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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서민·약자 어려움 덜고 포퓰리즘 배격”…연찬회 결의문 채택
- [인천=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은 ‘서민과 약자의 어려움을 덜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는 동시에 포퓰리즘 정치를 배격하고 야당의 막말과 거짓선동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30일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며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여당은 결의문을 통해 “국민의힘 108명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국민께 약속드렸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왔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반성했다.이어 “지난 석 달 동안 국회가 국민들께 보여드린 모습은 참담했으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거대야당의 입법폭주에 결연히 맞서 싸웠다. 그리고 집권여당의 책임감으로 민생입법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8월 정쟁 휴전을 호소했고,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스물여덟 건의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행복한 내일을 준비할 것”이라며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개혁을 책임 있게 이행하며, 인구위기·기후위기·양극화·지역소멸 등 공동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과제에 적극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외교를 뒷받침하며 한반도 통일 시대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우리는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유능한 정책정당으로서, 서민과 약자의 어려움을 덜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우리는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을 이행하고 공동체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또 포퓰리즘 정치를 배격하고 국민 모두에게 마음껏 도전할 기회가 주어지는 미래를 만드는 동시에 민생과 국익을 훼손하는 야당의 막말과 거짓선동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도 다짐했다. 또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한반도 전역에 확산시키고, 2500만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통일의 시대를 준비한다”고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연찬회 마무리말을 통해 “1박 2일 많은 대화를 나눴다. 미래를 열고 민생으로 가는 것을 생각했다”며 “국회의사당에서, 현장에서 민생의 길을 찾고 미래를 열자. 우리가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하는 정치집단이란는 점을 증명하고 국민 사랑을 되찾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오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 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 마무리…"尹정권과 끝까지 투쟁할 것"
- [인천=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내주 정기국회를 앞두고 “170명 국회의원 전원이 사즉생의 각오로 분골쇄신해달라”고 당부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및 의원들이 30일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4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은 이날 인천 중구 네스트 호텔에서 1박 2일간 진행한 워크숍을 마무리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마무리 발언으로 “다음 주 드디어 정기국회가 시작된다”며 “민생 회복과 민주주의 사수, 언론자유와 한반도 평화 수호, 친일 굴종외교와 망국 인사·역사 쿠데타 저지,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의 헌법정신 수호”를 과제로 당부했다.박 원내대표는 29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 대해서는 “오만과 독선의 자화자찬 말 잔치로 끝났다”고 혹평했다.그는 “파탄 난 민생과 의료대란, 경제 위기와 안보 무능에는 바로 강 건너 불구경 하다고 동문서답하셨고, 최대 현안인 친일 뉴라이트 망국 인사 논란과 당정 갈등, 영수회담, 순직 해병 특검 등에 마치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했다”며 “매번 일일이 따지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기도 이제 많이 피곤한 지경”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국회는 더욱 더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을 언급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언제든 준비되어 있고, 집권여당의 결심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채해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수용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민주당은 워크숍을 마치며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주를 멈춰 세우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는 내용의 결의문도 채택했다.이들은 “제22대 국회의 지상과제는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우리는 오직 국민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명령에 따라 2024년 정기국회에 분골쇄신의 자세로 임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재판이 예정돼 있어 결의문 채택에는 참석하지 못했다.여야는 오는 9월 2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기로 했다. 4일과 5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다. 9일부터 12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을 한다.
- “일본·싱가폴은 앞서가는데”…규제 미비로 성장 막힌 韓 STO
- [이데일리 마켓in 지영의 송재민 기자] “한국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은 규제의 역설에 빠졌다. 규제가 심해서가 아니라 규제가 없어서 성장이 정체돼 있다” STO 시장이 오는 2030년 367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파이를 선점해나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아직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한국 시장만 성장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절박한 호소가 나온다.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 의장)는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 2024’에서 “글로벌 사업자들은 빠르게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데, 한국 시장 사업자들만 정체돼 있다. 규제 없이 가이드라인으로만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제대로된 입법이 아니라 한계가 많은 가이드라인에 묶여 상품 발행도 어려워지고 성장도 멈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국내 STO 제도화는 지난해 2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약식 가이드라인에 멈춰있다. 지난해 7월 21대 국회에서 STO 시장 활성화의 기초를 다질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 발의가 이뤄졌지만 끝내 통과가 불발됐다. 22대 국회에서도 물밑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신속한 처리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다. 신 대표는 STO의 발전 순서를 크게 △1단계 현물의 조각화 △2단계 조각의 증권화 △3단계 증권의 토큰화로 분류했다. 현물의 조각화는 투자 장벽이 높고 접근성이 낮았던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투자 대상을 중심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해지는 단계다. 조각의 증권화는 조각투자상품과 같이 다양한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를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제도화하는 단계다. 증권의 토큰화 단계는 기존에 자본시장에 편입되지 못했던 실물 자산까지 토큰증권을 통해 포섭할 수 있는 단계다. 장기적으로는 주식과 채권 등 전통적인 정형 증권들까지 토큰화되는 수준을 말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 협의호 회장)가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TO 써밋(SECURITY TOKEN OFFERING SUMMIT)에서 ‘신금융의 시대, STO 개화를 위한 종합제언’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STO는 실물 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일컫는 말로 STO 써밋은 미국, 유럽, 싱가포르, 홍콩, 일본, 엘살바도르 등 세계 각지의 연사들이 모여 STO 시장을 먼저 개화한 나라의 리딩 기업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로 마련됐다.신 대표는 “우리는 조각의 증권화 단계에 멈춰있다. 입법이 이뤄지고 규제가 있어야 예측하능한 준법 영업과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한데, 사업자들 모두 손 발이 묶인 상황”이라며 “토큰거래가 법적으로 완전히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기초자산 종류나 발행 방식에 따라 큰 제약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어 “제한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라는 출구전략이 있지만, 그 혜택을 보는 것은 최근 3년 사이 3건에 그친다. 결국 법제화가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지난 2020년 금융상품법을 개정하면서 선제적으로 STO 법제화가 이뤄진 일본은 이미 올해 관련 시장이 1조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내년 중 10조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현물을 쪼개서 파는 조각 투자 수준의 비정형적 증권의 토큰화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나왔지만, 일본에서는 정형적 증권이 주식 채권에대한 규제까지 법제화가 이뤄지고 있는 단계다.신 대표는 “이미 일본과 싱가포르에서는 거래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일본에선 STO를 거래할 수 있는 정식 대체거래소인 ‘오사카 디지털 거래소(ODX)’가 개설돼 지난해 말부터 거래가 시작되고 빠른 속도로 성장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최근에서야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면서 증권사 및 한국ST거래 등이 장외시장을 구축 중이지만, 전반적 진행 속도는 일본 대비 현저히 느린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신 대표는 국내 STO 시장 발전을 위한 시급한 개선 과제로 3가지를 꼽았다. △기초자산의 요건 개선 △토큰증권 발행 과정 절차 간소화 △유통체계 개선이다.그는 “현재 국내 STO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 집합투자증권 등 정형적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비정형 증권이어야 한다는 ‘보충성 원칙’에 발목이 잡혀있고, 발행 가능한 기초자산에 대한 범주나 정의가 없어 미술품 등 특정 자산에 국한돼 발행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방한 마련을 기준으로 보충성 원칙을 완화하고, 기초자산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산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조각투자기업은 상품 발행시마다 증권신고서를 내는데, 이 엄격한 심사 과정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크다. 다 투자자들에게 수익이 적게 돌아가도록 만드는 구조라 패스트트랙 운영 등 신속 심사가 절실하다”며 “아울러 투자자들의 활발한 유입과 토큰증권 산업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투자한도가 크게 증액된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필수적이다. 현재 발의된 자본시장법상 개정안 내에도 장외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신종 증권 중 투자계약증권은 누락돼 있다”고 강조했다.신 대표는 법제화만큼 중요한 것으로 금융당국 및 감독기관의 유연한 사고를 꼽았다. 법제화가 되더라도 감독기관의 해석이나 기조가 유연하지 못하면 STO 성장에 속도가 붙기 어렵다는 호소다.그는 “한국 금융산업이 일본과 싱가포르를 앞서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법제화와 동시에 금융당국과 감독기구의 인식전환을 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동두천 노인·장애인회관 생연동에 건립…내년 8월 준공
- [동두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노인과 장애인들의 쉼터가 될 동두천 노인·장애인회관 건립을 위한 첫삽을 떴다.경기 동두천시는 지난 29일 생연동 511-1번지에서 ‘동두천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사진=동두천시 제공)행사에는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성원 국회의원,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노인회장, 장애인총연합회장, 단체협의회장 및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노인회관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어르신들이 여가와 복지 서비스를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회관은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립한다.‘동두천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은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부지 면적 3980㎡, 건축 연면적 2766㎡, 지상 3층 2개동에 책(북)카페와 노인지회사무실, 녹음실, 장애인단체사무실, 보장구수리실, 프로그램실, 대강당 등으로 구성했다.시는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으로 각종 편의 시설로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장애인단체 간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형덕 시장은 ““노인회관과 장애인회관이 건립되면 동두천시의 복지, 문화의 공간이자 소통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태규 “野, 방통위 감사 요청은 진행 중인 판결에 영향 미치려는 꼼수”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야당 주도로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해 “이미 진행 중인 판결에 영향을 미쳐보겠다는 낮은 꼼수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김 직무대행은 30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30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임유경 기자)과방위는 지난 28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 주도로 방통위의 2인 구조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통위의 전반적 운영 부실, 불법적인 2인 구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자료제출 의무의 불성실한 이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감사 요구 안건 의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이에 김 직무대행은 “(과방위 야당 의원들이) 2인 체제 운영을 문제 삼았지만, 야당 의원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집행정지 결정문에서조차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지,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단정한 건 아니다”며 “2인 체제의 적법성은 이미 다른 판례를 통하여 확인된 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 그 주장을 못 버리겠으면 이미 진행 중인 판결의 결과를 기다려 보면 될 일인데 굳이 감사원 감사를 의결했다”며 판결에 영향 미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김 직무대행은 “방통위의 불법적인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해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선임과정에서의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한 일처리가 있었는지는 전혀 지적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야당 의원들이 문제 삼은 자료 제출 의무의 불성실 이행에 대해선 “‘국회 등에서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거친후 제출해야 한다’는 방통위 설치법 조문을 읽어가며 법률과 법원리에 따른 불가능을 설명했지만, 상위법 우선의 원칙만 유일 지고한 법원리인 듯 되뇌이며 저에 대하여 두 번이나 고발을 의결했다”고 꼬집었다. 김 직무대행은 “감사원 감사의 필요성과 합법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일방적인 ‘수(數)의 독재’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며 “(야당은) 방통위 이사 선임과정이 졸속이라고 비판하면서 감사요구안 의결과정은 졸속이라는 말을 붙이기조차 민망한 정도였다”고 날을 세웠다. 또 “이날 전체회의 의제는 KBS와 EBS에 대한 결산이었는데 불쑥 기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의결하고, 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종전 의제를 이어가는 모습은 짐짓 얼마나 정부의 부처를 무시하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도 말했다.그러면서 김 직무대행은 “이런 위법 부당한 감사요구안을 무리하게 가결하는 이유는 공영방송 이사를 야당이 원하는 구조로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과방위의 운영은 상식의 선을 넘어섰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다. 제발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건전한 토론과 타협의 장이 되기를 공직자로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 올 상반기 새마을금고 연체율 7.24%…순손실 1조2000억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고금리,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의 이유로 지난해 말 5%대에서 올해 상반기 7%대로 올랐다. 또 대손충당금 적립과 부실채권 매각 등의 여파로 순손실은 1조2000억원 넘게 발생했다.행정안전부는 30일 전국 1284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2024년 상반기 영업실적(잠정)’을 발표했다.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 6월 말 기준 총자산은 288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287조원) 대비 1조9000억원(0.7%) 증가했다. 총수신은 259조9000억원으로 5조원(2.0%) 늘었고, 총대출은 180조8000억원으로 7조3000억원(3.9%) 줄었다.특히 자산 건전성을 보여주는 전체 연체율은 올해 6월 말 기준 7.24%으로, 지난해 말(5.07%)보다 2.17%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뱅크런 당시 연체율은 6% 수준이었는데, 소폭 하락했다가 다시 7%대로 오른 것이다. 또 기업대출 연체율이 11.15%로 지난해 말(7.74%) 대비 3.41%포인트 올랐고, 가계대출 연체율은 1.77%로 지난해 말(1.52%) 대비 0.25%포인트 상승했다.행안부는 다만 올해 3월 말 기준 연체율이 7.74%까지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연체율은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행안부 관계자는 “목표관리 및 연체채권 매각 등 적극적이고 집중적으로 건전성을 관리하고 있다”며 “연체 채권의 경우 지난해에는 연말까지 2조4000억원을 매각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2조원을 매각했다”고 밝혔다.예수금(259조9000억원)은 뱅크런 이전인 지난해 6월(259조5000억원) 수준을 웃돌고 있다. 유동성(71조8000억원)은 예상치 못한 시장 충격에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도록 지난해 6월(51조7000억원)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자본 적정성을 나타내는 순자본 비율의 경우 8.21%로, 지난해 말(8.60%) 대비 0.39%p 하락했다. 최소 규제 비율 4% 이상과 비교했을 때는 높은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다만 올해 6월 말 기준 순손실은 1조2019억원 발생했다.행안부는 “이는 자산 건전성 저하에 따른 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엄격하게 적립하고, 적극적으로 연체 채권을 매각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대손충당금은 금융회사가 대출채권 일부의 회수가 어려울 것에 대비해 미리 쌓아두는 준비금 성격이다. 충당금을 많이 쌓을수록 이익은 줄어드는 구조다. 올해 6월 말 기준 대손충당금 적립 금액은 6조8544억원으로, 지난해 말(5조4558억원)보다 1조3986억원 증가했다.행안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 금리인하, 주택공급 확대 대책 효과 등에 따라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새마을금고의 영업 실적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다만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이 여전히 있는 만큼 건전성 관리를 지속하는 한편, 사업예산 절감을 통한 경영 효율화 등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노력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새마을금고는 최근 중앙회 임원의 보수 삭감을 결정하는 등 지난해 11월 마련한 경영혁신방안을 정상 추진 중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배구조 개혁 등 제도화 추진을 위해 22대 국회에 관련 법안도 재발의할 방침이다.
- "추석 성묘객 편의와 안전한 귀성길"…서울시설공단, 관리 총력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설공단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명절을 위해 △시립장사시설의 편의 제공 △안전한 귀성 및 귀경길을 위한 자동차전용도로 특별관리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관리 강화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 서울시립승화원, 용미리·벽제리 묘지 등 14개 시립장사시설을 방문하는 성묘객들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인 9월 14일부터 마지막 날인 18일까지 400여 명의 공단 직원이 특별근무하고, 250여 명의 교통통제 인력을 추가 배치해 상습 정체 구간의 교통 혼잡을 줄이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서울시설공단의 자동차 전용도로 안전점검. (사진=서울시설공단)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에 10만여 명의 성묘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용미리 시립묘지에선 순환버스를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순환버스는 9월 14~18일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행된다. 순환버스는 용미리 1·2묘지에 각 2대씩 운영된다. 용미리 1묘지는 ‘옥미교’에서 ‘왕릉식 추모의 집’까지, 용미리 2묘지는 ‘용미1교차로 CU편의점’에서 ‘용미리 2묘지 주차장’까지 운행한다. 용미리 1묘지와 벽제리 묘지에는 간이화장실과 교통안내 표지판도 추가 설치된다. 이밖에 용미리 1묘지의 ‘무연고 추모의 집’을 사전 예약자에게 16일과 18일에 개방한다.공단은 추석 연휴 기간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자동차전용도로의 특별 관리를 시행한다. 연휴 전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비롯해 추석 기간 시민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도로에 대해 포트홀을 비롯한 도로포장 상태, 시선 유도봉 등 부속 시설물의 안전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과 터널, 지하차도다. 또 비상 대비 상황실과 긴급복구반을 운영해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한다. 동부간선도로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의 상습 침수 구간은 기상 상황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를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명절 정체예보 서비스. (자료=서울시설공단)운전자에겐 서울 도시고속도로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 주요 도로의 차량 정체를 예측해 알려주는 ‘명절 정체예보’ 를 제공한다. 지난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차량 통행량과 속도 등 교통상황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울 자동차전용도로와 주요 간선도로의 차량 정체를 시간대별로 예측해 알려준다. 이밖에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돕기 위해 도로전광표지와 SNS를 통해 실시간 교통 정보도 볼 수 있다.공사는 추석 연휴에 시민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하도상가,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서울어린이대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순찰을 강화하고, 방역 관리도 철저히 진행한다. 특히 재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환기·소독하고, 청소·경비 업무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와 운전·상담 인원도 연휴 기간 특별 근무에 나서 장애인들의 편리한 이동과 안전 확보에도 힘쓴다.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추석 연휴 성묘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했다”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OTT 시장과 소비자권익강화 방안 모색’, 5일 국회 포럼 개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소비자권익포럼(이사장 한창희)은 ‘OTT 시장과 소비자권익 강화’를 주제로 제42차 소비자권익포럼을 오는 9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김병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을 비롯하여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고형석), (사)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 한국해양대학교 세계해양발전연구소가 공동주최하며, OTT(Over-the-Top)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소비자권익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OTT 시장은 최근 해외 사업자의 국내 진출(Netflix, 디즈니 등)과 국내 기업의 신규 진출(쿠팡플레이 등)로 인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2023년 시장 규모는 5조 6천억 원에서 2027년에는 7조 2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2023년 12월 기준, 넷플릭스는 1,232만 명, 쿠팡플레이는 766만 명, 티빙은 449만 명, 웨이브는 302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OTT 시장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온라인 동영상 시장으로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OTT 시장의 성장과 이용자 수의 증가에 따라 소비자문제 및 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OTT 이용계약 해소에 있어 소비자의 해지권 또는 청약철회권의 부정 또는 제한 문제와 대금환급의 부정 또는 제한이 주요 소비자분쟁 및 피해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포럼에서는 OTT 이용계약 해소와 관련하여 OTT 사업자의 약관을 분석하고 관련 법률과의 합치성 및 불일치로 인한 소비자권익 침해 문제를 논의하며, 소비자권익 보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현행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등)의 한계점 분석을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이 논의될 것이다.본 포럼에서는 양길호 팀장(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이 OTT 시장에서의 소비자피해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하며, 고형석 교수(한국소비자법학회 회장, 한국해양대학교)가 OTT 이용계약의 해소와 소비자권익 보호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박희주 교수(세명대학교 법학과)가 좌장을 맡고, 천호겸 교수(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구독경제전략연구센터장), 한찬엽 변호사(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변웅재 위원장(한국분쟁조정위원회, 변호사), 정윤선 사무총장(사)미래소비자행동), 남용주 사무관(공정거래위원회)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STO 자금조달, 혁신기업 등장·성장에 큰 도움”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STO 시장은 기업에 투자하는 전통적 기업공개(IPO)와 달리 프로젝트 단위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투자자의 니즈와 일치한다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은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큰 장점이다. 이러한 STO 시장만의 자금조달 방식은 혁신기업들의 등장과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이데일리 글로벌 STO(Security Token Offering) 써밋 2024’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STO는 조각투자 개념에서 나아가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데 이르기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TO 써밋(SECURITY TOKEN OFFERING SUMMIT)에서 ‘자본시장 Value-Up을 위한 기회의 장, STO시장’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STO는 실물 자산이나 금융자산의 지분을 작게 나눈 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 형태로 발행한 증권을 일컫는 말로 STO 써밋은 미국, 유럽, 싱가포르, 홍콩, 일본, 엘살바도르 등 세계 각지의 연사들이 모여 STO 시장을 먼저 개화한 나라의 리딩 기업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로 마련됐다.정 이사장은 한국거래소의 STO 사업 계획에 대해 소개했다. 거래소는 지난해 말 ‘혁신금융 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된 이후 현재 신종증권시장 시스템 구축 작업에 한창이다. 다양한 유형의 자산이 공급돼 거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시장의 요구와 정부의 토큰증권 정책에 부응하여 장내 신종증권시장을 준비하고 있다”며 “발행인과 발행상품에 대한 상장요건을 통해 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장 요건은 발행인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발행자산규모 30억원 이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STO 법제화가 미뤄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선 “시장이 커지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기반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게 될 것”이라며 “비록 개정안은 폐기됐지만, 향후 STO시장 제도가 확립된다면 우리 자본시장에는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2월 정부는 토큰증권이 안정적인 제도를 기반으로 발행되고 유통되도록 규율체계를 바련한 바 있다. 이를 구체화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지난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으나 결국 회기 만료로 인해 폐기됐다. 또 실물자산이 국내 STO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STO 시장은 2030년 367조원 규모로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과 같이 실제 가치가 있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방식으로 평가가 가능한 실물 자산이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정 이사장은 STO는 혁신기술을 활용해 전통 금융시장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성장 초기 단계이므로 해결해야 할 과제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짚었다. 그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자본시장도 한 단계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내외 전문가 분들의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시 한 번 STO써밋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 이병도 서울시의원·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제3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을 ...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이병도 서울시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과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센터장 최경숙)가 공동으로 주최한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2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향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제3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연구’ 중간발표, 전문가 의견을 제안하는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3년에 1번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한다.오금란 서울시의원(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시작한 토론회는 박주민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인제 서울시의원(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원(서울시의회 민주당 원내대표), 김영옥 서울시의원(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봉양순 서울시의원(서울시의회 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의 축사 후 현장 발언으로 이어졌다.안용숙 방문요양보호사, 배석순 방문요양보호사, 장세정 사회복지사, 김주란 시설요양보호사는 현장 발언을 통해 그간 서울시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 여전한 처우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욕구를 피력했다. 안용숙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는 10년을 다녀도 급여 인상과 승급의 기회를 주지 않는 회사에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인 세상에서 일하고 있다”며 “경력에 따라 적절한 임금 보장, 선임제도, 승급제도 시행과 같은 경력과 숙련도에 따른 합당한 처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제3기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연구’ 중간발표를 맡은,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서동민 교수는 “좋은 일자리 전환을 통해 신규 인력을 유입하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는 등 처우개선에 관한 전환적이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제3기 종합계획은 제2기 종합계획 사업 성과를 계승하여 중단, 지속 유지, 확대할 과제를 구분하고 신규 과제를 발굴하여 수립했다”고 전했다. 신규로 제시한 과제는 성희롱·임종 경험자 유급 휴가제 시행, 경력 인정 보상 체계 지원, 장기요양요원 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서울형 선임요양보호사제도 도입 등이다. 신태중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정책교육개발팀장은 “안정성(Stability)과 전문성(Specialty)을 갖춘 안심(Safety)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서울 시민을 위한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토론회를 주최한 이병도 서울시의원은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 조성 정책 추진은 서울 시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처우개선안이 마련되고 시행되도록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최경숙 센터장은 “고령화로 장기요양 수요는 증가하지만,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낮은 처우로 신규 인력 충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적절한 보상과 처우 개선 없이는 장기요양제도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분야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가 좋은돌봄 사회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SK바이오사이언스-CEPI, 감염병 확산 대비 협력안 논의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는 감염병혁신연합(CEPI) 주요 경영진이 감염병 확산 저지를 위한 초국가적 협력방안을 논의키 위해 내한함에 따라 ‘글로벌 보건 협력 리셉션’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글로벌 보건 협력 리셉션 참석자들이 글로벌 협력을 약속하면서 건배하고 있다.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글로벌 보건 협력 리셉션’은 정부, 보건당국, 국제기구 등의 협의를 통해 한국의 글로벌 대응 역할 및 효과적 국제 협력 전략을 논의코자 마련됐다.행사에는 CEPI의 제인 홀튼(Jane Halton) 의장, 리처드 해쳇 (Richard Hatchett) CEO를 비롯한 이사회 및 투자자위원회와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또 김윤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정은영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박종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등 정부 및 보건당국 수장도 함께했다. 이밖에 제롬킴 IVI(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 김한이 RIGHT Fund(국제보건기술연구기금) 대표, 수 박(Sue Park) 게이츠 재단 한국총괄, 엠마 캠벨(Emma Campbell) 국경없는의사회 사무총장 등 총 11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계속되는 코로나19 감염사례와 엠폭스 변이의 급속한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공감하며 넥스트 팬데믹 대비를 위한 정부, 국제기구, 산업계, 학계 등의 역할과 준비사항들을 긴밀히 논의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했다.제인 홀튼 CEPI 의장은 “100일 미션을 설정하고 넥스트 팬데믹으로부터 우리의 가족과 지역 사회,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는 일은 우리가 함께 협력할 때 더 수월해질 수 있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파트너십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이러한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전염병과 팩데믹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리처드 해쳇 CEPI CEO는 “CEPI는 한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새로운 전염병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파트너십과 기술을 갖추는 것은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CEPI는 최근 몇 년 동안 공공 및 민간 부문에 걸쳐 한국과 이러한 파트너십을 구축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윤 의원은 “세계는 여전히 새로운 팬데믹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각국 정부, 의회, 국제 파트너들은 이에 맞서야 할 책임이 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한국의 바이오 및 백신 연구소와 기업들이 CEPI와 긴밀히 협력해 혁신적인 백신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지영미 질병청장은 “CEPI와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팬데믹 발생 대비 신속 백신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제기구 등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대유행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글로벌 대비 체계에 적극 참여해 백신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사장은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해 각국 정부, 국제기구, 산업계, 학계 등 전 부문이 ‘100일 미션’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원팀(One Team)이 돼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SK바이오사이언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백신 기업으로서 인류 보건과 미래 위기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020년 6월 코로나19 백신 CMO를 위한 시설사용계약(Capacity Reservation)을 체결하며 CEPI와 처음 인연을 맺었다. 이어 국산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을 개발하면서 본격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이러한 파트너십으로 현재까지, 광범위한 예방이 가능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개발 및 mRNA 플랫폼을 활용한 일본뇌염 백신과 라싸열 백신 개발 등을 협력하며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 중이다.이날 행사에 앞서 CEPI 투자자위원회가 28일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를 방문했다. CEPI 투자자위원회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날 만남을 통해 상호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다가올 신규 감염병 대응에 대한 초국가적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향후 CEPI 등 국제기구 및 국내외 정부, 국회, 보건당국 등과 함께 긴밀히 협력 관계를 구축, 인류 보건 수호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질병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규 코로나 입원환자는 지난 6월 말부터 증가세를 보이다 8월 셋째주 1464명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질병청은 최근 발생 동향과 작년 여름철 상황을 고려하면 이달 말엔 주당 20만명의 환자가 발생할 것이라 예측했다. 또한 질병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엠폭스 국제보건위기상황을 재선언함에 따라 위험평가회의를 열어 검역 등 방역 대응체계를 강화 중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 재유행 상황에 대응코자 올 동절기 시즌 노바백스 백신 공급을 준비 중이며 사베코바이러스 범용 백신과 mRNA 플랫폼을 활용한 백신도 개발하고 있다.
- 다우 사상 최고치 경신 속 엔비디아 6%대↓[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을 놓고 실망감과 불확실성 해소 등 해석이 엇갈리며 혼조 마감했다. 엔비디아는 주가가 6%대 하락하며 시가총액 약 264조원이 증발,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3위로 내려앉았다. 사진=REUTERS다우존스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상향 조정되고,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전 주 대비 줄어드는 등 경제 지표 호조에 힘입었다.이스라엘과 하마스는 가자지구에서 소아마비 백신 접종을 위해 전투를 제한적으로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틀간의 워크숍을 마치고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다음은 30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뉴욕 증시, 혼조 마감-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43.63포인트(0.59%) 오른 4만1335.05에 거래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0.22포인트(0.0%) 내린 5591.96,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39.60포인트(0.23%) 밀린 1만7516.43에 장 마감.-엔비디아의 실적을 두고 실망감과 불확실성 해소라는 시각이 충돌하면서 전체 시장의 투심도 흔들.◇엔비디아, 6%대 하락…시총 3위로-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2분기 실적을 기록한 엔비디아는 3%대 하락하며 출발, -6.38% 하락하며 장마감.-회계연도 2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양호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으나 매출 총이익률이 2년 만에 처음으로 전분기 대비 하락했다는 점과 실적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거의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며 매도 심리 강화.-주가가 큰폭으로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약 264조원이 증발,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3위로 내려앉아.◇미 경제지표는 호조-미 상무부는 올해 2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 3.0%로 집계됐다고 밝혀.-1분기 성장률(1.4%)의 2배 수준, 개인소비가 속보치 보다 상향 조정된 덕분에 지난달 발표한 속보치(2.8%) 대비 0.2%포인트 상향 조정.-2분기 개인지출 증가율은 속보치(2.3%) 보다 0.6%포인트 증가한 2.9%로 상향, 소비 둔화 우려에도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강함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뉴욕 유가, 2%대 반등-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1.39달러(1.87%) 상승한 배럴당 75.91달러에 거래 마쳐.-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1.29달러(1.64%) 뛴 배럴당 79.94달러에 마감.-최근 하루 등락폭이 1% 이상인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리비아의 산유량 감소 소식이 3거래일만의 반등으로.◇이스라엘·하마스, 9월1일부터 전투 일시 중단-이스라엘과 하마스는 가자지구에서 소아마비 백신 접종을 위해 전투를 제한적으로 중단하기로 합의.-팔레스타인 영토에서 25년 만에 처음으로 소아마비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수십만 명의 어린이에게 소아마비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AP통신이 보도-백신 접종 캠페인은 9월1일부터 가자지구 중부에서 시작,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일간 인도적 차원에서 전투 중단이 지속.-이스라엘 당국과 조율해온 전투 일시 중단은 이후 가자지구 남부에서 적용된 뒤 마지막으로 가자지구 북부에서도 유사한 전투 일시 중지를 하게 될 예정.◇국민의힘, 의원 연찬회 이틀째…단합·민생 결의문 채택 -국민의힘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의원 연찬회 이틀차 일정 진행, 강의등 거쳐 이후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1박2일 일정 마무리.-의원들은 9월 정기국회 앞두고 단합 및 민생 성과 다짐.-한동훈 대표는 “108명이면 부족하지 않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정치를 하는지, 어떤 미래를 보여드릴 지를 이제 국민께 제시할 때가 됐다”고 발언.-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과의 극한 대치와 갈등을 잘 이겨내고 여당으로서 협치 정신을 복원시켜 민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언급.◇더불어민주당, 민생 회복·정권 규탄 결의문 채택 -민주당은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진행한 1박2일간의 워크숍 마치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정권 견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결의문 채택 예정.-키워드는 ‘민생회복 민주수호, 대한민국 바로세움’으로 정권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담을 것으로 알려져.-민주당은 이번 워크숍을 마치고 정기국회 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는 방침.◇尹대통령 체코 방문에 정의선 현대차 회장 동행-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달 체코 방문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동행.-이에 따라 체코 방문 경제사절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모두 포함.-올해 들어 대통령 해외 순방에 4대 그룹 총수가 모두 동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현대차그룹은 체코 노소비체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공장을 운영 중.◇푸틴, 내달 3일 ‘ICC 회원국’ 몽골 방문-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달 3일 국제형사재판소(ICC) 회원국인 몽골 방문 예정.-ICC는 지난해 3월 푸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ICC 회원국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체포 영장 발부 이후 푸틴 대통령이 ICC 회원국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의 초청으로 3일 몽골을 공식 방문해 소련군과 몽골군이 할힌골 강에서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상대로 거둔 공동 승리 8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고 발표.
- "분산에너지 활성화로 지방 소멸 대응해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로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이뤄진다면, 지역 경제가 살고 인구가 늘어나 지방 소멸 위기를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는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지방 소멸 문제는 단순한 지역 불균형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을 좌우할 과제다. 현재의 중앙 집중적, 수도권 위주의 대응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중앙집중형 전력 체계가 지방 소멸 부추겨”액센츄어 코리아 총괄 대표,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 에너지신산업협의회 민간부문 공동위원장 등을 역임한 그는 에너지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김 대표는 오는 9월 5일 이데일리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한상공회의소와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자로 나선다.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에 기반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쉽게 말해 전기를 쓰는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하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부가 지정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에서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또 분산에너지법에 근거해 발전소 주변은 저렴하게 전기를 쓰게 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도 추진할 예정이어서 지방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은 물론,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ESS·VPP·V2G 등 에너지신산업 성장 기대”분산에너지의 활성화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 중 하나가 될 것으로 확신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산업부가 내년 6월 2~3곳의 분산특구 지정을 공언한 상황에서 제주도, 부산시, 울산시, 전남도, 경북도 등 다수의 지자체들이 분산 특구 유치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김 대표는 “지자체들이 분산특구 유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제주도의 경우 분산에너지 신산업의 해외 진출 비전을 세우는 등 분산특구 유치를 위해 촘촘한 전략을 짜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기대되는 신산업 분야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통합발전소(VPP) △전기차와 전력망간 양방향 전력 송전 기술(V2G) △히트펌프 △전력수요관리(DR) 등을 꼽았다. 공공부문에선 한국전력(015760), 한전KDN, 전력거래소, 동서발전, 중부발전 등이. 민간에선 현대차(005380), LG에너지솔루션(373220), 현대건설(000720), 그리드위즈(453450), VPP랩, 해리트 등이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ESS산업은 이미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25GWh(기가와트시)였던 글로벌 ESS 시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각국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2022년 60GWh △2023년 100GWh 등으로 커졌으며, 2028년에는 1TWh(테라와트시)로 지금보다 10배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글로벌 1위 ESS기업에 오른 플루언스에너지의 성공 사례에 주목했다. 이 회사는 현재 전세계 47개국에서 225개 이상의 에너지저장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김 대표는 “독일 지멘스사가 미국 AES와 만든 합작법인인 플루언스는 과감한 투자를 바탕으로 글로벌 1위 ESS기업으로 성장했다”면서 “우리 지자체와 기업들도 국내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 가능한 사업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구 내 시설 투자 세액공제 등 추가 지원 필요다만 지자체와 산업계의 관심과 기대치에 비해 정부의 예산 편성이 지나치게 적은 점 등은 아쉬운 대목이다. 올해 산업부가 분산자원 활용 플랫폼 구축 등에 쓰이는 ‘미래 지역에너지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100억원에 불과했는데, 이 마저도 내년에는 79억원으로 삭감된다. 김 대표는 “분산에너지가 활성화하려면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정부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향후 3~5년 안에 에너지 신산업이 수출 성과를 내는 등 가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분산특구 내 신산업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인센티브 제공 △분산특구내 송전 비용 감면 등의 정책 수단을 동원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김 대표는 제언했다. 특히 그는 “송전망을 쓰지 않는 분산특구 내 사업자에게 송·배전 비용을 함께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관련 제도의 점검 및 보완이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는…△서울대 경영학 학사 △미국 텍사스대 경영학 석사 △액센추어 뉴욕사무소 △액센추어 코리아 총괄 대표 사장 △액센추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에너지 산업 그룹 대표 △국민경제위원회 위원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 협의회 민간부문 공동위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에너아이디어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