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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 만 여야 회동…한동훈·이재명, 특검·탄핵 두고 신경전(종합)
- [이데일리 최영지 김유성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여야 대표 회담에 참석해 11년 만에 열리는 회동인 만큼 국가 성장과 민생 해결책을 내기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자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도 회담 시작 전부터 각자 주장하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을 비롯 금투세 폐지, 채해병 특검법 발의 등에 목소리를 높이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기소한 검사들을 상대로 한 탄핵이 “이 대표의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꼬집었고, 이 대표는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채해병 특검법을 수용할테니 “이제 결단해야 한다”며 압박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李 ‘금투세 이대로 안된다’ 인식 다행…면책특권 제한도 추진”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제가 격차 해소를 말하고 이재명 대표가 성장을 말하는 것은 양당이 모두 전통적인 지점을 확장해 상대를 향한 움직이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며 “11년 만에 열리는 이번 여야 대표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인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 대표는 논의할 공식 의제 중에 금투세를 언급하며 “주거격차, 자산격차, 돌봄격차, 교육격차를 줄이고 좁히는 정치를 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자본시장의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하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데에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미있는 공감대를 만들어보자고 했다.또 민주당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고도 했다. 한 대표는 “육아휴직 기간과 연령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지원을 확대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일가정양립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저출생 해결 패키지 3법, 그리고 인구위기 대응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그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 대표는 민생 입법을 정상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며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며 정치개혁도 언급했다. 이어 “과거 이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차례 제기했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라고 강조했다.특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법부 재판에 주류 정치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법치주의의 위기가 온다”며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 대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 “민주당은 현금 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여야대표회담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앞두고 있다. (사진=뉴스1)◇“韓, 채해병특검법 결단하라…의료대란 의제 빠져 안타까워”한 대표에 이어 모두발언을 하게 된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 논의를 하자”는 한 대표의 제안에 “이것도 우리가 함께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금투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지금 비정상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걸 보완하자’라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그래서 주식 시장 살리기 또는 주식시장 부스트업을 위한 정책들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민생회복지원금도 저희가 적정한 선에서 대화로 타협했으면 한다”면서 “소득 지원 효과와 소비 진작 그리고 자영업자 살리기, 골목상권 살리기, 지방살리기,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굳이 차등 지원과 선별지원을 하겠다면 이것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적정한 선에서 협의해 지원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한 대표에 채해병특검법에 대한 수용을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제3자 특검 추천을 전제로 재해병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다”고 밝힌 한 대표의 발언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제3자 추천 특검을 하자고 (여권에서) 말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면서 “(한 대표가) 또 조건 하나 붙였는데, 증거조작과 관련된 특검인데, 우리가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 대표를 향해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계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행정적 독재국가로 흘러갈 위험성이 있고 검찰 앞에서 매우 불평등하다”며 “최근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결코 정치의 실패를 덮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에 이어 서로의 진영을 겨냥하는 발언을 하며 기싸움을 벌이는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또 회담 공식 의제에서 의료대란이 제외된 것이 안타깝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한 대표께서 정부와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안을 낸 것처럼 의료대란은 국민 생명에 대한 문제”라며 “손바닥으로 가리고 안 보려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고 정부의 인식을 비판했다.이어 “의료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필수, 공공, 지역의료를 강화해야한다는 것에 대해 저 역시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타협 없이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 굴복을 강요하게 되면 그에 따른 후유증이 너무 크다”고 언급했다.
- 이재명, 금투세 폐지보다 완화에 방점…"막연한 세금 깎아주기 안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 전 모두발언에서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로 가서는 안된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밝혔다.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보다는 “일정 기간 완화해서 이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한 대표에 제안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여야대표회담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앞두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1일)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 논의를 하자”는 한 대표의 제안에 “이것도 우리가 함께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금투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지금 비정상이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걸 보완하자’라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막연한 세금 깎아주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면서 “그래서 주식 시장 살리기 또는 주식시장 부스트업을 위한 정책들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식시장 부스트업의 정책 예시로 이 대표는 ‘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주주 충실 의무 확대’,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도입’ 등을 들었다. 이 대표는 “이를 대폭 확대해서 충분히 보완을 하고 일정 기간 (금투세를) 대폭 완화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에 채해병특검법에 대한 수용을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제3자 특검 추천을 전제로 재해병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다”고 밝힌 한 대표의 발언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제3자 추천 특검을 하자고 (여권에서) 말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면서 “(한 대표가) 또 조건 하나 붙였는데, 증거조작과 관련된 특검인데, 우리가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 대표를 향해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의) 입장이 난처한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은 자신이나 개인 또는 주변의 특별한 문제 때문에 국민적 대의를 벗어날 수 없다 ”고 단언했다. 전국민25만원지원법과 관련한 언급도 모두발언 중에 나왔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도 저희가 적정한 선에서 대화로 타협했으면 한다”면서 “소득 지원 효과와 소비 진작 그리고 자영업자 살리기, 골목상권 살리기, 지방살리기, 경제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이건 복지 정책이 아니고 경제 정책, 재정정책이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역차별할 필요가 없다”면서 “굳이 차등 지원과 선별지원을 하겠다면 이것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 적정한 선에서 협의해 지원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 이재명 만난 한동훈 "금투세 공감대 만들고 에너지 공동선언하자"(상보)
-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시행)가 이대로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미있는 공감대를 만들어보겠다”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여야대표회담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앞두고 있다. (사진=뉴스1)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제가 격차 해소를 말하고 이재명 대표가 성장을 말하는 것은 양당이 모두 전통적인 지점을 확장해 상대를 향한 움직이는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며 “11년 만에 열리는 이번 여야 대표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인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한 대표는 논의할 공식 의제 중에 금투세를 언급하며 “주거격차, 자산격차, 돌봄격차, 교육격차를 줄이고 좁히는 정치를 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자본시장의 밸류업 정책으로 자산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편하게 만들어야 하며 금투세를 폐지하는 데에 국민의힘이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미있는 공감대를 만들어보자고 했다. 또 민주당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고도 했다. 한 대표는 “육아휴직 기간과 연령을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지원을 확대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일가정양립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저출생 해결 패키지 3법, 그리고 인구위기 대응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그것”이라고 했다.촉법소년 연령 하향, AI 기본법, 반도체특별법 등 지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국민의 안전과 민생에 관한 시스템 법안들도 우선 처리해야 하자고 강조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선 “현금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다”며 “개인들이 느끼는 격차의 질과 수준이 다 다르므로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한 대표는 또 이 대표에 회담을 통해 에너지공동선언을 했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에너지와 관련한 정치사회적 갈등을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다짐을 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어 “송전망을 확충하고 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터전을 정하는 일은 늘 사회적으로 어려웠고 정치적으로 가로막혀왔다”며 정치사회적 갈등의 진원지였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의료개혁도 언급하며 “결국 민생을 위한 것으로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임무”라며 “당 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면서 당장의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한 대표에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각 10분씩 모두발언을 진행한 후, 접견실로 이동해 당대표와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하는 3+3 회담을 비공개로 진행한다.양당 대표는 민생경제 회복과 금투세 등 세제개편 등 △국가발전 △민생 △정치개혁을 주요 의제로 90분 상당 논의하기로 했다. 의료개혁 정책의 경우 공식 의제에선 제외됐지만 양측 대표 간 비공개 논의에서 충분히 대화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욕설·난동’ 도사리는 법원…제재·처벌은 ‘솜방망이’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습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법원 보안의 빈틈이 드러났다. 매년 1건 이상 법정에서 폭력이나 상해가 발생하고 있어 법원의 검문·검색에 빨간불이 켜졌다.천대엽(왼쪽 두번째) 법원행정처장이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을 방문해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흉기로 피습 당한 사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시스)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재판을 방해하는 법정 난동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피의자인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는 피해자인 50대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하루인베스트 코인 편취 사건의 피해자로,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이 있어 범행했다”며 “몇 달 전 구매한 흉기를 가방에 넣어 반입했다”고 진술했다.법정 내 난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사법정책연구원이 공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1년간 법정에서는 매년 최소 1건씩 총 41건의 폭행·상해가 발생했다. 가장 많은 사건이 벌어진 해는 2021년(9건)이었다. 이듬해인 2022년(6건)에도 두 달에 1회꼴로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기간 동안 벌어진 욕설·난동은 305건, 법정 내 자살이나 자해도 17건에 달했다. 문제는 법정 난동을 막을 제도와 인력이 부실하다는 점이다. 법원조직법 제 55조의 2는 법원보안관리대원이 법원 청사 내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입자를 검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보안 관리대는 법원에 있는 사람이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하거나 법원의 질서·업무를 방해할 때 보안장비를 사용하거나 신체적인 유형력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조항에는 ‘유형력의 행사 등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단서가 있다. 언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세부 설명은 없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문이 간소화되고, 난동이 있어도 도구를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대체복무요원들이 많이 동원되는데 이들은 전문성이 떨어져서 (검문검색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기도 한다”며 “장비 사용이나 몸수색도 까다롭게 하면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어 경계가 약해진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법정 난동 이후 제재나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올해 1월 사법연구원이 법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산출한 지방법원 감치 건수는 2019년 20건, 2020년 14건, 2021년 14건, 2022년 10건으로 점차 줄고 있다.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의 경우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총 15건만 기소됐다. 같은 기간 동안 법원에서만 욕설·난동과 폭행상해, 명령불응이 294건이 확인된 점과 비교하면 관련 기소율(5%)은 매우 낮았다.전문가들은 법정 난동을 막기 위해 보안수준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판관은 소란이 있을 때 감치를 명령할 수 있지만, 법원에 감치 공간이 없는 곳도 상당하다”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안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시설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실장은 “법정 난동은 강력한 대응이 뒤따르지 않으면 소송 당사자들이 이렇게 행동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며 “폭력의 수위나 위협이 높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지침을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여사 명품가방 의혹' 운명의 날…이번주 檢수심위 개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둘러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이번 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킨 이번 사건이 수심위의 결정으로 마침표를 찍을지 향후 전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해 오는 6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이번 수심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포함한 총 6가지 혐의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 대상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이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혐의와 이원석 검찰총장이 검토를 지시한 혐의, 그리고 고발장에 적힌 혐의들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수심위에서 다뤄질 핵심 쟁점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판단을 내린 상태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명품 가방이 대가성 없이 건네진 것이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반면 최 목사 측은 김창준 전 미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를 언급한 것이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 청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이 뇌물죄에서의 직무 관련 판단과 유사한 취지로 이뤄진다고 보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탁금지법 해설집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은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춰 형법상 뇌물죄의 의미’라고 규정하고 있다.수심위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결과는 당일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무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수심위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원석 총장은 임기가 끝나는 오는 9월 15일 전에 사건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가 검찰과 같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다면 이 총장 임기 내에 사건이 마무리될 전망이지만, ‘기소’ 의견을 낸다면 후폭풍이 예상된다.한편, 수심위를 사흘 앞두고 오는 3일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청문회에서는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심 후보자와 김 여사 친오빠와의 친분 의혹, 이원석 총장의 수심위 회부 결정에 대한 입장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과 거울에 비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 물가 2% 초반까지 떨어질까…9월 정기국회 개회[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 주 발표되는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물가는 지난달까지 4개월 동안 2% 중후반에서 횡보하며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9월 정기국회가 문을 열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3일 ‘2024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올해 3월(3.1%)까지 3%대를 유지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 2.9%로 떨어진 뒤 5월 2.7%, 6월 2.4%, 7월 2.6%로 4개월째 2%대를 지속했다. 이달도 2%대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전월 대비 하락 폭이 얼마나 커질 지가 관심이다.지난달 물가가 반등한 데는 석유류(8.4%)가 2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른 영향이 컸다. 국제유가 상승세와 유류세 인하율 조정 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국내 과일 가격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름철 날씨 탓에 일부 채소류가 6월에 비해 올랐으나,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상승 폭이 더 컸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이달의 경우 지난달에 비해서는 기름값에 따른 물가 상방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국제유가는 7월 첫째주부터 5주 연속 감소한 바 있고, 국내 휘발유 가격은 7월 마지막 주 하락 전환한 뒤 5주 연속 내림세였다. 농산물 가격은 지난해보다 양호한 여름철 기상 여건으로 수급에 큰 문제가 없었던 덕분에 완만한 둔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실류 물가가 두 자릿수대 급등을 시작한 게 지난해 8월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도 기저효과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앞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지난 9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소비자물가가 4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고 근원물가도 전월과 같은 2.2% 상승하면서 안정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이 해소되고 추가 충격이 없다면 8월부터는 2% 초중반대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내달 2일 개회하는 정기국회의 첫 주에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일정이 예정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2~3일에는 종합정책질의가, 4일에는 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계획돼 있다. 예결위는 9일부터 나흘간 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송곳검증’을 예고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56조 4000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경제 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며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고 감사원 감사와 정부 차원의 징계 요구 등 책임을 엄정 추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일(월)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관·2차관, 국회)14:00 국회 정기회 개회식(장관, 국회)14:00 서비스산업발전 TF(1차관, 비공개)△3일(화)08:0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비공개)09:3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관·2차관, 국회)14:00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1차관, 서울 플라자호텔)△4일(수)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장관, 국회)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관·2차관, 국회)△5일(목)09:10 공급망기금 출범식(장관, 수출입은행)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장관, 국회)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2차관, 국회)14:00 금융위원회 정례회의(1차관, 서울청사)△6일(금)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10:50 대외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4:00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장관, 서울 신라호텔)14:00 공기업학회 경평 40주년 학술대회(2차관, 서울대학교)16: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일(월)09:30 통계청,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조사요원 모집10:30 ‘2024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大賞)’ 대상자 공모11:30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12:00 2024년 7월 온라인쇼핑동향12:00 통계청, 2024년 추석 명절 일일 물가조사 실시12:00 KSP 20주년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 안내 - KSP 20년 성과와 비전- 15:00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개최△3일(화)08:00 2024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08:3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09:00 2024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14:00 2024년 주요 20개국(G20)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4일(수)16:00 2024년 주요 20개국(G20)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 결과△5일(목)12:00 지역소득통계 2020년 기준 개편 결과△6일(금)14:00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20주년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14:30 제13회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16:30 ‘원스톱 수출 119’ 제주 현장 방문△7일(토)-△8일(일)12:00 제3회 재정운용전략회의 개최12:00 제24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 우주청 예산 늘었지만···데이터로 본 우주항공산업은?[우주이야기]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최근 전 세계 각국의 우주개발 역량, 우주경제 규모와 전망 등 국내외 주요 데이터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현황에 주목한 책자가 발간돼 눈길을 끕니다.국회도서관은 지난 21일 ‘데이터로 보는 우주항공산업’을 주제로 ‘Data & Law’를 발간했습니다. 국회도서관은 ‘데이터로 보는 우주항공산업’ 책자를 발간했다.(자료=국회도서관)우선 글로벌 우주산업 컨설팅 회사인 유로컨설트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2년 전 세계 우주경제 규모는 약 4640억 달러(621조원)로, 연평균 5.5% 성장해 2032년에는 8210억 달러(1100조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전 세계 각국 정부도 이에 맞춰 우주 분야 예산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우리나라는 어떨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주산업실태조사(2023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우주 관련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는 7340억원이며, 기업·연구기관·대학 등의 우주산업 투자비는 3915억원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나라 우주 관련 정부예산 규모는 2022년 기준 세계 11위로 GDP 대비 0.03%에 그쳤습니다. 미항공우주국(NASA)의 올해 예산이 248억7500만달러(33조3076억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격차가 큰 셈입니다.우리나라가 우주 분야에서 전략적인 투자를 하면서 일부 분야는 관심 표명이나 최소 개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우주개발 확대에 따른 국가우주개발 거버넌스 개편방안(2022년)’에 따르면 한국은 지구관측위성, 발사체 분야에서 독자 개발 역량을 구축했지만 우주탐사, 우주상황인식, 위성항법 시스템 위치·항법·시각 정보 활용 역량은 최소개발 수준이고, 유인우주 비행 사업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다행인 것은 어려운 국가 재정 여건 속에도 우주 분야 예산은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입니다. 우주항공청은 지난 28일 2025년도 우주청 예산을 2024년도 7598억원 대비 27% 증액된 총 9649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민간 투자 등을 더하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우주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법률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어 법률안 통과 시 우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달 기준 제22대 국회에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우주개발 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들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우주청 관계자는 “선진국과 예산, 인력 등에서 차이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우주항공 전담기구가 생겼고, 예산도 증액됐다”며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항공 정책 방향을 발표한 것처럼 5대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목표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9월1~7일)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9월1일~7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이다.◇주요일정△1일(일)14:00 추석 성수용 배 출하 현장 점검(장관, 충남 아산)△2일(월)07:50 추석 성수품 도매시장 수급 점검(장관, 서울)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종합정책질의)(장관, 서울)14:00 정기국회 개회식(장관, 서울)14:00 추석 민생선물세트 홍보(차관, 서울)△3일(화)08:15 국무회의 연계 농수산식품 소비촉진 행사(장관, 서울)08:30 국무회의(차관, 서울)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장관, 서울)△4일(수)10:00 교섭단체 대표 연설(장관, 서울)11: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장·차관, 서울)11: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장관, 서울)14:00 사과, 배 출하 현장 방문(차관, 경기 안성)17:00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방문(차관, 세종)△5일(목)09:00 차관회의(차관, 세종)10:00 교섭단체 대표 연설(장관, 서울)10:00 농식품 생육 및 수급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11:40 2024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장관, 서울)14:00 해태제과 아산공장 방문(차관, 충남 아산)14:30 소프라이즈 행사(장관, 서울)△6일(금)09:00 업무점검회의(장관, 세종)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차관, 서울)11:00 해양수산부 합동 추석 성수품 직거래 장터 홍보(장관, 세종)14: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장관, 세종)16:30 아일랜드 농식품해양부 장관 면담(차관, 서울)△7일(토)-◇보도계획△1일(일)11:00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이행을 위한 2025년 예산안 차질없이 반영11:00 맞춤형 교육으로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11:00 추석 선물용 친환경인증 농산물, 정확히 알고 구입하세요11:00 추석 명절, 해외여행 시 동식물 반입은 이제 그만!11:00 소프라이즈한 가격에 한우 드세요11:00 농촌융복한산업 인증제품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11:00 농식품부, 소비자들에게 직접 추석 성수품 수급·할인계획 설명16:00 올해 배 생산량은 전년대비 20.1% 증가 전망, 도매가격은 전년대비 7.0% 낮은 수준으로 안정세△2일(월)09:00 (동정자료) 추석 성수기 장바구니 부담 완화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한마음으로 노력11:00 ‘모두에게 열린 새로운 농촌’을 위한 농촌 공간조성 우수 아이디어 발굴·시상11:00 추석엔 먹거리 안심! 수입 축산물 이력, 검역본부가 꼼꼼히 확인합니다11:00 한국농수산대학교 입학 위해 비행기 타고 왔어요!11:00 농진청, 2025년 예산안 총지출 1조 1,052억 원 편성 16:00 농식품부, 추석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차질 없이 추진△3일(화)08:00 8월 소비자물가지수 관련 농식품 물가지수 동향 및 전망09:00 올해 추석, ‘민생 선물세트’로 마음을 전하세요11:00 2024년 8월 농식품 수출 실적 발표11:00 새롭게 변화될 농촌, 공간을 디자인하다!11:00 한국산 토마토, 일본 수출길 이상 무!11:00 국내 종자기업 종자 보존과 농업 빅데이터 활용 돕는다 △4일(수)08:00 (관계부처합동) 케이-콘텐츠와 연관 산업 40개 제품, 한류 타고 전 세계로 나간다11:00 (관계부처합동)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입하시고 온누리상품권 받아가세요11:00 “열대식물의 화려한 유혹” 개성 넘치는 거리화단 선보인다18:00 (동정자료) 농식품부는 추석 명절에도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겠습니다!△5일(목)06:00 동물병원 진료비, 더 쉽게 알아보세요(잠정)11:00 [8월 FAST 농정] 폭염에서 태풍까지 재해 대비 철저, 수확기 앞두고 쌀 산업도 챙겨11:00 2025년 친환경축산직불·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예산안 대폭 확충11:00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농촌, ‘제11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성료11:00 미래 식품으로 주목받는 곤충의 환경적·영양적 가치, ‘곤충의 날’ 함께하세요!14:00 (동정자료) 새롭게 변화될 농촌 공간을 국민들에게 소개합니다!16:30 (동정자료) 이번 추석에도 우리 한우와 함께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 보내세요!17:00 (동정자료)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식품기업 현장 방문△6일(금)06:00 2025년 농업생산기반시설 재해대응 능력 대폭 확대06:00 안정적인 식량 수급 위해 식량안보 현 주소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12:00 추석맞이 국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 개최18:00 (동정자료) 농식품부, 아일랜드와 농업분야 협력 확대방안 논의△7일(토)14:00 FAO 8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