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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 1조 8111억…4년새 8배 ↑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이 1조 8111억원을 기록해 4년 만에 8배 이상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8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은 1조 8111억원으로 2019년 2222억원에서 약 715% 증가했다.2020년 3326억원, 2021년 1조 1719억원, 2022년 1조 1653억원으로 사이버사기 피해액 규모는 2021년부터 1조원을 넘겨왔다.사이버사기 범죄 발생 건수 역시 증가 추세다. 2019년 13만 6074건, 2020년 17만 4328건, 2021년 14만 1154건, 2022년 15만 5715건, 2023년 16만 7688건을 기록하며 최근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6월까지 이미 11만 2473건이 발생해 전년도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반면 검거율은 하락 추세다. 사이버사기 검거율은 2019년 77.6%에서 2020년 73.0%, 2021년 72.2%, 2022년 70.2%, 2023년 58.0%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올해 6월 기준 검거율은 50.4% 정도다.한병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찰청이 사이버사기를 7대 악성사기에 포함하고, 척결을 공언했으나 ‘공염불’이었다”며 “경찰청은 말로만 ‘범죄 척결’을 말할 것이 아니라, 수사역량 강화에 전력을 다해 민생경제 침해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SK 최태원 "글로벌 환경 녹록지 않아..나부터 앞장서 뛰겠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글로벌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AI(인공지능), 반도체, 에너지솔루션 등 미래 핵심 사업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며 “촉을 높이 세우고 기민하게 대응하자”고 그룹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당부했다.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서린사옥에서 주요 계열사 CEO 등 그룹 경영진과 글로벌 경영환경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유정준 부회장(SK Americas 대표), 서진우 부회장(SK 중국대외협력총괄), 장용호 SK(주) 사장, 박상규 SK이노베이션 사장, 유영상 SK텔레콤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 등이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이들은 11월 미국 대선과 9월 일본 총리 선거,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 외 지정학 리스크 및 중국 경기침체 장기화 등이 글로벌 사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사업 및 시장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9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에서 열린 SK그룹 이천포럼 2024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최 회장은 회의에서 “불확실한 경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AI와 반도체 등 핵심 사업의 경쟁력을 빠르게 키워야 하는 우리의 과제는 쉽지 않지만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일”이라며 “나부터 더 열심히 앞장서 뛰겠다”고 했다. 이어 “SK가 영위하는 AI, 반도체, 에너지솔루션 사업 모두 국가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만큼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사업 경쟁력 제고와 사업 생태계 확장에 더 힘쓰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SK그룹 관계자는 “최 회장은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그룹 차원에서 중요하고 시의성이 있는 의제가 있으면 종종 주말회의를 열어 경영진과 의견을 나누고 대응책을 모색해왔다”고 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겸하고 있는 최 회장은 올해 들어 국내외에서 한국 재계를 대표해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는 한편, 미국 등에서 글로벌 빅테크 CEO들을 만나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등 AI·반도체 관련 광폭 경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4월과 6월 미국과 대만에서 엔비디아,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인텔, TSMC등 빅테크 수장들과 회동한 최 회장은 8월까지 두 차례 SK하이닉스를 찾아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을 점검하는 등 현장경영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국회에서 여야 대표들을 만나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AI·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에너지·탄소중립 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앞서 3일에는 한국을 찾은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을 만나 SK그룹을 비롯한 한국 기업에 대한 초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등 양국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 7조 2000억 빌려준 신생아 특례, 소득기준 2억 완화 '속도조절'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저리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 6개월 만에 7조 2000억원의 신청을 기록했다.지난달 27일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도 신생아 특례대출은 전체 정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저출생 해소’ 차원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대출 조이기’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그러나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함에 따라 신생아 특례대출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간 총 2만 8541건, 7조 2252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 9196건, 5조 4319억원 규모였다.이 중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이 45%(2조 4538억원)를 차지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초기 70%에 달했던 대환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은 9345건, 1조 7933억원 규모였다.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비중은 41%(7409억원)였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이후 실제 대출을 받은 대출 실행 규모는 6개월간(올해 1월 29일∼7월 30일) 2만 581건, 4조 8777억원이었다.지역별 대출 실행을 분석한 결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의 31%가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디딤돌 대출 실행 건이 4195건(31.1%)이었고, 액수로는 전체 디딤돌 대출 실행액의 34.6%(1조 2247억원)를 차지했다.경기도 다음으로는 인천의 디딤돌 대출 신청이 1041건(7.7%), 서울이 1033건(7.7%)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와 인천 주택 구입이 38.8%를 차지한다. 디딤돌 대출 집행 액수는 인천 2847억원, 서울 3607억원이다.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자산 기준은 4억 6900만원이다. 국토부는 올해 4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6월에는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선 2억 5000만원으로 상향해 사실상 모든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빠르면 올해 3분기 중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적용 시점을 연말로 늦춰 잡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잘 고려해 올해 안에는 발표한 대로 소득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며 “상세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올해 상반기 주택도시기금의 정책대출 공급액 28조 8000억원 중 신생아 특례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4%(4조원) 수준이어서 집값을 끌어올릴 정도는 아니라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생아 대출의 경우 저출생이 주택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그러나 정책대출이 가계대출 급증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국토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결혼·출산 등 인구 정책과 부동산 정책이 충돌하는 양상이다.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지난 6일 KTV에 출연해 “(주택) 수요와 공급 두 측면의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가수요 관리, 정책 모기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 건설업 고용 부진 이어질까…30년 뒤 1인가구 비중은[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 주 발표되는 지난달 고용지표에서는 건설업 부진이 지속될 지가 관심이다. 건설업 취업자는 최근 3개월 연속 감소 폭이 확대돼왔다. 물가 체감도가 높은 추석(17일)을 앞두고 정부의 현장 점검도 이어진다. 이날 서울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1일 ‘2024년 8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최근 7월 지표에서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대를 회복했으나 산업별 온도 차가 두드러졌다. 특히 건설업 한파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건설업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만 1000명 줄어 2013년 관련통계를 7차 산업분류로 변경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감소 폭은 5월(-4만 700명), 6월(-6만 6000명)에서 점차 확대됐다. 통계청은 건설업의 경기 자체가 좋지 않아 종합건설쪽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온 데다가 폭염·폭우 등의 기상이변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했다.8월도 여름철 날씨 변수가 유효한 반큼 일용직 근로자를 축소하고 취업시간을 줄이는 등 고용 지표는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설 수주 둔화가 시차를 두고 건설업 고용 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당분간 건설업 일자리 빠른 반등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12일 공개되는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은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를 볼 수 있는 지표다. 인구총조사와 장래인구추계 자료를 기초로 최근의 가구 변화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는 가정 속에서 향후 30년간 예상되는 가구의 규모와 유형 등을 전망했다.가장 최근 발표된 ‘2022년 장래가구추계: 2020~2025년’에 따르면 2050년이면 10집 중 4집은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1인 가구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끼리만 사는 가구도 20%를 넘어서면서 전통적인 핵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줄어든다는 분석이다.기재부는 12일 ‘2024년 9월 재정동향(7월 말 누계 기준)’을 발표한다. 통상 6월까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얼마나 줄었을 지가 주목된다. 7월 부가세 수입에 따라 적자 폭이 개선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3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예상 적자 규모인 91조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한해 전체 예상 적자를 넘어선 것은 2014년과 2019년, 2023년에 이어 올해가 네 번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는다. 성수품을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 추진 상황을 살필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범석 1차관도 11일 추석 물가·수급 점검 차 현장방문에 나선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 청량리종합시장이 장을 보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9일(월)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2차관, 국회)11:40 충남대학교 투자동아리 현장방문(장관, 비공개)△10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0:00 방산안보 국제컨퍼런스(1차관, 비공개)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2차관, 국회)13:00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장 면담(2차관, 비공개)15:20 미래세대 인재양성 현장방문(장관, 비공개)△11일(수)09:00 일자리 TF(1차관, 비공개)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2차관, 국회)10:30 첨단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치기업 간담회(1차관, 비공개)14:00 대정부질문(장관, 국회)14:50 추석 물가 수급 점검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12일(목)07:3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9:00 기후에너지 컨퍼런스(장관, 비공개)10:00 2030 자문단 정책제안 발표회(장관, 비공개)10:00 대외경제전략 전문위원회(1차관, 비공개)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2차관, 국회)14:00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회의(1차관, 비공개)14:30 추석 전통시장 민생 현장방문(장관, 비공개)16:30 보세판매장 제도운영 위원회(1차관, 비공개)△13일(금)08: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1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9일(월)09:00「경제배움e+」영상 콘텐츠 공모전 개최 12:00 2024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12:00 통계청, 2025년 예산안 5,628억원 편성12:00 KDI 경제동향(2024.9)14:00 최상목 부총리, 충남대학교 투자동아리 현장방문△10일(화)12:00 2022년 25~39세 청년의 배우자 유무별 사회·경제적 특성 분석14:30 통계청, 유엔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와 데이터 거버넌스 공동 국제회의 개최17:00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4차회의 개최17:30 최상목 부총리, 미래세대 현장방문17:30 김윤상 2차관,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회 면담△11일(수)08:00 2024년 8월 고용동향09:00 2024년 8월 고용동향 및 평가09:30 제18차 일자리TF 회의 개최18:00 김범석 1차관, 추석 물가·수급 점검 현장 방문△12일(목)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71호 발간07:30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07:30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 발표10:00「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호 프로젝트 발표10:00 2024년 9월 재정동향(7월말 누계기준)11:00 제1차 대외경제전략 전문위원회 개최11:0 기재부 2030자문단, 2024년 하반기 정책제안 발표회 개최12:00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14:30 이형일 통계청장, 파라과이 통계역량 강화 지원15:00 제4차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17:00 최상목 부총리,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등 전통시장 민생 현장방문△13일(금)10:00 2024년 9월 최근 경제동향10: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11:00 2024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 김진표 전 국회의장 "국회 불신, 정치권 '싸움 위한 싸움' 탓"[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에 불신이 이렇게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 정치권이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하는데 남는 것이 있겠나.”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부총리, 장·차관, 5선 국회의원을 거쳐 지난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정치일선에서 물러난 김 전 의장은 “정치권 갈등이 목적 없이 격화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대화’와 ‘타협’이란 원론적 방법이 더 큰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정치권이 발전적 논의를 이룰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의 표현대로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식의 정치’는 종결할 수 있을까. 김 전 의장은 “대화와 타협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를 이루려면 현재 국회를 구성하는 룰부터 바꿔야 한다”며 “선거제와 정당법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전 의장은 “승자독식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치명적 단점이 우리 정치에 그대로 묻어나고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구조라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한 표만 이기면 된다. 없는 갈등도 만들어내고 작은 갈등도 키우고 말이 되든 안 되든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정치를 하니 후진적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정당법 개정과 관련해선 “지난 선거를 지켜보니 여야 할 것 없이 공천 등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다”며 “당대표 중심으로 당이 좌지우지되는 구조는 맞지 않다”고 쓴소리를 냈다. 그는 ‘원내 중심’ 정당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원내대표가 실질 대표 역할을 하며, 정책위 의장 등 원내 구성원이 숨김없이 토론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며 “당대표는 선출권을 갖지 않아야 하고 오픈 프라이머리(후보자를 결정할 때 국민이 직접 참여해 선출하는 방식)로 모두 경선으로 치러야 한다”고 언급했다.의장 재임 때부터 강조해온 개헌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초기 단계에 진입했을 때 만들어진 헌법이 38년 간 한번도 고쳐지지 않았다. 시대가 달라졌는데 이전 옷을 억지로 입으려 하니 새로운 갈등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 투표를 2027년 대통령선거에 동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김 전 의장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저출생 등 정책 지속성을 담보해야 하는 의제를 헌법개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통령 5년 단임제 하에서 저출생은 위기 상황까지 왔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사회부총리 만들어졌다. 다만 차기 대통령도 안 지킬 수 없도록 헌법에 ‘지속가능한 인구 대책’이라는 장을 만들어 의무를 정해야 한다”며 “대통령이나 장관이 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탄핵의 책임까지 묻게끔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 전 의장은 지난 6월 국가적 과제 연구기관 ‘글로벌혁신연구원’을 개원했다. 연구원 개원은 50여 년의 경륜을 그대로 사회에 돌려주겠다는 그의 의지이기도 하다. 김 전 의장은 “나라 발전에 기여해온 시니어 시티즌의 역할을 독려하고 후배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바름을 행한다는 확신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한국이 G10 국가 위상을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했다.‘신율의 이슈메이커’는 100회 특집으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을 만났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녹화일 : 2024년 9월 4일(수)○방영일 : 2024년 9월 7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김진표 전 국회의장※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 옛날에는 아기들 백일 되면 백일잔치하고 돌 되면 돌잔치 했는데요. 요새는 백일이나 돌 성대하게 온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의료 수준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 100세 시대라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백일, 돌의 의미가 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신율의 이슈메이커’가 백일이 아니라 100회가 됐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서 100회까지 왔는데요. 100회를 저희가 그냥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에서 의전 서열 2위,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원로 정치인을 모시고 여러 가지 직접 경험했던 얘기라든지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이혜라: 맞습니다. 보통의 나날들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특별한 것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특별함이라는 것은 시간과 역사를 담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슈메이커 역사의 한 페이지, 오늘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김진표: 안녕하십니까.▷신율: 21대 국회를 의장으로서 이끄셔는데요. 일단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의장님께서는 경제부총리도 하시고 관료 생활도 하시고 대한민국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까지 하시고 국회의원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여기서 뭐가 제일 그래도 할 만하던가요?▶김진표: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장관은 힘들고 어렵지만 바쁘고 사생활이라는 게 없죠.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결과가 오고 자기가 책임지고 하니까 손에 쥐어줘요. 결과가 남죠. 그리고 그만두고 난 후에도 어느 장관 때 무슨 일을 했다, 무슨 법을 통과시키고 무슨 정책을 펴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 이런 보람이 있죠.국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어울려서 하는데 매일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이게 요즘처럼 특히 정치가 서로 치고받고 서로 싸우는 데 몰입하다 보면 몇 년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뭐를 위해서 살았지 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해놓은 게 없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국회의원은 모든 일정을 자기가 선택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율성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내기는 더 편하죠. 그런데 항상 저는 후배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하는데. ‘당신이 4년 뒤에 종합평가했을 때 어떤 결과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냐. 무엇인가 만들려고 노력을 해봐라. 그래서 항상 그런 걸 목표로 해봐라’고 했는데요. 그런 게 (요즘)우리 정치의 아쉬움 중 하나입니다.▷이혜라: 아쉬움이라고 언급을 주셨으니까요. 의장님께서 퇴임하시면서 지금 정치가 매우 후진적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일단 여쭙고 싶습니다.▶김진표: 후진적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 정치가 국민들이 볼 때 엄청나게 불신이 높아요. 국회와 정치에 대한 불신이 공적기관 한 사오십 개 중 가장 높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국민들이 뽑은 대표들로 구성된 게 국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불신이 높냐는 거죠.그래서 이 원인이 뭘까. 정치라는 게 대립과 갈등이 사회의 변화 발전 과정에서 반드시 있거든요. 대부분은 법과 제도 행정의 틀로 해결되지만 상당수는 그걸로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법과 행정의 틀을 뛰어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가 특히 선거라는 걸 통해서 한 번 판을 뒤집으니까 그때마다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특징이 있죠. 정치가 선진화되고 잘 되면 많은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선거를 통해서 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묘미가 있고. 그것이 나라 발전에 큰 희망이 되고 비전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근데 우리 정치는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보면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없는 갈등도 만들어내서 자기 정당과 자기 개인에 유리하도록, 또 작은 갈등도 증폭시키는 쪽으로만 작용을 해요. 그리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불신을 받죠.그래서 대화와 타협을 제도화해야 되고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국회를 구성하는 룰이 잘못됐다. 즉 선거제가 잘못됐다. 우리 정당법과 선거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그런 말을 했었죠.▷신율: 선거제라고 말씀하시면 소선거구제보다는 중대선거구제죠?▶김진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우리 정치에 그대로 묻어나는데요. 한 표라도 더 얻으면 승자독식으로 모든 걸 다 갖고 한 표라도 진 사람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한 표만 이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갈등도 만들어내고 작은 것도 키우고 무조건 말이 되든 안 되든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파트너로 같이 정치 무대에서 같이 활동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식의 정치를 하니까 그러면 상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상대도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죠. 그런 점에서 저는 후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한 몇십 년 전에나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우리 정치는 거꾸로 보면 과거 제헌국회 때나 군정에서 민정으로 옮겨갈 때나 보면 상당히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았어요. 대의명분, 나라와 국가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자기의 개인적인 이권을 내려놓고 대화하고 타협할 줄 알았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5공청산이죠. 광주의 비극을 해결하는 데에 재판, 수사 이런 것들이 있기 전 먼저 정치적으로 교통정리를 안 하면 재판,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쿠데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갈등이 증폭되니까.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 김윤환 여당 원내대표와 김원기 야당 원내대표 간의 협상을 통해서 5공청산을 했거든요. 물론 노태우 대통령의 중간평가를 안 하는 조건으로 당시 최대 실력자라고 했었던 정호영과 금융황제라고 불리던 이원조를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고 정계 은퇴를 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그런 합의를 해냈거든요. 저는 이게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근데 지금은 갈등은 계속 커져가는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이 갈등을 줄이고 완화하려는 노력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신율 교수님이 그런 제안을 좀 해 주셔야 돼요.▷신율: 의장님 한 가지만 더요. 정당법 바꿔야 된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김진표: 최근 국회의원 선거를 제가 한 네댓 번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이 과연 정당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지금 정당의 민주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선 과정을 잘 관리하고 공정한 룰로 좋은 후보자를 국민들이 뽑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정당이 그런가. 여당은 대통령이나 당대표가 좌지우지하고 마음대로 해서 그것 때문에 친이 친박 싸움이 수십 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당은 괜찮다고 그랬는데 야당도 지난번 선거 때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닌 공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건 근본 문제가 제도 위에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당대표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이런 정당을 운영하고 그 정당 운영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거의 99% 국민 세금으로 운영비를 냅니다. 이런 정당에 이런 비민주적인 활동을 하는 정당에다가 왜 국민의 세금으로 그 운영비를 냅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정당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 어떻게 고치냐. 이미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 시험해 본 원내정당으로 바꾸는 게 옳다.▷신율: 중앙당을 최소화한다는 뜻이죠?▶김진표: 미국에는 중앙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내정당 중심으로 원내대표가 실질적인 당대표고. 정책위 의장과 원내의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모두 숨김없이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도록 하고, 거기에 모든 후보자는 당대표의 선출권이 없고 모두 경선이다. 오픈 프라이머리(대통령 등의 공직 후보를 선발할 때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선출하는 방식)로 한다. 그런 시스템으로 옮겨가는 것이 대화 타협의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원내에서는 그나마 협의가 되거든요.▷이혜라: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결국 대화와 타협 다른 이름으로 양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예를 들면 탄핵 카드를 남발하고 있는 야권 그리고 여당, 정부, 귀를 좀 열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받는 대통령. 어느 쪽의 양보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세요?▶김진표: 둘 다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 하는 것도 벼랑 끝 정치거든요. 상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서 막판에 뭘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지요. 근데 대통령이나 여당이 하는 것도 보면 야당을 향하여 벼랑 끝 정치를 하고 있어요. 야당을 이끄는 사람을 끝까지 몰아서 결국 감옥에 집어넣겠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국민이 느끼게 만드는 정치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화와 타협이 있을 수 없죠. 조금만 잘못하면 저 사람한테 내가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극한 투쟁의 아이디어를 모두 찾아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희생되는 건 국민이 희생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운영비를 다 국민 세금에서 내면서 정치를 운영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데 해결은 안 되고 그 권력다툼. 싸움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지금 정치를 하는 플레이어들이 정치의 본질, 근본에 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고 근본부터 다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가는 길 중 하나가 영수회담, 2차 영수회담이 될 수 있을까요? 성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김진표: 영수회담 했잖아요. 회담을 10번 해도 별 의미가 없고 마음이 바뀌어야죠. 상대를 인정하고. 영수회담을 한다는 의미는 상대와 대화를 통해서 뭔가 맺혔던 갈등을 풀어내고 국민을 위해서 서로 양보를 받아서 나도 양보하고 상대도 양보를 하게 해서 한 가지라도 맺힐 문제를 풀어나가야죠. 하다못해 연금개혁이라도 하고. 그런데 영수회담 전에 잘 됐던 연금 개혁을 영수회담에서 깨버렸잖아요.그런 식의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정치라는 것은 영수회담 이전에도 여와 야가 원내에서 깊이 대화하고 만나서 토론해 가면서 우리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합의할 수 있는 거 먼저 합의하고, 합의 못하는 것도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면 네 주장하고 내 주장이 다른 게 서로 5개씩 있다 그러면 각각 2개씩 양보하자. 그래서 일단 1단계 합의는 이 5개 중에 3개는 합의해서 실행하고 나머지 2개는 더 토론해 나가자.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정치가 선진정치 아니겠습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진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는 대화와 타협을 하는 기술이나 능력이 또 의지가 전혀 없다 보니까. 올 오어 낫띵(All or Nothing)이에요. 5개 안 들어주면 절대로 하나도 들어줄 수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치에. 자기도 양보할 줄 알아야 하죠. 여든 야든. 그래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건 합의하고 그다음에 서로 양보해서 합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건 만들고 이런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의 정치를 하는 것을 정치의 미덕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유권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정치인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좋은 정치인이니까 그런 정치인을 뽑으셔야 돼요. 그런데 극한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그런 정치인은 이거는 20년, 30년 전에나 독재국가 시절에나 필요했지, 지금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신율: 아까 정당법. 물론 이거는 해당은 안 됩니다만. 선거구제. 개헌 얘기가 지금 우원식 현 국회의장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김진표 의장님도 바로 직전 국회의장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개헌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생각은 유효하시죠?▶김진표: 그렇죠. 개헌이 꼭 필요한 것은 우리 현행 헌법이 198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1987년에 만들어지고 38년째 한 번도 못 고쳤거든요. 그런데 1987년에 대한민국은 어땠나요? 개도국의 초기 단계였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G10의 입장에서 선진국의 문턱까지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7년 전에 만든 옷을 억지로 입고 이거 입고 살려고 그러니까 맞질 않아서 그 헌법 때문에 새로운 갈등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이걸 고쳐야 되는데 그동안 개헌은 제 이전 국회의장 여섯 분이 개헌특위를 만들고 해보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고. 저까지 실패했고요. 근데 지금 우원식 의장도 하는데.개헌은 뭐로 할 거냐가 중요한데. 하나는 권력을 배분하는 것.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다 나눠주자는 그런 권력을 배분하는 논의가 중심을 이루었죠. 또 다른 한편에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여태까지 해봤지만 안 됐으니까 이번에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저출산 극복 대책을 개헌의 대상으로 삼자. 왜 제가 그걸 주장하냐면요. 저출생 정책이 우리나라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5년 단임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5년 단임제 하에서 대통령은 5년 동안의 효과가 나오는 것만 하지, 자기 뒤에 효과를 위해서 미리 투자하는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정책과 달리 저출생 정책은 최소 10년, 20년 일관되게 같은 정책으로 해야만 하고요. 성공한 것이 프랑스나 스웨덴이나 모든 나라의 공통된 경험인데 우리는 5년 단임제를 37년간이나 하는 동안에 저출생이 이런 위기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지금 3년 동안은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주창한 이 저출산 극복 대책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니까 지금은 걱정이 없는데. 다음 대통령이 또 지킨다는 보장이 없으니.다음 대통령도 안 지킬 수 없도록 헌법에 지속가능한 인구대책이라는 장을 만들어서 꼭 해야 할 의무를 정하고 구체적으로. 그걸 안 하면 정치적 책임만 묻는 게 아니라 해당 장관이나 해당 대통령이 고의로 안 했을 때는 탄핵의 책임까지 묻게끔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은 90% 이상의 국민이 다 동의하니까 이것을 고쳐서, 헌법이라는 걸 고치는 것이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경험을 하게 하자.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개헌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좌절된 이유가 개헌(을 하려면)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선 국민의 80~90%가 개헌 안 하면 다음에 저 국회의원 떨어뜨려. 이렇게 이 정도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개헌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 대충 지지 비율이 한 60%대에 머물러 있어요. 이유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일반 국민들 한 30~40%는 개헌의 주된 논의가 대통령의 권한을 줄여서 국회에 갖다 주자는 거니까 국회에 대한 불신이 워낙 높다 보니 ‘국회에 있는 그 사람들은 더 문제가 많은데 그나마 대통령과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만큼이라도 유지되는데. 국회에다 잘못 넘기면 나라 망해. 안 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를 가지고 어떤 걸로 갈까 하고 여론조사하면 월등히 대통령제가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개헌은 지금 현실에서는 안 되니 모두가 공감하는 개헌을 3년 뒤 대선 때 한번 해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신율: 지금 저출생 문제 말씀하셔서요 한 가지만 더요. 당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민 받는 거 동의하세요?▶김진표: 그럼요. 아주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우리나라 저출생으로 인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각 분야에 훈련된 전문 인력이 무려 53만 명이 부족하다는 게 통계청의 공식 발표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 몇 년 가면 대한민국 G10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G20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력을 버티는 거는 제조업이 강해서 버티는 건데 훈련된 전문 인력이 없는 제조업이 얼마나 지탱하겠습니까. 그래서 호주나 캐나다나 일본, 옛날에 이민에 대해서 소극적인 나라들이 지금 가장 앞장서서 전 세계에서 고등교육받은 사람을 수입해다가 쓰려고 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ODA 공적개발원조 사업 올해 예산이 6조3000억원이나 되죠. 최근 4년 사이에 두 배가 늘었습니다. 이 예산을 그냥 놔두면 한 3~4년 사이에 10조 될 거 아닙니까? 이 돈으로 개도국의 고등교육 받은 사람.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필요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엔지니어로 키워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한국어를 가르쳐서 한국에서 쓰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가장 보수적인 집단인 법무부에서 이걸 맡아서 해서. 제가 저출생을 전담하는 부처를 만들자고 강의를, 그걸 사회부총리로 하자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민법도 그 부처로 옮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은 더 이상 법무부가 범죄수사 영역으로 다룰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의 성패에 직결되는 일이거든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니까요.▷신율: 지금 우리가 이념적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이걸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김진표: 그것도 사실은 실제로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언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괴리가. 예를 들면 요새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이다 뭐 어쩌고 하는데. 전통적인 진보 정당에서 하던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민생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다 보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실사구시의 정책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민생에 맞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는 사실 이념은 이미 몇십 년 전에 선진국에서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하는 정치, 그게 후진 정치입니다.▷이혜라: 의장님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후배 정치인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 꼭 이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다면요?▶김진표: 제가 글로벌혁신연구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목적은 저는 정치 일선에서 떠났으니까 우리 후배 정치인이나 후배 관료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몰입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는 그 힘으로 지탱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후배들이 관료든 정치인이든 옛날에 저희가 했었던 그런 열정과 확신이 없어요. 내 일이 옳은 길이라는 열정과 확신이 있어야 열심히 할 텐데 그게 지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걸 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소위 시니어 시티즌이라고 하죠. 이제 노년에 든 60세 이상 되신 분들, 그분들 노력으로 우리가 G10이 됐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던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됐단 말이죠. 어떻게 어렵게 만든 나라인데 이게 G20, G30로 다시 밀려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호소합니다. 더 이상 입을 닫고 뒷방으로 물러나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우리 조국이 더 계속 G7, G5로 발전해 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데일리TV든 어디든 자기 의사 발표를 해가지고 결집해서 하나의 에너지를 만들자. 지금 60세 이상의 인구가 가장 비중이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적 발언권을 확실히 얻어서 그런 발언권으로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자. 그런 일을 제가 글로벌혁신연구원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9월8~14일)
- 추석 성수품 공급을 앞두고 있는 안동청과 모습(사진=농식품부)[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9월8~14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이다.◇주요일정△8일(일)-△9일(월)09:00 추석 민생 선물세트 홍보·점검(장관, 서울)10:00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차관, 서울)13:00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장관, 충남 부여)15:00 임명장 수여식(장관, 세종)16: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상황 점검회의(차관, 서울)△10일(화)10:00 국무회의(차관, 서울)14:00 제25회 세계지식포럼 개막식(장관, 인천)16: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11일(수)10:00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장관, 서울)11:00 추석 성수품 수급현장 점검(차관, 대전 유성)14:00 대정부 질문(장관, 서울)△12일(목)07:30 경제관계장관회의(차관, 서울)10: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14:30 관계부처 합동 추석맞이 전통시장 방문(장관, 서울)15:00 업무점검회의(차관, 세종)△13일(금)09: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차관, 세종)11:20 추석 명절 국군장병 위문(장관, 세종)15:00 추석 귀성객 대상 가루쌀 제품 나눔 행사(장관, 대전)△14일(토)-◇보도계획△8일(일)11:00 추석명절 고향 인근 농촌지역에서 다채로운 관광 콘텐츠를 즐겨보세요11:00 농촌 빈집 재생과 체류형 복합단지로 농촌 생활인구 시대 본격화 시동11:00 농관원, 지리적표시제 홍보에 나선다11:00 인공지능(AI) 시대, 평생 먹고살려면 어느 대학을 가야할까?△9일(월)11:00 농식품부, 스마트축산 도입성과 ICT 장비 품질과 AS 실태 등을 점검하고 컨설팅 지원14:30 (동정자료) 모두가 행복한 한가위,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농식품부△10일(화)11:00 김치원료공급단지 고창에도 만든다11:00 더욱 다양하고 참신해진 쌀 가공품을 만나보세요!17:30 (관계부처합동)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 협의체 4차 회의 논의 결과 발표18:00 농식품부, 올겨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해 익산에서 가상방역훈련 실시△11일(수)06:00 한농대,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격려 방문12:00 추석 과일 새 품종 속속 출하 “다양하게 맛보세요”13:00 (동정자료) 농식품부, 농축산물 할인지원으로 추석 성수품 물가 안정에 박차15:00 (동정자료)농촌진흥청장, 사료비 절감 한우 농가 방문△12일(목)06:00 검역본부, 동물질병진단 및 항생제내성 전문기술 전수로 국제협력 기반 확대11:00 ‘농작물 병해충 인공지능 영상진단·처방 앱 서비스’ 대국민 서비스 전환11:00 추석 연휴 운영하는 ‘우리동네 동물병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알려드립니다!11:00 추석 연휴 가축전염병 발생 대비17:00 (관계부처합동) 관계부처 합동 추석맞이 전통시장 현장 방문△13일(금)14:00 (동정자료) 호우 피해 복구에 참여해준 국군 장병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16:00 (동정자료) 가루쌀 제품 드시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14일(토)-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9월9~14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9월9~14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6일 강원도 태백시에서 열린 장성광업소 폐광식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장성광업소는 국내 최대 탄광으로 지난 88년간 9400만톤(t)을 생산해 국민 연료였던 연탄을 공급하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했다. 이곳에선 앞으로 청정 메탄올 제조나 핵심광물 산업단지 등 사업이 펼쳐질 예정이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9일(월)10:00 산중위 전체회의(장관·본부장·1~2차관, 국회)*본부장 국외출장(미국, 9~13일)△10일(화)10:00 국무회의(장관)15:30 원전 재학생 간담회(장관, 서울대)10:00 산중위 결산소위(1~2차관, 국회)△11일(수)10:00 산중위 전체회의(장관·1~2차관, 국회)10:20 이차전지 포럼(장관, 국회)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장관, 국회)16:00 조선해양의 날(1차관, 양재 엘타워)△12일(목)07:30 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0:20 산단 60주년 기념(장관, 구로)14:20 전통시장 방문(장관, 서울)15:40 자원개발 재학생 간담회(장관, 한양대)10:00 (잠정)예결위 결산소위(1·2차관, 국회)△13일(금)10:00 산업부-방사청 무기체계 디자인협력(1차관, 성남)14:00 실종아동찾기협회 방문(1차관, 서울 양천구)09:00 다중이용시설 현장안전점검(2차관, 경기도)◇보도계획△8일(일)11:00 산업부-에너지 공기업, 특허 490건 무료나눔11:00 국표원, 지자체와 함께 제품안전 확보한다.△9일(월)11:00 산업부, 세계 최고기관·석학과 공동 R&D 본격 지원△10일(화)06:00 제5차 한-유럽연합(EU) 디지털통상협정 협상 열려06:00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제3차 공식협상 개최15:30 K-원전의 미래, 원자력공학도들을 만나다11:00 ‘24년 가을철 전력계통 안정화 대책 수립·발표11:00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통상협력 증진을 위해 방미△11일(수)06:00 경제안보 분야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 경제안보 컨퍼런스』 개최11:00 반도체 첨단패키징 기술강국 도약 시동11:00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방문 계기 외국인투자 유치11:00 세계최고 K-조선, 현재를 넘어 미래로11:00 전지, 가구, 완구 등 50여개 제품 리콜명령△12일(목)07:30 산업단지에 문화를 담는다(국토부·문체부 공동)10:20 산업단지 출범 60주년 산업단지의 날 기념식14:20 전통시장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15:40 자원개발 산업의 미래를 만나다11:00 안전하면서 경쟁력 있는 반도체산업 발전에 민관이 힘모으기로11:00 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 의장국 로드맵 발표 및 모의훈련 추진11:00 한-필리핀, 핵심 공급망, 친환경자동차 및 에너지 협력 강화11:00 한국, 2025년 제1회 세계표준포럼 유치△13일(금)06:00 산업부 2차관, 추석연휴 맞아 다중이용시설 현장 안전점검08:00 디자인 입힌 K-방산, 글로벌 시장 선점한다(방사청 공동)06:00 통상교섭본부장, 美 현지 전방위적 아웃리치 및 한·미 비즈니스 포럼을 통한 양국간 협력심화 비전 모색11:00 2024년 8월 ICT 수출입 동향(과기부 공동)
- 다음주 금융당국 일정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주간행사일정△9일-2024년도 3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개최-금융위원장, 상호금융권 간담회(10:00, 새마을금고중앙회)-금융위원장,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장 면담(14:30, 정부서울청사)△10일-금융위원장, 국무회의(10:00, 대통령실)-금감원장, 은행장 간담회(10:00, 은행회관)-금감원장, 2024년 반부패 청렴 워크숍(14:00, 2층 대강당)△11일-금융위원장, 대정부질문(14:00, 국회)-부위원장, 자본연 27주년 컨퍼런스(09:30, 웨스틴조선)-부위원장, 증선위 정례회의(14:00, 정부서울청사)△12일-부위원장 차관회의(08:00, 정부서울청사)-금감원장,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토론회(09:30, 한경협)-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14:00, 정부서울청사)△13일-금융위원장, 주간업무회의(10:00, 정부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9일-금융위원장 상호금융권 간담회-금-핀 상호만남(Meet-up) 행사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간 협업을 촉진-금융위원장,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장 면담-2025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A저축은행 및 B자산운용사 관련 수시검사 결과(잠정)-추석 명절 전후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활동을 추진합니다.△10일-2024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추석연휴에도 국민 여러분의 금융 이용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새출발기금 제도개선 조기 시행-금융감독원장, 은행장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 ‘2024년 반부패 청렴 워크숍’ 개최-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및 부활 관련 △11일-2024년 상반기 회계심사 감리 주요 지적사례 및 시사점-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 발표-‘24년 8월 중 가계대출 동향(잠정)-금융감독원, 금융권과 함께 하는 추석맞이 전통시장 나눔 활동 실시-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 발표-2024년 상반기 금융민원 동향△12일-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 개최-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EMR업체 간담회 개최-‘24년 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청년 대상 정책지원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하세요△13일-2024년 8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