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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 이마트보다 배민 수수료가 문제"…갈등 깊어지는 플랫폼 vs 자영업자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외식업계와 배달 플랫폼 업체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배달의민족(배민) 등 업체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배달 수수료 등 비용을 점주에게 전가한다는 이유에서다. 외식업계는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유통업계의 갈등 양상이 변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에는 외식업계가 대형마트 등 대형 점포의 ‘저가 상품·신규 출점’ 등을 놓고 마찰을 빚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배달애플리케이션(앱) 등 온라인 플랫폼과의 갈등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다.지난 7월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본사 앞에서 라이더유니온,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님모임,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조 관계자 등이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모습 (사진=연합뉴스)◇“배달앱 갑질 못 참겠다” 프랜차이즈 협회 ‘강경 대응’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 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 6일 서울 강서구 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비대위는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을 독과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앱 3사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고하기로 했다.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유통업체를 공정위에 신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고 급박하다는 판단에서다.11일 배달앱 점유율 1위 배민은 멤버십 서비스 ‘배민클럽’을 유료화 할 예정이다. 알뜰배달 배달비 무료, 한집배달 배달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앞서 배민은 지난 5월부터 이를 무료 체험 형태로 진행해왔다.문제는 프랜차이즈 매장 등 입점 점주들의 입장이다. 이전보다 높은 수수료를 내거나 배달비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원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롯데리아는 이 때문에 배민클럽을 이용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에는 가맹점주들에게 “앱상 노출이 늘어나도 수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미운영을 권고한다”는 수익성 분석 결과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여러 외식업체 뿐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배민클럽 유료화에 우려하고 있다. 회원수 160만명을 보유한 자영업자 카페 ‘아프니까 사장’에서는 “배민클럽 가게배달 해지 어떻게 하나요?”, “배민 배달이 아니면 불이익을 주는 것과 같다” 등 관련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매달 전체 회의와 수시 분과별 회의를 열고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나명석 비대위원장은 “배달앱 3사가 올해 무료배달 경쟁으로 인한 비용을 모두 가맹점에 전가해 배달 비중이 높은 치킨, 피자, 족발 등 관련 업계가 초토화하고 있다“며 “더욱 많은 브랜드들이 함께 뜻을 모을 수 있도록 비대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국회의사당 역 앞에서 ‘배달라이더 × 배달상점주 플랫폼 갑질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며 피켓을 올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프라인 vs 온라인 플랫폼’ 본격적으로 불 붙는다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유통업계의 갈등 양상이 변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에는 외식업체와 대규모 매장을 가진 대형마트·백화점 등 오프라인 업체의 갈등이 대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오프라인 vs 온라인 플랫폼’ 간 갈등이 부상하고 있다는 이야기다.대형마트의 ‘반값 치킨’이 이런 변화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지금은 홈플러스의 당당치킨, 이마트의 완벽치킨 등이 당연한 시대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는 업계의 ‘금기성’ 상품이었다. 대기업 골목 상권 침해의 상징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2010년 롯데마트가 5000원 통큰치킨을 선보였을 때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판매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회원사들의 롯데 계열사 제품 구매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고려할 계획”이라는 성명을 냈다.이런 분위기가 바뀐 것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의 대약진에서 시작했다.대형마트도 성장세가 고꾸라지면서 치킨을 미끼 상품으로 쓰는 것이 일반화했다. 여기에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프랜차이즈협회 등은 더이상 대형마트의 저가 상품에 대한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만큼 유통 환경이 변화했다는 의미다.외식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는 근처 이마트(139480)가 아니라 배민의 수수료인 셈이다.최근 막을 내린 ‘햇반전쟁’도 오프라인과 온라인 플랫폼 간 갈등의 사례다. 식품사인 CJ제일제당(097950)은 지난 2022년 쿠팡과 즉석밥인 햇반의 납품가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CJ제일제당은 “쿠팡이 과도한 납품가 인하를 요구했다”고 했다. 쿠팡은 “CJ제일제당이 약속한 물량을 제때 보내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들은 진흙탕 싸움을 벌이다가 지난달 1년 8개월만에 대타협을 이뤘다.업계에서는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외식업 등 오프라인 업체의 갈등이 일반화 할 것으로 보고 있다.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대형 유통업체의 신규 출점에 따른 골목 상권 침해가 업계 갈등의 핵심으로 꼽혀왔다면 이제는 온라인의 플랫폼의 ‘정산주기’, ‘판매 수수료’ 등이 뜨거운 감자”라며 “오프라인 플랫폼과의 갈등 양상은 이제 시작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 유상임 과기부 장관 "현 정부 임기 반환점, 가시적 성과 필요"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추석 연휴 전 과기정통부 직원들과 ‘정책공유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임기가 반환점을 돌고 있다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은 현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기존 정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 과제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정책공유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출처: 과기정통부)특히 “3대 게임체인저 기술(AI-반도체, 양자, 첨단바이오), 12개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앞으로 국가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 나갈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R&D 예산을 확보해 전략적으로 배분하고 핵심 플레이어인 출연연구기관-대학-기업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또 “딥페이크, 사이버 보안, 통신비 등 국민 생활과 직접 연관된 민생 문제 해결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과학기술인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과학기술·디지털 분야의 의미 있는 성과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과학기술·디지털 플랫폼 부처로서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산학연 현장을 발로 뛰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연구자와 산업계에서 꼭 필요로 하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데 힘써달라”며 “인공지능기본법, 단통법 폐지안, 기업부설연구소법, 지역과학기술혁신법 등 과기정통부 주요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장관으로 취임한지 벌써 3주가 지났지만 연이은 국회 일정 등으로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고 격려하는 기회를 자주 갖지 못했다”며 “연휴 앞뒤로 직원들이 자유롭게 여가 및 유연근무를 할 수 있도록 간부들이 적극 독려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연휴 기간 중 각종 재난·사고에 잘 대처하고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보안 관리, 비위 행위 등에도 신경써달라”고 언급했다. 9월 9일부터 18일까지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등을 중심으로 추석 명절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 경찰, 초기 단계 'K-치안산업' 브랜딩…전략 본격화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치안산업이 제2의 방산산업으로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경찰이 ‘K-치안산업’ 인식을 높이기 위한 ‘브랜딩’에 나선다. 지난해 치안산업 첫 실태조사를 마친 이후 육성 전략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다.지난해 10월 18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2023 국제치안산업대전에서 한 관람객이 지능형 CCTV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치안산업 인식개선 및 제고 방안’ 연구용역 입찰을 마감했다. 초기 단계인 치안산업을 방산산업처럼 육성하기 위해 치안산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적절한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현재 국내 치안산업 시장 규모는 24조 6000억원, 인력 규모는 126만 7000명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국제치안산업대전(박람회)엔 국내외 기업 183개가 참여하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또 최근 이상동기·스토킹 등 범죄 증가로 인해 첨단 치안장비뿐만 아니라 개인 호신용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경찰청은 치안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치안 R&D 결과로 보이는 112시스템, 모바일 기반 지문확인 시스템 등을 현장에 도입했다. 연구개발 예산 또한 2015년 22억원에서 2024년 567억원으로 증가했다. 치안 분야에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치안산업진흥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법안 필요성을 보강해 제22대 국회에선 제정하겠다는 목표다.경찰청은 이번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치안산업에 대한 인식과 기반·역량, 해외 사례 등 현황을 분석해 인식 제고를 위한 브랜딩 방안을 마련한다.영국과 미국 등 해외 치안산업뿐만 아니라 국내 방위산업과 소방산업 등 유사산업의 우수사례를 분석해 벤치마킹할 계획이다.브랜딩을 위해선 경찰청이 매년 주최하는 국제치안산업대전 등 기존 정책과 연계하는 안, 관·학·연 등 연계 방안 등을 제안할 방침이다.특히 경찰청이 ‘치안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향후 치안산업과 시너지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한국 경찰이 개발도상국에 선진적인 치안시스템을 전수하면서 장비 등 국내 기업의 수출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경찰청의 치안 분야 ODA 사업은 올해 5건에서 내년 7건으로 확대된다.한편 경찰청은 지난 2023년 ‘치안산업 실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처음으로 국내 치안산업 현황을 파악했다. 올해 들어선 ‘치안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전략방안 수립’, ‘치안산업 분류체계 고도화 및 육성방안(치안정책연구소)’ 등 치안산업과 관련한 연구용역 2건을 발주했다. 또 공공기관·학계·기업 등 전문가로 치안산업진흥협의회를 구성해 관계 부처 협업, 기업 수출, 수요 확보, 해외 판로확보 등을 전문화하고 있다.
- 文 옛 사위 의혹 `키맨`…전 靑 행정관, 법정서 "증언 거부"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신모씨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신씨는 검찰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고, 검찰은 신씨가 형사 절차를 회피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서울남부지법(재판장 한정석)의 심리로 진행된 9일 공판 전 증인심문에서 검찰은 신씨에게 ‘민정 비서관 업무로 대통령 친인척, 특수관계인 관리를 담당했는가’, ‘민정비서관실 소속 특별 감찰반이 설치돼 있었나’, ‘대통령 친인척 보고를 대통령에게 직접 했는가’ 등의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신씨는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문 전 대통령과의 관계, 이 전 의원과 연락한 경위, 문다혜씨의 태국 이주 지원 과정에 관한 질문에도 신씨는 침묵을 지켰다. 이날 재판 시작부터 신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신씨 측 변호인은 “전주지검이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관련해 제출한 재항고 이유서에 따르면 (증인이) 특감반장으로 부정 취업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임명 관련 대가성 의혹에 대해 당시 청와대와 이상직 전 의원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피의자 전환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되고, 본인이 형사소추될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으므로 증언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씨는 “1월 말 전주지검에서 소환통보를 받고 증언을 거부한 뒤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하다가 지난 5월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당했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의) 재항고 이유서를 보고 내가 참고인이 아님을 알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이후 공식 소환 통보를 받은 바 없는데 소환 거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곧바로 신씨에게 증언거부권이 없다며 반박했다. 검사는 “(신씨를) 검찰이 핵심 참고인으로 보는 이유는 비서실에서 수행한 일반 직무 권한과 직무 내용이 문다혜씨 가족에 대한 사안을 사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지 범죄 행위에 가담했거나 관여했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며 “검사가 어떠한 질문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체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건 회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로,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다혜씨 부부에게 금전적 지원을 중단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 '가짜뉴스 심의센터' 국회서 철퇴…"운영비용 방심위 직원이 변상해라"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작년 9월 출범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가 국회에서 철퇴를 맞았다. 국회는 가짜뉴스 심의센터 운영 비용을 방심위 책임자 개인이 변상토록 했다. 가짜뉴스 심의센터를 설립한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방심위 기관 예산을 사용해서는 안 됐다는 얘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했다.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어떻게 근절하 것인가’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과방위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방심위가 ‘가짜뉴스 심의센터’를 설립한 것 자체를 문제로 삼았다. 운영 비용 390만원을 방심위 책임자가 개인 변상하도록 했다. 해당 내용은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 기구가 심의센터를 설립한 것은 대단히 무리가 있다”며 “특히 방심위를 민간기구로 두고 있는 것은 정부 등의 부당한 요구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갖도록 한 것으로 가짜뉴스 심의센터를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은 방심위가 져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정동영 과방위 예산결산소위원장은 “변상 조치는 국회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면서도 “가짜뉴스 심의센터는 사후적인 언론 검열 센터로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은 헌법 가치에도 어긋난다. 심의센터를 운영하려면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예결소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차기 이사진을 임명한 것과 관련 소송 비용 4290만원을 방통위 책임자가 변상토록 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과방위 전체회의 과정에서 삭제되고 시정 요구로 대체됐다. 방심위 직원은 공무원으로서 어쩔 수 없이 정권의 지침에 따를 수 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2023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KBS) 결산 승인 과정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 특별 방송 편성과 관련 부대 의견이 제시됐다. 이 전 대통령 특별 방송을 편성, 미화한 것은 부적절하며 역사왜곡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정권에 유리하게 보도, 편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이와 관련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또 KBS사장이 5개 시사·보도 부서 국장을 임명할 경우 단체협약에 따른 임명동의제를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를 시행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다만 방통위, KBS 결산 승인은 여야간 이견이 제시됐다. 가짜뉴스 심의센터 변상이 담긴 방통위 결산안에 대해선 18명 과방위원 중 12명 찬성, 6명이 반대했고 KBS건에 대해선 11명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의견이 제시됐다. 그럼에도 여당이 절대 다수이기 과방위에서 통과됐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대구, 울산에 과학영재학교 설립하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울산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내 투자지구 지정하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도 과방위를 통과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가 텔레비전, 라디오 등 방송 채널 사업을 겸업 및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도 과방위 문턱을 넘었다.
- PG사 미정산 자금 '100%' 별도 관리…'제2 티메프 사태' 막는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에 미정산 자금 전액(100%)을 100% 별도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발생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책 중 하나다.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PG업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PG사가 미정산 자금 전액을 예치, 신탁, 지급보증 보험 가입 등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하고, 경영 지도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는 이달 중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이런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검은 우산 들고 모인 티메프 피해자들. (사진=연합뉴스)현행법상 PG사들이 정산 자금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거나 경영 지도 기준 등을 어겨도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티메프 같은 경우 이커머스 업체이면서 PG사인데 감독할 규제가 없었던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티몬 등이 미정산 대금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것이 이번 사태의 주된 원인 중 하나였다. 앞으론 경영 지도 기준 등을 위반하면 시정 요구, 영업 정지, 등록 취소 등의 단계적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다만 미정산 자금 별도 관리 의무 규제는 시행 후 1년간은 60%, 이듬해 80%, 그 다음 해 100% 적용하도록 경과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규제 준수 부담을 고려한 것이다. 신탁·지급 보증 시 운용 범위는 국·공채 등 안전 자산으로 제한했다. 별도 관리하는 자산의 양도·담보 제공, 제3자의 압류·상계도 금지된다. 또 정산 자금 보호 조치 내용은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PG업 자체 진입 규제도 강화한다. PG사의 거래 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는 분기별 거래 규모가 30억원 이하면 3억원, 30억원을 초과하면 10억원이다.PG업의 범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 결제를 대신해주는 영업 활동’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자기 사업을 위해 내부 정산을 하는 경우까지 PG업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이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등은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잉 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이커머스 등은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 공정거래법 개정해 거대플랫폼 규제…‘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 사정권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조용석 김국배 기자] 정부·여당이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거대 플랫폼기업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규율하기로 했다. 법 위반 기업이 지배적 플랫폼에 해당한다면, 반(反)경쟁행위에 대해 즉각 중지 명령을 내리고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일명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제정해 특정 기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유럽연합(EU)의 자본시장법(DMA) 형식을 본뜬 법안을 만들기로 했지만, 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선회했다. 업계와의 마찰을 최소화해 플랫폼 시장의 빠른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취지에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 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당정은 9일 국회 본관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여당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윤한홍 정무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 등이 자리했다. 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플랫폼기업 독과점 남용행위 규율의 핵심은 법 제정이 아닌 현행 법인 공정거래법 개정이다. 지금도 시장지배적지위(시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재하고 있지만, 시장에 영향력이 큰 기업만 따로 솎아내 더 빨리, 강한 수위의 제재를 통해 반칙행위를 뿌리를 뽑겠단 의지다. 다만 업계 등에서 우려했던 사전지정제도는 이를 변형한 ‘사후추정제도’로 새로 도입했다. 사전지정제는 특정 기업을 지정해 시지사업자 여부에 대한 다툼없이 곧바로 제재할 수 있어서 플랫폼법에선 핵심 장치였지만, 낙인효과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사후추정제를 신설했는데, 이는 매출액 등 사후추정 요건을 갖춰두고 법 위반(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요구) 기업이 이 요건에 해당하면 임시중지명령과 최대 관련 매출액의 8%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후추정제 대상 요건은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이다. 다만 스타트업 등의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 연간 매출액 4조원 미만 플랫폼기업은 제외한다. 업계에 따르면 사후추정제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는 구글(유튜브·앱마켓·안드로이드·검색서비스)·애플(앱마켓·IOS) 등 글로벌기업과 네이버·카카오(택시·메신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도 연 매출 4조원이 넘을 땐 포함될 수 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규율분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다.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법안이 마련되는 과정이라 특정 업체가 들어가는 지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형 플랫폼 기업은 포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야당안과 병합심의할 전망이다. 다만 야당은 플랫폼 독과점남용행위 규율을 위해 기존 법 개정이 아닌 특별법 형태의 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해 정기국회 내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대표 법안으로 김남근 의원안이 있는데 구글, 페이스북, 애플,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거대 플랫폼기업을 사전지정하고 입증책임을 기업에 지우는 내용이 핵심이다. 규제 대상기업의 연 매출 기준액도 정부안에 비해 규제 강도가 센 3조원 이상이며 월 평균 이용자수는 1000만명 이상인 기업이다.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한다. 규율 대상·내용에 대해서는 복수안을 마련하고 추후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먼저 규율대상 플랫폼의 규모는 1안은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2안은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이다. 정산기한은 전통 소매업 기한(월 마감일부터 40일)보다 단축하되 △구매확정일부터 10~20일, △월 마감일부터 30일 중에서 결정한다. 아울러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대금(수수료 등 제외)의 △100% 또는 △50%를 예치·지급보증 등을 통해 별도관리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이 끝나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며 복수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은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제2 티메프 사태를 막는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에 미정산 자금 전액(100%)을 100% 별도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한다. PG사의 거래 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는 분기별 거래 규모가 30억원 이하면 3억원, 30억원을 초과하면 10억원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사전지정제와 사후추정제의 차이가 확연하지 않아 크게 달라진 점을 찾지 못하겠다”며 “구체적인 법안이 나와야 알겠지만 사업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더 제재 수위가 더 세진 측면에선 제정안과 유사해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에 대해선 “예치금을 50% 또는 100%로 한다면 자금 운용을 아예 막아 비즈니스를 하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공정회 등을 통해 세부 사항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 충남 보령, 세계인이 찾는 해양도시로 만든다
- [보령=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보령을 세계인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해양도시로 만든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9일 민선8기 3년차 시·군 방문 12번째 일정으로 보령시를 찾아 도민과 직접 소통하며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김태흠 충남지사가 충남도청사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김 지사는 이날 노인회와 보훈회관 방문에 이어 언론인 간담회, 도민과의 대화, 청년 간담회 등을 차례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최근 도정 성과를 보고한 뒤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도시 조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대응 △보령신항 개발 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도시는 해양레저 거점 조성, 관광 자원 개발, 관광 기반 시설 구축 등 3개 전략 아래 민간 투자 사업 2건과 원산도 해양 레포츠센터 조성, 삽시도 아트아일랜드 조성, 선셋아일랜드 바다역 건설 등 9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는 사업이다.주요 사업을 보면 우선 원산도 헬스케어 복합단지 조성은 자연휴양림 조성 공사의 첫 삽을 뜨며 순항 중이다. 이 사업은 원산도해수욕장과 인근 숲을 활용해 해양·산림 치유 프로그램 체험이 가능한 거점을 조성한다는 내용으로 2030년까지 540억원을 투입한다. 2026년까지 7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원산도 갯벌 식생 복원 사업도 지난해 4월 공모에 선정돼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며, 411억원을 투입하는 섬 비엔날레는 2026년 개최를 목표로 역시 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2027년까지 894억원의 민자가 투입되는 원산도 해양관광케이블카는 설계 용역이 한창이고, 2032년까지 1000억원을 투입하는 원산도 복합 마리나항 건설은 연내 공모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대응을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우선 총력을 다한다. 이 특별법은 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기금 조성과 대체 산업 육성 체계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충남도 차원에서 대체 산업을 발굴·육성하고,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시행 예정인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을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한다.보령신항은 해상풍력 지원 항만 등으로 개발 추진 중으로, 한화 건설부문에서 올해부터 총 2000억원을 투자해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건립 규모는 안벽 414m(2선석), 배후부지 30만㎡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 충남도와 보령시는 2026년까지 준설토 투기장 매립과 관리부두 조성을 완료한다. 한화 건설부문은 보령신항 해상풍력 지원 항만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를 적극 투입하고,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한다.오는 2026년까지 타당성 조사와 항만개발사업 허가를 받고, 2027년부터 2년간 안벽과 배후단지를 조성하며, 2029년 이후에는 항만을 본격 가동한다. 충남도는 보령신항 해상풍력 지원 항만이 본격 가동하면 관련 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고, 해상풍력 설치와 유지·관리, 관련 부품 생산 등을 통해 5년간 1조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서해안 대표 해양도시인 보령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대표 국제 해양레저 관광벨트를 구축할 것”이라며 “내년 보령 석탄화력발전소 2기가 가동을 멈출 예정인 만큼 석탄화력발전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시민사회단체,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진정 제기…"청문회서 혐오 발언"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지난 인사 청문회에서 혐오발언을 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식이 열린 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위원장 청문회 혐오발언 차별 진정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규탄 발언을 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9일 서울시 중구 인권위 앞에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의 혐오발언에 대한 차별진정을 접수한다고 밝혔다.공동행동은 인권, 종교, 노동 분야 등 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다.이들은 안 위원장이 지난 3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사 청문회에서 성소수자, HIV감염인 등에 대해 차별적 인식을 드러내고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펼쳤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안 위원장의 발언이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그 집단을 모욕·비하·멸시하거나 차별, 폭력을 선전한 혐오표현이라는 점은 인권위가 발간한 자료를 보더라도 명백하다”며 “인권위는 정치인, 공무원, 방송사에 의해 혐오표현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의견표명을 해왔고 이번 사안에서도 기존 선례에 비춰 합당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안 위원장이 취임한 상황에서 이같은 차별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면 인권위가 소수자 인권보호 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나아가 인권위의 숙원 사업인 차별금지법·차별법 제정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해 여성, 성소수자, 난민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혐오 발언을 금지할 것을 권고한 지가 너무나 오래됐다”며 “혐오발언을 일삼는 자를 오늘 임명한다고 해 너무 참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성소수자인권정책은 축소되고 실태조사와 인권침해 진정은 줄어들 것”이라며 “혐오와 차별이 마치 인권인 양, 표현의 자유인 양 왜곡돼 확산될 것이며 인권위원의 자격과 인권의 기준이 역전될 것으로 걱정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안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다른 의견들을 경청하고 숙고한 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토론하겠다”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적과 질책, 언론의 우려와 걱정을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