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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진보' 넘나든 '시대의 조정자'…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별세
-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며 ‘시대의 조정자’ 역할을 했던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이 향년 90세로 노환으로 별세했다. 15일 오전 8시 10분께 서울의 한 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졌다. 1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은 언론인이자 정치인으로 한 평생을 살았다. 5공화국 시절 핵심 정치인으로 활동했다. 그는 충북 청주에서 태어나 청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8년 한국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했다. 1962~1972년 조선일보 기자와 정치부장, 편집부국장을 거쳐 1972년 서울신문 편집국장, 1977년 서울신문 주필을 지냈다. 이후 정치권으로 무대를 옮겨 1979년 민주공화당 후보로 서울 강서구에서 제1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이를 시작으로 13대까지 4선을 역임했다. 1980년 민주정의당 창당에 참여, 민정당 정책위의장을 두 번 지내는 등 전두환 정권의 핵심 정치인으로 활약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1993~1994년엔 노동부 장관을 맡았다. 이후에는 호남대 객원교수로 정치 문제에 대해 5년간 강의했다. 그는 보수 정권의 핵심 인물로 있으면서도 진보와의 교류를 활발히 한 인물로 알려졌다. 스스로 자신을 ‘체재 내 리버럴’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작년 초 ‘시대의 조정자:보수와 혁신의 경계를 가로지른 한 지식인의 기록’이라는 저서를 펴내기도 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당시의 시대 상식에 맞추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 행동했다”고 적었다. 이밖에 그는 ‘스튜던트 파워’, ‘모래 위에 쓰는 글’, ‘정치인을 위한 변명’, ‘문제는 리더다’ 등 여러 저서를 남겼다. 새마을훈장 근면장, 청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올해 역시 ‘내가 뭣을 안다고:잊혀간 정계와 사회문화의 이면사’ 등을 펴냈다. 유족은 부인 변문규 씨와 4녀(남화숙·영숙·관숙·상숙), 사위 예종영·김동석 씨 등이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9일 오전 5시 20분, 장지 청주시 미원 선영이다.
- 전국 휴게소 호두과자·우동 100% ‘수입산’…소떡소떡·어묵도 99%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호두과자(호두), 우동(우동면)이 모두 수입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휴게서에서 판매되고 있는 호두과자가 모두 수입산인 것으로 조사됐다.(사진=연합뉴스)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실에 따르면 고속도로 판매량 상위 품목인 호두과자, 우동, 국밥(소고기)의 수입산 비율은 각각 100%, 100%, 70%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도로공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휴게소 3곳 중 2곳(문막(양평)·하남드림)도 호두과자, 우동, 국밥을 만들 때 수입산을 사용했다.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국가 관리 고속도로 휴게소는 208개로 대부분 외주를 주고 있다. 또 상위 10개 품목 중 ‘소떡소떡’에 활용되는 떡과 어묵도 99% 휴게소가 수입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맥반석 오징어의 경우 국내산만 사용하는 곳의 비율이 2013년 95%로 매우 높았지만, 올해 12%로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공사는 지난 2013년 국회의 지적이 제기되자 판매 품목을 국산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삼석 의원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지난해 국내산 수산물 소비 장려를 위해 구내식당 식사 이벤트 등을 연 바 있지만, 정작 국가가 운영, 관리하는 휴게소 음식의 식재료는 수입산 일색”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도로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국내산 식재료 활용을 통한 안전 먹거리로 국민 건강과 농·어가 소득 향상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고령자 마약류 중독자 늘고 있지만…치료·보호체계 미흡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우리 사회 내 마약류 중독자 중 고령자 숫자가 늘고 있지만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와 보호가 20~30대 등 젊은 마약류 중독자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보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마약 중독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마약류 중독자의 응급실 내원 건수는 2022년 79건에서 2023년 172건으로 급증했다. 2023년 한 해만 보면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92건, 8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53건이었다. 이중 60대의 경우는 92건 중 55건이 동일한 환자의 응급실 내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미화 의원은 “고령층의 마약 중독이 예방과 치료에 있어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많은 전문가들과 유관기관에서 10개·20대 마약사범의 증가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고령층의 마약 중독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심이 낮아 원인 발굴과 예방 및 치료에 있어 보호 체계가 미흡하게 작동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하는 치료보호기관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치료보호’ 실적을 보면 20~30대 환자의 경우 2019년 78명, 2020년 53명, 2021년 148명, 2022년 254명, 2023년 384명으로 늘었지만, 60대 이상 환자는 2019년 5명, 2020년 3명, 2021년 7명, 2022년 8명, 2023년 18명으로 저조했다.
- “프로스포츠 암표 거래, 올해만 5만여건…야구 압도적”
- 프로야구 관중(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최근 야구를 비롯한 프로스포츠 경기에서 온라인 암표 거래가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16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프로스포츠 온라인암표신고센터에 접수된 암표 거래 건수는 올해 1~8월에만 5만 1405건이었다.지난해 한 해의 신고 건수(5만 1915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4년 전인 2020년(6237건)과 비교해서는 8배 넘게 급증했다.지난 한 해 신고 현황을 보면 온라인 암표의 국내 종목별 비중은 프로야구(KBO리그)가 96.6%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 가운데 정규 시즌 암표는 31.8%, 포스트시즌 암표는 64.8%였다.프로야구가 사상 최초로 천만 관중을 돌파하는 등 새 이정표를 썼지만, 엄청난 흥행의 열기를 돈벌이로 악용하는 암표상들도 활개를 치고 있다. 한국시리즈처럼 큰 경기가 아닌 이상, 현장 단속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더 큰 문제는 온라인상에서 암표가 더욱 기승을 부린다는 점이다. 최근 두산 니퍼트의 은퇴식 티켓이 온라인 상에서 정가의 4배인 8만원부터 9배에 가까운 무려 17만 5000원에 거래된 사실도 있다. 현행법상 매크로를 이용해 구매한 티켓으로 판명되지 않는 이상 암표 거래를 처벌한 근거는 없다.프로 배구(1.7%), 프로 축구(1%), 프로 농구(0.7%) 등은 야구에 비하면 암표 거래 비중이 미미하다.온라인 암표는 주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고 있다. 올해는 중고나라(34/7%), 당근마켓(25.2%), 번개장터(24.4%), 티켓베이(9%) 순으로 신고가 많았다.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4713건의 암표 거래를 확인해 예매 취소 및 경고문 발송 조치를 해왔다. 그러나 민 의원은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사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민 의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입장권을 대량 구매해 웃돈을 얹어 되파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정부는 암표 근절에 미온적”이라면서 “관련 법을 개정해 암표 근절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 北, 10월 7일 최고인민회의 개최…‘영토규정 신설·통일 삭제’ 개헌 논의
- [이데일리 박미경 기자] 북한이 오는 10월 7일 남쪽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고 헌법 개정 등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의 제도화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사진=평양 조선중앙통신)1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10월 7일 평양에서 소집 결정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9개월만에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한다고 밝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영토규정을 신설하고 통일을 삭제하라는 개헌 지시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뒤 올해 1월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신설해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하고, 통일과 관련한 표현을 모두 들어내라며 개헌을 주문했다. 신설하는 영토·영해·영공 조항에는 그간 김 위원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며 ‘남쪽 국경선’, 구체적으로는 ‘연평·백령도 북쪽 국경선’을 언급한 만큼 지명을 상세히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또 남한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라거나 동족으로 여기는 개념을 완전히 지워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주문대로 ‘북반부’, ‘자유,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같은 표현이 헌법에서 모두 삭제될 것으로 관측된다.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북한에 편입하는 문제, 한국을 제1의 적대국·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는 문제 등도 헌법에 들어갈 전망이다.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 개정과 관련한 문제 외에도 경공업법, 대외경제법 심의채택과 관련한 문제, 품질감독법집행검열감독정형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할 예정이다.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사회주의물자교류법, 공공건물관리법을 채택했으며 도로교통법과 대외경제중재법도 수정·보충했다.회의에는 강윤석·김호철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고길선 서기장 등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고 내각사무국, 성, 중앙기관 간부들이 방청했다.
- 명품가방·도이치모터스·文수사…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의 과제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인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민생범죄’와 ‘정책’ 부분에서 성과를 올리고 지난 15일 퇴임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은 최재영 목사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이라는 돌발 변수로 매듭짓지 못했다. 오는 19일 취임하는 심우정(53·26기) 검찰총장은 임기 시작부터 명품가방 사건 처분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짊어 지게 됐다.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심우정 1호 처분 유력한 ‘명품가방 사건’ 결론은? 1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정부의 두번째 검찰총장인 심 총장은 오는 19일 오전 취임식을 갖는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미채택에도 지난 12일 심 총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심 총장은 19일 취임식 이후 곧바로 업무에 들어간다.심 총장이 총장 부임 직후 제일 처음 맞이할 고비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이다. 명품가방 사건은 전임 이 총장이 자신의 임기 내 처분을 하겠다고 공언했던 사건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내자 이 총장은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며 직권으로 검찰 수심위까지 여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 김 여사의 검찰 수심위도 심의를 통해 불기소를 권고하며, 처분이 임박했으나 최 목사의 검찰 수심위가 소집되며 임기 내 처분이 무산됐다.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의 사건 처리를 최 목사의 수심위 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단 뜻이다. 최 목사의 수심위는 오는 24일 열린다.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의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심의한다.법조계에서는 최 목사의 수심위가 열려도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은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 목사의 수심위가 김 여사의 죄를 묻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김 여사와 금품을 주고받은 ‘대항범’ 관계에 있는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수심위가 판단하기로 한 만큼, 김 여사의 처분을 뒤로 미뤄 불필요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는 걸 막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 총장의 굵직한 첫번째 사건 처리인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놓고 설왕설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도이치모터스·文 수사, 야당 주도 검찰청 폐지 등 과제 산적심 총장이 명품가방 사건의 산을 넘는다고 해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는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 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錢主) 손모씨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항소심 판결문에는 김 여사가 해당 주식 거래에 관해 보고받는 등 관여한 정황이 담겨 있다.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사건을 수사하면서 손씨에게 방조 혐의가 적용됐던 관련 항소심 판결을 주목했다. 물론 손씨에게 유죄가 적용됐다고 해서 곧바로 김 여사의 방조 혐의를 물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검찰도 항소심 판결을 분석하고 김 여사의 처분을 정할 예정이다. 이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만큼 심 총장이 직접 개입할 여지는 없다. 하지만 이 사건을 둘러싸고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과열돼 검찰을 향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야권을 향한 수사 진행 과정도 심 총장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대표적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딸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최근에는 문 정부 시절 인사들을 잇달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수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독재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강공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도 심 총장 임기 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반발이 예상된다.뿐만 아니라 잇단 ‘검사 탄핵’과 ‘검찰청 폐지’ 등 검찰 조직을 향한 야당의 거센 공격에도 대응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심 총장은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그중에서도 법무행정에 밝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법무부 검찰과장,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야당의 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검찰로써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지난 7월 22일 형사사법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개선안을 마련해 건의하는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