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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향한 압박 본격화... 유인촌 “스스로 결정하는 게 명예롭지 않나”
  • 정몽규 향한 압박 본격화... 유인촌 “스스로 결정하는 게 명예롭지 않나”
  • 10일 오후(현지시간) 무스카트 술탄 카부스 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대한민국과 오만의 경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게 사실상 퇴진을 권했다.유 장관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요즘 국민 여론을 보면 (정 회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명예롭지 않나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퇴진 압박을 가했다.현재 체육 단체장은 3연임부터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의 심의를 통과해야 출마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재정 기여도 △해당 종목 경쟁력 강화 여부 △국제 무대 영향력(국제단체 임원 여부) 등을 심사해 연임 자격을 부여한다.단체장이 국제단체 임원직에 있으면 심의 통과 가능성이 커진다. 축구협회장 3연임 중인 정 회장은 지난 5월 아시아축구연맹(AFC) 집행위원 선거에 단독출마해 투표 없이 추대로 선임됐다. 공식적으로 정 회장이 출마 여부를 밝힌 적은 없으나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도 없는 만큼 4선을 노린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유 장관은 정 회장을 향해 “(축구협회장을) 두 번만 하게 돼 있는데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허락해 3연임을 했다”라며 “지금 4연임을 하려는데 다시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면서 이전과는 국민 여론을 전했다.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유인촌 장관. 사진=연합뉴스앞서 유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정 회장의 연임에 대해 반대 뜻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그는 “아마 공정위가 정말 공정하다면 (정 회장이) 다시 출마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또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문제에 대해선 “이미 관계된 분들이 많은 언론을 통해 얘기한 것처럼 얼추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며 “문체부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면 분명히 지적할 것”이라고 답했다.유 장관은 “축구협회가 그걸 받아들이고 감독을 새로 선임하든 아니면 다시 (정상) 절차를 밟아 홍 감독으로 유지하든 그건 본인들이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국회 문체위는 오는 24일 현안 질의에 정 회장과 홍 감독, 이임생 협회 기술총괄이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2024.09.20 I 허윤수 기자
“전기차 안 돼” 손해배상 각서에 차별까지…포비아 대책은
  • “전기차 안 돼” 손해배상 각서에 차별까지…포비아 대책은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난달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배터리 화재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불안심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전기차 포비아’는 최근 전기차 기피현상뿐 아니라 전기차 소유주를 향한 차별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목소리가 터져나왔다.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20일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염태영 국회의원실의 주최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현장에 모인 전기차 생산 기업과 연구진, 소방청 관계자들은 인천 청라 아파트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기업과 공공이 배터리 관리 기술에 대한 정보와 재정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앞서 지난달 1일 오전 6시 15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불로 10살 이하 아동 7명 등 2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차량 87대가 불에 탔으며 783대가 그을렸다. 또 지하 설비와 배관 등이 녹아 정전과 단수가 이어지다가 5∼7일 만에 수돗물과 전기 공급이 재개됐다.토론회 참석자들은 이 화재 이후 전기차에 대한 공포와 차별이 커졌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태 전기차사용협회 회장은 “이미 많은 아파트에서 입주민을 상대로 전기차를 금지하는 지침이 나왔고, 병원과 공항에 주차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되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지금 사는 아파트도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모든 손해를 보상한다는 각서에 동의해야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입주민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차주 66만명이 겪는 혐오와 차별이 사라지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립소방연구원의 ‘전기차 화재 대응 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화재는 2017년에 1건이 처음 발생한 뒤 2018년 2건, 2019년 3건,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소방청이 별도로 집계한 지난해 72건까지 고려하면 전기차 증가에 따른 국내 관련 화재도 급증하는 추세이다.전문가들은 현존하는 피해가 상당하므로 당장 피해를 줄일 안전조치와 장기적인 안전기술 강화를 함께 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상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통학 교수는 “지하주차장 화재에서 전기차 발화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지하주차장에 사용된 소재에 있다”며 “배관 동파방지에 사용된 스펀지 소재가 피해를 키웠는데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지하철 의자 소재를 바꿨듯이 이런 발화물질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차 안전도 평가에 적용되는 스타레이팅(별점 점수제)을 배터리 화재 예방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배터리와 관련된 화재는 제조사가 연식 타입별로 (별점 평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공공기관과 함께 원인을 분석하면 좋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홍기철 현대자동차 상무는 “일단 (배터리) 불량이 나오지 않아야 하고, 불량이 발생하면 화재로 이어지기 전에 빠르게 이 사실을 알려서 화재 진압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두 방법이 미래형 배터리가 나오기 전까지 저희가 가져가야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9.20 I 이영민 기자
주미대사 만난 한동훈 “한미동맹 중심 평화·자유·민주주의 연대 강화”
  • 주미대사 만난 한동훈 “한미동맹 중심 평화·자유·민주주의 연대 강화”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한미동맹 중심으로 평화, 자유,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연대가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20일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골드버그 대사를 접견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월 골드버그 대사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자유 민주주의 등 거의 모든 가치를 대한민국과 미국은 공유한다”며 “한미동맹이 올해로 71주년 됐다. 이렇게 오랫동안 두 나라가 동맹을 유지하는 이유는 공통 핵심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대표는 “한미동맹 중심으로 평화 자유 민주주의 추구하는 연대가 강화되길 희망한다”며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국 제2보병사단 경례구호가 ‘세컨투논(Second to none·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인데, 이런 문구가 한국과 미국의 단단한 동맹을 지칭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 역시 “71년간 양국관계 정말로 크게 번성했다. 기존 한국전쟁에서 함께 치른 공동 희생을 통해 다져진 철통같은 군사동맹에서 오늘날엔 통상·교육·외교 특히 인적관계까지 총망라하는 포괄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성장했다”고 답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민주주의 자유 인권 같은 공동 가치 뿐 아니라 이같은 가치를 증진하고 이것이 위협받는 어디든 수호하려는 공동의 의지로 떼려야 뗄 수 없이 하나로 묶여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양국의 공통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여러 현안 대해서 한 대표나 기타 다른 정당 관계자와 의미있는 뜻깊은 논의 할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일 국회를 찾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 만나 인사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2024.09.20 I 조용석 기자
MBK파트너스 고려아연-영풍 경영권 분쟁 개입에 與서범수 "지역사회 우려 "
  • MBK파트너스 고려아연-영풍 경영권 분쟁 개입에 與서범수 "지역사회 우려 "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고려아연과 영풍 간 경영권 분쟁에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개입하자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과 울산군수 등 지역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우려 표명에 나섰다. 경영권 분쟁에 따라 고용 및 투자가 위축돼 지역사회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국민의힘 사무총장인 서범수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려아연에 대한 사모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고려아연 제련소 소재지인 울산 울주군을 지역구로 둔 서 사무총장은 이순걸 울주군수 외 시·군의원 10명과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의 안전과 삶의 터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고려아연에 대해 “지난 50년간 울산과 함께 한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기업으로, 지역경제와 고용창출에도 큰 기여를 했다”며 “이번 분쟁은 울산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서 사무총장은 △지역 사회 고용·투자 축소 △핵심기술 유출·국가기간산업 및 공급망 붕괴 △고려아연 해외 매각 시 국부 유출 △유독화학물질 운반 등에 대해 지적했다.서 사무총장은 “사모펀드 특성상 단기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고용부진 내지는 미래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지난 지난 50년간 울산과 함께 해 온 고려아연이 앞으로도 고용 창출과 투자 확대가 지속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그는 “고려아연은 주요 산업에 기초 원자재를 공급해 현대차·한화·LG화학과 신재생 에너지·배터리 동맹을 구축하고 있다”며 “사모펀드 공개매수 후 경영권 장악을 통한 핵심기술 유출 및 국가기간산업 붕괴를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네 가지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 시 지역주민들과 정치권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다만 경영권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서 사무총장은 “기업 간 경영권 문제이기 때문에 편을 들 수는 없다”며 “지역경제에 어느 것이 더 나은지 따져봐야 한다는 접근”이라고 덧붙였다.야당과 협치 가능성에 대해 서 사무총장은 “지역 고용 문제는 민생이기 때문에 여야가 다툼이 없을 것”이라며 “충분히 협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도 짚었다. 고려아연은 최씨 일가가, 영풍그룹과 전자 계열사는 장씨 일가가 각자 경영했다. 최근 영풍그룹이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와 함께 지분매입 경쟁으로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면서 경영권 분쟁 논란이 일었다.
2024.09.20 I 김한영 기자
"의대 가셨어야지, 건방진 것들" 의협 부회장, SNS서 간호사 저격
  • "의대 가셨어야지, 건방진 것들" 의협 부회장, SNS서 간호사 저격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20일 공포되자 박용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간호사를 겨냥해 우회 비판을 하는 듯한 글을 작성했다.(사진=박용언 부회장 SNS)이날 박 부회장은 SNS에 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안 공포 환영’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 캡쳐 사진을 올리고 “그만 나대세요. 그럴 거면 의대를 가셨어야죠”라며 “장기말 주제에 플레이어인 줄 착각 오지시네요”라고 적었다.박 부회장은 이어 “주어 목적어 생략합니다”라며 “건방진 것들”이라고 덧붙였다.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떼어내 제정됐다. 특히 간호법에는 의사의 수술 집도를 보조하는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를 양성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그동안 의협에서는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기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PA 간호사 제도화는) 전공의 수련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간호사를 의사로 둔갑시킨다는 발상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PA 활성화는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에서 떠나라고 부채질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반면 간호협회 측에서는 간호법 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간협은 이날 간호법 제정안이 공포되자 “간호법은 간호사 등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라며 “간호법이 제정된다는 건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09.20 I 김혜선 기자
이은애 헌법재판관 퇴임…"헌법불합치, 국회 속히 입법해 주길"
  • 이은애 헌법재판관 퇴임…"헌법불합치, 국회 속히 입법해 주길"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헌법불합치 결정들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출발에 불과하다. 이 결정 중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속히 국회와 정부가 노력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합헌적 상태를 완성하기를 기대한다.”이은애 헌법재판관이 20일 오전 서울 계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이은애 헌법재판관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계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이 재판관은 6년의 임기 중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낙태죄 사건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사건 △가족관계등록법상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사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상 특별교통수단에 있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 사건 △기후위기 사건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같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완성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의 입법을 촉구했다.이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입법적 개선안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36년의 연륜을 쌓아가면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재판기관으로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원의 증원, 나아가 사전심사의 범위 확대를 비롯한 입법적 제도개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4.09.20 I 송승현 기자
“日자민당 총재선, 고이즈미·이시다·다카이치 3파전”
  • “日자민당 총재선, 고이즈미·이시다·다카이치 3파전”
  • (왼쪽부터)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사실상 일본 차기 총리를 뽑는 자민당 총재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과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니혼게이자(닛케이)신문이 실시한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조사가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닛케이는 19일 시점으로 국회의원 368명 중 270명으로부터 지지후보가 누구인지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고이즈미 전 환경상, 고바야시 타카유키 전 경제안보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약 40표 정도의 지지를 획득했다. 이어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 이시바 전 간사장,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이 각각 30표 정도의 지지를 획득한 상태다. 고노 다로 디지털상,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가토 가쓰노부 전 관방장관은 입후보에 필요했던 20명 정도에 머물고 있다.닛케이는 아직 지지후보를 정하지않은 의원들도 90명 정도 있다고 밝혔다. 결선투표를 고려해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들을 설득하는 움직임도 있어 실제 투표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다.닛케이는 여기에 당원·당우표를 더하면 고이즈미 전 환경상과 이시바 전 간사장이 120표 가까이 획득했다고 봤다. 여기에 당원·당우표 계산에는 13~15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가 반영됐다. 당시에는 이시다 전 간사장이 25%, 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이 22%, 고이즈미 전 환경상이 21%의 지지를 얻었다.투표일을 일주일 앞두고 각 후보는 선거운동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금전선거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자동음성전화, 정책 팜플렛 발송 등이 일제 금지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시바 전 간사장은 선거 운동 대상지를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으로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 고이즈미 전 환경상은 전화로 소속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17일에는 입후보를 고려하고 있었던 사이토 겐 경제산업상의 지지를 확보했다. 다만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다.다카이치 경제안보상은 보수당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다만 최근 ‘정책팸플릿’을 전국 당원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것을 두고 자민당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민당 총재는 국회의원표 368표와 당원·당우표 368표가 합산돼 총 736표 중 과반을 차지한 이로 선출된다. 다만 과반수의 표를 획득한 의원이 없으면, 상위 2명이 국회의원표 368표와 지방(도도부현 연맹)표 47표를 합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선출된다.
2024.09.20 I 정다슬 기자
민주당, 금투세디베이트 형식 결정…유예팀 VS 시행팀 나눠 토론
  • 민주당, 금투세디베이트 형식 결정…유예팀 VS 시행팀 나눠 토론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오는 24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정책디베이트’에 나올 토론자와 토론 형식이 결정됐다.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팀과 시행팀이 나뉘며 이들의 토론 후 청중의 질의 응답시간을 갖는다.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이 ‘금투세 디베이트’에 임하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사진 왼쪽에서 첫번째)과 민병덕 의원(사진 왼쪽에서 네번째)이 이를 경청하고 있다.20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디베이트 준비위원장 민병덕 의원은 이같이 밝히면서 “금투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민주당은 정책 의원 총회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정책 디베이트란 찬반 주제를 놓고 사전에 발언 순서와 시간을 정해서 하는 토론이다. 민 의원은 “정책 디베이트는 민주당의 당내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디베이트 전문가 케빈리 교수와 민주당이 협력해 개발한 형식의 토론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디베이트의 주제는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로 24일 오전 10시30분, 장소는 본청 246호에서 열린다. 민주당 공식유튜브 채널 ‘델리민주’에서도 실황 중개한다. 토론 참가자로는 전·현직 의원 10명이 선정됐다. 유예팀 5명은 김현정 의원을 팀장으로 이소영 ·이연희·박선원 의원 외 김병욱 전 의원이다. 시행팀 5명은 팀장 김영환 의원과 함께 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다. 토론은 3대3 방식으로 유예팀(김현정, 이소영, 이연희)이 기조발언을 하면 시행팀(김영환, 김성환, 이강일)의 반론이 이어지고 이후 반박과 재반박이 이뤄지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토론 과정에서 나온 쟁점은 본 토론 격인 쟁점토론에서 심화돼 다뤄지고 청중과 질의 응답시간을 가진 뒤 각 팀의 정리발언으로 마무리 된다. 총 진행시간은 70분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회견문 낭독 후 기자들을 만난 민 의원은 김민석 의원 등의 유예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여러 토론 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 중 하나라고 전했다. 그는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당론을 만들어가는 선진적인 과정”이라면서 “토론회 끝나면 또 시행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2024.09.20 I 김유성 기자
"칠판 긁는 듯한 소음에 못살겠다"…北 대남 방송에 주민들 피해 호소
  • "칠판 긁는 듯한 소음에 못살겠다"…北 대남 방송에 주민들 피해 호소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응해 북한군 역시 대남 방송을 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기괴한 대남방송으로 접적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강화도 송해면을 방문해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현장에서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국방부에 추석 기간 중 대북방송의 일시 중단을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이를 거절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 군의 대북방송에 대한 보복으로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듯한 소음 등을 대남방송으로 송출하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7월부터 계속된 대북 확성기와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강화도 송해면은 주민들이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지역 중 하나”라면서 “주민들은 하루 종일 소음이 귀를 괴롭혀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다고 토로하고 아이들 중에는 소음 때문에 발작을 겪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강화도 송해면은 북한과 직선거리로 2㎞ 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남북 사이에 바다 외에 장애물이 없어 북한의 소음이 직접적으로 넘어온다.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으로 인천 강화군 송해면과 양사면, 교동면 등 3개 면의 주민 4600여 명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9일 오후 인천 강화군 송해면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개풍군 야산에 설치돼 있는 대남 확성기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박 의원은 주민들의 요청을 국방부에 전달했지만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고 북한이 대남방송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필요에 따라 의도적으로 도발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것은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일이며, 우리 국민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강화도 송해면 인근에서 이뤄지고 있는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방송의 실효성도 지적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이 북한 주민들에게 실제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근방에 산이 위치하고 있어 북한 주민들이 인근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서 “대북 확성기 자체도 납품 비리로 인해 유효 거리가 7㎞에 불과해 북한 주민들이 들을 수 있는 거리까지 방송이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북방송의 실효성 논란과 주민들의 극심한 피해 호소에도 이를 계속 송출하는 것은 주민들의 고통을 더할 뿐”이라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대북방송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0 I 김관용 기자
박찬대, 김건희특검법 수용 촉구…"민생과 공정 살리자"
  • 박찬대, 김건희특검법 수용 촉구…"민생과 공정 살리자"
  • [이데일리 김유성 한광범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19일)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특검법’ 수용을 여권에 요구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나라를 무법 천지로 만들자는 것과 같다”면서 “어제 본회의에서 김건희·채해병특검법, 지역화폐법이 통과했다. 민생과 공정을 살리는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했다”면서 “국민의힘이 범인이라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도 특검을 거부한다면 대통령이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건희 여사는 숱한 범죄 의혹과 도이치·삼부토건 주가조작, 코바나콘텐츠 뇌물,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받고 있다”면서 “하나하나가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가 조작 세력을 봐주는 것은 개미투자자들 등골 빼먹으면서 주식 시장 망치라고 고사지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코바나콘텐츠, 명품백 수수 면죄부 등을 준 것은 뇌물 판치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고 공천개입 의혹 등을 못 본 척하는 것은 앞으로도 국정농단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유독 김건희 여사만 법 앞에 예외여야 할 이유는 한 개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을 앞당길 것”이라면서 “정신 못차리는 국민의힘에도 경고한다, 몰락하는 정권과 운명을 같이 하지 말고 이제라도 민심을 따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9.20 I 김유성 기자
추경호 “野, 원전수출 실패 바라는 저주…정치공세 국경안에서 멈춰야”
  • 추경호 “野, 원전수출 실패 바라는 저주…정치공세 국경안에서 멈춰야”
  •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원자력발전 수출 실패를 바라는 저주를 퍼붓고 있”며 “적어도 한국 의원이라면 정치공세는 국경안에서 멈춰야 한다”고 20일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원전수출은)전세계에서 인정받는 우리 실력으로 민간·정부 힘을 합쳐 오랫동안 노력한 사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정권의 망국적 탈원전으로 고사위기 몰린 원전사업을 되살리려 팀코리아가 뛰고 있다”며 “그런데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은 원전수출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저주 퍼붓고 있다. 덤핑가격을 제시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리당략에 빠져 국익을 내팽개치는 행태 개탄스럽다”며 “적어도 한국 의원이라면 정치공세는 국경안에서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쟁 매몰린 민주당의 도움을 기대하지는 않겠지만, 훼방은 놓지 말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전날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로 가면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 부어야 할지도 모른다“며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 추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를 순방중이다. 체코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주, 첨단 산업 협력 강화 등이 목적이다. 이어 추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야 하는 것이 법 규정인데, 이제야 1심 마무리하는 게 유감“이라며 ”2년동안 이 대표는 본인 사법리스크를 피하려 의회정치와 사법시스템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판결이 늦어진 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떤 정치적 계산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리길 기대한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2024.09.20 I 조용석 기자
DB손보, 2024 어린이보호구역 아이디어 공모전
  • DB손보, 2024 어린이보호구역 아이디어 공모전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DB손해보험은 아동안전위원회와 교육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도로교통공단, 옐로소사이어티와 함께 오는 23일부터 10월 27일까지 ‘2024 어린이보호구역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옐로카펫, 그 다음 도전은?’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4인 이하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등하굣길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장소와 이유를 찾고,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3분 이내의 동영상을 아동안전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공모전에서 수상한 아이디어들은 ‘2024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개선안’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새로운 정책으로 공식 제안된다. 제1회 공모전의 대상작인 ‘스마트볼록거울’은 서시 어린이보호구역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은평구에 첫 설치됐으며, 작년 공모전 대상작인 ‘옐로우 힐’도 DB손해보험의 후원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시범 설치되며 정책화되었다. 앞으로도 공모전에서 수상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 시범 설치될 예정이다.심사위원으로는 교육부, 국회,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 등 정책 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한다. 공모전 대상작(1팀)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상과 상금 200만원이 주어지며 최우수상(1팀)은 국회의원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상(1팀)은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50만원, 장려상(2팀)은 아동안전위원장상과 상금 30만원, 그리고 DB손해보험 특별상(15팀)에는 상금 10만원이 주어진다.DB손해보험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회사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이 어린이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0 I 정두리 기자
“미끄러지면 끝?” 이준석이 말한 '나다움 찾기'
  • “미끄러지면 끝?” 이준석이 말한 '나다움 찾기'[2024 W페스타]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사람들이 나다움을 찾기 어려운 이유는 한번 미끄러지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용기 있는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죠. 정치를 통해 이런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내달 2일 열리는 ‘제13회 이데일리 W페스타’를 앞두고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공한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나다움을 찾은 사례를 소개하는 ‘선(線)을 벗어난 사람들’ 세션 패널로 나선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 노진환 기자)2011년 정계에 입문한 그는 ‘하버드대를 졸업한 천재’로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국내에서 최고 두뇌들만 출연하는 서바이벌 쇼 ‘더 지니어스’에서는 허를 찌르는 전략으로 천재적인 면모를 유감없이 나타냈다. 2016년 총선을 시작으로 3번 연속 낙선했지만 자신의 방향성을 믿고 정치인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왔다.2021년 36세의 나이로 헌정사상 최초 30대·최연소 제1야당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올해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해 4수 끝에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그는 당시 정계에 입문한 배경에 대해 “대학 진학 전에는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싶었다”며 “우연히 정치에 참여할 좋은 기회가 생겨 도전했다”고 했다. 이어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아쉬움은 남는다”라면서도 “정치를 통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기회”라고 했다.도전 의식이 강한 이 의원도 정치인으로서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더 지니어스에 처음 나갔을 때 정치인이란 이유로 출연자들의 견제와 얕잡아보는 시선이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풀어놨다. 이어 “하지만 나중에는 내 멋대로 해보자는 생각으로 임했고 이제는 방송에 나가도 전혀 그런 시선들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어린 나이에 진출한 정치권에서도 불편한 시선은 마찬가지였다. 그는 “처음 정치판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버티겠느냐, 저 사람이 뭘 하겠냐’는 같은 말들이 많았지만 요즘은 ‘그래도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들어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간 노력에 대한 성과”라고 말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 노진환 기자)이렇게 쌓아 올린 인지도와 영향력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불러오는 게 그의 꿈이다.이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가 비생산적·비효율적이란 이야기는 계속 있지만 무언가를 바꾸겠다는 구체적인 노력은 없었다”며 “다들 그냥 적응해서 나태해지는 모습”이라고 꼬집으면서 이를 바꾸고 싶은 강한 의지가 있다고 전했다.그는 “정치권에는 책임을 최소한으로 지려는 문화가 있는데 그게 참 비효율적”이라며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한가락 한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국회인데 단순히 여론이 두려워서 할 일을 못 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효율적인 정치를 해보고 싶은 게 제 꿈”이라고 밝혔다.새로운 정당을 창당한 것은 이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이 의원은 “직장인들도 경력이 쌓이고 자신의 꿈을 펼치는 데 현 직장이 한계가 있다면 위험을 감수해서라도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한다”며 “그런 사람들이 결국 도전을 통해 큰 사업가가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것처럼 ‘국민의힘’이라는 거대 당에 의존하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도전이라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그는 자신을 ‘투자자’에 비유했다. 이 의원은 “성공한 전업 투자자들은 단기적 성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한다”며 “가설을 세운 뒤 답이 맞으면 발전시키고 틀리면 다른 생각을 해보는 식으로 과학적인 사고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에서도 그런 합리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다.이 의원은 올해 W페스타 참석자들에게 “우리 사회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항상 물음표를 던지고 싶다”며 “누군가는 반골 기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다수가 우르르 몰려가는 방향에서 벗어나 ‘이건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란 질문을 계속 던져보면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2024.09.20 I 김은경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오늘 결심…어떤 최후 진술할까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오늘 결심…어떤 최후 진술할까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 결심공판이 오늘(20일) 열린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사건 처분과 더불어 이 대표의 관련 재판이 연달아 열리는 등 여야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하는 모양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0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져 약 2년동안 무려 27번에 걸친 공판이 종지부를 짓는 셈이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구형 의견을 밝히고 이 대표 측은 최후 변론을 진술할 예정이다.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후보자 시절 한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는 의혹이다. 백현동 부지 개발 사업에서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식의 발언 또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아울러 오는 30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결심 공판도 진행된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자신의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위증을 요구했단 의혹이다. 지난해 11월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약 1년간 재판이 진행돼왔다.통상 결심에서 선고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두 재판 모두 10월 말 또는 11월 초께 선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두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 대표의 차기 대권 도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잃게 되고 향후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1심 결과에 따라 검찰과 이 대표 모두 항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건은 대법원 확정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김건희 여사가 19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에 동행하며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찰의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 처분이 임박하는 등 여권의 김 여사 사법리스크도 점차 정점을 향해가고 있다. 검찰은 오는 24일 최재영 목사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 이후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수심위가 ‘불기소’를 권고한 만큼 검찰이 무혐의를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하고 ‘김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비롯한 8가지 의혹에 대해서다.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경우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김 여사와 유사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손 모씨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이날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하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도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항소심에서 ‘전주(錢主)’ 손 씨의 방조 혐의가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손 씨가 주식을 사거나 판매를 하지 않는 방법 등을 통해 시세조종을 용이하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단했으며,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의사에 따라 주식을 운용한 것으로 바라봤다. 그러면서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의 정범을 소개시켜주며 이익금의 30~40%를 떼어주도록 제안해 시세조종의 대가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키도 했다.
2024.09.20 I 최오현 기자
  • [사설]건보재정 축내는 불법 병원ㆍ약국...단속 특효약 없나
  • 무자격자가 개설한 병원과 약국으로 새나가는 건강보험 재정이 연평균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이 의료법과 약사법상 불법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면대)약국에 지급했다가 환수를 결정한 진료비와 약제비가 2014년 초부터 올해 5월 말까지 10년 5개월간 2조 9861억여원에 이르렀다. 불법 병원·약국은 영리 위주로 운영돼 과잉 진료와 의약품 판매로 건보 재정을 축낼 뿐 아니라 환자 건강도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게다가 환수가 결정된 진료비와 약제비 가운데 실제로 환수되는 비율도 매우 낮다. 연도별 환수 결정액 대비 실행액 비율을 보면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으로 결정액이 급감한 2021년(41.9%)과 2022년(11.2%)을 제외하면 매년 10% 미만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이는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이 불법 영업으로 적발되면 재빨리 문을 닫고 재산을 은닉해 압류를 피하는 반면 경찰 수사와 환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에는 평균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환수가 결정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거의 전부 폐업했고, 그 가운데 80% 이상은 당국의 조사 이후 환수 결정 이전에 문을 닫았다.현장의 불법은 날고 단속은 기는 형국이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영업 성격상 다중을 상대로 하기에 공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당국의 감시망에 걸려들기 쉬워 보인다. 하지만 단속이 허술하다 보니 여기저기에 끊임없이 생겨나고, 걸리기 전에 최대한 돈을 벌다가 걸리면 문을 닫고 오리발을 내밀면 된다는 식의 영업 행태가 만연한 것이다. 의료와 의약품 판매 현장의 불법·무질서를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은 보건 분야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보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보건복지부에 특사경 3명 정도가 배치돼 있지만 이 인력만으로는 행정 업무 처리에도 충분치 않다.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 발의됐어도 의료·약업계의 반발에 부닥쳐 표류하다 폐기됐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22대 국회에 발의된 유사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와 함께 보건 분야 특사경 보강을 서두르기 바란다.
2024.09.20 I 양승득 기자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성착취 처벌 강화…여가위 소위 통과
  •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성착취 처벌 강화…여가위 소위 통과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 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서범수, 김한규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합성물인 딥페이크 유포 범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현행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되는데,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개정안은 확산 속도가 빠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온오프라인에서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접근해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는 수사다.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삭제와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불법 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의 삭제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개정안은 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센터가 불법촬영물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지원, 피해예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이날 소위에서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신청요건 소득기준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여야는 오는 23일 다시 소위를 열어 양육비이행법 합의를 시도하고,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024.09.19 I 공지유 기자
"너무 쉽게 나락으로"...당 회의서 곽튜브 언급한 천하람, 왜?
  • "너무 쉽게 나락으로"...당 회의서 곽튜브 언급한 천하람, 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튜버 겸 방송인 곽튜브(본명 곽준빈)을 언급했다.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왼쪽), 유튜버 겸 방송인 곽튜브 (사진=연합뉴스, SNS)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개혁신당 대회의실에서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지 망설였다”며 “그런데 저는 추석을 지내면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삶을 너무 비교하고, 내 기준에 다른 사람의 행동과 삶을 너무 짜맞추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었다”라고 운을 뗐다.이어 “최근에 곽튜브라고 하는 유튜버, 이제는 연예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논란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시청자들의 판단이라는 것은 각자 있으시겠지만 유튜버 내지는 연예인의 말 한마디로 이미 촬영해둔 예능에서 해당 인물을 다 편집해달라든가 모자이크를 해달라든가 하는 것들은 조금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천 원내대표는 “어느 때부터 우리 사회가 내 기준과 조금만 다른 언행이 나와도 거기에 대한 관용이나 자유나 이런 부분들은 잘 찾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사소하다면 사소할 수 있는 부분을 잡아서 나락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들이 일상화된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든다”면서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 굉장히 조심스럽다”라고도 말했다.그는 “소위 말해서 ‘정치 묻힌다’라는 비판이 나올까 봐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끝까지 좀 망설였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그 곽튜브라는 분이 학교 폭력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그걸 감싸려고 한다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려거나 그랬던 건 아닌 걸로 보인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학교 폭력을 한 것도 아니고”라고 했다.천 원내대표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타인의 언행에 대해서 여유를 잃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조금은 더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 사회 전체가 회복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추석 연휴를 겪으면서 하게 된다”며 “결국 내가 타인을 비판하고 비난할 때는 시원하지만 그렇게 남에게 관용과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면 결국 그 부메랑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너무 쉽게 누군가를 나락 보내려고 하는, 그런 여유 없는 대한민국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재차 말했다.구독자 2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유튜버 곽튜브는 그룹 에이프릴 활동 당시 다른 멤버를 따돌렸다는 의혹을 받은 배우 이나은 씨를 옹호하는 듯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사과했다.곽튜브는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올린 2차 사과문에서 “저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로서 상처를 갖고 있다. 누구보다 이 문제를 잘 이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저의 자만이었다”라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 17일 유튜브 계정에서 곽튜브가 출연하는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공익광고를 비공개 처리했고, 18일에는 한 누리꾼이 국민신문고에 오는 28일 2024 부산국제트래블페어에서 예정된 곽튜브의 여행 토크 콘서트 출연을 재고해 달라는 민원을 올리는 등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이 가운데 곽튜브 소속사 SM C&C는 19일 공식입장을 통해 최근 온라인에 확산된 학교 폭력 진위 의혹과 절도 의혹 등에 대해 “곽준빈이 실제 학교 폭력으로 힘들어서 자퇴를 했던 시점은 고등학교 때라고 밝힌 바 있다”며 “실제 곽준빈의 가정형편에 대한 지적과 놀림은 중학교 때부터 존재했고, 지속적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2024.09.19 I 박지혜 기자
진종오, “축구협회 조직적 은폐 시작됐다... 자료 요청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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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일 오후(현지시간) 무스카트 술탄 카부스 경기장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대한민국과 오만의 경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진종오 청년최고위원이 24일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2024 전국 다문화가족 배드민턴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대한축구협회를 향해 비판을 가했다.진 의원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축구협회의 조직적 은폐가 시작됐다”라며 “창립기념일을 핑계 삼아 금요일까지 휴가를 즐기며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현안 질의 자료 요청에 불응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 등 주요 관계자들이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진 의원은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축구협회, 국민을 기만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지난 5일 국회 문체위는 전체 회의를 통해 홍 감독 선임 및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인터뷰 논란과 관련해 24일 현안 질의에 증인 25명과 참고인 8명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축구협회 관련해서는 정 회장과 홍 감독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앞서 ‘체육계 비리 국민 제보센터’를 운영하는 진 의원은 문체위 현안 질의를 통해 홍 감독의 대표팀 선임 과정이 적절했는지 공개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9.19 I 허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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