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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해군 잠수함 승조원 56% 외부 유출…지원자도 감소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최근 5년간 해군 잠수함 승조원 양성 인원의 약 56%가 퇴직 등의 이유로 외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3000톤급 이상 잠수함들의 전력화로 인원은 더 필요하지만, 오히려 잠수함 승조원이 줄고 있다는 얘기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군에서 잠수함 승조원으로 양성된 인원은 750명이다. 이중 연도별 유출 인원은 △2019년 74명 △2020년 67명 △2021년 69명 △2022년 90명 △2023년 71명 △2024년 50명으로 총 421명에 달했다. 양성인원 역시 2019년 173명에서 매년 줄어 2023년에는 125명에 그쳤다. 잠수원 승조원이 되려는 사람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다. 올해 양성 예정인원은 99명에 불과하다. 특히 잠수함 승조 자격을 보유한 부사관 수가 2022년을 지나며 감소세로 나타났다. 연도별 잠수함 승조자격 보유 부사관은 △2019년 1231명 △2020년 1255명 △2021년 1260명이었지만, △2022년 1235명 △2023년 1191명 △2024년 1152명이 줄었다. 해군잠수함사령부는 잠수함 승조원 양성소요 인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군본부에서 지명 선발하는 방식으로 잠수함 승조원을 충원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토로한다.잠수함 승조원은 근무 특성상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며 외부와 연락이 두절되는 등 열악한 생활 여건에서 복무한다. 이에 정부는 잠수함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함정근무수당, 잠수함 승조 장려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승조 장려수당의 경우 승조 경력에 따라 3년 초과 7년 미만 월 30만원, 7년 이상 10년 미만 월 40만원, 10년 이상 근무할 경우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잠수함 승조원의 열악한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수당 인상 등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해상 전투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해군 3000톤급 잠수함 안무함이 임무를 위해 출항하고 있다. (사진=해군)

2024.09.23 I 김관용 기자

한동훈 “野금투세 토론회, 국민 기만 아니라면 폐지팀 반드시 필요”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와 관련해 “폐지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토론회가 폐지팀 없이 시행팀과 유예팀으로만 나뉘어 진행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한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는)약속대련에도 미치지 못한 역할극”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가 (민주당)선택지에 없다는 건 명확하다. 이는 일종에 가스라이팅”이라며 “국민들은 다른 것(폐지)를 보고, 국민의힘도 폐지를 강하게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회에 참석하는)이강일 의원은 역할극이라고 실토했다. 이런 역할극 왜 봐야하나. 무엇이 옳은지 다 알지 않나”라며 “역할극이 안되려면 폐지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시행팀을 구하기 어려웠다는 보도도 있다는데, 폐지는 구하기 너무 쉽다”며 “투자자들 누구라도 갈수있다. 1400만명이 폐지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 역할극에서 시행은 배드캅이고 유예는 굿캅인 셈이다. 금투세 폐지는 일부러 빼는 것”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가스라이팅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대표는 최근 문재인 정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 발언에 대해서도 “말 자체가 이상하다는 것도 놀랄만 하지만, 그동안 통일 부르짖었던 임 전 실장 입에서 나온 게 당황스럽다”고 직격했다. 이어 “맥락 보면 당황스러울 일이 없다. 이건 정확하게 김정은이 하는 내용과 같다”며 “말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말로 (주사파의)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을 부정하는 말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임 전 실장의 주장은)김정은이 무너지면 중국·러시아가 동북공정식으로 북한을 차지하려 해도 우리가 그냥 중국이나 러시아와 동등한 국가 하나기에 구경만 해야 한다는 이야기”라며 “통일 지향해야 하고 영토 헌법 지켜야 한다는 거는 국민의 명령이다. 동북공정도 아니고 종북공정하자는 이야기”라고 재차 날을 세웠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23 I 조용석 기자

소상공인 대신해 갚은 빚 1.4조…지역신보 대위변제 60% 늘어
서울 서대문구 인근 폐업한 상점. (사진= 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이 1년 전보다 6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445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보다 59.9% 늘어난 것이다.대위변제액은 2021년 4303억원에서 2022년 50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작년 1조7126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올해 들어서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대위변제 건수만 봐도 올해 1~7월 9만8000건으로 1년 전보다 69.3% 증가했다.대위변제 규모가 커진 것은 코로나 이후 소위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를 겪으며 대출을 크게 늘린 소상공인이 아직 상환 여력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455조7000억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8월 말(329조9000억원)보다 38.1% 늘었다.이런 부담에 폐업하는 소상공인도 증가 추세다. 올해 1~7월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작년 동기 대비 12.4% 늘어난 881억원이었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다. 양부남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경기를 더욱 침체시키고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정부는 과감한 재정 투입 등 정책적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통화당국이 기준금리 인하 기조로 금리 정책을 전환할 경우 소상공인 대출 부담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최근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를 단행하면서 한국은행이 뒤따라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는 상황이다.

2024.09.23 I 김국배 기자

이광형 KAIST 총장, 국회 과방위 주최 특별강연 연사로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이 27일 오전 10시 서울 국회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 강연에 연사로 나선다.이광형 KAIST 총장.(사진=KAIST)이광형 총장은 교육자, 과학자이자 미래학자로서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피력해 왔다. 이번 강연은 미래학자로서 이 총장의 지식과 견해를 국회 과방위 소속 위원과 국회의원 보좌진, 국민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이 총장은 이번 강연에서 ‘21세기 필연기술과 대한민국의 전략’을 주제로 인공지능, 유전자가위, 줄기세포, 기후·에너지 등 필연기술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우선 인류 발전에 피할 수 없는 기술을 ‘필연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이 기술이 전통 사상과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을 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전략을 논의한다.전통 사상이 흔들리면 사회 혼란이 오고, 필연 기술에서 뒤처지면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 결국 이 총장은 전통사상과 국가 번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사상과 기술이 타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타협의 장은 국회이며, 필연기술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의 중요성도 강조한다.특히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편의성, 건강, 인류 생존의 3가지 측면에서 필연기술을 살펴보고, 국가적 차원에서 필연기술 발전을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논의할 예정이다.이광형 총장은 “인류 발전의 원리를 살펴보면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역사가 만들어져 왔다”며 “이번 강연은 첨단 과학기술이라는 환경과 인간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미래를 대비하는지, 대한민국이 필연기술을 활용해 번영하려면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 지 이야기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국회 강연 포스터.(자료=KAIST)

2024.09.23 I 강민구 기자

계엄 우려 김민석 "尹·주변인 권력 집착 크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주변인들이 갖고 있는 ‘권력에 대한 집착’이 이번 법안의 입법 동기라고 전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8일 국회에서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인터뷰를 통해 김 의원은 “(입법) 동기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번에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용현 장관 등에 이르기까지, 최근 채해병특검 문제를 포함해서 다 피의자 공동체로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이유로) 권력 유지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만 10차례 이상 대통령이 법에 없는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 왔다”면서 “구체적으로 군 내에서 특정 연고에 의해서 군기를 위반하고 비밀회합 등을 하는 그런 세력이 발견된 게 하나회·알자회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정황으로서 저희가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주재의 군기 위반 보고 누락 비밀 회합을 지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용현 장관이) 사실상 인정을 했다”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어떤 것이 정확히 몰라서, 김용현 장관 등이 인정하고도 날짜도 밝히지 못하고, 횟수도 밝히지 못하는 우스운 형국”이라고 덧붙였다. 계엄령 선포의 주요한 이유가 되는 테러에 대해서 김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을 향한 테러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를) 포함한 정치테러는 존재했었다”면서 “저희로서는 윤석열 정권을 교체하는 국민의 명령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계엄이나 테러를 (막기위해) 만전에 만전을 기하고 철저하게 팀플레이를 하면서 이 일을 진행했다”고 했다.

2024.09.23 I 김유성 기자

“5억 넘는 해외코인 신고 안해도 확인 어려워.. 과태료 완화 재고해야”

“5억 넘는 해외코인 신고 안해도 확인 어려워.. 과태료 완화 재고해야”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186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가상자산(코인) 신고가 처음으로 이뤄지면서 전년보다 100조원 넘게 폭증한 결과다. 가상자산이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가상자산 가격이 널뛰기하듯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의 변동폭도 크게 늘은 셈이다.해외 가상자산 검증의 실효성은 아직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절반으로 낮출 방침이어서, 재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5419명이었다. 신고 계좌는 2만6488개, 신고금액은 186조4000억원으로 모두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신고자는 1500여명, 신고계좌는 6000여개, 신고금액은 120조원 이상 늘었다.이는 오롯이 가상자산 영향이다. 작년에 처음으로 이뤄진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 결과, 1432명이 4038개 계좌에 무려 130조8000억원 어치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 방지, 역외소득 탈루의 사전억제 등을 위해 2011년 첫 도입됐다. 전년도에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예금,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보험 등의 해외금융계좌 총 잔액이 5억원을 초과했다면 신고 대상이다.정부는 제도 도입 후 십수년이 지나면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안착했다고 판단, 내년부터는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금액에 따라 10~20%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많을수록 과태료율도 오르는 누진율 구조로, 최대 20억원까지 부과한다. 내년부터는 과태료율 10% 단일 적용에 최대 10억원 한도로 과태료를 낮출 방침이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은 내용으로, 내년 2월 시행령 개정을 예고한 상태다.과태료가 완화되면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이 많을수록 혜택을 본다. 예를 들어 미신고·과소금액이 20억원이라면 과태료는 2억원으로 똑같다. 100억원을 미신고했다가 적발된다면 현행 과태료는 16억5000만원이나 내년부터는 10억원으로 줄어든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도입 초기엔 홍보효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강화했지만 이제는 과태료의 높고 낮음이 의미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착오, 실수로 신고를 잘못해서 억울한 경우도 없지 않고 다른 과태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실제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과소신고 과태료 적발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국세청은 지난해 74명이 총 4695억원을 미신고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 251억원을 부과했다. 2021년의 미신고자 113명, 미신고금액 8364억원, 과태료 446억원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줄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최근 가상자산이 신고의무 대상으로 추가되면서 미신고·과소신고의 감소추세가 이어질진 미지수다. 더군다나 해외 가상자산의 보유 현황 정보를 과세당국이 훤히 알고 있지도 못하는 게 현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자에 대한 정보교환 보고 규정은 오는 2027년에야 시행 예정이다. 박성훈 의원은 “해외 가상자산은 이제 막 자발적인 신고의무를 부여했고 성실신고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신고가 자리잡을 때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완화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9.23 I 김미영 기자

10·16 재보궐 개전…호남·부산 향하는 野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10·16 재보궐 선거를 향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남 영광을 시작으로 재보궐 선거 지역구를 찾는다. 추석 연휴 내내 곡성·영광에 머물렀던 조국 혁신당 대표는 부산시 금정을 방문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2일 전남 영광군 군수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장세일 예비 후보(사진 왼쪽에서 4번째)의 사무소를 찾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스1)2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전남 영광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최고위원 회의 후에는 영광·곡성 후보자 윤리서약식 및 정책협약식을 개최한다. 이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후 전남 영광 터미널 시장을 찾아 현장 민심을 듣고 영광농협 대회의실에서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들은 다음날(24일) 전남 곡성, 25일에는 부산 금정으로 간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서울 국회 본청에서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후 저녁에 부산 금정으로 내려간다. 조 대표와 황운하 혁신당 대표는 부산 금정구에서 자당 후보 선대위 출범식에 참여해 류제성 예비후보를 격려한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관에서 10·16 재보궐선거에 나가는 후보자 추천장 수여식을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직후 직접 추천장을 후보들에 준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려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 관련 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상정할 계획이다.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2일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열 방침이다.

2024.09.23 I 김유성 기자

국감 화두된 '금융사고'…임종룡 등판 여부 촉각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권의 눈이 국회 국감으로 쏠리고 있다. 은행권에서 횡령사고가 연이어 터진데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사건까지 겹치면서 금융권의 내부통제가 어느 때보다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 국감에는 금융지주 회장 출석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감 출석이 거론되는 인물로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이다. 우리금융은 최근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파문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부당대출 규모만 350억원이다. 손 전 회장 친인척은 우리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캐피탈 등 우리금융 계열사에서 대출을 받았다. 앞서 우리은행은 2022년 7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적발된 바 있다. 금융당국도 우리금융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0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우리금융이 보이는 행태를 볼 때 더는 신뢰하기 어려운 수준이다”며 “우리은행 부당대출 건은 제왕적 권한을 가진 전직 회장(손태승)의 친인척에게 수백억원의 부당대출을 실행해 대규모 부실이 발생한 사안으로 은행 내부 시스템을 통해 사전적으로 인지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앞서 지난 6월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임 회장 취임 후에도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기획재정부 관료로 차관에다 금융위원장까지 역임한 대표적인 모피아 출신으로 분류된다”며 “관치금융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임 회장이 사모펀드 사태와 수백억 횡령 사고 등 내부통제 부실 문제로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우리금융그룹의 수장으로 온 것 자체가 문제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농협금융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다. 농협금융은 올해만 4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농협은행은 지난 3월 109억원 규모의 배임사고에 이어 지난 5월 64억원의 부당대출을 적발했다. 최근에는 120억원대의 횡령사고가 터진 데 이어 횡령을 일으킨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농협중앙회를 통한 지배구조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농협중앙회 소속 인물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금융 계열사로 인사 이동하면서 내부통제가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지난 3월 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 수시검사와 관련 “금산분리 원칙이나 내부통제와 관련된 합리적인 지배구조법상 규율 체계가 흔들릴 여지가 있는지 잘 챙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이석준 농협금융 회장과 금융 계열사 인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일 때다.금융권 관계자는 “손 전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사고가 강렬하기 때문에 주요 경영진의 국감 출석이 불가피할 것이다”며 “농협금융도 올해 금융사고가 자주 발생했고 지배구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4.09.23 I 송주오 기자

최승재 “중기 옴부즈만, 대통령 직속 기구로…규제 개선 강화”
[대담=이데일리 박철근 소비자생활부장·김경은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옴부즈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최승재 옴부즈만은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중기 옴부즈만 집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중기 옴부즈만은 다른 부처와 기관을 상대하며 규제 개선을 설득하고 협의하는 일을 하는데 목소리에 힘이 실리지 않는다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규제 개선 효과 높이려면 위상 강화해야”중기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개선하는 독립기관이자 개인으로 차관급 자리다. 제1·2대 소상공인연합회장과 21대 국회의원을 거친 최 옴부즈만은 지난달 20일 제6대 옴부즈만으로 취임했다.최 옴부즈만은 취임 3일 만에 대전 지역 규제 애로 현장을 찾는 등 주 1회 이상 현장 간담회를 열며 업계 목소리를 듣고 있다. 그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겪는 규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일은 보람 있다”며 “규제 개선 효과를 높이려면 위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지난해 중기 옴부즈만에 접수된 규제 애로 신고 3633건 중 개선 건수는 1239건(수용 987건, 일부 수용 252건)에 그쳤다. 올해는 7월까지 1880건의 규제 애로 신고 중 1143건을 개선해 실적은 높아졌지만 매달 새롭게 쌓이는 규제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 옴부즈만은 “규제 문제는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관련 부처 간 협업과 조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며 “부처별 우선순위나 이해관계로 인해 규제 개선이 다른 정책 목표와 충돌하거나 기존 법령·제도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규제 애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해서 당사자 간 충돌 요소를 완화하고 보다 시급하면서 영향력 있는 문제에 집중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부처와 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규제개혁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기관의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애로 청취 중요”…통역사 역할 자처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최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변인, 통역사 역할을 자처하겠다는 각오다. 소상공인 업종과 관련 단체장,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앞장서 온 경험을 살려 현장의 규제 애로를 듣고 전달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최 옴부즈만은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가 많아졌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노동 규제 뿐만 아니라 인력난까지 전부 규제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장 시절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했던 경험,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활동을 통해 규제를 개선했던 경험을 살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폐지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옴부즈만은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게 가장 큰 업무”라고 했다. 이어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목소리가 작고 표현력이 부족해 규제에 더욱 취약하다. 누굴 만나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의 목소리가 일선에 닿을 수 있게 현장의 언어를 행정적 언어로 바꾸는 데 전문성을 발휘하겠다”고 했다.옴부즈만의 고유 역할도 애로 청취에 있다고 봤다. 그는 “규제개혁위원회 등 많은 규제해소 관련 기구가 있지만 옴부즈만은 민간 독립기구로서 직접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면하고 소통하며 규제를 발굴한다는 게 차별점”이라며 “수 천건의 규제를 데이터베이스(DB)화 시킨 곳은 옴부즈만이 유일하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규제 개선 방법과 효과를 점검해 장기적으로 규제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급한 현안 과제로는 금융 규제 완화를 꼽았다. 그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가산금리를 부과받는 경우가 있는데 근거가 투명하지 못하다”며 “금융 규제를 완화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더 쉽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옴부즈만은 임기 내 목표로 “옴부즈만 위상 강화를 통해 규제 개선 협력 체계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양한 직책을 통해 쌓아온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동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상생 협력을 촉진하고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9.23 I 김경은 기자

"경영에 피해 주지 않을 것"…정부 상법개정 후퇴하나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에 ‘회사’ 외에 ‘주주’를 더하는 입법은 세계 주요국에서 찾아볼 수 없다. 왜 한국만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재계의 한 고위인사는 22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상법상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를 더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쏟아지고 있는데 대해 “현행법 체계를 뒤흔들고 경영 일선의 대혼란을 초래할 게 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해외 전례가 없는 상법 개정현행법상 이사가 회사 외에 별도로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계의 시각이다. 상법상 이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회사가 임용한 회사의 ‘대리인’(제382조 제2항)이다. 이는 민법상 위임의 법리(민법 제680조)와 대리인의 선관 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민법 제681조)를 적용한 것이다. 이사의 보수 역시 정관과 주총 결의로 회사가 지급(상법 제388조)한다. 민법과 상법 체계상 이사의 충실의무는 위임 계약을 맺은 회사에 한정된다는 것이다.법 체계 훼손 외에 다양한 현실적인 경영상 혼란도 문제다. 이를테면 소액주주는 배당 확대 등을 요구할 유인이 큰 데, 지배주주는 장기 투자 등을 이유로 이익을 회사에 유보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이때 이같은 주주간 이해충돌을 이사가 합치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이사는 다양한 주주들로부터 충실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회사 입장에서는 비용이 커지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서비스 가격이 비싸지는 것”이라고 했다.이 때문에 해외 주요국의 사례 자체를 찾기 어렵다. 한경협이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용역을 보면, 미국의 현행 모범회사법은 이사가 ‘회사의 이익’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영국 회사법 역시 이사는 ‘회사의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선의로 행위해야 한다고 했다. 캐나다의 현행 회사법의 경우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의무를 규정해 놓았다. 독일, 일본, 호주 등도 상황은 비슷하다. 권 교수는 “주주의 비례적인 이익 보장은 현실화할 수 없는 이상적인 관념에 불과하다”며 “이를 상법에서 강제할 경우 회사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한 경영 판단을 지연시켜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한덕수 “경영 위축 우려…의견 듣는 중”거대 야권을 중심으로 상법 개정안이 쏟아져 나오고 이에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와중에 가장 중요한 관건은 정부의 입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정해놓지 않았다. 당초만 해도 증시 저평가 논란이 이어지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밸류업을 추진하면서, 상법 개정에 불이 붙는 듯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2일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수차례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그러나 재계, 학계 등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정부는 다소 유보적인 태도로 바뀌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업 경영 환경을 위축시킨다는 우려가 있어서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며 확답을 보류한 게 대표적이다. 상법 개정과 관련한 주무부처는 법무부인데, 법무부 역시 명확한 견해는 밝히지 않아 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기업들의 경영에 불필요한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며 “조만간 (정부 입장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곧 내놓을 발표가 여권의 입장으로 굳어질 흐름인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상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크다 보니 정부 안에서도 부정적으로 다소 기우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 발표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9.23 I 김정남 기자

주주권 강화 실익 없고 기업 경영만 위축…日도 논의 끝 입법 중단
[곽관훈 한국경제법학회장(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고교 동창생 10명이 각자 100만원씩 투자해 작은 A 기업을 만들었다. 만일 A 기업이 수익을 냈다면 이는 누구의 것이며, 빚을 졌다면 누가 갚아야 할까? 동창생들이 서로 협의해서 책임을 부담하겠지만 투자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협의는 점점 어려워진다. 우리 법은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자체를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인 법인으로 보고 있다. 회사 경영을 위임받은 이사 등 경영진에게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법적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선관주의의무는 법인인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주의의무(duty of care)와 충실의무(duty of loyalty)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만약 의무를 위반하고 회사의 이익이 침해되면 이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래픽=김정훈 기자)◇변화 없어도 도입?…선언적 의미 불과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총 20건의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조항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지난 2022년 이용우·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게 시작점이 됐다. 지난 5월 22대 국회가 출범한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준호, 박주민, 강훈식, 김현정 의원이 차례로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은 현행법상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주주’로 확대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회사의 물적분할, 인수합병(M&A) 등 과정에서 지배주주만 이익을 보고 소액주주는 피해를 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해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이지만, 개정안을 두고선 의견이 나뉘고 있다. ‘큰 의미도 없고 혼란만 가져오기 때문에 도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반대파와 ‘실질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도입해도 문제가 없다’는 찬성파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韓 판례 “회사 이익이 전체 주주 이익”상법 개정을 찬성하는 입장을 보면 선언적인 일반규정으로 도입할 경우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조금 더 신경 쓰게 되는, 일종의 외부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경영진이 준수해야 할 충실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충실의무를 도입하는 순간 기업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는 경영활동 위축으로 이어지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곽관훈 한국경제법학회장(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사진=본인 제공)해외 주요국들 중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주주로 확대해 규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일본의 경우 1970년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일본 상법에 일반규정으로 도입하는 걸 논의한 적이 있다. 2014년에는 ‘모회사 이사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 책임’을 명문화하는 방안 등 선언적인 일반규정 도입을 논의한 사례들이 있다. 그러나 두 번 모두 이사의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입법화로 이어지진 못했다. 법문에 좋은 말을 넣어두면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와 달리 실제로는 법 적용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우리나라 또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해도 이미 판례에서 이사가 추구해야 할 회사의 이익을 ‘전체 주주의 이익’으로 보고 있어 판결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줄줄이 나오는 ‘소수주주 강화’ 개정안최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비롯해 기업의 지배 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줄줄이 발의되면서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집중투표제 실시 의무화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독립이사제 도입 및 이사회 구성방식 강제 △권고적 주주제안제 도입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 소수주주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재계에서는 “소수주주 권한을 강화시키는 효과보다는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권 공격 세력만 유리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기업의 밸류업을 위한 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건 맞다. 하지만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소액주주만을 위한 법 개정은 부작용만 가져올 뿐이다. 주주가 회사에서 소외되거나 소액주주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엔 ‘이사의 역할’로 따질 문제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개정안 마련이 필요하다.

2024.09.23 I 조민정 기자

모호한 '이사 충실의무 확대' 기준…기업 혼란 키운다
[곽관훈 한국경제법학회장(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최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자는 상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 이사가 ‘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를 부담해야 할 대상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를 주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이사가 회사의 이익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소액주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새롭게 규정해 주주를 보호하자는 취지다.곽관훈 한국경제법학회장(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사진=본인 제공)그러나 우리 법은 이미 주주의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대부분 상법 교과서와 판례에서 법인인 회사의 이익은 결국 ‘주주 전체의 이익’이라고 보고 있다. 주주 전체의 손해는 회사에 손해이며, 따라서 이사는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충돌하거나 지배주주와 소액주주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엔 이사가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했는지를 따져야 할 문제다. 충실의무를 도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상법을 개정한다고 해도 이사가 무조건 소액주주의 이익만을 고려할 수는 없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이다.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경영진이 준수해야 할 충실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일반규정으로 충실의무를 도입하는 순간 기업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또 주주가 갖는 기대와 달리 충실의무 확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변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판례에서 이미 이사가 추구해야 할 회사의 이익을 ‘전체 주주의 이익’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주주들은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겠지만, 법원의 판단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 남소(濫訴·소송 남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이런 상황 때문에 정부는 아직 입장을 뚜렷하게 정하지 못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업 경영 환경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도 있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충실의무 적용 확대는 부작용이 더 크다. 밸류업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은 필요하지만 무조건적인 확대보다는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때다.

2024.09.23 I 조민정 기자

홍명보 대표팀 감독-정몽규 축구협회장, 국회 증인대 선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사진=연합뉴스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가 국회 증인대에 선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는 현안 질의에 정 회장, 홍 감독, 이 이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감독 선임 과정 도중 돌연 사퇴한 정해성 전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도 증인으로 불렀다. 김대업대한축구협회 기술본부장, 박문성 해설위원도 참고인으로 자리한다.이번 현안 질의는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및 2024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삼성생명)의 작심 발언 논란을 계기로 열린다. 문광위 국회의원들은 홍 감독의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문광위 소속 의원들은 총 11차에 걸쳐 진행된 전력강화위 회의록 등 자료를 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뒤 감독 선임 과정을 검토했다.특히 문광위 소속인 전 국가대표 사격 선수 진종오 의원(국민의힘)은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며 날 선 질의를 예고했다. 문광위는 홍 감독 선임 논란 외에도 정 회장의 4번째 연임 도전 여부,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과정 등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프로축구 울산 HD를 이끌었던 홍 감독은 2023 카타르 아시안컵 부진으로 경질된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후임으로 지난 7월 대표팀 사령탑에 올랐다. 이후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미 감독직에 오른 지 두 달이 지난 상황에서도 팬들의 불만은 좀처럼 식을 줄 모르고 있다.최근에는 한 에이전트가 ‘에르베 르나르 등 여러 해외 감독이 지원 의사를 전달했는데도 축구협회가 이를 무시한 채 더 많은 연봉을 주며 홍 감독을 선임했다’고 SNS를 통해 주장하기도 했다.당초 축구협회는 홍 감독을 빼고 정 회장과 이 이사만 국회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홍 감독 본인이 국회에 직접 출석해 ‘정면 돌파’를 하기를 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앞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 인터뷰에서 “정 회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명예롭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해 화제를 모았다. 4선 도전 의지가 뚜렷한 정 회장에게 사실상 물러날 것을 요구한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 7월부터 대한축구협회를 감사 중인 문체부는 이달 말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2013년 제52대 대한축구협회장으로 선출된 정 회장은 2016년에 재선, 2021년에 3선에 성공했다. 정 회장이 자신의 세 번째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다시 출마해 4선에 성공하면 연임 횟수는 3차례가 된다. 대한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 임기는 4년이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2024.09.23 I 이석무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작용 뻔한 상법 개정, 밸류업 발목잡을 것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부작용 뻔한 상법 개정, 밸류업 발목잡을 것-“이달 월급, 다음달에 준다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이탈-한·체코 원전동맹 넘어 전방위 협력…‘공급망·에너지 대화’ 신설-[사고]AI시대, K-모빌리티의 미래 보여드립니다-[포토]폭염은 가셨는데 배추대란 후폭풍-[사설]원전 수출 딴지 거는 야당, 미래 먹거리 흠집 도 넘었다-[사설]꼬리무는 땅꺼짐 사고, 이제라도 근본 대책 서둘러야△종합-[HOT 이슈]‘지키느냐 떠나느냐’ 은행장 갈림길..실적은 학격점…‘금융사고’가 변수-[파워人스토리]증시 골디락스 일군 그린스펀처럼 경제 연착륙 꿈꾸는 ‘고용 파이터’△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주주권 강화 실익 없고 기업 경영만 위축…일본도 논의 끝 입법 중단-“경영에 피해주지 않을 것” 정부 상법개정안 후퇴하나 △종합-수당 미지급에 임금체불까지…“경제적 어려움 호소에도 업체 묵살”-김동관 만난 최윤범, 경영권 방어 힘실려…내일 1차 분수령 -주식 기본공제 한도 1억원으로 ‘상향’..野, 금투세 공개토론 앞두고 보완 입법-집 가진 미성년 2.6만명…‘다주택’ 금수저도 1500명 △윤 대통령 체코 방문 성과-한·체코, 건설·정비·방폐물 ‘전 주기 협력’…원전 르네상스 함께 연다-“전기차 투자 안 아낄 것” “AI·반도체 긴밀 협력”-핵연료·합성신약 ‘맞손’…정부, 10년간 3700만달러 투입△정치-방송4법부터 김건희 특검법까지… ‘거부권→재표결’ 다시 쳇바퀴 정국-호감도 반등 노리는 韓, 여·야·의·정 협의체 올인-당대표들 직접 뛰어들었다…이·조 ‘곡성·영광군수 쟁탈전’-韓·美·濠·印 쿼드 정상 “北 핵·미사일 기술이전 막아야”-민주당, 의협과 소통 채널 구축키로△경제-“5억 넘는 해외코인 신고 안해도 확인 어려워…과태료 완화 재고해야”-30년 뒤 다섯집 중 한집은 ‘80대 가구주’-넥슨 게임 ‘메이플’ 이용자 80만명, 219억 보상 받는다△금융-이사철인데 금리 내렸다…‘대출 오픈런’ 촉각 -‘대출 난민’ 카드사로 우르르 -국감 화두된 ‘금융사고’…임종룡 등판 여부 촉각-KB국민은행 ‘점심시간 집중상담’ 확대-우리금융, 자녀 한 명당 1900만원 지원 △Global-헤즈볼라 로켓 공격에 이스라엘 전투기 재반격…전면전 초비상 -반도체왕국, M&A 매물로 전락…돌파구 못찾는 겔싱어 -머스크 “이용자 다 떠날라” 브라질 법원에 ‘백기투항’-해리스 “TV토론 또 하자”…트럼프 “너무 늦었다”-美, 스마트카에 中 소프트웨어 금지△산업-현대차·기아, 신차·R&D 강화로 유럽 전기차 시장 위기 ‘정면돌파’-GV70, 美 IIHS 충돌평가 최고등급-尹대통령 찾은 두산스코다파워 유럽 원전시장 진출 교두보 부상 -AI가전 보안 강화에 힘쏟는 삼성·LG전자-HD현대마린솔루션 ‘축 발전 시스템’ 수주-LG화학, 토요타·파나소닉 합작사에 양극재 공급 △ICT-“성장동력 IP 지켜라”…법원 찾는 국내외 게임사들-‘AI로 뭉친다’…‘드림포스 2024’가 남긴 교훈-혁신도전형 R&D사업에 과정중심 정성평가 도입-“韓, 유럽보다 美 AI 규제 방식 따르는게 국익에 유리”△중소기업 -中企 규제 개선 위해 위상 강화…‘대통령 직속’ 격상 추진-저무는 强달러 시대…페인트 웃고 제지 울고-‘시장 축소’ 내비업체들, 新산업 진출 쏠쏠하네-‘AI로 레미콘 생산’ SH랩, 자동화 구현△소비자 생활-역대급 폭염에 배추 한포기 만원…김장이 두렵다 -중고 명품·시계·휴대폰 검수 깐깐해지니 거래 쑥-K뷰티 이어…‘K패션’ 키우는 면세점-英 사로잡은 韓 토종 브랜드…헤지스, 런던 패션위크 성료△증권 -美 빅컷 효과…돈 풀리는 코스피-“변동성 큰 시기…주식·채권 분산 투자하는 인컴펀드 주목”-고려아연·영풍 분쟁에 달아오른 철강펀드 △증권-코스피 등돌린 外人…기계·화장품 株는 챙겼다 -[IPO 인터뷰]“유럽기업 최초로 韓 증시 입성 도전”..돈 아논 테라뷰 대표-美 ‘빅컷’에도 불안한 반도체…마이크론 실적 주목-개미들 빚투까지…지붕 뚫은 고려아연·영풍정밀 주가 △부동산 -원가율 100%…‘남는 게 없는’ 건설사 실적 비상-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시작-“재건축 기대감”…그나마 덜오른 구축아파트 거래 증가-12월부터 중형 1채 집주인도 청약 땐 ‘무주택자’ 인정△문화-연기 고수들의 모의재판, 배심원으로 초대합니다-다른 시대 산 작곡가들 통해 ‘공존의 의미’ 함께 나눴으면 △스포츠-‘드림투어 상금왕’ 문정민 생애 첫 승…“마음고생 많았다”-참가인원 120→108명 축소…치열해지는 KLPGA 생존경쟁-60홈런-60도루도 바라보는 ‘야구新’ 오타니-정몽규·홍명보 국회 출석..‘감독 선임 의혹’ 입 연다△오피니언-[유영만의 절반의 철학]인생 2막, 위반서 열반까지-[법조 프리즘]사과 한마디로 천냥 빚 갚는다 -[데스크의 눈]모건스탠리가 보여준 ‘약골 코스피’△오피니언-[동상 인사이트]협력과 상생의 동반자 ‘글로벌 사우스’-[데스크의 눈]전설이 된 개척차 ‘오타니’-[기자수첩]역대급 고용률의 그늘, 흔들리는 청년고용-[e갤러리]김은형 ‘생각하는 사람 2’△피플-CJ나눔재단 도움으로 ‘요리’ 꿈 키워…행복 전하는 셰프될 것-‘재야 운동권 대부’ 장기표 암 투병 끝 별세-“원작 만화 보며 캐릭터 연구..노래·연기로 감동 드리고파”△사회-“尹대통령 술세트 팝니다”…중고거래 잘못했다간 범법자 될라 -잠기고 무너지고 꺼지고…주민 1500명 대피시킨 ‘가을 폭우’-‘2년 구형’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부상…정치권 파장 촉각-교대 합격선 하락 노렸나..수시 경쟁률 5년來 최다-댕댕이도 외국인도 “내가 동네지킴이”

2024.09.22 I 박태진 기자

고금리에도 미성년 유주택자는 2만6000명 육박…1500명은 '다주택자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고금리 여파에 30~40대 주택 소유자는 1년 전보다 줄었지만, 주택을 가진 미성년은 오히려 늘면서 2만6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약 6%는 2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였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 소유자 중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2만5933명이었다. 이는 전년 2만5776명보다 0.6% 늘어난 규모다. 고금리 여파 등으로 30대(-6.4%), 40대(-0.3%) 등에서 주택 소유자가 줄었지만, 미성년에서는 소폭 늘어난 것이다.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2017년 2만5532명에서 2019년 2만4237명으로 줄었다가 3년째 증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2주택 이상 소유한 미성년 다주택자는 2022년 1516명으로 전년(1410명)보다 7.5% 증가했다. 전체 다주택자 수가 같은 기간 227만3000명에서 227만5000명으로 0.1% 증가한 것보다 더 가파르게 늘었다. 미성년 다주택자는 2017년 1242명에서 2020년 1377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2017년 대비 5년간 22.1% 증가했다.미성년 다주택자를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서울(419명), 경기(383명), 부산(110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사는 미성년 다주택자는 868명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했다.다만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는 건축물대장 등의 행정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활용해 작성된 것으로 당해연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해 현시점과는 차이가 있다.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폐지 등의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현재 3주택자부터는 최고 5.0%인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임광현 의원은 “미성년의 주택 보유 증가로 태생적인 자산 격차 확대 문제를 비롯한 주택 보유의 양극화 심화 추세가 확인된다”며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에 주택 매물을 원활히 유도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9.22 I 김은비 기자

황정아 "방통위, 올 8월까지 소송비 4억…예산보다 1.5억 더 써"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8월까지 소송비용으로 예산의 1억5000만원을 초과한 약 4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로부터 제출 받은 ‘소송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통위가 올해 8 월까지 소송비용으로 3억9160 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황정아 의원황 의원은 “방통위의 소송 관련 예산 집행액은 2022년 1억8922 만원에서 지난해 2억9721만원, 올해 8월까지 3억9160 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와 올해는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예산을 전용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의 작년과 올해 소송 관련 예산은 2억3500만원이었다.황 의원은 “방통위는 지난해에는 일반수용비에서 6221 만원을, 올해에는 유류비 2200만원, 운영비 1900 만원, 직책수행경비 1300 만원 등까지 합쳐 1억5660 만원을 전용했다”며 “지난해와 올해 전용된 예산만 2억2000여만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황 의원은 “방통위와 방심위가 언론탄압 ·방송장악 선봉에 나서, 불법·위법적 행태를 반복하더니 결국 법원에 의해 제지를 당하고 있다” 며 “그런데도 불법을 가리기 위해 혈세 투입만 반복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소송이 줄줄이 이어지는데도 방통위는 내년도 소송비용 예산을 사실상 동결했다” 며 “방통위가 상시적으로 예산을 전용하겠다는 선언이자 , 국회의 예산 심의권과 예산 전용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한 편법 전용” 이라고 주장했다.

2024.09.22 I 임유경 기자

`역겹다·허위무사·상한물`…김민석과 새미래·조국당 거친 말싸움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이 새미래민주당·조국혁신당과 거친 신경전을 벌였다. 최근 새로운미래에서 새미래민주당으로 이름을 바꾼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이름을 무단 차용해 우회 복귀를 꿈꾼다”고 평가절하했다. 조국혁신당을 놓고는 “고인물을 넘어 상하기 시작한 물”이라면서 본회의 결석 사실에 대한 비판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22일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새미래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언급했다. 그는 새미래민주당에 대해 “어설픈 제3세력론으로 망한 후에 갑자기 민주당 이름을 무단 차용해 우회 복귀를 꿈꾸면서, 자기네 편이 불붙인 검찰의 조작질 성공기원 나팔을 불어대는 모습은 역겹다”라고 적었다. 이어 “윤석렬 편들다가 양산 갔다가 헤매지말고 이낙연 전 총리 잔당들은 모두 정계은퇴가 맞다”면서 “11월을 기다리며 야권 1위 후보 넘어지기만 기다린다고 그쪽에 흘려질 국물은 없다”고 단언했다.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거침없는 비판을 했다. 그는 “국가적 중대시기에 국민적 관심사의 국회의결에 빠지는 소탐대실은 엄히 비판 받아야 한다”면서 “무엇이 중한지를 가리는 감각도, 왜 비판받는지를 성찰하는 염치조차 잃었다면 고인물을 넘어 상하기 시작한 물”이라고 비꼬았다. 이는 지난 19일 김건희여사특검법과 채해병특검법을 상정·의결하던 본회의에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나오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조국 대표를 비롯해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진행을 예상했고 전남 영광과 곡성으로 내려갔다. 10·16 재보궐 선거를 대비해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김 의원의 날 선 비판이 있자 새미래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반발했다. 새미래민주당은 과거 김 의원의 행적을 들며 강하게 비판했고, 조국혁신당은 에둘러 섭섭함을 표현했다. 이영주 새미래민주당 대변인은 김 의원의 SNS 글 게시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개딸 사랑 독차지하기 위해 ‘최고’로 애쓰는 김민석 의원, 새미래민주당에 관심 두지 말고 이재명 ‘허위무사’직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거래를 일삼은 사람도 김민석 의원이다”면서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다른 정당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등록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이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법원에 가처분신청까지 했던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풍문에 따르면 11월 어느 멋진 가을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에 훨씬 더 많다”면서 “이낙연 정계은퇴는 이낙연 전총리가 알아서 판단할테니 이재명의 퇴진 먼저 걱정하기 바란다”고 일축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해당 본회의에 민주당 의원 몇 명이, 누가 불참했는지, 그분들의 감각과 염치에 대해서는 굳이 거론하지 않겠다”면서 “또 김 최고위원의 ‘화려했던 정치 이력에 대해서도 굳이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김 최고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왜 민주당 땅에 혁신당이 얼쩡거리느냐’ 아닌가”라면서 “호남에서 두 당이 경쟁하면 상한 물이 되나”라고 물었다. 그는 “어느 누구보다 정치경험이 풍부하신 김 최고위원께서는 어떤 정치적 선택이, 어떤 정치적 행위가 ‘상하기 시작한 물’이 되는 것인지 심사숙고하길 권한다”면서 “지난 4·10 총선 당시 중앙선대위 상황실장으로서 정치 개혁 차원에서 공약했던 ‘국회 교섭단체 완화’ 약속을 꼭 지키길 바란다”고 했다.

2024.09.22 I 김유성 기자

자영업자 4명 중 3명은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번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개인사업자 4명 중 3명꼴로 한 달 소득(종합소득세 신고분)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과세 신고분과 실제 소득의 괴리가 있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사실상의 빈곤층인 구조적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가운데 860만9,018건(75.1%)이 월소득 100만원(연 1,200만원) 미만이었다.이 가운데 소득이 전혀 없다는 ‘소득 0원’ 신고분도 94만4,250건(8.2%)으로, 100만건에 육박했다.연소득 1,200만원 미만의 신고분은 2019년 610만8,751건, 2020년 661만2,915건, 2021년 794만7,028건 등으로 증가세다.‘소득 0원’ 신고도 2019년 64만9,016건, 2020년 78만363건, 2021년 83만1,301건 등으로 늘고 있다.우리나라 자영업자 상당수가 임금근로자에서 밀려나 창업을 택하는 생계형인 데다, 대형 플랫폼 기업까지 과다 수수료·배달료 등으로 압박하는 구조적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의 75% 정도가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한다는 현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며 “충분한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 폐업으로 이어지는 낮은 진입장벽에 대한 체질 개선을 비롯해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9.22 I 이로원 기자

민주당, 의협과 간담회…"대화채널 구성에 공감대"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의료단체와 정부·여당 간 대화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에서 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대변인과 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등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과 간담회를 마친 뒤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박용언 부회장, 강청희 의원, 박주민 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 조승래 대변인. (사진=연합뉴스)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겸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 강청희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임현택 회장과 함께 박용언 부회장, 임진수 기획이사, 이재희 법제 이사 등이 나왔다. 간담회 후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의료붕괴 심각성에 대해 의협과 민주당이 함께 인식했다”면서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되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고 협회와 민주당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응급실 문제 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갖고 있는 다양한 어려운 점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면서 “의료공백 해결을 위해 의협과 지속적으로 채널을 개설해 얘기해 보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특별히 자신의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느꼈던 의료현실에 대한 소회 정도를 밝혔다는 전언이다. 단, 이날 간담회에서는 여야가 함께 제안했던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나오지 않았다. 조 수석대변인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협회와의 소통 구조를 어떻게 긴밀하게 만들어갈 것인지 얘기했다”면서 “구체적인 것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2024.09.22 I 김유성 기자

민주당·조국당 총력전으로 가는 호남대전…이재명 참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전라남도 곡성·영광 군수 재보궐선거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당대당 총력전으로 흐르는 모양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추석연휴 전 곡성에 임시 거처를 꾸리고 선거운동을 본격화 했다. 관망하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해당 지역에 내려가 맞불을 놓는다.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10·16 재보궐선거 지역을 방문해 유권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23일 전남 영광을 시작으로 24일 전남 곡성, 25일에는 부산 금정으로 간다. 민주당 열세 지역인 인천 강화도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에서 곡성·영광군수 보궐선거에 공을 들이는 분위기다. 민주당 안방이지만 혁신당의 도전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자칫 한 곳이라도 잃으면 이재명 2기 지도부에 타격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영광 지역 민심의 변화는 민주당 지도부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뉴스1 광주전남취재본부가 남도일보,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와 함께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영광군수·곡성군수 재선거 여론조사’ 결과에서 장현 혁신당 영광군수 예비후보가 장세일 민주당 예비후보를 0.5%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별 지지도는 장현 30.3%, 장세일 29.8%, 진보당 이석하 19%였다. 영광에서 진행된 조사는 지난 10~11일 지역민 506명(무선전화 가상번호(90%)·유선전화 RDD(10%))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장현 영광군수 예비후보가 19일 오전 전남 영광군 홍농읍 거리에서 출근길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제공)지역 민심 변화에 조국 대표도 고무된 모습이다. 지난 21일 장현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조 대표는 “특정 정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찍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면서 “그것이 바로 정치 발전이고, 지역발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민주당과의 신경전에 대해서는 “다소 간의 경쟁이 있다 보니 서로 비난도 하지만 원래 선거가 그런 것 아니냐”며 자신감을 보였다. 10·16 재보궐 선거 분위기가 달아 오르면서 민주당과 혁신당 간 신경전도 이어졌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곡성·영광 지역 유세로 본회의장을 비운 조국 대표 자리를 촬영하고 동료 의원들과 농담을 주고 받았다. 김민석 의원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적 관심사의 국회의결에 빠지는 소탐대실을 엄히 비판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치혁신과 새로운 선택지를 희망하는 호남 유권자의 열망에 부응하는 게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지난 4.10 총선 당시 중앙선대위 상황실장으로 정치개혁 차원에서 공약했던 ‘국회 교섭단체 완화’ 약속을 꼭 지키길 바란다”며 김민석 의원을 에둘러 비판했다.

2024.09.22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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