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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끝난지 5개월인데 감감무소식인 與총선백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 22대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한 ‘총선백서’가 4월 총선 종료 후 5달이 넘도록 공개되지 않고 있다.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는 한달 전 최종본을 제출했으나, 공개 권한을 가진 한동훈 지도부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저치로 주저 앉은 상황에서 한 대표가 총선백서 공개 등 과감한 정면돌파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총선백서, 지난달 22일 與지도부 제출…이달 내 공개도 ‘불투명’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총선백서TF는 한달 전인 지난달 22일 300페이지 분량의 총선백서 최종본을 서범수 사무총장에게 제출했다. 총선백서는 최고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최고위원들의 공람절차를 거쳐야 공개될 수 있다. 하지만 23일 최고위 비공개회의에서도 총선백서 관련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총선백서 관련 안건을 다음 최고위에 논의하자는 이야기도 없었다”고 전했다. 총선 종료 5달이 넘었으나, 이달 내 공개도 불투명한 셈이다. 여당이 22대 총선보다 더 참패한 21대 총선 백서도 총선 종료 4개월 뒤인 2020년 8월 중순 공개된 점을 돌이켜보면 더 이해하기 어렵다.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비례 포함 103석을 얻는데 그쳐 22대 총선(108석)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았다. TF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선거가 끝나면 항상 백서를 제작해왔고, 통상 최종본이 제출되는 즉시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4·10 총선 참패 원인 분석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제작한 백서는 △공천평가 △공약평가 △조직평가 △홍보평가 △전략평가 △여의도연구원 평가 △당정관계 및 현안평가 등 7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특히 대통령실의 민생토론회를 통한 당무개입 의혹, 선거 막판 ‘황상무·이종섭 리스크’ 영향, 이조(이재명·조국)심판을 내세운 한 대표의 선거캠페인 평가 및 비례대표 사천 의혹 등이 총선 패배에 미친 영향이 수치화 돼 담긴다. 이에 따라 백서에는 대통령실 평가와 함께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여당 총선을 진두지휘한 한 대표에 대한 비판·지적이 주요하게 담길 수밖에 없다. 아직 당 장악력이 부족한 한동훈 지도부가 총선백서 공개를 주저하는 이유로 풀이된다. 총선백서 TF에 참여했던 이상규 국민의힘 성북구을 당협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제출된 총선백서가 아직도 최고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한 대표가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총선백서TF 위원장(가운데)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백서는 비공개하고 외부 컨설팅 추진…“정면돌파 해야”총선백서 비공개가 더 비판받는 이유는 최근 당 지지율 하락이 심상찮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 13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28%로 추락했다. 이는 한 대표가 당선된 7월4주차 당 지지율(35%) 대비 두달 새 7%포인트(p)나 추락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총선백서 TF 관계자는 “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데 한 대표가 당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까지 모색해본 총선백서를 공개·참고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론조사공정(주)’이 데일리안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 대표 호감도 역시 20.9%(9월10일 조사일)로 당 대표 선출 직후인 29.5%(7월30일) 대비 8%p이상 추락했다. (자료 = 미래통합당 21대 총선백서 캡처)아울러 한 대표가 당 사무처 및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조직진단을 위해 외부 컨설팅 업체에 용역을 의뢰한 것도 총선백서 공개 지연과 겹치면서 비판 대상이 됐다. 이미 만든 총선백서는 참고하지 않고 정당을 진단한 적 없는 외주 컨설팅 업체에 의지한단 지적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만약 총선백서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무산 등 한 대표가 더 나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공개되면, 한 대표에게 더욱 치명적”이라며 “지금도 늦었으나 한 대표가 총선백서를 즉시 공개하는 등 정면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 부천세종병원 ‘사랑yes 희망yes’ 음악회 성황리에 마쳐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부천세종병원(병원장 이명묵) 개원 42주년 기념 ‘사랑yes 희망yes’ 음악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세계 정상지난 20일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린 ‘부천세종병원 개원 42주년 기념 사랑yes 희망yes 음악회’를 마치고 세종병원 임직원들과 음악가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 부천세종병원 제공>급 지휘자 및 성악가, 발달 장애인으로 구성된 실력파 오케스트라, 그리고 지역 주민이 모두 어우러져 가을밤 사랑, 희망, 나눔을 함께 노래했다.지난 20일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린 음악회는 부천세종병원 개원 42주년 기념과 함께 개원 이듬해부터 시작한 세종병원의 의료나눔 정신과 발걸음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이 자리에는 1천여명의 인천·부천·시흥·광명 등 지역 주민들이 함께했다. 또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 윤환 인천 계양구청장, 김기표 국회의원(부천을), 김병전 부천시의회의장을 비롯해 의료, 대학, 금융, 법조, 언론, 기업, 문화예술, 시민사회 등 단체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이들은 음악회에 앞서 세종병원의 41년 의료나눔 활동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며 감동의 박수를 쏟아냈다. 지금까지 세종병원에서 무료 심장수술 등 의료나눔으로 희망을 되찾은 환자는 국내 1만3천여명, 해외 1천600여명에 달한다.지난 20일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린 ‘부천세종병원 개원 42주년 기념 사랑yes 희망yes 음악회’를 마치고 세종병원 임직원들과 음악가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부천세종병원 제공.조용익 부천시장은 축사에서 “우리 부천은 따뜻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뜨거운 심장이 있고, 그 심장을 지켜주는 세종병원이 있기 때문”이라며 “부천에 세종병원이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 우리 80만 부천시민은 세종병원을 응원한다”고 말했다.윤환 계양구청장은 “세종병원은 ‘심장병 없는 세상을 위하여’라는 설립이념으로 지난 42년 동안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겨왔다”며 “심장하면 세종병원, 감히 제가 평가하기 어려운 세계적 명성을 가진 병원이다. 부천세종병원에 이어 우리 계양구에도 인천세종병원을 건립해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김기표 국회의원은 “세종병원은 우리나라 유일 심장전문병원으로서, 의료나눔의 가치와 사랑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또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서, 우리 지역에서 큰 활약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음악회 명칭을 세종병원 의료나눔 기금 ‘사랑yes 희망yes’에서 따 온 것처럼, 음악회 곳곳에는 나눔 정신이 가득했다.단연 주인공은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다. 모두 36명의 발달 장애인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에는 세종병원 소속 직원이 포함돼 있다. 세종병원은 지난 2019년부터 의료기관 최초로 이같이 발달 장애인을 지원하며,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다.하트하트 오케스트라는 전 세계 발달 장애인 최초로 뉴욕 카네기홀, 워싱턴 D.C. 존.F.케네디센터 등에 올라 연주를 펼친 실력파 오케스트라기도 하다. 최근 파리 패럴림픽에도 한국 대표로 참여해 국위를 선양했다.이들은 이날 ‘상림’이라는 연주로 음악회의 막을 열었다. 상림은 영화 오징어게임, 기생충 등 음악을 담당한 작곡가 정재일이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만을 위해 별도 편곡해 선물한 작품이다. 무곡 5번, 드보르작 교향곡 8번 3·4악장, 비제 오페라 카르멘 서곡을 비롯, 바리톤 장동일, 메조소프라노 신현선과 함께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다. 연주 내내 지휘자 안두현을 따르는 단원들의 눈빛과 표정, 몸짓에는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었다.첼리스트 김우진은 연주 중간 객석을 향해 “세종병원 소속으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돼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히며, 또렷한 목소리로 다음 연주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펼쳐 감동을 주기도 했다. 이밖에 세종병원 홍보위원인 개그맨 장용도 재능 기부로 이날 음악회 사회자를 맡아 입담을 쏟아내며 즐거움을 더했다. 부천세종병원이 부천시에 노후주택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후원금 5천만원을 기탁하고, 기업 및 개인의 의료나눔 후원금 기탁도 이어져 훈훈함을 더했다.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지난 수십년간 세종병원에서 나눔 활동을 펼치면서 ‘우리가 나눈 사랑이 희망이 되고, 그 희망이 또 다른 새로운 사랑의 씨앗이 된다’는 걸 알게 됐다”며 “세종병원에서 치료받고 희망을 되찾은 환자들이 후원을 통해 또 다른 환자에게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덕분에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함께 세종병원의 가치를 일궈온 세종병원 가족들과 변함없이 세종병원을 믿어주신 환자와 지역 주민, 오래도록 묵묵히 나눔을 실천해주신 후원자 등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세종병원은 앞으로도 의료나눔의 역사를 이어가는 한편, 지역을 대표하고 책임지는 의료기관으로서 성장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항목 신설…생활인구 수요도 파악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가 저출생 인구구조의 변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세입 악화 등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하고, 지역활력 제고를 위해 생활인구(정주인구와 해당지역에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구) 수요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2024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방재정전략회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의 자리로서, 2010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지방소멸 위기 △세입여건 악화 △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실현 등 재정 운용 전략 모색에 초점을 뒀다.먼저 내년도 지방재정 운용 방향은 자체적인 세입 확보 노력과 함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선심성·낭비성 사업 억제,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세입 확보 노력으로는 세원 발굴, 체납징수 강화, 특별회계 및 기금 여유재원 활용 등이 해당된다. 또한 지방에서도 국가의 정책적 기조에 발맞춰 출생·지방소멸 위기 대응, 민생경제, 전략산업 육성과 같은 국가와 지방의 공통적인 의제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우선 내년도 지방교부세 개편방향은 국가적인 저출생 위기에 대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둬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 항목을 신설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시 출산장려 수요를 확대 반영할 계획이다.지자체가 행사·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에 대한 수요를 신설하고, 행사·축제에 대한 자체노력 반영방식을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추진에 있어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스스로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판단하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전액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 사업 등에 대한 자체심사 범위를 확대한다. 일정 규모 미만의 우발채무 포함 사업의 상급심사 의무를 면제해 지방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다만 우발채무 규모가 시·도는 100억원, 시·군·구 50억원 이상인 경우만 중앙투자심사를 실시한다.행안부와 지자체는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활성화를 위해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 지자체가 소유한 지분증권(주식)·부지를 수의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폐교 등 유휴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회계 간 재산 이관 및 교환 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또한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민간 역량과 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지역투자 방식도 추진된다. 예컨대 정부 등이 3000억원 규모 모펀드를 조성한 후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통해 민간투자와 연계하는 것이다.아울러 지방 자주재원의 핵심인 지방세·세외수입 관계 법률에 대한 올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17개 시·도에 안내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세제지원, 건설경기 안정화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인 ‘다자녀’ 기준 완화(3자녀→2자녀), 어린이집 세제 감면 확대 등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이다.이날 발표된 지방재정·세제 분야 개선안은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안을 하반기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방재정이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돼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자체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인재 선발은 말뿐?" 의대 8곳, 정부권고 60% '미달'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되는 2026학년도 대입에서 비수도권 의과대학 26곳 중 8곳의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이 정부가 권고한 6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 시내 한 의대 강의실에 심장학 이론서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4∼2026학년도 의대별 지역인재전형 비율’에 따르면 비수도권 의대 26곳의 2026학년도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은 평균 61.8%로 집계됐다.지역인재전형은 지역 학생들의 수도권 이탈을 완화하기 위해 2014년 도입, 2016학년도 대입부터 시행된 제도다. 의대가 위치한 지역의 고등학교에 입학해 3년을 다니고 해당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 현행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비수도권 의대는 의무적으로 신입생의 40% 이상(강원·제주권 2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의대 증원을 추진하면서 비수도권 의대에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60% 이상으로 높일 것을 권고했다.하지만 2026학년도 대입에서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이 정부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의대는 비수도권 26곳 중 8곳이다. 한림대가 20.2%로 가장 낮았고 연세대(미래)(28.8%), 가톨릭관동대(39.1%), 제주대(51%), 인제대(57.7%), 고신대(58.3%), 충남대(59.1%), 강원대(59.8%)가 뒤를 이었다. 권역별로는 강원 4곳, 부산 2곳, 대전·제주 각 1곳이 권고기준에 미달했다. 반면 전남대(79.1%) 부산대(76%) 원광대(76%) 경상국립대(74%) 등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이 70%를 넘었다.지역인재전형 비율을 축소한 대학도 있다. 동아대는 2024학년도 86.3%에서 2025학년도·2026학년도에는 각각 68.6%로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줄였다. 한림대도 2024학년도 22.8%, 2025학년도 21.2%, 2026학년도 20.2%로 비율을 낮췄다.김문수 의원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비수도권 의대의 정원을 늘렸는데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줄이거나 정부 권고보다 적은 곳이 있어 유감”이라며 “취지에서 일탈한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가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교육부는 대학들이 2학기 개강에 돌입한 시기인 9월 이후에도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학점 취득을 돕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탄력적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기에 언제든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맞춤형으로 학사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단유급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최대한 내년도 2월 말까지 의대생들이 돌아와 학업에 복귀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