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한수원, 5년간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례 41건… 과징금·과태료 95%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최근 5년간 ‘원자력안전법’(원안법) 위반으로 공공기관에 부과된 과태료 및 과징금 중 95%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이훈기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원안법 위반 사례는 총 76건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과태료와 과징금은 총 395억 6천만 원에 달했다. 이 중 한수원의 법 위반 사례는 41건으로, 한수원에 부과된 과태료는 1억 원, 과징금은 373억 5천만 원으로, 총 374억 5천만 원이었다. 이는 전체 과태료 및 과징금의 95%를 차지한다.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41건 위반으로 과태료 1억 원, 과징금 373억 5천만 원 (총 374억 5천만 원)을 받았다.한국원자력연구원은 33건 위반으로 과태료 및 과징금 21억 원이다.한국원자력의학원은 2건 위반, 과태료 280만 원이다.원안법 대상 공공기관 중 한국원자력연료(주)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최근 5년간 위반 사례가 없었다.단일 위반 사건 중 징수액이 가장 높았던 사례는 2023년 한수원이 새울 3호기를 미허가 상태로 선시공한 건이다. 건설 변경 허가 절차를 위반해 부과된 과징금은 30억 원이었다.가장 빈번한 위반 사유는 ‘운영 변경 허가 절차 위반’으로, 총 21건이 발생했다. 모두 한수원이 위반한 사례였으며, 2022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수원의 운영 변경 허가를 심사하던 중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이훈기 의원은 “원전을 직접 운영하는 한수원이 안전의 기본인 원안법 위반이 가장 많은 것은 단순한 안전 불감증을 넘어 위반이 습관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안위는 한수원의 습관성 원안법 위반 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앞으로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원안위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구글, 트위터, 메타 불법촬영물 신고 매년 17만 건 넘어… 사후조치 한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해외 플랫폼에서 불법촬영물 관련 신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삭제·접속 차단 등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글, 트위터, 메타 등 해외 주요 IT 기업들이 최근 2년간 접수한 불법촬영물 관련 신고 건수가 34만 3430건에 달했으나, 실제 조치된 건수는 27만 208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구글(유튜브), 트위터, 메타에서 불법촬영물 신고가 매년 17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주요 플랫폼의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구글(유튜브)은 13만 7778건, 트위터는 20만 3641건, 메타는 2011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구글은 4만 7162건, 2023년 9만 616건을 처리했으며, 트위터는 2022년 12만 1573건, 2023년 8만 206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메타는 2022년 1844건, 2023년 167건을 기록했다.불법촬영물 관련 신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성적 불법촬영물은 2022년 9만 7860건, 2023년 10만 43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신고가 2022년 5만 6750건, 2023년 2만 9279건에 달했고, 성적 허위영상물 신고는 2022년 1만 6018건, 2023년 8619건으로 집계됐다.불법촬영물 사후 조치의 한계신고 접수된 불법촬영물에 대해 삭제 및 접속 차단 등의 사후 조치는 2022년 14만 9916건, 2023년 12만 2168건에 불과했다. 신고 건수와 비교했을 때, 조치율이 낮아 실제 피해자 보호 및 불법 촬영물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특히, 신고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2022년과 2023년 사이 성적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신고 건수는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메타의 경우 삭제 및 접속 차단 조치는 2022년 1772건, 2023년 128건에 그쳤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된 심의 건수 역시 2022년 0건, 2023년 0건으로 집계되면서 사실상 사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피해자 및 기관 신고 비율 변화2022년에는 피해자 등이 직접 신고한 건수가 11만 7,323건, 기관 및 단체의 신고가 5만 3,256건이었다. 2023년에는 피해자 직접 신고가 9만 663건, 기관 및 단체 신고가 8만 2598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최수진 의원(국민의힘)최수진 의원은 “불법촬영물 관련 신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삭제 및 차단 조치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해외 사업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불법촬영물의 신고 접수 및 처리에 임해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해외 사업자들의 불법촬영물 처리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및 사후 조치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 재확인된 만큼, 관련 규제와 법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 탄소감축에도 큰 도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에 성공하면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온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국내에 직접 공급할 수 있기에 해외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방식으로 도입하는 현 방식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박성민·이상휘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에너지안보환경협회가 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동해 심해 유전 탐사시추, 한국 에너지 안보의 열쇠를 쥐다’ 세미나에서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은 에너지 안보뿐 탄소중립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새 유망구조 분석·추가 투자유치 논의 진행중”정부와 석유공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 6월 동해 영일만 일대 심해(8광구·6-1광구)에 유·가스전 개발을 위한 7개 유망구조를 발견했다는 발표와 함께 이 탐사시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올 12월엔 정부·석유공사가 약 1000억원을 들여 3~4개월간의 1차 탐사시추에 나서고, 이후 해외 메이저 석유회사의 투자와 함께 4~5년에 걸쳐 최소 5차 탐사시추를 진행할 계획이다.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해 심해 유전 탐사시추, 한국 에너지 안보의 열쇠를 쥐다’ 세미나에서 기조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형욱 기자)이날 세미나 기조발표자로 나선 김 사장은 지난달 1년의 임기 연장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는 “첫 탐사시추 위치도 거의 정해지고 8개 기업과 비밀 준수를 전제로 투자유치를 위한 로드쇼를 진행하는 등 모든 계획이 일정대로 진행 중”이라며 “새 유망구조 분석과 더 많은 기업과의 투자 유치 논의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다만, 이 프로젝트에는 적잖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유·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자체가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장기 프로젝트인데다, 여소야대 국면 속 정치 상황에 따라 탐사시추 한 번에 1000억원에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산 확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석유공사는 위험 분산을 위해 해외투자를 추진하고 있지만, 너무 많은 자본을 외국 기업에 의존한다면 반대로 국부 유출 우려가 뒤따른다.김동섭 사장이 ‘이번 프로젝트가 탄소중립에도 도움이 된다’고 역설한 것은 다수 야당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탈탄소를 통한 탄소중립을 주장하기에 화석연료인 유·가스전 개발에 대체로 부정적이다. 그는 “해외 메이저 석유기업으로부터 성공적으로 투자유치를 하려면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데, 우리의 자체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면 협상이 불리해지거나 투자유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전문가들 “탄소중립 시대에도 천연가스는 필요”이어진 토론에서 에너지 전문가들도 김 사장의 주장을 거들었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시나리오에서도 석탄·가스 등 화석연료 비중이 60%라고 전망하고 있다”며 “특히 가스는 수소 생산과 탄소 포집·저장(CCS) 등 역할 때문에 2040~2050년 탄소중립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가스전 개발 투자이 이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진수 한양대 자원환경공학과 교수 역시 “우리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계획에는 CCS가 큰 역할을 하지만 국내엔 포집 탄소를 저장할 장소가 부족하다”며 “가스전을 개발하면 직접적인 에너지 위기대응 대응 수단이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CCS 저장소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종근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왼쪽·좌장)를 비롯한 에너지 전문가들이 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동해 심해 유전 탐사시추, 한국 에너지 안보의 열쇠를 쥐다’ 세미나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형욱 기자)전문가들은 올해 첫 탐사시추에서 당장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첫 탐사시추를 통해 전체 프로젝트의 성공률을 높이고 이곳에 대한 정확한 가치 산정도 가능하리라고 봤다. 권이균 공주대 지질환경과학과 교수는 “연구자마다 탐사자료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 이번 7개 유망구조가 이전보다 (상업 가스전 개발에) 기대를 걸 만한 곳이란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물리적 탐사시추를 추진한다면 성공 가능성을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교수 역시 “첫 탐사시추도 이뤄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경제성 평가를 하는 건 어렵지만, 성공 때의 이점을 고려하면(이번 사업에서 철수한 우드사이드와 달리) 우리에겐 전략적 우선순위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 평가했다.◇“국가 미래가 걸린 에너지 문제, 정치 이슈화 우려”곽원준 석유공사 E&P에너지사업본부장은 “매장량이 7개 유망구조에서 발굴할 수 있는 최대량 140억배럴로 알려져 실무자로서 부담이 크지만 실제론 1억8000만배럴만 나와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우리가 1998년 탐시 시추에 성공해 17년간(2004~2021년) 생산한 동해-1, 동해-2 가스전에선 4500만배럴을 개발해 2조6000억원의 매출을 올려 투자 1조2000억원을 뺀 1조4000억원의 수익을 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전 세계 97개국이 석유를 생산하고 있고 아프리카 가나나 남미 가이아나도 100년간 산유국 꿈을 포기 않고 심해 유·가스전 개발에 성공한 상황”이라며 “우리가 우리 손에 있는 것도 확인하지 않고 포기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날 행세인 주최 측인 박성민·이상휘 의원 외에 9명의 국민의힘 의원(김기현·김정재·정희용·강민국·박성훈·최원식·이달희·최수진·박충권)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상휘 의원은 개회사에서 “동해 심해가스전 이슈가 정치권으로 번지는 게 걱정”이라며 “국가 미래가 걸린 에너지 문제는 정치적 함의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웅혁 사단법인 에너지안보환경협회 회장은 “중국은 현재 심해 시추공을 3500개 운영하고 일본도 240개인데 우리나라는 50개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 예산 지원엔 여야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도 축사자로 나섰다. 그는 “정부도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에 대비해 여러 제도를 준비하는 중”이라며 “이 프로젝트에 성공해 OPEC+(주요 산유국 협의체)에 가입하고 노르웨이처럼 국부펀드를 조성해 여러 재정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하루 전 이스라엘-이란 공방 등 불안한 대외 여건에도 에너지 안보를 굳건히 지켜낼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축구협회, 문체부 발표에 반박 “위원회 역할에 심각한 오해”
- 문체부는 2일 오전 축구협회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 관련 감사에 대한 중간발표를 했다. 사진=연합뉴스문화체육관광부 최현준 감사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 감독 선임 관련 감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한 가운데 축구협회가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축구협회는 2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문체부 특정 감사 결과 중간 발표에 대한 협회의 입장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먼저 축구협회는 “국민과 축구 팬께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해 논란과 혼란이 일어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문체부의 감사 결과 발표는 협회장의 직무 범위와 전력강화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앞서 이날 오전 문체부의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특정감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위르겐 클린스만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문체부는 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하고 2차 면접 때는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정몽규 회장이 진행했다고 밝혔다. 홍명보 감독 선임 때는 규정상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감독 후보자를 추천했고 면접 과정도 불투명하고 불공정했다고 지적했다.문체부는 2일 오전 축구협회의 국가대표 감독 선임 관련 감사에 대한 중간발표를 했다. 사진=연합뉴스축구협회는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이 기술이사가 추천을 한 게 아니라고 말했다. 전력강화위원회의 업무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 기술이사가 추천된 후보와 면담 및 협상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6월 30일 임시 온라인 회의는 정식 회차 회의가 아닌 상황을 공유하는 회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차 회의에서 위원들이 위원장에게 감독 추천 업무 전권을 위임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회의는 위임 행위를 진행할 수 있는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축구협회는 7월이 임박한 시점에서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첫 경기 일정(9월 5일)을 볼 때 위원장을 새로 선임해 위원회를 재구성하는 건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협회 기술 분야 행정 책임자가 업무를 이어받은 것에 어떤 심각한 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임시 온라인 회의에서 이 기술이사가 후속 절차에 대한 위원들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10차 회의 때 위원들이 정해성 위원장에게 전권 위임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축구협회는 “임시 온라인 회의는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지지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진행한 것”이라며 “이미 전권을 위임한 위원들을 대상으로 소집한 임시 회의는 후속 절차의 진행을 위임할 수 있는 회의라고 인정할 규정상, 사실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라고 전했다.또 이 기술이사가 임시 온라인 회의에서 ‘발표 전 최종 보고를 하겠다’라는 말을 지키지 못한 게 사실이어도 그 때문에 일련의 과정에 근거한 업무 진행이 규정을 위반해 이뤄졌다는 건 지나친 판단이라고 말했다.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3, 4차전에 나설 대표 선수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면접 과정에 대해서도 2, 3순위 외국인 지도자를 먼저 만난 건 1순위 후보였던 홍 감독과의 협상이 결렬됐을 때를 대비한 차선책이었다고 말했다. 홍 감독 자택 근처에서 4~5시간 기다린 끝에 만난 것이고 외국인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 유럽으로 간 것과 비교해 특혜라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아울러 홍 감독에게 감독직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다른 2명의 외국인 지도자는 무직이었으나 홍 감독은 현직 프로팀 감독이기에 구단과의 계약을 중도해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 결정을 독려한 것이라 설명했다. 후보자를 만날 때 아무 자료를 남기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대표팀 감독 후보 추천을 위해 평가표를 만들거나 문답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라고 답했다.이사회 개최 전 홍 감독 내정·발표한 것에 대해선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정식 선임 절차를 위해 3일간 이사회 서면결의를 실시했고 관련 자료도 제공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찬성과 반대가 모두 나오며 부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의결 결과 선임이 승인됐다고 덧붙였다.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지적된 전력강화위원회의 무력화도 부인했다. 마이클 뮐러 위원장을 포함해 이미 위촉된 위원 5명과 사전 상견례를 통해 외국인 감독을 선호한 선수단의 의견, 다가온 A매치 일정, 보안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야기를 나눴고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통해 위원장이 권한을 받아 감독 선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감독 선임 과정에서 위원들이 정보를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정보는 공유, 점검한다는 건 논의 중 개인된 위원의 의견 중 하나였고 오히려 비공개로 신속하게 진행하는 원칙에 모두가 동의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1차 회의 때 결정한 것과 바뀌는 부분이 없으므로 개별 위원에게 공유되지 않았다”라며 “최종 후보가 내정된 뒤엔 위원장이 2차 회의에서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다음 날 감독 선임을 발표했다”라고 전했다.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 회장이 2차 면접을 진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면접과 면담의 성격을 잘못 판단한 것이라 밝혔다. 축구협회는 뮐러 위원장이 1차 온라인 면접을 진행했고 이후 정 회장이 2명의 후보자와 온라인 면담을 통해 향후 대표팀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듣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회장의 당연한 직무고, 그렇기에 면담 관련한 기록이나 평가도 없다고 말했다.다만 클린스만 감독을 포함한 각급 대표팀 선임 시 이사회 선임 절차를 지속해서 누락한 것은 인정했다. 축구협회는 “그동안 감독이나 코치, 트레이너의 계약 사항이 조율되면 내부 복고를 통해 선임 절차를 마무리해 왔다”라며 “이사회 심의 의결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협회 정관 제42조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 그동안 이사회의 심의 의결이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축구협회는 사실을 인식한 뒤 올해 3월 A매치 황선홍 임시 감독 선임 건부터는 이사회 추후 승인을 받았다고 더욱 현실에 부합할 수 있게 해당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2일(현지시간) 카타르 알와크라 알자누브 스타디움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8강전 한국과 호주의 경기. 대표팀 클린스만 감독이 경기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축구협회는 “협회 정관과 운영 규정에 감독 선임 관련 절차에 상세 규정과 세칙이 마련되지 않았다”라면서도 “명문화되지 않은 과정이 진행됐다고 해서 이번 감독 선임 과정과 결과가 일률적으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 협회 규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과 이사회 승인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부분 등 미비한 점을 보완하겠다”라며 “문체부가 우려를 표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반영해 추후 관련 규정의 세칙을 신규 제정하거나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