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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이 與의원 막았다? 오히려 월담 지원 한마음이었다"[인터뷰]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12월 3일 밤, 국회경비대 등 경찰은 계엄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위해 달려온 국회의원들은 국회 담장을 넘어야 했다. 올해 67세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 국회에 진입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평균연령 56.3세의 국회의원들이 국회경비대와 기동대 소속 젊은 경찰관들의 제지를 뚫고 사람 키보다 높은 국회 담장을 넘는 것은 생각만큼 간단한 일이 아니었다. 많은 시민과 국회 직원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더불어민주당 사무처 소속 직원인 김용근 부국장과 안준승 부장 역시 국회의원들의 월담을 도와준 숨은 영웅들이었다. 이데일리는 23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이들을 만나 당시 이야기를 들어봤다.더불어민주당 김용근 부국장(왼쪽), 안준승 부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한광범 기자)계엄 당시 퇴근했던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모습을 본 후 곧바로 국회로 이동했다. 얼마 후 국회는 경찰에 의해 출입이 통제됐고, 일분일초를 다투던 긴박한 상황에서 이들은 민주당 사무처 소속 허재필 차장, 조영재 과장과 함께 ‘의원 월담 지원조’를 꾸렸다.안 부장은 “표결을 위한 의원들의 국회 진입이 급선무라는 얘기를 당사무처를 통해 들었고, 국회에 들어가는 대신 덩치가 큰 사무처 소속 4명이 조를 이뤄 의원들이 담을 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시민들이 국회 넘어가던 계엄군 막아서기도”이들은 국회 외곽을 둘러보며, 담이 비교적 낮고 경찰들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허술해 의원들이 담을 넘을 만한 장소를 물색했다. 그렇게 찾은 장소가 파천교(여의2교) 인근 수소충전서 쪽 담이었다. 안 부장은 곧바로 당사무처에 이 같은 상황을 알렸고, 안 부장의 연락처는 소속 의원들에게 공유됐다.국회의원 월담에도 전략과 작전이 필요했다. 국회 안과 밖 모두를 경찰들이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경찰들의 시선을 끌지 않기 위해 주변을 배회하다 담을 넘으려는 의원들이 인근에 도착했을 때 순식간에 작전을 폈다.김 부국장이 곧바로 담 앞에서 엎드리면, 다른 3명이 주변의 감시하며 의원들이 김 부국장의 등을 밟고 담을 올라 건너편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돕는 식이었다. 김민석 의원을 시작으로 정동영·조승래·이춘석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0여명의 월담을 이렇게 도왔다.이들의 지원을 받으면 국회로 진입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다른 당 의원들에게도 순식간에 퍼졌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무소속 김종민 의원,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들의 도움을 받아 국회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할 수 있었다. 이렇게 총 15명이 이들 도움으로 무사히 국회에 입성했다. 천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언급한 시민들이 바로 이들이다.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였던 3일 밤 11시경 경찰이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을 위해 국회 담장을 넘고 있다. (사진=국회의장실)안 부장은 “저희 당 내부에 공지됐던 제 번호가 금세 다른 당에도 소위 ‘지라시’ 형태로 퍼졌고 다른 당 관계자들로부터 엄청나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며 “우리당, 다른 당 가릴 처지도 아니었기에 여야 가리지 않고 도왔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국회의원들이 월담을 하는데 시민들의 도움도 컸다고 입을 모았다. 김 부국장은 “경찰들의 경비가 삼엄해지자 시민들이 다른 곳에서 넘어가는 척 경찰들의 시선을 끌었고, 그 틈을 타 의원들이 재빠르게 담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 의원 월담을 막으려는 경찰들과 몸싸움이 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고 밝혔다.계엄군 선발대의 국회 진입을 늦춘 것도 시민들이었다. 안 부장은 “계엄군이 탄 버스가 도착하자 경찰이 국회 담을 넘도록 길을 터줬다. 시민들이 달려들어 계엄군을 막아섰고, 결국 다수 계엄군은 국회 진입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했다”고 설명했다.◇“함께 싸워주신 시민들 생각하면 눈물 나”김 부국장은 “시민들도 여야 할 것 없이 표결을 위해 의원들이 한 명이라도 더 국회에 들어가야 하는 비상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했고, 저희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며 “여당 의원들에게 투표를 하라고 소리치는 경우는 있었지만 의원들을 막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이 말 그대로 군인들을 몰아내던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경찰이 국회 정문을 폐쇄하는 등 국회를 전면 차단하자, 시민들이 몰려들어 비상계엄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경찰과의 몸싸움 상황에서 손에 부상을 입은 안 부장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후에도 사무처 직원들이 밤새 돌아가며 순찰을 돌았다”며 “순찰을 돌다가 문득, 제 피를 닦아주고 담장에 같이 매달려 함께 싸워준 시민분들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 모든 분들에게 고마웠다”고 밝혔다.이들은 당일 경찰의 행태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국회 정문 출입 차단을 넘어 물리력으로 월담을 하려는 국회의원들까지 밀치며 큰 부상이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 여러 번 나왔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이 경찰의 방해로 담벼락에 아슬아슬하게 서있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안 부장은 “국회 차단 초반엔 국회경비대 소속으로 보이는 경찰관들이 제지를 하면서도 의원들이 이미 담에 올라탄 상황에선 국회 안쪽에서 받아주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후 경비가 더 강화된 후 외부 기동대로 보이는 경찰관들은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밀치거나 잡아당겼다. 시민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일부러 시민들을 자극하려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두 사람에게 ‘당시 두려움은 없었나’라고 묻자 “무서웠다”는 답이 돌아왔다. 안 부장은 “소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헬기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야당 당직자인 만큼 ‘진짜 잡혀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곧바로 집에 전화해 ‘아버지를 잘 부탁한다’는 얘기까지 드렸다”고 말했다.김 부국장도 “계엄 선포 당시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 집을 나오면서 아내와 함께 커플 목걸이를 찼다. 아내에게 ‘살아 돌아오겠다’는 말을 했다”며 “실제 이 불법 계엄이 성공했다면 우리는 삼청교육대에 끌려갔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 TSMC는 하루12시간도 일하는데…"경쟁국보다 규제 과도"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TSMC는 노사가 합의하면 하루 근무시간을 12시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핵심 인재들이 근로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기술개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육성하는 첨단전략산업만이라도 주52시간 근무제도의 예외를 적용해주길 바랍니다.”(반도체기업 A사)“채혈기(의료기기)와 혈당측정 진단기기(진단의료기기)가 하나로 합쳐진 복합제품을 개발했는데, 의료기기 인증과 진단의료기기 인증을 모두 받아야 해서 시간·비용 부담이 큽니다.” (바이오기업 B사)첨단산업기업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첨단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과 비교해 과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바이오·배터리·반도체 등 첨단기업 43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첨단전략산업 규제 체감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첨단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보다 과도하다고 인식하는 기업은 53.7%였다. 업종별로 경쟁국보다 규제가 강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이차전지 58.2%, 바이오 56.4%, 반도체 54.9%, 디스플레이 45.5% 순이었다. 자료=대한상의기업 10곳 중 7곳은 규제를 이행하는데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규제 이행이 수월하다고 답한 기업은 2.7%에 불과했다. 업종별로 보면 바이오분야 기업 83.6%가 규제 이행 부담을 호소했다. 이차전지는 73.6%,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각각 67.3%의 기업이 부담이 있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은 향후 첨단산업 규제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분야로 기술(29.6%), 인력(17.8%), 금융(14.7%), 환경(12.6%) 순으로 응답했다. 가장 많은 기업이 중점 규제개선 분야로 꼽은 것은 연구개발(R&D), 인증·검사 등과 관련된 이른바 ‘기술규제’다. 특히 바이오 기업의 43.6%가 기술규제 개선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자료=대한상의또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인력규제’를 꼽았다. 첨단전략산업 특성상 숙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때문에 현실적 제약이 많다는 목소리다. 국가에서 육성하는 첨단전략산업만이라도 근무시간 잔업·특근 이슈에서 예외를 적용해달라고 했다.금융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R&D 단계에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지만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첨단전략산업 기업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C 기업 관계자는 “바이오산업 특성상 연구개발비가 많이 소요되고 수익창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데,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폐업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산업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수치상 한계기업(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이란 이유만으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선정될 자격 자체가 안되거나 과제 참여에 제한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재원조달 지원 프로그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대한상의는 첨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처음 시행한 첨단전략산업 규제체감도 조사는 매년 정례화해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인식과 체감수준을 지수화하기로 했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첨단전략산업은 국가 경제계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분야인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된 ‘첨단전략산업기금법’,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재계가 직접 뚫는다…31개국에 韓 지지 서한 보낸 한경협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 기업들은 계획한 투자들을 차질 없이 집행할 것입니다.”한국경제인협회가 국내외 정치 리스크에 대한 기업들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세계 각국을 상대로 발로 뛰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한국 경제를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해외 파트너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는 행보다.한경협은 최근 류진 회장 명의로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한국 경제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와 관심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 세계 31개국 33개 경제단체 회장들에게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등에도 한국 경제는 건재하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내 정치권의 잇단 탄핵론으로 정부 차원의 국제 교류가 사실상 어려워진 와중에 재계가 직접 뛰는 것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한경협이 이번 서한을 보낸 곳은 미국상공회의소(USCC), 캐나다상의(CCC),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중국기업연합회(CEC), 인도경제인연합회(CII), 독일 BDI, 영국 CBI, 프랑스 MEDEF, 벨기에 FEB, 이스라엘 MAI, 브라질경제인연합회(CNI) 등이다.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사진=한경협 제공)한경협은 서한을 통해 “최근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견조한 펀더멘털과 높은 국가신인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최근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이어 “내년 정부 예산안과 첨단산업 투자를 지원하는 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는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조치들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외국 기업과 해외 투자자의 투자심리 회복을 위한 인센티브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한경협은 “한국 기업들은 계획한 투자를 차질 없이 집행할 예정”이라며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세계 교역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등 해외 파트너와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한경협은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경제계는 이번 사태로 인한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각 국 및 각 단체간 교류와 협력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경협은 앞서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직후인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미국상의에서 제35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한경협과 미국상의는 공동 선언문에서 “양국은 기술 산업을 겨냥한 차별 법안을 포함한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류진 회장은 재계의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꼽힌다. 그는 내년 1월 20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초청 받아 관심을 모았다.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에 초청 받은 것으로 알려진 재계 인사는 류 회장이 처음이다.
- 비트코인 투자자 1500만 시대, 거래액도 주식시장 수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미국 대선을 계기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다가오면서, 새로운 ‘친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서울 강남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모습(사진=뉴스1)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1559만명으로, 10월 말보다 61만명 증가했다. 이는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계정을 보유한 투자자 수다. 다만 같은 사람이 여러 거래소에 계정을 가진 경우 중복 합산됐다.한은이 가상자산 관련 통계 자료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사업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했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는 지난 7월 말 1474만명, 8월 말 1482만명, 9월 말 1488만명, 10월 말 1498만명 등으로 매달 10만명 안팎씩 늘다가 11월 들어 증가 폭이 커졌다. 비트코인 가격이 10월 말 1억50만원대(업비트 기준)에서 11월 말 1억3580만원대로 급등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이 활기를 띤 영향이다.11월 말 국내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보유금액은 시가 평가 기준으로 총 102조6000억원에 달했다. 전체 보유액은 지난 7월 말 58조6000억원, 8월 말 50조6000억원, 9월 말 54조7000억원, 10월 말 58조원 등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11월 말 102조6000억원으로 두배 까까이 뛰었다. 투자 대기성 자금인 예치금, 즉 가상자산에 투자되지 않고 거래소에 보관된 자금 규모는 11월 말 8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치금 역시 7월 말 4조9000억원, 8월 말 4조5000억원, 9월 말 4조4000억원, 10월 말 4조7000억원에서 11월 말 크게 증가했다.거래 규모도 국내 주식시장 수준으로 올라왔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1월 중 14조9000억원으로 같은 달 코스피시장(9조9214억원)과 코스닥시장(6조9703억원)을 합한 것과 비슷하다. 앞선 일평균 거래대금은 7월 중 2조9000억원, 8월 중 2조8000억원, 9월 중 2조8000억원, 10월 중 3조400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임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주식시장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건전한 시장 거래를 확립하기 위해 만반이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