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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고맙습니다"…당 대표 사퇴 후 첫 '온라인 활동'
  • 한동훈 "고맙습니다"…당 대표 사퇴 후 첫 '온라인 활동'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처음으로 온라인에서 모습을 드러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퇴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한 전 대표는 이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남긴 면직 소식 게시글에 답글을 작성했다. 한 전 대표의 SNS 활동은 지난 16일 당대표 사퇴 당일 올렸던 비상계엄 관련 입장문 이후 처음이다.28일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달 25일부로 당 대변인직에서 면(免) 됐다”며 “오늘 오후에 통지받았기에 처음 임명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소식을 전한다”고 밝혔다.이어 “길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많이 도와주신 언론인 여러분, 공보국 당직자 여러분, 그리고 당의 주인으로서 응원을 보내주신 당원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며 “보수가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해 있어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정치적 변방에 갇히게 되는 보수가 아니라 민심의 중앙값에 대한 응답성을 높여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고 국민으로부터 거듭 위임을 받을 수 있는 보수가 되도록, 보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할 일을 찾아 함께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사진=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페이스북 캡처)이 같은 송 전 대변인의 글에 한 전 대표는 “고맙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해당 댓글은 수백 개가 넘는 ‘좋아요’와 누리꾼들의 댓글이 달렸다. 한 전 대표가 칩거 후 12일 만에 온라인 활동을 재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그가 곧 정치 일선에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2024.12.28 I 채나연 기자
2024 마지막 주말, `尹 계엄`은 광화문을 둘로 쪼갰다 (종합)
  • 2024 마지막 주말, `尹 계엄`은 광화문을 둘로 쪼갰다 (종합)
  • [이데일리 박순엽 김형환 기자] 올해 마지막 토요일, 둘로 갈라진 광장은 1킬로미터(㎞)의 폭을 좁히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촉구하거나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이 틈을 두고 갈라서면서다. 앞서 지난 27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양측 집회 열기는 더욱 고조됐다. 2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 대통령 퇴진 집회(왼쪽)와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주최 ‘주사파 척결! 자유민주주의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오른쪽)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계엄 정당’ 탄핵 반대 집회…“야당이 헌정 질서 교란”2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자유통일당 등은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인근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세종대로를 중심으로 도시철도 광화문역 2번 출구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까지 모든 차로를 막은 채 진행됐다. 여기엔 경찰 비공식 추산 3만 5000명, 주최 측 추산 300만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합당하다고 주장하며 야당의 잇따른 국무위원 탄핵을 비판했다. 전광훈 대국본 의장은 “정당한 계엄을 수행하다가 불법 체포 구금된 군인과 경찰을 즉각 석방하고 원상 복귀해야 한다”며 “계엄에 역행한 반국가 세력은 즉시 구속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연단에 올라 “이번 탄핵을 반대하는 건 대한민국 체제 탄핵이자 미래 탄핵, 후손 탄핵이기 때문”이라며 “야당은 입법 폭주, 탄핵 폭주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연설 도중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막지 못했다며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사죄의 의미로 큰절하기도 했다. 집회 참가자들도 태극기와 성조기, ‘계엄 합법, 탄핵 무효’, ‘내란 수괴 이재명을 체포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무대 지시에 맞춰 ‘우리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님 힘내세요’ 등 구호를 외쳤다. 무대에서 ‘손에 손잡고’, ‘테스형’ 등 대중가요가 흘러나오자 참가자들 사이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모습도 보였다.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주사파 척결! 자유민주주의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탄핵 촉구 집회에선 “국힘 의원·윤석열 용서해선 안 돼”이와 1㎞ 떨어진 거리에선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오후 4시부터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여기에도 경찰 비공식 추산 3만 5000명이 참가했다. 주최 측은 300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집회엔 그동안의 주말 집회처럼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가 집회 시작과 함께 울려 퍼졌고, 영하권까지 떨어진 체감기온에 목도리·장갑 등을 감싼 참가자들은 응원봉을 흔들었다. 이날 집회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다만 이들은 연단에 올라 발언하지는 않았다. 집회 대표 발언에 나선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에도 벌써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내비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계엄 당위성을 위한 알리바이가 돼 준 국무위원들,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중대범죄자”라며 “국민에게 발포 명령을 한 윤석열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윤석열 탄핵을 인용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크게 외치기도 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헌법재판소 앞을 거쳐 명동으로 행진하며 마무리했다. 애초 한덕수 국무총리 공관 쪽으로도 행진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로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집회 장소에선 추위 속 따뜻한 나눔도 이어졌다. 거리 곳곳엔 핫팩을 포함해 파전, 어묵, 떡 등을 집회 참가자들과 나누는 부스가 마련됐고, 무료로 음료를 나눠주는 커피차도 거리에 나와 시민들에게 커피를 전달했다. 경복궁역과 광화문역 인근엔 빵집부터 카페, 식당까지 다양한 메뉴에 대한 선결제도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 인근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촛불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12.28 I 박순엽 기자
옵치팀도, 민초단도 `응원봉` 들었다…"尹 탄핵 인용하라"
  • 옵치팀도, 민초단도 `응원봉` 들었다…"尹 탄핵 인용하라"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올해 마지막 토요일인 28일, 서울 광화문 앞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응원봉으로 가득 찼다. 영하권의 강추위 속 진행된 이번 집회에서도 시민들은 거리 곳곳에서 핫팩을 나눴고, 카페·식당 선결제를 이어갔다. 28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한 시민이 촛불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에게 어묵과 파전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안 인용를 촉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도 요구했다.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 시작 시각인 오후 4시 전부터 광화문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패딩·장갑·목도리 등으로 무장한 이들 손엔 형형색색의 응원봉이 들려 있었다. 이들은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윤석열 탄핵을 인용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크게 외쳤다.이곳에선 매주 주말 집회를 찾는 유쾌한 내용의 깃발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전국돌팔이연합’, ‘얼룩말연구회’, ‘토끼를 좋아하는 전국당근연합’,‘ 민초vs반민초 평화유지 운동본부’, ‘전국 고양이 배긁어주기 연합’ 등 다양한 깃발들에 시위에 참석한 시민들은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전국 공개고백 장려협회’ 깃발을 만든 민지환군은 “저는 꼭 제가 만든 깃발을 들고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을 외치고 싶어 매주 집회에 나왔다”며 “우리들의 움직임이 올바른 것이고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설명했다.추위 속 따뜻한 나눔도 이어졌다. 거리 곳곳에선 핫팩부터 파전, 어묵, 떡 등을 집회 참가자들과 나누는 시민들이 보였다. 무료로 음료를 나눠주던 커피차도 거리에 나와 시민들에게 커피를 전달했다. 이번 집회의 특징이었던 선결제도 이어졌다. 시위 현장 인근의 한 카페엔 ‘커피 200잔 쏜다.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고, 카페 안은 시민들의 발길로 가득했다. ‘시위도 밥먹고’ 웹사이트에 따르면 경복궁역과 광화문역 인근에는 빵집부터 카페, 식당까지 다양한 메뉴에 대한 선결제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집회에서 대표 발언에 나선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후에도 벌써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내비치는 최 권한대행, 계엄 당위성을 위한 알리바이가 돼 준 국무위원들,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중대범죄자”라며 “국민에게 발포 명령을 한 윤석열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도 집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헌법재판소를 거쳐 명동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애초 한덕수 국무총리 공관 쪽으로도 행진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경로를 변경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연 가운데 ‘전국 고양이 백긁어주기 연합’, ‘오버워치 나노 강화제 연구팀’ 등이 적힌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
2024.12.28 I 김형환 기자
"내란은 이재명이" vs "끝까지 응징"..탄핵찬반 갈린 광화문 광장
  • "내란은 이재명이" vs "끝까지 응징"..탄핵찬반 갈린 광화문 광장
  • [이데일리 박순엽 김형환 기자] 올해 마지막 토요일인 28일, 서울 도심 곳곳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촉구하거나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특히,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양측의 집회 열기도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다.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주최 ‘자유민주주의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와 자유통일당 등은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인근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세종대로를 중심으로 도시철도 광화문역 2번 출구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까지 모든 차로가 막힌 채 진행됐다. 이날 무대에 오른 뮤지컬 배우 차강석씨는 “야당 대표는 본인의 재판은 밥 먹듯이 미루면서 (한 권한대행이) 나라 명운을 좌지우지하는 사안에 정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양당 협의를 구하고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게 직무유기냐”며 “야당은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려는 시도를 그만하라”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계엄 합법, 탄핵 무효’, ‘내란 수괴 이재명을 체포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무대 지시에 맞춰 ‘우리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님 힘내세요’ 등 구호를 외쳤다. 무대에서 ‘손에 손잡고’, ‘테스형’ 등 대중가요가 흘러나오자 참가자들 사이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모습도 보였다. 반면, 이에 대응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도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종로구 경복궁 동십자각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중구 보신각 앞에서 모여 동십자각으로 행진해 집회에 합류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단체는 집회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헌재 재판관 임명을 요구할 것으로도 보인다. 이들은 집회 이후 경복궁 동십자각을 시작으로 헌재(안국동 사거리)와 명동(한국은행 사거리)을 거쳐 행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단체 촛불행동도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 안국역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해당 집회에 참석한 배우 이원종씨는 “국민이 뽑아놓은 국회의원에게 발포를 명령하는 그런 자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 있다”며 “끝까지 기억하고, 끝까지 찾아내서 응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서울 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서 집회 장소 인근 건물과 카페엔 집회 참가자들로 북적거리는 모습을 나타냈다. 일부 카페와 서점에선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집회 참가자들로 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인근 지하철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지하철 역사 인파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024.12.28 I 박순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2월 29~1월 4일)
  •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12월 29~1월 4일)
  • 농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대설 및 한파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내주(12월 29~1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이다.◇주요일정△29일(일)-△30일(월)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장·차관, 서울)△31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14:00 국회 본회의(잠정)(장관, 서울)△1일(수)08:00 2025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장관, 서울)△2일(목)09:00 2025년 정부시무식(장관, 서울)14:00 농림축산식품부 시무식(장관, 세종)△3일(금)09:30 업무점검회의(장관, 세종)△4일(토)-◇보도자료△29일(일)11:00 귀농인 취득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 일몰 연장11:00 개인 맞춤 식품·식단 추천서비스로 판매자도 소비자도 활짝 11:00 신품종 심사·육종 ‘영상분석으로 쉽고 빠르게’△30일(월)07:00 새로운 아이디어로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올해의 ‘신지식농업인’ 8명 선정!11:00 ‘청양 구기자 전통농업’ 제19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11:00 농촌 집수리 봉사활동의 따뜻한 결실, 농촌 취약계층 삶의 질 만족도 향상11:00 푸드테크 발전을 위한 표준화작업 본격 가동△31일(화)-△1일(수)11:00 농식품부, 군 급식용 농식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11:00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연구개발사업 통합공고△2일(목)06:00 2025년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교육 시작11:00 컨소시엄으로 뭉친 K-스마트팜, 2024년 해외 수주 성과 창출11:00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그린바이오산업법 본격 시행11:00 청년 창업과 성장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11:00 농업경영체 양파·마늘 변경사항 신고하세요!11:00 ‘윈터프린스’, ‘미래향’ 아세요? 맛 좋고 먹기 편한 우리 감귤△3일(금)-△4일(토)-
2024.12.28 I 김은비 기자
한덕수 총리마저 탄핵…외신 "韓경제 우려 더 키워"
  • 한덕수 총리마저 탄핵…외신 "韓경제 우려 더 키워"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탄핵소추된 데 대해 외신은 잇단 탄핵으로 한국 리더십이 위기를 맞으면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제금융센터가 27일 발간한 ‘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관련 해외시각’을 보면 외신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와 관련해 “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된 정치적 위기가 더욱 심화했다”(AP통신·로이터·월스트리트저널 등)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탄핵 의결 정족수 과반 결정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앞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재석 192명 중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외신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두고 견해차가 있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하리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도 대통령으로 봐야 한다’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본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헌법상 권한대행을 직책으로 볼 수 없어 총리 탄핵에 필요한 재적 의원 과반수만 찬성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한국의 정치적 교착 상태와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향방,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국가 중 하나인 한국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고 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는 전문가를 인용해 “이번 탄핵 정국이 정치적 혼란의 끝이 아니며 새로운 대선이 실시될 때까지 정치적 위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외신은 대통령에 이어 권한대행을 맡던 국무총리마저 탄핵된 데 대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성공 스토리가 미지의 영역으로 밀려났다”(로이터) “민주주의와 무력통치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얇은지를 일깨웠다”(가디언) “국제적 이미지를 훼손시켰다”(NBC) 등 지적을 쏟아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실물경제도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수출 둔화와 차기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인상에 대비하는 상황에서 정치 혼란으로 경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정치적 위기는 이미 성장 둔화와 수출에 대한 우려에 직면해있던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더 키웠다”고 덧붙였다. 이미 27일 원화 가치는 1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고 코스피·코스닥지수도 1% 넘게 하락하는 등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도 반영되고 있다. 코인데스크는 “한국 투자자는 최근 정치적 혼란, 원화 가치 급락 등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할 때 미국인보다 3% 더 많은 비용(김치 프리미엄)을 지불한다”고 전했다.
2024.12.28 I 경계영 기자
'회의·회의·회의' 대통령 겸 총리 겸 경제부총리 최상목이 할 일은?
  • '회의·회의·회의' 대통령 겸 총리 겸 경제부총리 최상목이 할 일은?
  • F4회의에는 최상목 권한대행 외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다. 사진=기획재정부[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과 국무총리 직무, 그리고 기존 경제부총리 업무까지 1인 3역을 맡게 됐다. 가뜩이나 비상계엄 이후 악화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과로에 시달리고 있던 경제부총리가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대통령, 국무총리 업무까지 수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맡아서 처리해야 할 업무를 회의 중심으로 정리해봤다. ◇최상목이 대통령·총리 대신 해야할 일..회의·회의·회의 대통령은 각종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시를 전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의무적으로 주재해야 하는 대표적 회의가 국무회의다. 국무회의는 대한민국의 헌법상 최고 정책 심의 및 결정 기구로,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89조에 규정돼 있으며, 행정부의 중요한 정책을 논의하고 법률, 대통령령 등을 심의하는 헌법 기관이다. 국회에 제출할 법률안 심의, 국회 의결 법률 공포가 모두 국무회의를 통해 이뤄진다.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다.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석인 만큼 최 권한대행이 앞으로 빠짐없이 국무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uncil)는 수시로 열린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정부 최고 수준의 회의체다. 국가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안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 방안을 논의한다. 의장은 대통령이며 상임위원회 위원은 국가안보실장(상임위원장),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안보 관련 부처의 장관들이다. 올해에는 1월 25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지난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회의까지 다섯차례 열렸다. NSC는 주로 북한 도발 등 비상상황에서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만큼 큰 부담은 없다. 반면 매년 초 열리는 신년 연두 업무보고 회의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회의 지옥’으로 몰아넣을 전망이다. 신년 연두 업무보고는 매년 새해 초 정부 각 부처와 기관이 대통령에게 주요 업무 계획과 정책 방향을 보고하는 공식 회의다. 대통령 주재로 열리며 한 해 동안 추진할 국가적 과제와 목표를 점검하고 정부 전체의 정책 방향을 조율한다. 각 부처와 주요 기관은 대통령 주재 회의서 전년도 주요 성과를 보고한 뒤 새해 추진할 정책을 발표히고 논의한다. 문제는 단발성 회의가 아니라는 점이다. 부처별, 기관별로, 지난해 정부가 한 일을 평가하고, 올해 해야할 일을 정하는 만큼 연초에는 매일 마라톤 회의가 이어진다. 이전에는 간혹 대통령을 대신해 총리가 회의를 주재 했으나 현재로서는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국무회의와 마찬가지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모든 회의를 주재해야할 상황이다. 업무보고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18개 정부부처와 국가정보원, 국가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대통령이 직할하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도 대상이다. 비상민생회의도 있다. 이 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 및 민생 현안 대응 회의로, 2022년 7월 8일 첫 회의 이후 비정기적으로 개최했다. 이밖에 나라 살림을 어떻게 운영할지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내년 상반기에 예정돼 있다. ◇경제사령탑 경제부총리 역할도 빠듯 .국무총리는 대통령 부재시 대신 주재하는 경우 외에는 주도적으로 주재하는 회의가 많지는 않다.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는 매주 목요일 열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대표적이다. 이 회의에서는 정부부처간 현안을 점검하고 부처간 이견을 조율한다. 이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정부위원회 회의 등을 주재하거나 참석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을 맡기 전에도 매일 회의 지옥에 시달려 왔다. 경제부총리는 매주 금요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으로, 혁신성장전략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이밖에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비상경제민생회의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인 ‘F4(Four Pillars of Economy)’회의도 참석해야 한다. F4 회의는 정부가 경제정책과 민생경제를 신속하게 점검하고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비공식 고위급 회의체로, 경제 관련 주요 인사들이 모여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참석자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등으로 인한 경제 불안을 점검하고 실시간 대응을 위해 주2회 정기적으로 F4 회의를 열고 있다.
2024.12.28 I 김정민 기자
‘12·3 계엄' 군·경 4700명 동원…국회에만 1768명
  • ‘12·3 계엄' 군·경 4700명 동원…국회에만 1768명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동원된 군과 경찰 인원이 4700여명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형법상 내란(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4700명이 넘는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주변의 평온을 해쳐 ‘폭동’에 해당한다고 결론 냈다.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2일 대국민담화에서 계엄군 병력에 대해 ‘실무장하지 않은 300명’으로 최소화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결과는 이의 5배가 넘는 1605명의 군인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경찰력이 약 3144명으로 총 4700여명이 동원됐다. 국회에는 특수전사령부 군인 466명, 수도방위사령부 군인 212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 인원은 약 1768명이었다. 주요 인사 체포조로 분류된 ‘국회 주변’ 인원은 국군방첩사령부 소속이 49명, 국방부 조사본부 10명이었다. 검찰은 경찰이 안내조로 파견했다는 영등포서 형사 10명도 이 분류에 포함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서울시 관악구(특전사 188명, 방첩사 27명) △경기 수원시(특전사 133명, 방첩사 33명, 경찰 111명) △경기도 과천(특전사 138명, 방첩사 27명, 정보사령부 19명, 경찰 115명) 등에 총 782명이 투입됐다. 비롯해 경기도 판교에 대기하던 선관위 직원 체포조는 정보사 인원 약 30명이었다.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는 특전사 112명이 출동했고 서울 서대문구 여론조사 꽃 사무실에는 특전사 72명과 방첩사 28명이 투입됐다. 그외 수방사 70명과 경찰 약 1140명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주변을 지켰다.김 전 장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회를 봉쇄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조를 편성·운영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선관위 직원 체포 등을 시도했다.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조지호(구속) 경찰청장, 이진우(구속) 수방사령관 등 경찰과 군 지휘부에게 “국회로 들어가려는 의원들을 체포하라”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적시했다.검찰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이 헌법기관인 국회·국회의원·선관위의 기능을 막으려고 해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는 29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보낸 3차 소환 요구서 수령도 거부했다.
2024.12.28 I 김경은 기자
홍준표, 韓 탄핵안 통과에 연일 비판 "입법내란이고 국헌문란"
  • 홍준표, 韓 탄핵안 통과에 연일 비판 "입법내란이고 국헌문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에 대해 28일 “이런 게 바로 입법내란이고 국헌문란”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1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막장까지 가는구나. 미국 드라마 지정 생존자가 떠오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계엄·탄핵 정국에 연일 게시글을 올리며 세평을 내놓고 있다.그는 “계속 탄핵해서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봐라”며 “그렇다고 해서 대행의 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해줄까?”라고 반문했다.홍 시장은 다른 글에서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양아치 패거리 정치의 극치”라며 비난했다.그는 “내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팬다. 논리고 명분이고 없다”며 “그건 뒷골목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라가 어찌 되든 국민이 어찌 되든 내가 권력을 잡아야 하는데, 걸리적거리면 무조건 두들겨 팬다”며 “뒷골목 건달 정치고 양아치 패거리 정치가 그런 것이다. 이재명 대표 하는 짓이 옛날부터 그랬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는 반대해 왔지만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하며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6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기자간담회를 통해 “조기 대선을 할 경우, 정상적으로 대선을 할 경우, 임기 단축(개헌 후) 대선을 할 경우 등 모든 경우를 상정해 준비하고 있다”며 사실상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언론 인터뷰와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대선 출마를 시사해왔다.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2명에 찬성 192명으로 가결됐다. 조경태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신임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임명 거부 의사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 추진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았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헌재를 ‘9인 완전체’로 만들겠다는 전략이지만, 여당의 극심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요청했다.
2024.12.28 I 김경은 기자
野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계엄사태 연장"…최상목 권한대행 압박
  • 野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계엄사태 연장"…최상목 권한대행 압박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12.3 내란 이후 주최했던 지난 8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밝힌 ‘정부는 할 일을 하겠다’는 약속대로 직무에 임해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한 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자신의 공식 직책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정해 언론에 배포한 것과 관련해 “12·3 내란 사태 이후 추락하는 대한민국 경제의 최종 책임자임을 강조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만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안정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최 권한대행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는 백척간두에 있다”며 “오직 대한민국의 경제, 대한민국의 미래만 바라보고 일해달라. 이를 위해선 12월3일 있었던 비상계엄 내란사태가 헌법이 정한 틀 안에서 온전하고 신속하게 법의 심판을 마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미 헌법재판소도, 대법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의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며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12월3일 밤 자신이 그토록 만류했던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연장하고 헌재의 심판을 지연시키는 일임을 명심해달라”고 촉구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수경기활성화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12.28 I 경계영 기자
尹 측 "실탄도 없는데 무슨 총을 쏘나…검증없이 수사내용 공개"
  • 尹 측 "실탄도 없는데 무슨 총을 쏘나…검증없이 수사내용 공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발표한 중간 수사 결과에 대해 반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28일 YTN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용현 전 장관 기소 관련 검찰 자료에 대해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인지 대통령의 공소장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또 윤 변호사는 “일방적인 주장만 담겼다”며 “거짓말 여부를 떠나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걸 검증 없이 공개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대통령이 총을 쏘라고 한 부분을 언급, 실탄도 없는데 무슨 총을 쏘느냐”며 “일방적 주장을 나열해 공소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검찰은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하며 이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담았다. 검찰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선포 내란 수괴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숴 (의원들을) 끌어내라”며 국회 진압을 적극적으로 지시했다. 검찰은 또 “대통령이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01:03경 이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했다”라고 강조했다.검찰은 “대통령이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수회 전화해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했다”라고 강조했다.이는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 없다”던 윤 대통령 측의 해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들이다.
2024.12.28 I 김경은 기자
與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의결 '원천 무효'"
  • 與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의결 '원천 무효'"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의결시킨 데 대해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헌정 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시켰다”며 “민주당의 29번째 탄핵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은 요건도, 의결 정족수도 충족하지 못한 ‘졸속탄핵’으로서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주석과 2016년 입법조사처 보고서, 국회운영위원회 보고서 등에 권한대행의 탄핵시 가중가결정족수(200석이상)가 필요하다고 명시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무시한 채 ‘이재명의 민주당’ 하명을 수행하듯 ‘일반 의결 정족수’(151명)를 적용하여 탄핵절차를 진행했다”며 “국회의장의 독단적 의결정족수 적용은 ‘행정부 무력화’의 길을 연 것이자,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입법 독재’다. 국회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어제의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위기의 구렁텅이로 몰았다”며 “명분 없는 연쇄적 줄탄핵으로 인해 대외신인도 하락, 민생경제 위축 등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고 이런 위기는 오롯이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두고도 “탄핵 표결 이후 보인 이 대표의 웃음을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라며 “아무리 국회의장과 다수의석을 내세워 국정을 마비시켜도 본인의 사법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이 대표가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직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탄핵 의결 정족수 과반 151명이라고 밝히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12.28 I 경계영 기자
與는 누구를 원망해야 하나
  • 與는 누구를 원망해야 하나[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예기치 못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있은 후 3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정국은 혼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이어 어제(27일)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이 국회에서 이뤄졌습니다. 환율은 폭등했고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해외 투자자들의 의구심은 높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비롯된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를 휘감고 있는 것이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쯤에서 복기를 해봅시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 상황은 어떨까? 11월 말로 가봅시다. 이때 화두는 뭐였냐,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2025년도 감액 예산안’이 있었지만 이것보다 더 큰 게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였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달(11월) 15일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이후 이 대표는 11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1심)를 선고 받았습니다. 15일 유죄 판결에 대한 충격이 컸던 터라, 25일 판결은 민주당에 큰 위안이 됐습니다. 그래도 안심하기에는 일렀습니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 내에 공직선거법 확정판결이 나오고 줄줄이 이 대표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중 하나라도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는 큰 지장이 생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사진=이영훈 기자)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리면 불리할 게 없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양측이 비등했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걸핏하면 굴욕적 패싱을 당하고 있었지만 ‘시간은 여당 편’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이재명 대표가 대권주자에서 낙마하면 민주당은 자중지란에 빠질 게 뻔했습니다.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그에 반해 여당에는 여러 잠재 후보군들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있었죠. 여권 내 이뤄질 대권 주자들의 대결 구도도 흥미롭게 전개될 즈음이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좋은데’, ‘시간은 여당 편’인데 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뒤집습니다. 12월 3일 불현듯 비상계엄 선포를 한 것이죠. 그전부터 윤 대통령이 계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는 하나 너무 허술했습니다.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는 ‘위험한 수’까지 뒀지만 얻은 게 아무 것도 없었죠. 평일 야밤에 시행된 비상계엄은 다수 야당 의원과 소수 여당 의원들이 모여 해제 의결을 했습니다. 이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회 주변 국민들의 적극적인 도움도 있었습니다. 이후 상황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를 받으면서 ‘법률적’ 식물대통령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거의 반토막대로 떨어졌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했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물러났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의힘 내에 다시 꾸려졌습니다. 앞선 단명했던 국민의힘 대표들의 전례를 그대로 따르게 된 것이죠. 다시 당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야당으로부터 ‘내란부역자’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수 여당이 전례없는 굴욕의 시간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말 나온 김에,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지난 4월 총선 때 국민의힘은 기록적인 대패를 당했습니다. 한국 헌정사에서 보수 여당이 이렇게까지 총선 패배를 했던 경우가 있었을까요? 이때도 민주당은 ‘비명횡사’ 등의 공천 파동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여당의 우위 혹은 양 측간 호각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런 예측을 뒤집은 사람이 있으니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파값 발언’과 함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등이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다고 분석했습니다. 총선 9일을 앞두고 진행됐던 4월 1일 담화에서는 윤 대통령의 불통이미지만 더 드러냈을 뿐이었습니다. 최근으로 돌아와 봅시다. 어제(27일)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의장을 둘러싸고 ‘원천무효’를 외친 것인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의결에 대한 항의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장 거세게 항의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국민의힘을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단명 당대표는 누구의 작품일까요?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국민들이 원망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술?!!
2024.12.28 I 김유성 기자
헌재 '6인 체제' 장기화 우려…尹 탄핵 '선고' 가능할까
  • 헌재 '6인 체제' 장기화 우려…尹 탄핵 '선고' 가능할까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한 논란으로 여야간 대치가 심화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체제’ 장기화 우려가 부상하고 있다. 이에 6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번째 변론준비기일인 27일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전날 오후 국회가 청구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했다. 앞서 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신임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대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사실상 임명 거부 의사를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 추진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았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헌재를 ‘9인 완전체’로 만들겠다는 전략이지만, 여당의 극심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전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시고 계신다”고 밝히면서 신임 재판관 임명안 보류를 시사한 것 아니냔 해석도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가진 뒤 최근 현안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헌재는 6인 체제 심리는 가능하지만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관 6인의 의견이 갈릴 경우에는 선고를 지연할 수 있지만, 6인의 의견이 일치할 경우에는 선고 여부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명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나머지 3명의 의견에 따라 사건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에는 공석인 재판관이 임명되기를 기다려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다만 6명의 의견이 일치할 경우 선고할지 여부에 대해선 명확히 언급한 바 없어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주요 논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는 당시 박한철 소장 퇴임 후 자리가 채워지지 않아 8명의 재판관이 탄핵을 결정했다. 당시에도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헌재는 이에 대해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이라며 “8명의 재판관으로 사건을 심리해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재로서는 헌정 위기 상황을 계속해 방치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윤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해 온 석동현 변호사는 앞서 현재의 헌재 모습을 “6인의 불완전한 합의체”라며 6인 체제에서 결론은 물론 심리 진행도 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2024.12.28 I 김경은 기자
"헌법재판관 임명 미루면 또 탄핵"..최상목의 선택은?
  • "헌법재판관 임명 미루면 또 탄핵"..최상목의 선택은?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정민 경제전문기자]국회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함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과 국총리 권한대행이라는 1인 3역을 맡았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제분야뿐 아니라, 외교, 안보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중책을 떠안게 됐다.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불씨가 된 헌법재판관 임명 건이 가장 큰 난제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룰 경우 최 권한대행도 탄핵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하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직함을 갖게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 권한대행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를 가지는 만큼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헌법재판소와 학계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헌법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헌재를 9인 체재로 정상화하는 게 헌정 질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사안인 만큼 정당한 권한 행사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82조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 대해 “국회에서 특정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하였다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헌법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답했다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대통령 임명은 형식적인 절차여서 권한대행이 행사해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는 헌법재판관 2명이 임기만료돼 7인 체제로 운영중이었으며 노 대통령 탄핵소추안 심리 등 위해서는 헌법재판관을 추가 임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고건 국무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추진했으나 정치권에서 반발이 일자 실제 임명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할까 관건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지 여부다. 이제는 전임자가 된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 여야간 합의를 요구하며 이를 보류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등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는 게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하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그동안 헌정사의 관례라는 것이다.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 전임자이자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의 역할을 명확히 선 그어놓은 상태에서 이를 넘어선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경우 한 총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부정하는게 될 수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27일 가진 언론사 경제부장 오찬 간담회에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적극 반대한 최 권한대행이 한 총리와 다른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만일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할 경우 ‘권한대행의 대행’까지 탄핵할 수 있다고 벼르고 있다.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2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최 부총리도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사견을 전제로 “그 상황이 된다면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함께 탄핵시켜야 된다”며 “사실상 내각 총사퇴 수준의 국무위원 탄핵에 들어가야 된다”고 답했다.
2024.12.28 I 김정민 기자
'열혈사제2', 통쾌한 권선징악 엔딩… 시즌3 가나요?
  • '열혈사제2', 통쾌한 권선징악 엔딩… 시즌3 가나요?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열혈사제2’가 통쾌한 권선징악과 계속된 정의수호를 알린 ‘열혈 인간’ 엔딩으로 가슴 뜨거운 파이널을 완성했다.(사진=SBS ‘열혈사제2’ 방송화면)지난 27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열혈사제2’ 최종회는 닐슨 코리아 기준 최고 12.6%를 기록하며 5주 연속 한 주간 방송된 미니시리즈 시청률 1위에 올랐다. 전국 10.9%, 수도권 10.5%, 2049 2.8%로 동시간대 1위에 오르는 기록을 달성하며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뒀다. 시리즈물의 무한 가능성을 선사하며 열린 결말로 시즌3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이날 방송에서 김해일(김남길), 박경선(이하늬), 구대영(김성균)은 ‘꿀단지 게이트’ 청문회를 통해 빌런즈 남두헌(서현우)과 김홍식(성준)을 처벌했다. 김해일, 박경선, 구대영은 남두헌의 거짓 눈물 연기와 협박을 받은 증인들의 입장 변경으로 난항을 겪었지만, 구자영(김형서)과 김계장(황정민), 빙형사(열빙어)가 박경선의 사택 벽과 이어진 옆집에서 극적으로 남두헌의 저장장치를 발견하면서 청문회 현장에서 남두헌의 악행이 담긴 꿀단지 자료를 전부 공개했다. 그리고 남두헌에게 복수하기 위해 총을 들고 잠입한 김홍식이 이에 실패하자 김해일은 김홍식과 혈투를 벌이다, 김홍식의 혈을 찌르며 상황을 종료했다. 결국 세 사람은 기립박수를 받고, 김홍식과 남두헌은 경찰에 끌려갔다.이후 우마성당과 부산 신학교에 평화가 찾아온 가운데 채도우(서범준)는 김해일 신부와 함께 찍은 사진을 받고 전의를 불태웠고, 정복을 입은 구대영과 구자영은 선물을 들고 문중으로 향해 훈훈함을 자아냈다. 이어 구담즈는 교황의 특사인 이탈리아 노신부로부터 감사의 의미를 담은 우정의 징표를 선물 받고 행복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박경선과 구대영은 윗선의 압박으로 검찰과 경찰을 퇴사했고, 박경선이 미래를 걱정하자 김해일과 구대영은 박경선에게 국회의원 출마를 제안했다. 극구 손사래 쳤던 박경선은 4년 후 무소식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고, 성전 안에 있던 김해일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든 것은 기적이 아니었다. 불의가 법이 될 때 정의는 의무가 된다. 평범하게 살던 이들이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기꺼이 의무를 행한 것이 기적이었다”라는 묵직한 혼잣말을 남겼다.그런가하면 다음 장면에서는 차에서 T번방 영상을 찍으려던 무리 앞에 등장한 김해일이 “지옥행 하이패스 발권 준비해야겠네”라고 한 뒤 불꽃 주먹을 날리는 엔딩이 그려졌다. 여기에 바티칸행을 제안받은 김해일의 에필로그가 시즌3에 대한 기대감을 치솟게 했다. 이와 관련 ‘열혈사제’라는 장르를 탄생시키며 방영 내내 사랑받은 ‘열혈사제2’가 남긴 것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유쾌한 웃음 뒤 속 시원한 한방! 블랙 코미디의 진수박재범 작가가 집필한 ‘열혈사제2’는 원조 사이다 드라마 ‘열혈사제’ 시즌의 모토인 ‘쾌속 전개’를 선사하며 답답한 시국 속 가슴이 뻥 뚫리는 짜릿함을 전했다. 평범한 사람들이 의기투합해 거대한 마약 카르텔을 깨부수는 내용은 항상 목말랐던 정의구현의 로망을 이뤄주며 카타르시스를 안겼다. 게다가 최종회 청문회 장면에서 드러난 김해일의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학살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지금 진실, 정의, 역사가 학살 당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 대가를 아무 죄 없는 국민들이 치르고 있고요! 아시겠어요?”라는 대사는 현 시국과 맞물린 촌철살인으로 웃음 뒤 다양한 고찰이 가능한 블랙 코미디의 진수를 선보였다.◇다양한 시도로 한계 타파, 색다르고 실험적인 풍자‘열혈사제2’ 연출을 맡은 박보람 감독은 다양한 시도로 드라마의 한계를 타파하는 색다른 풍자를 완성했다. 박보람 감독은 욕망을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깡그리 무시하는 시즌2 빌런즈들을 더 무자비하고 비열하게, 이런 악마 같은 빌런즈를 상대해야 할 선역들은 못 말리는 깡과 흥으로 똘똘 뭉친 열혈 캐릭터로 표현해 강 대 강의 분위기를 연출했다. 게다가 ‘열혈사제’ 매력인 사이다가 대폭발한 액션은 더 다이내믹하게 강조하면서도 한국 드라마에서는 잘 다루지 않았던 뮤지컬 장면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해 표현의 한계를 깨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믿보배의 저력, 연기 맛집이 주는 재미의 나비효과‘열혈사제2’가 남긴 것 세 번째는 믿고 보는 배우들이 호연이다. ‘열혈사제’ 그 자체인 김해일 역 김남길은 액션, 코믹, 진지함까지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극의 중심을 잡았고, 김해일의 든든한 조력자 박경선 역 이하늬는 거침없이 망가지는 코믹함과 강단 있는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며 극의 활력을 돋웠다. 김해일과 영혼의 단짝 구대영 역 김성균은 한층 더 물오른 티키타카와 액션 활극으로 편안한 웃음을 이끌었다. 시즌2에 새롭게 합류한 최강 빌런 김홍식 역 성준은 냉혈한부터 첫눈에 반한 박경선 앞에서 보인 숫기 없는 모습까지 상반된 매력을 입체적으로 발산했고, 브레인 빌런 남두헌으로 시즌2에 합류한 서현우는 욕망캐의 서늘함과 숨겨진 엉뚱함을 표현해 극을 풍성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시즌2 새 멤버 중 유일한 선역인 구자영 역 김형서는 깡의 거성인 구자영 역을 자연스럽게 소화하며 털털한 면모로 인생캐를 획득했다. SBS ‘연기대상’에서 무려 9관왕을 휩쓸며 소문난 ‘연기 맛집’임을 증명한 배우들의 환상 조합은 재미의 나비효과를 선물했다.제작진은 “끝까지 보내주신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한다”라며 “시청자분들 내면에 잠자고 있던 열혈 인간의 사명을 깨우는 계기가 되는 드라마였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다”라는 말을 남겼다.
2024.12.28 I 윤기백 기자
“과거 탄핵 양상과 다르다”…천장 뚫린 원·달러 환율
  • “과거 탄핵 양상과 다르다”…천장 뚫린 원·달러 환율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원·달러 환율이 달러 강세와 국내 탄핵 정국 불확실성 이슈가 지속되면서 천정부지로 뛰면서 과거 탄핵 정국과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28일 새벽 2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5.70원 상승한 1470.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간거래 종가 1467.50원 대비로는 3.0원 상승했다. 주간거래 장중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놓고 여야 대립이 극대화되면서 한때 1480원을 돌파하기도 했으나 외환당국 개입 시그널이 나오면서 시가로 내려 거래를 마쳤다. 주간거래 종료 이후 국회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 대한 본회의가 열리면서 다시 급등하기 시작한 환율은 오후 4시 38분 1479.2원까지 오르다 탄핵안 통과 소식이 이어지면서 다시 급락, 정치적 이벤트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었다. 달러 강세 국면에서 국내 정치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다. 월간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은 5.3% 상승, 글로벌 여타 통화 대비 절하폭이 두드러졌다.오재영 KB증권 연구원은 “과거 탄핵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환율 변동성이 크지 않았으며 (최대 3% 이내) 탄핵 전개와 함께 빠르게 하락 안정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에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 달러 강세 및 아시아 통화 약세가 진행되면서 1400원에 근접한 수준에서 정치적 이벤트가 발생했고, 계엄선포와 함께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내 경기와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이후 중국을 포함한 국내 성장 전망 하락 가능성 등도 원화 약세 요인으로 거론된다. 이대로라면 원·달러는 1500원 돌파 가능성도 나온다. 정치적 불확실성 심화와 내년도 미국 금리인하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 트럼프 정권 이후 미국 정책 불확실성 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오 연구원은 “ 현재 환율 수준은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2009년 리먼 사태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한 것”이라며 “펀더멘탈로만 비교하면 양호한 외환보유고와 대외지급능력 등이 유지되고 있어, 향후 정치 이슈 해소 및 글로벌 유동성 확대 등으로 강달러 완화 시 1300원대로 하락 안정 전망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2024.12.28 I 김경은 기자
해양수산부 주간계획(12월 30~1월 6일)
  • 해양수산부 주간계획(12월 30~1월 6일)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27일 미국 현지 해운·수산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내주(12월 30~1월 6일) 해양수산부 주요 일정이다. ◇ 주요일정 △30일 (월) 10:00 상임위 전체회의 (장·차관, 국회) △1월 2일 (목)08:00 차관회의 (차관, 서울) ◇ 보도자료 △29일 (일) 11:00 설 명절 대비 연안여객선 특별점검 실시11:00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개발계획 개정11:00 ‘수산종사산업육성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11:00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을 위한 ‘25년도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11:00 제2차 선원정책 기본계획(’24~28) 수립△30일 (월) 11:00 2025년도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신청 안내11:00 2024 하반기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11:00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개정 11:00 어구보증금제 폐어구 집하시설 추가 마련△31일 (화) 15:00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공모 △1월 1일 (수) 11:00 이달의 수산물, 등대, 어촌여행지11:00 2025년 근해어선 감척 사업대상자 모집11:00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 신청 절차 개선△2일 (목) 11:00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제도 시행 11:00 2025년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공고 11:00 국고여객선 펀드 사업 관리기관 공모
2024.12.28 I 권효중 기자
‘내란죄’ 尹 출석 요구…1차 ‘NO’ 2차 ‘NO’ 3차 ‘?’
  • ‘내란죄’ 尹 출석 요구…1차 ‘NO’ 2차 ‘NO’ 3차 ‘?’ [사사건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12·3 계엄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주변 인물들에 대한 수사는 일부 진전이 되고 있지만,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인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1, 2차 출석요구는 이미 시한이 지났고, 3차 출석요구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이 때문에 결국 내란 수사가 본질에 다가가는 데에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26일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인데요. 지난 18일과 25일, 각각 1·2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게 전달한 사실상의 ‘최후통첩’입니다. 만약 이 단계까지 윤 대통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등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는 게 수사당국의 입장이죠. 내년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초유의 영장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3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27일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공조본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현재 시점 우체국 시스템상으로 확인된다”며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27일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를 맡은 윤갑근(60·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장이 “수사권이 과연 어느 기관에 있느냐 해석의 여지가 많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소환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만큼 종합 검토한 후에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사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혐의를 입증할 다른 정황들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지난 27일 공개한 계엄군의 정치인 체포 작전 정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라던가 “(의원들)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아직도 못 들어갔나.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던가 “아직도 못갔나.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죠.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겐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거나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죠. 아울러 계엄 선포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출동조의 단체대화방 내용을 보면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이 등장했고,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하라는 내용도 덧붙여졌습니다.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포승줄과 안대,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들을 준비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처럼 내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제시되고 있는데도 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지난 26일 처음으로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며 “전면적·실효적 계엄을 이루고자 했다면 병력을 사전 투입하고 국회 경내 진입을 완전히 통제해 새벽에 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담화문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입니다.
2024.12.28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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