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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8,805건

  • '性추문' 검찰, 청렴도 평가에서도 꼴지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최근 성추문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검찰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꼴지를 기록했다. 법무부와 경찰도 나란히 최하위에 이름을 올렸다.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62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에는 민원인 16만854명과 공공기관 직원 6만6552명, 정책고객 1만5491명이 참여했다. 부패경험과 부패위험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기본으로 하고, 부패사건이 발생했거나 평가 과정에서 신뢰도 저해행위가 드러난 경우 감점했다.이 결과,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법무부가 청렴도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다. 특허청, 국방부, 중소기업청, 외교통상부, 문화재청, 산림청은 4등급을 기록했다.수사ㆍ단속ㆍ규제기관 중에는 검찰과 경찰이 5등급의 불명예를 함께 안았고, 국세청이 4등급을 받았다.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제주가 5등급, 서울, 부산, 전남, 경남이 각각 4등급으로 평가됐다. 시ㆍ도교육청 중에서는 서울교육청이,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5등급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금융유관단체 중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최하위로 분류됐다.반면, 법제처, 대전, 제주교육청, 한국남부발전,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교직원공제회 등은 기관 유형별로 첨렴도 최상위를 기록했다.지난 1년 동안 공공기관에 금품ㆍ향응ㆍ편의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민원인은 전체의 1.0%(1587명)로 지난해 0.8%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금액별로는 6만~15만원이 가장 많았고, 1000만원 이상도 27명에 달했다. 제공 이유는 관행상ㆍ인사차(44.6%), 신속한 업무처리(27.1%) 등이었다.지난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공공기관 직원은 169개 기관 68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억원 이상을 받은 사람도 15명에 달했다.기초자치단체장의 부패금액은 평균 1억4000만원으로 행정기관 직원 1인당 평균 금액(1254만원)의 10배를 넘었다.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전체 부패금액은 124억원, 연루자는 377명으로 조사됐다.권익위는 이번 평가에서 우수 기관은 내년 평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미흡 기관은 청렴도 개선 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권고하고, 그에 따른 이행실적과 성과를 점검할 방침이다.
2012.11.26 I 피용익 기자
김정은의 ‘평양스타일’..세계최고 섹시?
  • 김정은의 ‘평양스타일’..세계최고 섹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가수 싸이의 ‘ 강남 스타일’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끈 가운데 북한의 ‘평양 스타일’이 세계 섹시미남계를 평정했다. 북한 최고 권력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미국 정치풍자 인터넷 매체 ‘디어니언(The Onion)’에 의해 세계 최고 섹시남에 선정됐다고 CNN방송 등 미국 현지언론들이 18일(현지시간) 전했다.▲북한 최고 인기남이자 세계 최고 섹시남으로 선정된 김정은(좌측에서 세번째)디어니언은 ‘김정은이 압도적으로 잘생겼고, 동그란 얼굴에 남성적 매력이 강하고 탄탄한 체형을 갖췄다’며 ‘평양 출신인 이 남자는 모든 여성의 꿈’이라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디어니언은 또한 김정은의 평양스타일에 대해서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디 어니언은 “김정은의 귀여운 모습과 흠잡을 데 없는 패션감각, 시대를 앞서가는 짧은 머리, 살인미소가 편집진을 기절시켰다”고 전했다.매리사 블레이크즈위블 패션·오락 담당 편집장은 “김정은은 귀여우면서도 남성적인 매력을 동시에 갖고 있다”면서 “여성들이 가장 선망하고 남성들이 동경하는 매력”이라고 덧붙였다. 이때문에 그는 북한의 퍼스트레이디이자 김정은 부인인 리설주에 대해 행운의 여인이라고 평가했다. 디 어니언은 지난해에는 시라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을, 2010년에는 금융사기범 버니 매도프를 각각 ‘최고 섹시남’으로 선정했다.
2012.11.19 I 김유성 기자
  • '천궁' 정부연구개발 최우수성과 선정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천궁’이 정부연구개발 최우수성과로 선정됐다.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5일 정부연구개발의 우수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2012 정부연구개발 우수성과’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시회 및 수여식을 오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올해 선정된 우수성과는 분야별로 생명·해양분야가 20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에너지·환경분야 14개, 정보·전자분야 13개, 기계·소재분야 11개, 기초·인프라 분야 8개 등 총 66개 사업이 선정됐다. 우수성과는 정부 지원을 받아 지난해 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사업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부처와 청 등에서 자체 선별, 추천된 기술에 대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이 가운데 기계·소재분야 최우수성과는 천궁(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이 영예를 안았다. 이희철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팀은 작전통제소와 실 교전임무 수행포대를 개발하던 중 사격유도탄 설계를 개선하게 됐다. 이들이 개발한 고기동·고속유도탄, 다기능 레이더, 교전통제장비, 수직발사대는 향후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생명·해양분야 최우수성과는 이민구 연세대학교 교수팀의 ‘비전형적 단백이동경로를 통한 CFTR 돌연변이 단백의 교정’이 선정됐다. 이 교수팀은 비전형적 단백이동경로 활성화를 통해 돌연변이 단백이 세포막에 도달할 수 있고 이온채널로서의 기능도 회복된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 기술은 낭포성 섬유증과 선천성 난청의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 기반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이밖에 에너지·환경분야에서는 박찬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팀의 ‘생체촉매 기반 인공광합성 기술’이, 정보·전자분야에서는 김태근 고려대 교수팀의 ‘저항변환 스위치를 갖는 초고속 전하 트랩형 융합메모리’, 기초·인프라 분야에서는 조삼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팀의 ‘해상풍력발전 기초건설을 위한 고효율 대구경 모노파일 시스템’이 최우수성과로 선정됐다.한편 국과위는 올해 처음으로 과거 우수성과 기술 가운데 후속 연구 및 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연구자들에게도 성과확산 우수상을 수여하고, 기술 이전·사업화 실적 및 우수사례를 평가해 2개 우수기관을 선정, 표창할 예정이다.
2012.11.15 I 김혜미 기자
세종대 정시모집 총 1110명 선발
  • 세종대 정시모집 총 1110명 선발
  • [이데일리 이정혁 기자]세종대학교는 201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가, 나, 다군 분할모집으로 총 1110명을 선발한다. 기존 나군에 있던 국방시스템공학 특별전형은 모집군이 변경돼 공군조종장학생전형과 함께 가군에서 선발한다. 나군에서는 인문, 자연, 음악·무용과를 제외한 예체능계열을, 다군에서는 음악과를 모집한다.4년간 등록금 전액이 면제되는 국방시스템공학 특별전형은 1단계에서 수능 100%를 반영한다. 2단계에서는 수능 80%와 해군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 적성검사, 면접 등을 거쳐 신입생을 선발한다. 공군조종장학생은 1단계와 2단계 모두 수능을 100% 반영한다. 2단계에서는 공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나군의 인문, 자연계열은 학생부 30%와 수능 70%를 합산한다. 인문, 자연계열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모집단위 별로 수능 반영 영역과 비율을 비교한 뒤 유리한 곳에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차지원시 가산점에 대한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인문계열의 전 모집단위(인문과학대학 제외)는 사회탐구 각 과목에서 취득한 백분위점수의 5%를 가산점으로,인문과학대학은 수능 제2외국어/한문에서 취득한 표준점수의 5%를 가산점으로 부여한다.세종대 정시모집은 일반학생전형은 학생부 반영비율이 13.4%로 타 대학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지원에 앞서 학생부 성적도 감안해야 한다. 아울러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을 충분하게 고려하고 지원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세종대는 12월22일부터 27일까지 정시모집 원서를 접수 받는다.
2012.11.15 I 이정혁 기자
안철수, 국방안보정책 발표.."北 도발시 단호대응"(종합)
  • 안철수, 국방안보정책 발표.."北 도발시 단호대응"(종합)
  •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14일 NLL(북방한계선)을 반드시 사수하고 북한 도발 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한미 정부 간 합의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안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안보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안보가 불안하고 평화가 정착되지 못하면 복지국가도 정의도 불가능하다”며 “어떻게 하면 군이 튼튼한 안보 능력을 갖추고, 어떻게 하면 국민을 불안하지 않게 할 수 있느냐가 저의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핵을 포기해야 한다”며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해 핵 문제의 해결 과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 핵무기를 포함한 어떤 군사적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튼튼한 대비 태세 갖춰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를 위해 ▲강력한 국방안보태세 유지 ▲스마트 강군 건설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 육성을 세 가지 목표로 내놨다. 아울러 3대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7대 정책약속도 제시했다.안 후보는 우선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영토주권 차원에서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하고, 지상·해상·공중 경계와 방호 시스템 개선으로 전방위 즉응태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그는 이어 2015년으로 예정된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계획대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한미 연합작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연합지휘체제를 구축해 정전관리, 연합연습, 연합정보 운영, 증원전력 수용 및 통합 등의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안 후보는 또 군 사기를 증진하고 선진 보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방부와 각 군의 고유 인사권과 주요 직위자의 법정 임기를 보장해 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종합적인 군 복지 인프라 확충과 전역 군인의 사회 정착을 위한 시스템 마련, 보훈처의 역할·기능 보강, 재향군인회 운영 체제 개선 등도 제안했다.아울러 전쟁억제 및 위기관리능력 완비를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내실화하고 국방·안보 핵심 직위에 전문 인사를 보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비상기획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 국가 안보태세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북핵 및 미사일 위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준수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억제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미래지향적 첨단과학군 건설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병영문화 조성 등도 7대 정책약속으로 제시했다.군 복무 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국방태세에 흔들림이 없게 하는 가운데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후보 캠프의 이한호 국방안보포럼 공동대표는 “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했고, 가능하다면 젊은이들이 빨리 사회에 복귀해 적응하는 게 좋다”면서도 “그러나 어떻게 직업군인을 늘릴 것인가, 또 출산율이 떨어지는 데 어떻게 병력을 유지한 것인가에 대해 결론이 나온 다음에 복무 기간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2.11.14 I 나원식 기자
안철수, 국방안보정책 발표.."北 도발시 단호대응"
  • 안철수, 국방안보정책 발표.."北 도발시 단호대응"
  •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14일 NLL(북방한계선)을 반드시 사수하고 북한 도발 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한미 정부 간 합의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안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캠프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방안보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반도의 평화를 힘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안보태세 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를 위해 ▲강력한 국방안보태세 유지 ▲스마트 강군 건설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 육성을 세 가지 목표로 내놨다. 아울러 3대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7대 정책약속도 제시했다.안 후보는 우선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영토주권 차원에서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하고, 지상·해상·공중 경계와 방호 시스템 개선으로 전방위 즉응태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그는 이어 2015년으로 예정된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계획대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한미 연합작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연합지휘체제를 구축해 정전관리, 연합연습, 연합정보 운영, 증원전력 수용 및 통합 등의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안 후보는 또 군 사기를 증진하고 선진 보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방부와 각 군의 고유 인사권과 주요 직위자의 법정 임기를 보장해 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종합적인 군 복지 인프라 확충과 전역 군인의 사회 정착을 위한 시스템 마련, 보훈처의 역할·기능 보강, 재향군인회 운영 체제 개선 등도 제안했다.아울러 ▲전쟁억제 및 위기관리능력 완비 ▲북핵 및 미사일 위협 대응체계 강화 ▲미래지향적 첨단과학군 건설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병영문화 조성 등도 7대 정책약속으로 제시했다.
2012.11.14 I 나원식 기자
  • [사설] 또 '아니면 말고'식 네거티브인가
  • 대선이 야권의 단일화 움직임으로 박빙 승부가 예상되면서 상대 후보를 깎아 내리기 위한 네거티브(negative) 선거전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권영세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지난 11일 “안철수 후보측이 여론 조사기관에 돈을 많이 풀었다는 소문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다음날 같은 당 정우택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권 실장이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를 한 것 같지 않다”며 불을 지폈다.안 후보측은 “한 점 의혹도 없는 일”이라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근거를 대보기 바란다”며 선거법 위반혐의로 두 사람을 검찰에 고발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권 실장은 “내가 확인했다는 건 아니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파문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대권을 놓고 피말리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자기 후보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상대 후보의 허물이나 약점을 들춰내는 일은 흔하다. 유권자들이 후보의 긍정적인 면 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더 잘 기억하는 점에서 네거티브 선거전은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다. 얼마 전 끝난 미 대선에서도 수억 달러를 쓴 선거광고의 70% 이상이 네거티브로 채워질 정도였다.그러나 상대 후보를 공격 하더라도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해야지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시중에 떠돌아 다니는 이야기를 주워 모아 언론에 무책임하게 흘리는 것은 공당(公黨)의 자세는 아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이번 ‘여론조사기관 로비’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해 놓고는 입증 책임을 상대 후보에게 떠넘겼다. 누가 봐도 이치에 닿지 않는다. 극심한 네거티브 선거전을 치른 미 대선에서도 경제성장, 재정적자, 실업률, 건강보험, 외교·국방 등에서 상대 후보의 무능력이나 정책 변화 등을 공격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지 우리처럼 아무런 근거없이 비방하지는 않았다.우리는 과거 대선에서 초원복집 도청, 병풍(兵風), BBK 등의 네거티브 이슈에 휩쓸린 적이 적지 않았다. 이미 세 후보 모두 네거티브 선거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바람도 이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후보들은 그 다짐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 후보의 됨됨이나 정책에 대해 비교 평가할 시간도 충분치 않은데 네거티브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G2, 패권경쟁 시작됐다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다음은 10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매일경제▲1면-월세로 외곽으로..짐싸는 전세난민-원전관리 ‘구멍’..블랙아웃 비상-예금 떠난 돈 단기자금으로-“재정절벽땐 美실업률 9.1%”▲종합-1인가구 증가덕에..편의점 택배 ‘전성시대’-퀄컴 시총, 인텔 앞질러-삼성 술문화는 ‘양반스타일’▲新G2시대 知韓 인맥은-한·미관계 다져줄 ‘오바마 진영 지한파’는-삼성家 시진핑·리커창과 돈독▲G2 새 리더십-재선 오바마 첫 순방은 아시아 3國..中 팽창외교에 맞불-“준비된 봉쇄” 中, 강한 군대로 美 견제▲경제·금융-“환율전쟁 진압 3종세트 꺼낼 준비중”-金총재 “경기 더 악화안될듯”▲정치-金 “공약 내손 떠나..朴이 결정할 것”-安 “MBC 김재철 사장 물러나야”-文 캠프 방식 속에 ‘담판’ 있다?▲국제-中경제 회복 조짐에 시진핑체제 탄력-美 9월 사상최대 수출-일본기업 희망퇴직 바람-日총리, 이르면 연내 국회해산▲토요FOCUS-“이번엔 또 얼마나 올릴까 집주인 전화가 두려워요”-“전세대란 없다” 위기감 제로에 대책도 없는 정부▲기업&증권-현대차, 브라질서 ‘삼바춤’-동부 김준기 ‘제2창업’ 교두보는 말레이시아-갤럭시S3 판매량 아이폰4S 눌렀다-‘美 재정절벽 공포’ 기우냐 현실이냐-애니팡의 저주..엔씨 “앗, 뜨거워”▲부동산-“마음까지 치유를” 힐링아파트 시대-오피스텔도 조망권 시대-강북 집 팔아도 강남 전세 못 구해▲사회-빵으로 끼니..“애들 상대로 해도 너무해”-특검 수사기간 15일 연장 요청-“이젠 논술”..대치동 학원가 북새통◇서울경제▲1면-선박금융公 설립 중소형 선사 지원-삼성-애플 소송 배심원장 美법원, 비행 여부 조사-삼성판 청춘콘서트 10만을 웃고 울리다-소비 살아나나..백화점 매출 수직상승-김중수 “경기, 더 악화하지 않을것”▲종합-교육 뒷전..학교발전기금 강요하는 상아탑-대중봉쇄 전략 가속-갤럭시S3 스마트폰 지존-교통정리 나선 朴..새누리 경제민주화 밑그림 손보나-영광 3호기도 결함 블랙아웃 턱밑까지▲고조되는 재정절벽 위기-양당 벼랑끝 대립..골드만삭스 “추락 확률 30%”-커지는 미·중·EU 무역갈등..글로벌 경제 보호주의 회오리▲종합-수출·고용지표 개선에 경기 비관론 벗어나-불안한 연말 물가-농사 않고 농촌 정착해도 창업·주택자금 저리 대출▲정치-‘박근혜식 뉴딜’ 부산부터..-文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비정규직 문제 차기 정부 국정과제”-새누리 “文·安 누가 돼도 노무현 2기 정부”▲국제-G2 새 권력도 통화전쟁 조짐-시진핑, 권력장악 본격화-중국 경기 부양 약발 생산·소비 동반 개선-그리스 다시 긴장 모드▲산업-불황기엔 감성을 파세요-현대차 “내년 브라질 시장 5위 진입”-정재은 신세계 명예회장 유통 키워드는 스마트기업▲증권-美 한상기업 국내 증시 노크-계열사 백조 변신에 지주사 몸값 쑥쑥-삼성생명 2분기 영업익 500% 급증-경기 어려울수록 반짝반짝..불황형 소비주 뜬다-외국인 투자 수익 30%는 환차익▲사회-‘상품정보제공’ 졸속 행정..온라인몰 발만 동동-특검, 수사기간 연장 신청 靑 “대통령 귀국 이후 판단”-학교 급식 대란은 없었다-수리나·외국어 점수 뚝..중상위권 혼전 예고-한진중 해고자 다시 일터로◇한국경제▲1면-억울한 ‘너구리’-‘삼성-애플 배심원장’ 위법여부 조사-‘일감 제로’ 한진重 정리해고자 전원 복직-G2, 패권경쟁 시작됐다▲굿모닝-‘베이비부머 농촌 이주작전’이 시작됐다-여야 국방위 모처럼 ‘한마음’-60년대 ‘연탄 재벌’ 셋째 아들 세계 최대 에너지 민간단체 이끈다▲이슈&분석-최악의 조선불황에..한진重, 500명 놀리며 92명 ‘정치 복직’-복직자 “일하고 싶은데”..기존노조는 천막농성-빵·컵라면으로 점심..굶는 학생도▲정치-부산 간 朴 “선박금융 도시 만들 것”-朴, ‘김종인의 경제민주화案’ 일주일째 검토 중-文 “단일화 통 크게 가야 지지받아”-‘보름→일주일→매일’ 빨라진 安의 정책시계-단일화 방식 갑론을박..‘제3의 룰’ 등장하나-국회의원·중앙당 축소 ‘줄다리기’▲커버스토리 상품 정보의 명암-‘아니면 말고식’ 상품 안전정보..해당 업체엔 ‘주홍글씨’-“고객이 취사선택 가능한 객관적 정보 더 많이 공개돼야”-렉서스 리콜시킨 美 컨슈머리포트..영국은 품목별 단체 많아▲오바마 2기의 미국-美 “외교 중심축을 아시아로”..아·태지역서 中 견제 ‘드라이브’-G2 경제 마찰 심화..위안화, 글로벌 시장서 달러 위협-‘오바마 사단’에 지한파 다수 포진▲국제-獨 부동산 ‘부글부글’..풀린 돈 몰려온다-클린턴, 차기 대권 준비-中 물가상승률 33개월만에 최저-美CEO “재정벼랑 피하려면 세금 낮춰라”▲경제·금융-김중수 자신감 “경기 더 나빠지지 않을 것”-어렵다던 생보사 순익 줄줄이 급증-“외환銀과 IT통합 강행 않겠다”▲산업-“HB20같이 뜨거운 신차 반응 처음”-최태원 “회장 말고 의장으로 불러달라”-동부그룹, 동남아로 발 넓혔다-갤럭시S3 세계판매 1위▲증권-‘N자형 반등’ 중소형株에 올라타 볼까-CJ헬로비전 상장 첫날 공모가 밑돌아-한전, 해외 자원업체 M&A 나선다-“기관 출자한도 늘려야 리츠 활성화”▲부동산-“주거 복지에 쏠려..건설·주택시장 안정화 빠진 ‘반쪽’ 공약”-살아나는 청라지구, 집값·입주율 ‘쑥쑥’-실수요자 맞춤형 ‘실속 설계’ 전쟁-쌍용건설, 1500억 이상 유상증자 추진▲사회-언어 98, 수리 가·나·외국어 92 ‘수능 1등급’ 전망-경찰 “수뢰의혹 검사 2~3명 더 있다”-강남 인기클럽 ‘헤븐’이 파산한 까닭은-내곡동 특검팀, 수사기간 연장 신청
2012.11.09 I 성문재 기자
정몽준 "北 노골적 선거개입, 용납해선 안돼"
  • 정몽준 "北 노골적 선거개입, 용납해선 안돼"
  • [이데일리 박원익 기자] 정몽준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은 5일 “각 대선 후보들은 북한에게 대선 개입 의도를 중단하라는 분명한 메시지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북한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데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느 후보라도 북한의 대선 개입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이는 국민들께서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 국방위는 ‘10·4합의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편법·무법성을 전제로 한다’고 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그 동안 새누리당 후보에 대해서는 욕설수준의 공격을 하면서도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한테는 좋은 얘기만 한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며칠 전에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제주 강정마을을 방문해 절차상의 문제와 대통령 사과를 얘기했다”며 “우리 대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정한 바 있는데 안 후보가 법질서를 부정하는 것인지 몰라서 하는 말씀인지 심히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유력후보 3명은 경쟁자이자 국정의 동반자이고 궁극적인 상대는 북한이라는 기본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북한의 대선 개입의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2.11.05 I 박원익 기자
  • 박근혜 외교통일정책 발표.. 남북개선책 어느선까지?
  •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5일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발표한다. 박 후보는 한반도발전계획 남북 공동수립 등의 남북개선책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에서 제시된 당선 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대통령 취임식 초청 안도 나올지 주목된다.박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뢰외교와 새로운 한반도’라는 주제로 외교·안보·통일 분야 정책을 발표한다.박 후보는 그동안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 등을 통해 ‘신뢰외교’와 ‘균형정책’을 자신의 외교 정책의 근간으로 삼아왔다. 지난 2월 핵안보 정상회의 기념 학술회의 당시 박 후보는 “대한민국은 주변국들과 함께 불신의 악순환을 신뢰의 선순환으로 변환시키는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며 “저와 새누리당은 남북한이 ‘상호존중과 인정’의 정신을 확고하게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박 후보는 이날 정책발표에서 ▲한반도발전계획 남북 공동수립 ▲남측 접경지역 선 개발 ▲남북 간 시범 경협 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는 국민행복추진위 외교통일추진단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약안을 박 후보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6자회담을 장관급 회담으로 격상하거나 6자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정상회담의 수시 개최나 남북연락사무소의 재가동도 논의 중인 사안이다.추진단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대통령 취임식 초청안도 발표될지 주목된다.박 후보는 이밖에 오후 2시에는 한국미용페스티벌에 참석, 미용업계 종사자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지며 오후 4시에는 한국노인회를 방문해 노후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2012.11.05 I 이도형 기자
  • [일문일답]文 "조세제도 정비해 군현대화와 복지예산 마련"
  • [강원 고성=이데일리 김인경 기자]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일 “부자감세, 재벌과 대기업에 집중된 조세감면을 정비해 실효세율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강원 고성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현대화와 복지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질문에 “증세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늘리지 않겠다”며 이같이 답했다.다음은 일문일답- 제주도 특별자치도 건설과 강원평화자치도와 맞물려 독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한다는 의견도 있다. 강원평화자치도 철회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 구체적 지원방안도 말해달라.▲새누리당 측의 정치적인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 원래 제주특별자치도를 지정한 목적이 제주도부터 분권자치의 하나의 성공모델로 발전시켜서 이 모델이 정착되면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대한민국을 분권국가로 만들자는 것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대로 자리 잡으면 특별자치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당초 계획된 구상이다. 그렇게 특별자치도가 확산될 때 강원도가 가장 먼저 특별자치도가 될 것이다. 강원도는 평창올림픽을 활용한 관광의 활성화가 있는데 보다 많은 자치권과 자율권을 가지며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의 모든 능력을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구체적 전략이나 방안은.▲금강산 관광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가장 먼저 신속하게 재개할 것이다. 인수위 시절에 곧바로 북한에 특사를 보내 취임식에 초청하는 한편,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을 요청하겠다. 금강산 관광에 대해 지난번 사고에 대한 유감의 표명과 또 재발방지 대책, 관광객 신변 안전 보장은 2009년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의 만남으로 이미 발표된 바 있다. 그 점을 새롭게 확인한다면,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금강산 관광 재개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와의 공동 공약이기도 하다. 민주당과 문 후보만의 독자적 구상이 있다면 무엇인가.▲우선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재개의 의지는 제가 밝혔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함에 있어서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관광객의 신분보장 문제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금강산 관광은 연간 30만명 가량의 관광객이 다녀올 정도가 됐다. 기존의 외금강에서 내금강으로 넓히려는 단계에서 중단됐다. 재개되면 금강산 관광의 범위도 확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결국 금강산 관광의 재개 의지 문제이다. 후보들이 함께 뜻을 밝혔기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한다.-안 후보가 단일화 논의보다 정치쇄신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했다. 쇄신을 위해 김한길 최고위원이 사퇴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총사퇴를 안 하겠다고 말했다. 후보등록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것이 내분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당 쇄신 구상 로드맵은.▲우선 정치혁신이란 것이 민주당의 쇄신이란 것이 곧바로 지도부의 퇴진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 쇄신은 민주당이 일체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과 소통하고 동행할 수 있는 열린 정당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쇄신의 본질이다. 정치혁신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해찬 대표 - 박지원 원내대표 두 분은 일단 선대위 구성에서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최고위원회의 권한이 전부 후보인 제게 위임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대표는 며칠 전 의원총회에서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청지역의 선거운동 지지를 위해 거기서 상주하다시피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박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호남, 특히 전남에서 같은 역할을 하시겠다는 말을 하셨다. 그렇게 보면 사실상 두 분은 2선 퇴진을 이미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저의 선대위 활동에 지장이 되는 바가 전혀 없다. 다만 보다 완전한 퇴진이 이뤄져야 뭔가 민주당의 쇄신 의지를 더 분명하게 보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충정에서 요구들이 나오는 것으로 저는 이해한다. 그 점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고려를 해야 할 문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맡겨주고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GOP 방문 소감과 경계태세 강화에 대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말씀해달라. 또 어제 복지정책 발표했고 오늘은 군경계 과학화를 강조했는데 예산과 재원이 중요할 것이다. 증세를 포함해 예산과 재원 관련한 대책 어떻게 구상하나.▲복지확대와 군 전력 과학화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그 재원을 감당하기 위해 증세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증세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다. 그 방안으로 부자감세, 재벌·대기업에 집중된 조세 감면제도를 정비해 실효세율을 높이겠다. 고소득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은 늘리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게만 되도 참여정부에서 21%였던 조세 부담률이 지금 10%대 정도로 떨어져 있는데 참여정부 정도로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로 방금 질문하신 복지와 군 과학화는 가능하다. 참여정부에는 안보능력의 강화를 위해 해마다 국방예산도 우리 예산 증가율보다 더 높은 증가율로 군 현대화, 과학화에 박차를 가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일반예산증가율보다 못 미치게 됐다. 그런 부분이 군 과학화와 현대화를 지연시킨 이유라 생각한다. GOP 방문해서 철책선 보면서 병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봤다. 안보와 경계가 중요함에도,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다. 옛날식 경계방법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IT나 과학기술 수준으로 보자면 그러한 경계도 CCTV를 배치하고 철책선에 감지장치를 설치하는 등 과학적 경계방비가 가능하다. 그 수준에 왔음에도 예산 뒷받침이 안 됐다. 시급하다고 느꼈다. 경계는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늘 허점이 있을 수 있다. 경계시스템을 보완해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면 될 일이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 허위보고를 하는 게 문제다. 이번 기회에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과학화 박차를 가하고, 또 한편 병사들의 사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격려하고 복지를 높여주는 점도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2012.11.01 I 김인경 기자
  • 北김정은 이복형 김정남 망명설 솔솔
  •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지난해 12월 사망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41)이 최근 우리 정부에 망명을 요청했다는 설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정부 당국자는 “확인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김정일 후계자로 굳어지면서 김정남은 후계구도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는 것은 맞다”며 “주로 마카오,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동남아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남은 고모인 김경희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정남은 현재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이복형이다. 아버지 김정일의 눈 밖에 나면서 후계구도에서 밀려났고 이후 마카오 등지에서 카지노를 즐기는 모습이 종종 목격됐다. 그의 아들 김한솔(17)은 현재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국제학교에서 유학 중이다. 방송 매체와 인터뷰를 하는 등 폐쇄된 북한 지도계층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한편 북한이 추진 중인 새로운 경제관리조치와 관련해서는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새로운 지도부 출범 이후 경제 부분 성과를 내고 변화를 주기 위해 각 기관 부분별로 자구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가 확인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2012.11.01 I 이민정 기자
  • [미리보는 경제신문] 자영업자 가계빚, 월급쟁이 2배
  • [이데일리 이현정 기자] 다음은 1일 자 경제신문 주요 내용이다. (가나다순)◇매일경제▲1면-해외 채권형펀드 ‘아찔한 독주’-빚·빚·빚! 가계도 기업도 ‘부실 늪’-서울대 ‘안철수 논문표절’ 조사 -카드 무이자할부 사라진다 -의료관광용 ‘메디텔’ 설립 ▲종합-애니팡 밀어내고 드래곤 날았다 -차라리 국내서 쓰지..해외서 연 2만불 결제 고액 사용자 6만명 -군 109명 진급 ▲대선후보 경제민주화-文·安 “대기업중심 확 바꿔야”..朴 “재벌해체는 곤란”-전문가들 “재벌 대체할 대안 제시 못해 대부분 공약 구체성도 없어”▲종합 -복지공약대론 年15조 부족..부가세 2%p 올려야 -“수도권 집값 더 떨어질 듯”-내년 복지예산 100조원인데..與, 또 3조원 늘려달라 ▲정치-야권 단일화 판가름 낼 ‘6대 쟁점’-옛 安 멘토 3인 ‘점잖은 신경전’-검찰개혁안 文·安 닮은꼴 -이슈먹는 하마 ‘野단일화’ 새누리, 탈출구는 어디에 -박근혜 ‘투트랙 경제’ 첫 언급▲일자리 1% 더 늘리자 -“임원감” 소리 듣던 그녀도 출산·육아에 승진 고배 -술자리·사모임은 필수? 인사평가도 실적 위주로 ▲국제-美 4분기 GDP 27조원 줄어들듯-‘잡스의 남자’ 아이브 애플 총책에-안방행사 전락한 日 국제전자전-원자바오 스캔들은 권력암투 ▲경제·금융 -‘모럴해저드’ 스마트폰 보험 결국 파행-고급 재테크 정보 향연 ‘부산머니쇼’-광공업생산 넉달만에 반등-김승유 “하나고 비방 외환銀노조에 법적대응”▲기업·증권-따르라 두산 WAY 나가라 궤도이탈자 -삼성 휴대폰 ‘독주론’의 함정-삼성 SDI, 2차전지 1위 굳히기 -현대·기아차 글로벌 완성차 시총 2위 오를까 -IB업계 수수료 0%-한국형 헤지펀드 봄날 오나 -금융지주사 어닝 쇼크 ▲기업·경영-최대원 ‘자율경영’ 실험대에 -한국가전엔 특별한 게 있다-“지속가능 발전에 기업이 나서야”▲중소기업·벤처-STX에너지, 日 오릭스서 3600억 유치 ▲유통-올여름 맥주장사 대박났네 -너무 쓴 커피..인상 도미노 ▲부동산-전세 저렴한 전원·단독주택으로 갈까 -강남보금자리 오피스텔 돌풍 -5년새 건설 일자리 6만개 사라져 ▲사회-방심이 부른 대형 화재 -용유·무의도, 마카오 3배 도시로 -형식적 北찬양 행위도 국보법 위반죄로 처벌◇서울경제▲1면-박근혜 “창조경제 꽃 피우는데 금융이 핵심 역할해야”-회생절차 해운사 또 파산..줄도산 공포 갈수록 커져 -하이마트, 롯데하이마트로 새출발-새누리, 내년 예잔 3조 늘린다 ▲종합-인천 레저복합도시 내년 상반기 첫 삽-혈세 낭비하는 ‘도로 위 열차’-내년부터 스마트폰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낸다▲서경금융전략포럼-시장 투명성 높이고 규제 예측 쉽게..한국식 금융시스템 구축 -文 “개인회생 축소·대출 이자율 하향 安 감독체계 개혁 -개인금융 비중 커져 자산운용 역량이 금융사 생존 좌우-박근혜, 금융발전에 지대한 관심-저성장·저금리 장기화 대비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해야 ▲정치-文 ”4대 민생지출 절반 축소“ 安 ”검찰 중과실 손배제 도입“-문재인 후보 전격 수용-3자대결 朴 앞서고 양자대결선 文·安 모두 朴 우세 -박근혜 ”경제민주화·성장 잠재력 높이는 투트랙 가야“-여 ”야권 텃밭 호남 표심 훑어라“▲종합-실물경기 악화땐 외국인자금 썰물 우려 -경기 바닥? 침체 지속?-신용카드 사용 해외선 펑펑▲기획-”증세“ 목청에 ”차라리 이민“..부자들 엑소더스 문의 부쩍 늘어-정권 따라 감세효과 오락가락 평가 ▲금융-소·돼지는 외면..매출채권 위주 변칙영업 판쳐-학력, 성별, 나이 대출 차별 없앤다-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 뿔났다-이윤희 IBK캐피탈 사장 ”車리스, 부동산 대출 사업 다각화 나설 것“▲국제-미국 대선 D-5..샌디 심술에 지지율 조사마저 중단-중국 차기 권력지분 놓고 원로들까지 나서 기싸움-덴마크 은행도 구조조정▲산업-가스배출 적은 준중형 최고 300만원 싸진다-SK이노베이션, 글로벌 1위 프로젝트 시동 -무역센터, 외국인 방문객 100만명 시대 -한풀 꺾인 애플, 기세등등 구글-원기업 ”디자인폴, 건축자재 블루오션“-롯데 가전 유통 ‘투트랙’ 전략으로 -과자도 강남스타일▲증권-”업황 바닥“ 화학주 어닝쇼크 딛고 기지개 -S-OIL 3분기 영업익 24% 껑충 -진화한 인덱스 펀드 쏟아진다-중기 전용 주식시장 코스닥에 개설 ▲사회-연예인 노예계약 못한다-김경준 ”특검서 다스 증언하겠다“-오토바이 탈 때 무릎보호대 꼭 차세요 ▲부동산-”해외건설 신시장 뚫어라“-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는 ‘천장’ 매매가는 ‘바닥’◇한국경제▲1면-자영업자 가계빚, 월급쟁이 2배 -파델리티, 年평균 19.6% 수익률-朴 경기부양 文 국민연금 국가보증 安 중수부 폐지 -STX, 3600억원 조달▲굿모닝-삼성, 열린채용 면접관도 감동시킨 신입사원들 -사골이 남아돈다-독도 외교전 또 당한 정부 ▲이슈&분석-”장사 안되니 대출로 버텨“..자영업 부실 경제 뇌관 급부상-연금저축 회사별 수익률 따져보니 NH-CA 마이너스 9.65% 꼴찌▲정치 -대선후보 3인 ‘경제민주화’ 속살은 완전히 딴판-文 ”국민연금 국가지급 의무화“..선언적 의미 지적도-대통령 누가돼도 대검중수부 ‘무용지물’▲뉴스포커스-국내 주택시장 ‘일본식 장기침체 가능성’ 낮다지만..-전경련 ”차기정부, 中企 기술력 높이는데 주력해야“-방사청 핵심기능, 국방부로 대폭 이관▲기획-정운찬 ‘초과이익공유제’ 진보학자들과 결정..靑 ”너무 나갔다“ 당혹-정 위원장, 靑의지 테스트하기 위해 사퇴 ‘승부수’▲국제-원자바오 재산 자료, 태자당이 흘렸다-미키마우스, 스타워즈 삼겼다 -美대선 D-5 동부 암흑..전기 끊긴 채 선거 치를 듯 ▲경제 -예산정책처 ”중복사업 허튼데 쓰는 예산 1조 넘어“-9월 산업활동 동향..생산·소비·투자지표 개선됐지만-정부 압박하는 새누리..예산 1조8000억 증액 요구▲금융-김승유의 탁식..”하나고가 귀족학교라니..“-은퇴자 절반 이상 자녀에 의존-적격대출 60%가 갈아타기용▲산업 -연말에 신차 한번에 쏟아진다-STX 재무구조 개선 첫 단추 뀄다▲기업&CEO-삼성·LG, 美 컨슈머리포트 석권-쏘나타·프라이드, 中 품질조사서 씽씽▲ITr·모바일 -SK컴즈, 싸이월드 중심으로 간다-STX, 약정기간 내 해지땐 위약금-7.9인치 아이패드 미니 써보니.. 한손으로 들고 웹서핑▲생활경제 -홈쇼핑 해외방송서 中企 제품 인기 -로만손 20대 男心 유혹▲증권-턴어라운드株 함정을 조심해라 -약세장서도 경기방어주는 목표가 상향 -국민연금, 사모펀드 출자방식 바꾼다▲부동산-서초도 ‘재건축發 전세대란’ 불안-내년 수도권 입주물량 ‘최저’-강남 보금자리 오피스텔 ‘청약 반대’
2012.10.31 I 이현정 기자
  • 예산전쟁 개막..예결위 3대 쟁점은
  •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31일부터 내년도 예산 논의를 위한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앞두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날 선 예산전쟁의 막이 올랐다. 이번 예산안 심의는 대선을 앞두고 복지 등 재정지출에 대한 정치권의 요구가 높은 반면 정부는 경기침체기를 맞아 균형재정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있어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 성장률에 달렸다..균형재정 여부 관심가장 첨예한 문제는 정부가 예산안 수립의 기초로 제시한 내년 성장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4%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예산안을 수립했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안팎의 평가다. 성장률은 내년도 세입 예산의 기본골격이 되는 만큼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면 세입 예산도 그만큼 구멍이 나게 된다. 정부도 이미 성장률 하향 조정을 시사한 상태다. 박 장관은 지난 24일 열린 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정부 전망치인) 4.0%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망률 하향 전망치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성장률 하향 수정치를 제시하면, 균형재정은 자연스럽게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성장률이 내려간 상황에서 균형재정을 맞추려면 그만큼 세출을 줄여야 하지만,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복지·국방·농어업 등 어느 하나도 지출을 줄이긴 쉽지 않다. 재정부 관계자는 “예산안 편성 후에 예산을 줄인 것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직후가 유일하다”면서 “그 정도의 위기감이 있지 않은 한, 이미 편성한 예산을 줄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무상보육 논쟁..“정치권 요구 들어주면 1조4000억 필요”복지 논쟁은 뜨거운 감자다. 여야는 모두 정부의 0~2세 무상보육안 철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를 복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력 대선주자들이 전면 무상보육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어, 정부 안이 그대로 관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양보할 수 없는 부문은 돈이다. 재정부에서는 정치권에서 말하는 전일제 수업 등 0~5세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할 경우 최대 1조4000억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장률 하향으로 세입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 버틸 재간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국회의 입장차를 줄이는 작업은 그리 간단치 않아 보인다.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무상보육 확대에 대한 의지는 확인했지만, 형식적으로도 보육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회 상위원회의 증액 합의가 예결위와 예결소위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내달 2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그대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특히 12월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만큼 예산안 처리가 대선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무리한 세외수입도 도마 위에세외(稅外) 수입도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논란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인천국제공항 지분 등을 팔아 37조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정부가 책정한 내년 세외수입은 정확히 올해보다 9조 1000억원(32%) 늘어난 37조 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내년 정부 보유지분 매각대금 목표액은 8조1000억원이다. 올해 1조9000억원의 4배가 넘는다. 인천공항 지분 매각대금 4000억원,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지분 매각대금도 각각 5조1000억원, 2조6000억원이 책정됐다. 기업은행은 2006년부터, 산업은행은 올해부터 주식을 팔겠다고 공언했으나 지금껏 단 한 주도 팔지 못했다.
2012.10.29 I 김보리 기자
  • [이동훈의 Out of Box]수레의 수와 국력
  • [이동훈 동아제약 전무] 필자는 지난봄 중국 허난성 안양의 은허유적지에 답사를 다녀온 적이 있다. 수천 년 전 은나라 유적이 그대로 보존된 모습을 보고 또 갑골문자가 새겨져 있는 거북의 등껍질을 보면서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중에 관심을 끈 것은 무덤에서 발굴된 수레와 순장된 마부 및 말의 흔적이었다. 수레바퀴의 크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컸고 매우 튼튼해 보였다. 그런 수레에 타고 전쟁에 임했다고 생각하니 지금의 현대전쟁에서의 전차전을 방불케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그런데 동시에 궁금한 점이 생겼다. 이런 수레가 우리나라의 고대사와 중세사에는 존재했었을까 하는 것이었다. 고구려의 벽화에서는 수레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수레는 죄인을 압송하는 장면에서만 보고 그 외의 상황에서는 별로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최초의 수레는 기원전 3000여 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사용됐다고 한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관련된 유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최초의 용도는 전쟁에 사용한 전차였다고 한다. 그런 수레는 로마시대에도 사용됐고 동양에서는 고대국가 때부터 줄곧 사용됐었다. 앞서 언급한 은나라뿐만 아니라 춘추전국시대에서 그 이후 중국의 어느 왕조이건 간에 수레는 운송의 수단으로 또 전쟁의 수단으로 사용됐다. 한 고조 유방이 전쟁에서 수레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자기 아들을 밀치는 내용은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하다. 중국 서안시에 위치한 진시황의 무덤에 가면 병마용이 발견되는데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청동수레가 눈에 띈다. 지금으로 따지면 고급 승용차이거나 전쟁에서 사용되는 최신식 전차라고 할 수 있다. 고구려에서도 귀족들이 외출용으로 사용한 수레는 차양이 달렸기도 하고 귀족 여인들이 사용하던 수레는 조그마한 방이 마련돼 있기도 하다. 평민들이 타고 다니던 수레는 그다지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를 이용해 수레를 끌게 하거나 직접 밀고 다니기도 했다고 한다.그러던 수레가 고려말과 조선을 거치면서 그 수가 줄어들고 운송수단은 가마로 바뀌기 시작한다. 그 이유는 원나라와 명나라시절에 고려와 조선에서 많은 수의 말과 소가 조공으로 바쳐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기록에 의하면 조선 태조 때부터 거의 100년간 7만필에 달하는 말들이 명나라의 요구로 빼앗겼다고 한다. 고려조에는 원나라에 20회가 넘게 말과 소가 보내졌고 그 수는 수십만에 달했다고 한다. 그러니 한반도에는 말과 소가 매우 부족하게 됐고 결국 조선시대에는 함부로 소를 도살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이 제정됐을 정도다. 소와 말이 부족하니 수레를 사용할 수 없게 됐고 사람들은 대안으로서 가마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수레가 지나는 길이 퇴행하게 돼 조선각지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형편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은 결국 조선의 국력을 쇠퇴하게 하는 한 원인이 되고 만다.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수익비율(PE) 배수를 보면 한국의 자동차 제조회사의 수익대비 주가비율인 PE 배수가 유럽과 미국의 경쟁사들보다 높게 나타난다. 유럽의 자동차제조사는 10배 미만의 배수를 보이고 있고 미국 역시 금융위기 이후 낮은 배수의 주가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자동차업체만이 10배가 넘는 배수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세계 자동차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이며 성장하는 한국 자동차 업체가 인정받는 높은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고려 및 조선의 중세를 거치면서 과거 고구려시대의 영화로운 수레 문화가 없어지고 가마로 대치돼 국방력 등의 쇠퇴를 가져왔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수레 전문 생산국이 돼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력이 그만큼 발전하고 또 가능성이 있다는 방증이 아닌가 싶다.
2012.10.26 I 김기훈 기자
  • 뉴욕증시, 실적-지표개선에 힘겹게 반등
  •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뉴욕증시가 사흘만에 힘겹게 반등에 성공했다. 기업실적 호조와 경제지표 개선이 지수를 끌어올렸다. 그러나 미국 신용등급 강등 루머와 프랑스 은행 등급 하향 등이 오름폭을 제한시켰다.25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26.34포인트, 0.20% 상승한 1만3103.68로 장을 마감했다. 나스닥지수도 4.42포인트, 0.15% 오른 2986.12를 기록했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역시 전일보다 4.22포인트, 0.30% 뛴 1412.97을 기록했다. 유로존의 경우 스페인 정부가 최대 1000억유로로 합의했던 은행권 자본확충을 위한 구제금융 지원을 600억유로 수준으로 적게 신청할 것이라는 소식에 시장심리가 다소 살아났다. 또 독일이 그리스에 추가로 160억~200억유로를 지원할 것이라는 소식과 영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반등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했다.그러나 이후 미국과 유로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엇갈리게 나온데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호조를 보였고 내구재 주문이 반등했지만, 핵심 자본재 주문 감소에 따른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이 지수 추가 상승을 제한시켰다.업종별로 등락이 엇갈린 가운데 이동통신주가 부진했고 헬스케어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보잉이 1.58% 하락했고,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은 장 마감 이후 나올 실적에 대한 우려감에 1% 이상 하락했다. 판도라는 애플이 내년중에 새로운 라디오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12% 가까이 급락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8’과 ‘서피스’를 공식 출시했지만, 오름세를 지켜내지 못하고 막판 약보합권으로 밀려나고 말았다.반면 P&G는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실적으로 3% 가까이 올랐고, 코너코필립스는 시장 기대에 못미친 실적에도 불구하고 2% 이상 상승했다. 징가는 시장 기대대로 흑자로 전환하면서 12% 이상 치솟았다. ◇ “재정절벽 대책 세워라”..참다못한 美기업들, 의회압박이날 골드만삭스와 JP모간체이스, 보잉을 비롯한 미국내 80곳 이상의 대표 기업들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의회에 재정적자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공개한 뒤 이 내용을 의회에 서한으로 발송하기로 했다.의회가 올 연말까지 세금 개혁과 재정지출 삭감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내년초부터 자동적으로 대규모 재정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CEO들은 이같은 재정절벽이 미국 경제에 충격이 될 것이라며 대책을 요구한 것이다. 올해 미국 연방 적자는 4년째 1조달러를 넘어서며 전체 누적 적자를 16조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서한에서 CEO들은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두 성공적인 재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당파를 초월한 중립성이 필요하며 재정지출의 모든 분야에 대한 개혁이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세수를 늘리고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포괄적이고도 성장 친화적인 세금제도 개혁도 요구했다. 그리고 한 대안으로 민주와 공화당이 초당적 조직으로 구성했던 심슨-볼스위원회의 재정정책 개편 권고안을 추천하기도 했다. 이 위원회는 모든 소득계층의 세율을 낮추는 대신 다양한 세금 감면 프로그램들을 대폭 축소한 뒤 선별적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아울러 CEO들은 정부측에도 재정지출 개혁과 함께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와 같은 보건복지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촉구했다. ◇ S&P, BNP파리바등 佛 3개은행 신용등급 강등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사가 프랑스에 대한 경제 위험을 높이면서 BNP파리바 등 3개 은행의 신용등급을 강등시켰다. 10개 은행은 등급전망이 내려갔다.이날 S&P사는 프랑스에 대한 경제 위험도를 기존 ‘2’에서 ‘3’으로 한 단계 격상하면서 “은행업종 역시 주택가격 하락과 잠재적인 국내 경쟁 격화로 산업 자체의 위험 역시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S&P는 프랑스 최대 은행인 BNP파리바의 신용등급을 종전 ‘AA-’에서 ‘A+’로 한 단계 낮추고, 방케 솔피아와 코피디스의 등급도 낮췄다.아울러 크레디 아그리꼴(CA)과 소시에떼 제네랄(SG), 알리안츠 방케, 그룹 BPCE 등 다른 10개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유지하면서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시켰다. ◇ “애플, 한판 붙자”..MS, UI 확바뀐 ‘윈도8’ 출시마이크로소프트(MS)가 유저 인터페이스(사용자 환경)를 완전히 바꾼 새로운 운영체제(OS)인 ‘윈도8’을 전세계에 동시에 출시했다. 이로써 애플, 구글과의 한 판 대결에 볼 만해졌다. MS사는 이날 뉴욕 맨해튼의 피어57에서 데스크탑과 모바일에 동시에 적용되는 OS인 ‘윈도8’과 함께 이를 탑재한 첫 태블릿PC인 ‘서피스’를 동시에 선보였다. 이 제품들은 26일부터 일반에게 판매되며, 스마트폰을 위한 버전은 다음주부터 구입할 수 있다. 스티브 발머 MS사 최고경영자(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윈도8’은 지난 1981년의 첫 PC 출시와 이후 ‘윈도95’ 출시를 뛰어넘을 것”이라며 “이는 그동안 우리가 만든 제품들 가운데 최고의 작품”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이는 컴퓨터의 진화와 혁명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발머의 공언대로 이번 ‘윈도8’은 기존 윈도와 완전히 달라진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그 차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에서도 호환해 쓸 수 있도록 첫 화면을 타일모양의 아이콘으로 구성했고, 윈도폰에 적용했던 메트로UI를 따와 터치에 최적화했다. 시작화면은 빨라져 클릭 한 번만으로 원하는 앱과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 터치에 최적화된 새로운 인터넷익스플로러(IE) 10을 탑재했고 클라우드 서비스인 스카이드라이브(SkyDrive)도 기본으로 제공한다.이와 함께 발머 CEO는 ‘서피스’에 대해서도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애플 ‘아이패드’를 직접 겨냥하며 “지금까지 누구도 ‘서피스’처럼 업무용으로든, 엔터테인먼트 용으로든, 또는 노트북으로든, 태블릿으로든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서피스’의 높은 경쟁력을 평가했다. ◇ 신규 실업수당-내구재주문 동반 호조세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전주보다 2만3000건 감소한 36만9000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37만건도 밑돈 것이다. 다만 2주일전 수치는 종전 38만8000건에서 39만2000건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로써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최근 3주일간 급감과 급증을 반복하는 널뛰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분기말과 초에 따른 계절적 변동성이 크게 작용한데 따른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에 따라 변동성을 줄여 추세를 알 수 있는 4주일 이동평균 건수가 중요해졌는데, 이는 지난주 36만8000건으로 전주의 36만6500건보다 다소 늘어 증가 추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 9월 미국의 내구재주문이 전월대비 9.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7.1% 증가 전망치를 웃돈 것으로, 13.1% 급감했던 지난 8월 수준에서 급선회했다. 변동성이 큰 항공기와 자동차 등 운송부문을 제외한 핵심(코어) 자본재주문도 전월대비 2.0% 증가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0.8% 증가를 크게 웃돈 것으로, 8월의 2.1% 감소에 비해서도 크게 개선된 것이다. 국방을 제외한 자본재 주문은 9.1% 급증했다. 8월에는 12.3% 감소했었다.다만 향후 기업 설비투자의 선행지표 격인 항공과 국방부문을 제외한 핵심 자본재 주문은 전월 수준에 머물러 0.7% 증가를 점쳤던 시장 예상치에 크게 못미쳤다. 8월의 0.2% 증가보다 부진했다. ◇ 월가, 美 3Q 성장전망 줄줄이 하향..설비투자 우려미국의 지난달 핵심 내구재주문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 탓에 월가 투자은행들이 잇달아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이날 JP모간체이스와 웰스파고, 모간스탠리는 종전 1.8%로 동일했던 3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1.7%로 낮춰 잡았다. 3분기 GDP 성장률 예비치는 하루 뒤인 26일 발표된다. 이는 9월중 국방과 항공부문을 제외한 핵심 내구재주문이 전월대비 정체하며 시장 예상치를 밑돈데 따른 것으로, 핵심 내구재주문은 향후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가늠해볼 수 있는 선행지표로 주목받고 있다. 마이클 페롤리 JP모간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핵심 내구재주문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데다 핵심 자본재 출하도 0.3%나 감소했다”며 전망치 하향 조정 이유를 설명하면서 “최근 몇개월간 약한 모습을 유지해온 가운데 추가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인데다 통상 주문이 3분기에 강한 계절성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표는 겉보기보다 더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이날 내구재주문 지표는 항공기 주문이 증가한 턱에 전월대비 9.9%라는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최근 2년 반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다.
2012.10.26 I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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