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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위, 13일 재정부·국토부·경찰청 등 6개 부처 업무보고 청취
- [인수위사진기자단]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마련된 인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외교국방통일분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6개 정부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인수위는 지난 11일 국방부와 중소기업청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국세청, 국가정보원, 지식경제부, 법무부, 대검찰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오는 17일까지 진행된다.인수위는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오전엔 기획재정부와 방위사업청, 오후엔 국토해양부와 경찰청, 국가보훈처,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관심이 쏠리는 기획재정부는 새정부의 공약 중 ‘일자리 늘지오’ 부분을 고려해 일자리 관련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늘지오 정책은 IT·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일방적인 구조조정 방지를 위한 사회적인 대타협기구 설립, 비정규직 차별 회사에 대한 징벌적 금전보상제도 등을 골자로 한다. 또 경제활력 대책의 일환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 관련 언급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이란 기조를 포기하고 추경을 포함할지가 관건이다. 아울러 국민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도 재정부의 숙제로 남아 있다. 국토부의 경우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보금자리주택,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정책평가와 ‘하우스푸어’나 KTX 민영화 같은 사회 현안, 해양수산부 분리 등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경찰청은 박 당선자가 약속한 경찰인력 2만명 증원에 대한 실천계획과 성폭력, 가정파괴, 학교폭력, 불량식품 등 이른바 ‘4대 사회악’에 대한 관련 부처의 협력체계 강화 등을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기존 박 당선인 공약대로의 추진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은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약속했다.
- 인수위, 업무보고 첫날 '노코멘트 브리핑' 논란(종합)
- [이데일리 박수익 박원익 나원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1일 국방부,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등을 필두로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그러나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불통’ 논란이 재현됐다.인수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방부(외교국방통일분과) ▲중소기업청(경제1분과)▲문화재청(여성문화분과) ▲보건복지부(고용복지분과) ▲기상청·환경부(법질서사회안전분과) 등 6개 정부부처의 보고를 받았다.이날 업무보고는 부처 일반현황과 당면 현안 등 기본사항과 함께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부처별 이행계획, 예산 절감추진계획,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및 불합리한 제도 ·관행 개선 등으로 이뤄졌다.국방부는 이날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새로운 연합지휘구조 창설방안과 함께 사병봉급 2배 인상 등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육군 기준)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 대해서는 인수위 측과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청 업무보고에서는 장관급 독립기구로 격상할 필요성과 가업 상속 활성화 방안, 중기 적합업종 이행력 강화 방안 등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박 당선인의 공약인 기초노령연금 인상, 4대 중증질환 100% 건강보험 보장 등에 대한 예산 추계와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주로 보고했다.한편 인수위원회는 이날부터 시작된 부처 업무보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인수위원 인선에 이어 또한번 불통 논란이 제기됐다.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는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한다는 대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겠다”며 “다만 구체적인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업무보고에 대해 언급할 경우 국민들께 불필요한 정책적 혼선을 불러오고,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 정부정책의 실행력에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언급이 신중할 수밖에 없음을 깊이 이해해달라”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인수위원회의 ‘보안 기조’가 인수위원 인선에 이어 부처 업무보고까지 이어지는 ‘깜깜이’ 국면이 지속되면서, 국정기조와 정책에 대한 검증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비판도 제기됐다.민주통합당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 알권리는 철저히 밀봉하고 봉쇄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당선인의 공약사항을 각 부처가 어떻게 반영해서 업무보고를 하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보고되고, 그것이 잘된 일인지 아니면 잘못하고 있는 일인지를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서 당연히 업무보고는 제대로 브리핑돼야 한다”며 “시계를 자꾸 과거로 돌리려는 흐름에 대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 윤창번·윤종록·홍순직 인수위로..ICT 업계 기대감 높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1일 전문위원을 추가로 임명하면서,정보통신미디어(ICT) 전문가들을 영입하자 관련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윤창번 고문, 윤종록 교수, 홍순직 총장(좌로부터)박근혜 당선인이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을 활용한 창조경제를 강조한 것과 달리, 26명의 인수위원 중에서는 ICT 전문가가 한 사람도 없었던 이유에서다.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이날 35명의 전문·실무 위원을 추가로 임명하면서 ICT 전문가들을 포함시키자 업계가 환영하고 있다.이번에 임명된 전문위원 중 ICT 전문가로 분류되는 사람은 윤창번 전 새누리당 방송통신추진단장(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윤종록 전 KT(030200) 부사장(연세대 교수), 홍순직 전주 비전대 총장 등이다.윤 전 단장은 박근혜 당선인의 방송·통신 공약을 총괄했으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KT 사외이사, 하나로텔레콤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ICT 정책 전문가다. 그는 이번에 경제2분과 전문위원으로 추가 임명됐다. 홍순직 전주 비전대 총장 역시 경제2분과 전문위원으로 발탁됐는데, 산업자원부(현 지식경제부) 부이사관과 삼성경제연구소 전무, 삼성자동차(주) 전무, 삼성SDI(006400)(주) 부사장 겸 삼성미래전략위원회 부사장 등을 역임했다.윤종록 전 KT 부사장은 교육·과학 전문위원으로 선임됐는데, 그는 벨연구소 특임연구원과 KT 연구개발(R&D) 부문장 등을 거쳤으며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창의산업추진단에서 활동했다.업계 관계자는 “윤창번 전 단장과 윤종록 교수,홍순직 총장은 새 정부가 ICT 산업 활성화를 통해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구체화하는데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기대감을 표했다.방송통신위원회 역시 ICT 전문가들의 인수위 입성이 염원하던 ICT 전담부처 신설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모양새다.한편 이날 발표된 인수위 전문위원 중 경제2분과로 선임된 최경환 위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당선인 최측근인 최경환 국회의원과는 동명이인이다. 여성·문화 분과 전문위원이 된 이대영 중앙대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을 역임한 문화콘텐츠 전문가로 꼽힌다. ◇다음은 인수위 전문위원 명단.고영선 인수위 국정기획조정 전문위원김영수 인수위 국정기획조정 전문위원배준구 인수위 정무 전문위원곽상도 인수위 정무 전문위원이상민 인수위 정무 전문위원김영목 인수위 외교·국방·통일 전문위원이정민 인수위 외교·국방·통일 전문위원백승주 인수위 외교·국방·통일 전문위원전성훈 인수위 외교·국방·통일 전문위원홍용표 인수위 외교·국방·통일 실무위원신인석 인수위 경제1 전문위원정찬우 인수위 경제1 전문위원안덕근 인수위 경제1 전문위원박형수 인수위 경제1 전문위원윤창번 인수위 경제2 전문위원홍순직 인수위 경제2 전문위원최경환 인수위 경제2 전문위원손양훈 인수위 경제2 전문위원오창균 인수윈 경제2 실무위원조대환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 전문위원조옹천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 전문위원 윤성규 인수위 법질서·사회안전 전문위원김재춘 인수위 교육·과학 전문위원나승일 인수위 교육·과학 전문위원송종국 인수위 교육·과학 전문위원윤종록 인수위 교육·과학 전문위원 곽노성 인수위 교육·과학 전문위원유길상 인수위 고용·복지 전문위원김진수 인수위 고용·복지 전문위원방하남 인수위 고용·복지 전문위원이용하 인수위 고용·복지 전문위원최현수 인수위 고용·복지 실무위원정영순 인수위 여성·문화 전문위원이대영 인수위 여성·문화 전문위원김형태 인수위 여성·문화 전문위원 .
- 인수위, 부처 업무보고 일정 공개.."명함 사용 안 할 것"(상보)
- [인수위사진기자단] 8일 서울 삼청동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각분과 간사회의가 열리고 있다.[이데일리 박원익 나원식 기자]제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오는 11일부터 진행하는 정부부처 업무보고의 세부 일정을 발표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9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업무보고 일정을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겠다”며 “1일 1 분과별 1부처 보고 원칙으로 하되 소관부처가 많은 분과위는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이같이 밝혔다.부처 업무보고는 크게 경제분과와 비경제분과로 나눠 일주일간 진행되며 경제분과에서는 중소기업청과 보건복지부, 비경제분과에서는 국방부가 가장 먼저 보고를 진행한다. 12일에는 국세청과 국가정보원, 법무부 대검찰청 등 주요 권력기관 및 지식경제부의 업무보고가 이뤄지며 13일에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경찰청 등의 순으로 보고가 진행된다. 대통령실과 특임장관실 등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주요기관의 보고는 가장 마지막 날인 17일에 예정돼 있다. 윤 대변인은 한편 이날 인수위 분과회의에서 업무보고 진행 시 낮은 자세로 임하기로 인수위원들간에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모범적인 ‘실무형’ 인수위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부처 공무원 관계자를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인수위에서 명함을 인쇄해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전문 위원 및 실무위원도 명함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윤 대변인은 “업무보고 시간을 엄격히 지켜 업무보고로 인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통상 명함을 사용할 경우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자세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명함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부처 업무보고 세부일정▲11일(금) -경제분과경제2분과:중소기업청고용복지분과:보건복지부-비경제분과외교국방통일분과:국방부여성문화분과:문화재청 법질서사회안전 분과:기상청▲12일(토)-경제분과경제1분과:국세청경제2분과:지식경제부-비경제분과정무분과: 국가정보원법질서사회안전분과:법무부,대검찰청▲13일(일)-경제분과경제1분과:기획재정부경제2분과: 국토해양부고용복지분과: 국가보훈처교육과학분과: 원자력안전위원회-비경제분과외교국방통일분과:방위사업청법질서사회안전분과:경찰청▲14일(월)-경제분과고용복지분과:고용노동부교육과학분과:국가과학기술위원회고용복지분과:식품의약품안정청-비경제분과외교국방통일분과:외교통상부정무분과:감사원법질서사회안전분과:소방방재청,국민권익위원회▲15일(화)-경제분과교육과학분과:교육과학기술부경제1분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경제2분과: 특허청-비경제분과법질서사회안전분과:행정안전부 여성문화분과:여성가족부외교국방통일분과:병무청 법질서사회안전분과: 법제청▲16일(수)-경제분과경제2분과: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경제1분과 관세청, 조달청-비경제분과정무분과:국무총리실외교국방통일분과:통일부여성문화분과(경제2분과와 병행진행):방송통신위원회▲17일(목)-경제분과경제1분과:통계청경제2분과:해양경찰청,산림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비경제분과여성문화분과:문화체육관광부 법질서사회안전분과: 환경부정무분과: 특임장관실, 대통령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