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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인선 마무리..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에 ‘친박계’로 꼽히는 이경재(경기 강화) 전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했다.또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와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의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이로써 새정부 17개 부처의 장·차관은 법무부 차관을 제외하고 모두 진용이 갖춰졌다. 이 신임 방통위원장 내정자는 18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위원 시절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박 대통령에게 조언했던 인물이다.박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엔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제2차관엔 이석준 재정부 예산실장을 각각 기용했다.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에는 이상목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을, 제2차관에는 윤종록 연세대 미래융합연구소 교수를 발탁했다. 국방부 차관에는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손재학 국립수산과학원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는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본부장을 각각 내정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엔 정찬우 금융연구원 부원장을 기용했다. ‘성 접대’ 연루 파문으로 지난 21일 물러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후임은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현재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며, 검증 절차를 거쳐 이번주 중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윤종록· 백승주 차관, 정찬우 부위원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인선에 대해 “국정철학 공유, 전문성, 업무 추진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박근혜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 보고된다. 특히 박 대통령이 강조한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 제거 대책 등 중소·중견기업 육성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교부로부터 ‘통상교섭’ 기능을 이관받은 만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전략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업무보고 일정25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27일 외교부, 통일부 28일 교육부, 문화부29일 고용노동부, 여성부4월1일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2일 기획재정부3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4일 국토부, 환경부5일 법무부, 안전행정부8일 국방부, 국가보훈처10일 국무조정실

2013.03.25 I 피용익 기자

장·차관 인선 마무리..25일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에 ‘친박계’로 꼽히는 이경재(경기 강화) 전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했다.또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와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의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이로써 새정부 17개 부처의 장·차관은 법무부 차관을 제외하고 모두 진용이 갖춰졌다. 이 신임 방통위원장 내정자는 18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위원 시절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박 대통령에게 조언했던 인물이다. 박 대통령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엔 추경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제2차관엔 이석준 재정부 예산실장을 각각 기용했다.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에는 이상목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을, 제2차관에는 윤종록 연세대 미래융합연구소 교수를 발탁했다. 국방부 차관에는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손재학 국립수산과학원장,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는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본부장을 각각 내정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엔 정찬우 금융연구원 부원장을 기용했다. ‘성 접대’ 연루 파문으로 지난 21일 물러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후임은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현재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이며, 검증 절차를 거쳐 이번주 중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록· 백승주 차관, 정찬우 부위원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인선에 대해 “국정철학 공유, 전문성, 업무 추진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산업통상자원부·중소기업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박근혜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 보고된다. 특히 박 대통령이 강조한 중소기업의 ‘손톱 밑 가시’ 제거 대책 등 중소·중견기업 육성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교부로부터 ‘통상교섭’ 기능을 이관받은 만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전략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 관련이슈추적 ◀☞ 새 정부, 인사 발표 ▶ 관련기사 ◀☞ 박근혜 대통령 취임 1개월..키워드는 '융합'☞ 윤종록 "소프트웨어로 일자리 창출 가능"..김창경과 온도차☞ 산업부 차관보에 최경림 FTA교섭대표..'3차관 기능'☞ 이상목 1차관 "미래부, 장·단기 포트폴리오 잘 짜야"☞ 朴대통령, 방통위원장에 '친박' 이경재 前의원 내정(상보)

2013.03.24 I 피용익 기자

윤종록 "소프트웨어로 일자리 창출 가능"..김창경과 온도차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를 담당할 윤종록 2차관 내정자(연세대 교수)가 소프트웨어(SW) 산업에 대한 애정을 과시했다. 윤 내정자는 24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SW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다는 말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것에는 모두 SW가 있고, 그래서 SW는 인류의 새로운 공용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내정자윤 내정자는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론의 뿌리가 된 ‘창업국가’라는 책을 썼다. 이 책을 본 박 대통령이 윤종록 교수를 불러 대화를 나눴다고 전해진다.하지만 박 대통령의 씽크탱크 중에서도 SW에 대한 생각에 온도 차가 나는 게 사실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직 밑그림을 그린 김창경 전 교육과학기술부 차관(한양대 교수)은 얼마 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IT, 특히 SW 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찬성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IT는 승자가 독식하는 대표적인 분야이므로 국민행복이 이뤄질 수 없다”며 “특히 SW가 확산되면 효율성이 높아지므로 사람의 할 일이 없어진다. 일자리는 창출돼야 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윤종록 내정자는 창조경제 구현에 있어 SW가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다.◇방통위 등 타 부처와도 융합..벤처기업 역동성 지원에 관심 그는 “요즘 연구소와 기업에선 기술 간 융합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정부 조직 간에서도 융합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주파수 정책과 방송정책을 나눠 맡는)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교육부, 국방부 등과도 융합해야 비로소 창조경제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미래부가 가장 먼저 관심을 둘 화두로 국내 벤처기업들의 역동성 확보를 들기도 했다.윤종록 내정자는 “인수위에서 보니까 국내 벤처기업이나 연구개발 계, 중소기업 등이 너무 세계화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면서 “김종훈 전 후보자처럼 젊은이들이 미국 등 세계 시장을 염두에 두고 기업을 만들고 일굴 수 있도록 미래부가 획기적인 모멘텀을 제공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말했다.윤 내정자는 통신과 SW분야 전문가다.1957년 12월생으로 전남 강진에서 태어나 광주고, 한국항공대 항공통신공학과를 거쳐 연세대에서 전자공학 석사를 받았다. 기술고시 15회로 잠시 체신부에 입사하기도 했지만, 체신부가 한국전기통신공사(현 KT)로 바뀌면서 KT(030200)에서 성장사업부문장(부사장)까지 거쳤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2009년 1월부터는 미국 벨연구소 특임연구원으로 일했으며, 이때 김종훈 전 미래부 장관 후보자와 인연이 깊어지기도 했다. 귀국 이후에는 연세대 교수로 일하고 있으며,방송통신위원회 정책고객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서는 특이하게도 경제2분과가 아니라 교육·과학 분야 전문위원으로 일했다. ▲1957년 전남 강진 생 ▲광주고 ▲한국항공대 항공통신공학▲연세대 전자공학 석사▲기술고시 15회 ▲KT 성장사업부문장(부사장)▲미국 벨연구소 특임연구원▲현 연세대 교수▲창업국가 저자▶ 관련이슈추적 ◀☞ 새 정부, 인사 발표 ▶ 관련포토갤러리 ◀☞ 방통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사 사진 더보기▶ 관련기사 ◀☞ [프로필]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내정자☞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이상목, 2차관 윤종록☞ 창조경제 산파 윤종록 "이스라엘을 배워라"

2013.03.24 I 김현아 기자

朴대통령, 방통위원장에 '친박' 이경재 前의원 내정(상보)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이경재 전 국회의원을 내정하고, 4개 부처 및 국무조정실 차관급 7명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친박(친박근혜)계로 꼽히는 이경재(72)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경기 출신으로 강화고,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왔다. 동아일보 정치부장, 대통령 비서실 공보수석비서관, 공보처 차관, 15~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기획재정부 제1차관에는 추경호(5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내정됐다. 대구 출신으로 계성고와 고려대 경영학과, 행시 25회를 거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을 지냈다.제2차관에는 이석준(54)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발탁했다. 부산에서 태어나 동아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시 26회로 공직에 들어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에는 이상목(58)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을 내정했다. 충북 출신인 이 내정자는 경복고, 연세대 토목공학과, 기시 13회를 거쳐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연구구국장, 과학기술정책실장 등을 맡았다.제2차관에는 윤종록(56) 연세대 미래융합연구소 교수가 기용됐다. 전남에서 태어나 광주고, 항공대 항공통신공학과를 졸업하고 KT 성장산업부문 부사장을 지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교육과학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국방부 차관에는 백승주(52)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이 지명됐다. 경북 출신인 백 내정자는 대구 심인고, 부산대 정치외교학과를 나왔다.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을 지냈고, 인수위에서 외교국방통일분과 전문위원으로 있었다.해양수산부 차관에는 손재학(52)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내정했다. 부산에서 태어났으며 부산 동성고, 수산대 자원생물학과, 기시 12회 출신이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농림부 수산정책관 등을 역임했다.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는 고영선(51)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본부장을 내정했다. 서울에서 태어나 대신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거쳐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 사회개발연구부장 등을 지냈다.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정찬우(50) 금융연구원 부원장을 지명했다. 서울 출신이며 숭실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나와 전남대 경영대학 부교수, 인수위 경제1분과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인선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또한 전문성과 업무 추진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관련이슈추적 ◀☞ 새 정부, 인사 발표▶ 관련포토갤러리 ◀☞ 방통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사 사진 더보기▶ 관련기사 ◀☞ 방통위 실장 2명 모두 미래부로..이사 시작☞ 방통위, 미래부와 방통위로 3:2 분할..관련법 통과

2013.03.24 I 피용익 기자

다섯번째 낙마..청와대 인사 시스템 '도마'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자진 사퇴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인선한 고위급 인사 가운데 낙마자가 5명으로 늘었다. 이로 인해 청와대의 인선 시스템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김병관 후보자를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했으나 무기중개업체 고문 재직, 위장전입, 미얀마 자원개발업체 KMDC 주식보유 신고 누락 등의 논란이 계속됐다. 이에 따라 여당 내에서조차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다. 김 후보자는 결국 여론에 대한 부담을 이지기 못하고 사퇴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사퇴의 변을 통해 “그동안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저는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 시간부로 국방부장관 후보자 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인선한 고위급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하면서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당시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재산문제 등의 도덕성 논란을 빚은 끝에 사퇴했고, 이달 초에는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가 ‘정치권의 난맥상’을 비판하며 사퇴한 뒤 미국으로 떠났다. 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는 주식백지신탁 문제로 스스로 사의를 표했고, 김학의 법무부 차관 지명자는 ‘고위층 성접대 의혹’에 연루되자 사표를 제출했다.특히 김학의 차관의 경우 청와대 민정 라인이 관련 첩보를 받고도 적절한 검증을 못한 것이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밖에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지명자의 낙마와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최대석 인수위원의 자진사퇴 등 박 대통령의 인선 관련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청와대 조직을 개편하면서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인사위는 아직 출범하지 못했지만, 주요 인선은 인사위에 준하는 심의 절차를 거쳤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그러나 잇단 인사 사고로 인해 인사위의 기능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2013.03.22 I 피용익 기자

김학의 차관 결국 사퇴..靑 인사시스템 또 논란(종합)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성접대 논란에 휘말린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21일 사퇴하면서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김 차관은 이날 오후 사의 표명에 대한 입장자료를 내고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지만 저의 이름이 불미스럽게 거론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저에게 부과된 막중한 소임을 수행할 수 없음을 통감한다”며 “더 이상 새 정부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김 차관을 둘러싼 논란은 윤중천 전 중천산업개발 회장이 지난 2009~2011년 사회 고위직 인사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성접대 장면이 담긴 동영상에 김 차관이 등장한다는 소문도 돌았다.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달 이 같은 소문을 접하고 검찰과 경찰에 확인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 데다 의혹 당사자가 강력 부인하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면서 청와대에는 비상이 걸렸다. 유임이 확실시됐던 김기용 경찰청장이 지난 14일 전격 교체된 것도 이 사건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있다.김 차관이 실제로 성접대를 받았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 실명까지 언급하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고, 결국 김 차관의 사퇴로 귀결됐다.이에 대해 청와대 민정라인이 관련 첩보를 받고도 적절한 검증을 못한 것이 상황을 악화시킨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새 정부 인사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 속에서 자진 사퇴했다.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는 공직자가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점을 몰랐다는 이유로 내정된 지 사흘만에 물러났다.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각종 의혹들이 계속 터져나오면서 청와대는 고민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지난 주까지는 임명 강행 방침을 고수했지만 이번 주 들어 내부 기류에 변화가 감지된다. 청와대가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마저 들린다.박 대통령은 청와대 조직을 개편하면서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인사위는 아직 출범하지 못했지만, 주요 인선은 인사위에 준하는 심의 절차를 거쳤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그러나 잇단 인사 사고로 인해 인사위의 기능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2013.03.21 I 피용익 기자

이번엔 성접대 파문..청와대 또 인사 사고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이 또 도마 위에 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3일 차관급에 임명한 인물이 비밀 성접대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청와대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은 지난 달 해당 인물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소문을 접하고 검찰과 경찰에 확인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 데다 의혹 당사자가 강력 부인하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면서 청와대에는 비상이 걸렸다. 유임이 확실시됐던 김기용 경찰청장이 지난 14일 전격 교체된 것도 이 사건과 무관치 않다는 시각도 있다.해당 인물이 실제로 성접대를 받았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 실명까지 언급하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청와대 민정라인이 관련 첩보를 받고도 적절한 검증을 못한 것이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당사자가 직접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새 정부 청와대의 인사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와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 속에서 자진 사퇴했다.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는 공직자가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점을 몰랐다는 이유로 내정된 지 사흘만에 물러났다.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각종 의혹들이 계속 터져나오면서 청와대는 고민스러워 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지난 주까지는 임명 강행 방침을 고수했지만 이번 주 들어 내부 기류에 변화가 감지된다. 청와대가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마저 들린다.박 대통령은 청와대 조직을 개편하면서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인사위는 아직 출범하지 못했지만, 주요 인선은 인사위에 준하는 심의 절차를 거쳤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그러나 잇단 인사 사고로 인해 인사위의 기능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2013.03.21 I 피용익 기자

이계철 위원장 "KISA, 나주 이전 안하도록 노력할 것"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사상 초유의 방송사·금융기관 해킹 사태 대응으로 분주한 송파구 중대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21일 방문해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이 위원장은 “악성코드 분석과 피해 PC 등의 신속한 분석을 통해 혹시 있을지 모를 제2의 사이버 테러에 대비하고, 국정원·검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사이버테러 공격의 실체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그는 KISA의 나주 혁신도시 이전에 대해 “가지 않는 것이 더 좋다. 국방부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사태에 대응하고 있는 셈인데 가급적 이전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기주 KISA 원장(왼쪽부터)과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방문해 해킹 사태 대응 현황을 파악 중이다. 방통위 제공.

2013.03.21 I 정병묵 기자

KBS·MBC·YTN·신한은행 전산망 마비..수사착수
[이데일리 김현아 문정태 김상윤 기자]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YTN 등 방송사와 신한은행 등 은행 내부 전산망이 20일 오후 2시 15분경부터 마비됐다. 경찰은 사이버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해킹에 의해 악성코드가 유포된 가능성이 큰 상황이며,정부합동조사팀이 소스코드를 채증해 정확한 원인 규명에 나서고 있다. 이승원 방통위 네트워크정보보호팀장은 “현재로서는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해킹에 의한 악성코드 유포 사고로 보인다”고 말했다.이 팀장은 또 “현재 정부합동조사팀이 KBS와 MBC, YTN 등 방송사와 LG유플러스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중이며, 소스코드를 채증하고 있다”며 “철도나 항만 등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은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신한은행 인터넷뱅킹 등 중단..방송사 내부 PC 부팅 안 돼 신한은행은 20일 오후 2시15분께부터 인터넷뱅킹과 스마트뱅킹 등의 이용이 중단됐다. 농협 역시 오후 2시반부터 일부 영업점 직원 단말기, 자동화기기 장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농협은 농협생명과 농협손보에 대해 전산망을 차단하라고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신한은행은 이날 오후 3시50분, 농협은 4시20분 장애 복구를 완료한 상태다. 방송사는 내부 직원들의 PC가 부팅되지 않는 상황이다. 방송서버는 문제가 없어 방송 진행은 차질없이 되고 있지만, 직원들 PC는 복구되지 않고 있다.PC를 켜면 “부팅 가능한 미디어를 넣고 재부팅 후 아무키나 누르세요”라는 메시지가 뜨고 이후 다시 부팅하면 컴퓨터를 켤 수 없다.KBS 관계자는 “내부 네트워크 연결된 컴퓨터 파일이 쏵 날아간 듯 하다”며 “부팅자체가 안 된다”고 말했다.◇사이버위기 경보단계 주의로 상향..사이버테러 가능성도정부통합전산센터에 따르면 국가정보통신망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10개 부처 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이버위기 평가회의를 개최해 이날 오후 3시부로 ‘주의’ 경보를 발령하는 동시에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주의 경보가 발령되면 모니터링 인력이 3배 이상 증원되며, 정부합동조사팀이 구성돼 현장조사와 대응을 추진하게 된다.국방부도 방호태세를 한 단계 격상했다. 군 전산망에는 이상이 없고 외부 공격시도도 없지만, 최근 안보 상황과 함께 민간 전산망 마비 사태가 터지자 정보작전방호태세인 ‘인포콘’을 3단계로 한 단계 격상했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동시다발적으로 비슷한 기관에서 전산망 마비된 것으로 봐서는 사이버 테러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013.03.20 I 김현아 기자

軍 "전산망 마비 북한소행 확인 안돼"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국방부는 20일 오전 2시 주요방송사와 금융회사의 전산망 서버가 다운된 사태와 관련, 정보작전 방어태세인 인포콘(INFOCON)을 3단계로 격상시켰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 장관 주관으로 민간 전산망 상황에 대한 평가회의를 했다. 현재 군 전산망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위협에 대비해 인포콘을 정상단계인 5단계보다 한 단계 격상한 4단계로 유지하고 있었다. 이날 민간 전산망 마비로 군은 3시 10분부로 인포콘을 3단계로 올렸다. 북한의 사이버테러 의혹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된 내용은 군이 주도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정부 차원에서 회의하고 역할과 임무를 부여하면 모든 역량을 발휘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당국은 현재 군의 내부전산망에 외부인이 침투할 수 없도록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네트워크 보안 기동팀인 서트(CERT)팀을 육·해·공 각 군에 운영해 외부의 침입을 확인하면 곧바로 대응해 막아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서트팀은 평상시 네트워크 외부침입이 있는지를 확인한다”며 “조직규모나 운영방식은 공개하기가 곤란하다”고 전했다. ▶ 관련기사 ◀☞ 방통위, 해킹은 맞지만 디도스 공격 아닌 것으로 파악☞ 軍 "전산망 마비 북한소행 확인 안돼"☞ 정부, 사이버위기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민간 전산망 마비…군당국 인포콘 3단계로 격상(1보)☞ 금감원 "신한銀 전산 완전마비·농협 일부장애..원인 파악중"(상보)

2013.03.20 I 최선 기자

정부, 사이버위기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는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YTN , 신한은행 등 언론·금융사 전산망 마비와 관련, 외부로부터의 해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20일 오후 3시 부로 사이버위기 ‘주의’경보를 발령했다.주의 경보가 발령되면 모니터링 인력이 3배 이상 증원되며, 정부합동조사팀이 구성돼 현장조사와 대응을 추진하게 된다.정부는 20일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10개 부처 담당관이 참석한 속에서 ‘사이버위기 평가회의’를 개최, 사이버 위기 주의 경보를 발령했으며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정부통합전산센터 등 국가 및 공공기관은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정부합동조사팀이 방송사, 신한은행 및 LG유플러스(032640)를 방문해 현장조사하고 있다.▶ 관련기사 ◀☞ 방통위, 해킹은 맞지만 디도스 공격 아닌 것으로 파악☞ 軍 "전산망 마비 북한소행 확인 안돼"☞ 정부, 사이버위기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민간 전산망 마비…군당국 인포콘 3단계로 격상(1보)☞ 금감원 "신한銀 전산 완전마비·농협 일부장애..원인 파악중"(상보)

2013.03.20 I 김현아 기자

청문회發 인선 갈등, 정국 경색 새 불씨
[이데일리 김정욱 기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이데일리 박수익 이도형 기자] 정부조직법이란 ‘큰불’을 겨우 진화하고 나니, 이번에는 임명 갈등이라는 새로운 불씨가 활활 타오를 기세다.정치권이 46일간의 마라톤협상 끝에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지만, 새 정부 주요 공직 후보자 임명을 둘러싸고 또 한번 정국경색이 예고되고 있다.우여곡절 끝에 청문회를 마친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안갯속인 가운데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둘러싼 파열음도 거세게 일고 있다.◇주식보유한적 없다던 金 국방 ‘거짓말 논란’지난 8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후 12일간 임명이 보류된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19일 주식보유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며 재차 도마에 올랐다.김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주식보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해외 자원개발 특혜의혹이 제기된 KMDC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김 후보자는 지난 2011년 5월 당시 비상장회사였던 KMDC 주식 750주를 주당 4만원선, 총액 3000여만원에 매입했고, 그해 하반기 유상증자때 450만원 상당의 주식을 추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후보자 측은 19일 해명자료를 통해 지인을 통해 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현재는 주식가치가 폭락해 자산가치는 거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김 후보자가 청문회 당시 1999년 3월 31일자로 폐쇄된 증권통장 내역만 제출해 위증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명백한 위증과 허위자료제출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라며 “내정 당시부터 샘솟듯이 끊임없이 의혹이 이어지는 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14일 청문회 이후 임명 시점이 오리무중이다. 현 후보자의 청문회에선 위장전입, 저축은행 사태 전 예금인출 등 도덕성 논란과 함께 경제수장으로서의 리더십 문제가 집중 거론된 가운데 야권의 자진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남재준 청문회 파행…한만수도 논란 휩싸여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는 현 정부 주요 공직후보자 가운데 처음으로 청문회가 도중 무산되는 파행을 겪었다. 소관상임위인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이 남 후보자의 재산증식 내역, 증여 관련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공방을 벌이다 예정된 청문회를 마치지 못한 것이다.이에따라 김병관, 현오석 후보자에 이어 남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사실상 무산됐다. 특히 여야가 청문회 파행 책임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이면서, 정부조직법 협상 타결 이후 처음으로 여야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기조를 이끌어가야 할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역시 공정거래 분야가 아닌 세법전문 변호사 경력과 대형 로펌 근무 등을 이유로 야당으로부터 ‘자격 미달’이라는 공세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의 민주통합당 간사 김영주 의원은 “한 후보자가 지난 23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임한 공정거래 관련법 사건은 4건에 그쳤고, 박사학위 논문 등 그동안 게재한 논문 목록 27개가 모두 세법에 관련된 내용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이 규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실패한 인선”이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여권서도 비판 기류…“野 연속 발목잡기” 지적도새 정부의 주요 공직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잡음에 대해서는 야권뿐 아니라 여당 일부에서도 청와대의 일방통행이라며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의 한 중진의원은 “총리와 장관 등 인사 전반적으로 스토리와 감동이 없고 (박 대통령) 혼자 생각하다 그냥 통보하고 이후에 검증하는 상황”이라며 “김병관 후보자처럼 내부적으로 신망을 잃은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야권이 정부조직법 협상을 둘러싼 기싸움에 이어 공직후보자 인선에서도 지나친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지금이라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2013.03.19 I 박수익 기자

美, 폭격기 'B-52' 한반도 훈련 이례적 공개‥왜?
[이데일리 최선 기자] 미군의 전략폭격기인 B-52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다. 한미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연습의 일환이지만 그동안 비밀로 분류되던 B-52의 훈련일정이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다.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잠재적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해 대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또 이번 달만 두 번째 비행에 나선 것이어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19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B-52는 한국에 있는 기지에 내리지 않고 공중을 지나가는 것으로 훈련을 한다”며 “기동 내용이나 상공통과 시점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B-52는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동해 4시간 가량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며 강원도 영월 소재 필승사격장에서 가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훈련을 실시한 뒤 괌 기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B-52에는 공중발사 순항미사일(ALCM)인 AGM-86을 장착할 수 있다. 북한이 민감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는 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TNT 2400만톤 위력에 달하는 24메가톤급 수소폭탄 4발이 탑재 가능하다. 사거리가 250~3000km인 핵미사일과 재래식폭탄이 머리 위에서 위협하는 격이다.앞서 지난 18일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부장관은 “B-52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지역에서 B-52 폭격기 비행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조지 리틀 미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 8일 B-52 한 대가 한국 상공에서 훈련했다“고 말했다.미국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미국이 위협수위를 높이는 북한에 대해 경고하는 한편, 한반도에서의 핵확산을 막기 위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B-52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3개 축 가운데 하나”라며 “이번 훈련은 미국의 한반도 방위공약 중 하나인 ‘핵우산 제공’을 확인시켜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이러한 미 정부의 행보가 북한을 잠재적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진단도 나온다. 최근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해 요격미사일 14기를 알래스카에 증강 배치했다. 북극을 통해 날아오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미국은 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지역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강성학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 북한은 3차례 핵실험을 성공시켰다. 사실상 핵을 보유한 것과 다름없다”며 “핵무기를 이용한 북의 도발에 미국이 심리적 억제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한 군사전문가는 “이번 키 리졸브 훈련에 항공모함이 오지 않은 대신 B-52를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 하나의 무력 시위 성격이다”고 설명했다.(그래픽=뉴시스)*B-52는‘하늘을 나는 요새’라는 별칭을 얻고 있다. 미국은 B-52를 1954년 실전배치했다. 소련에 대한 핵공격을 위해 개발됐지만, 이후로도 B-52의 성능은 개선됐다. 길이 48m, 너비 56.4m, 무게 221.35톤의 대형 폭격기로 최대 항속거리가 1만6000㎞에 달한다. 최대 상승고도는 약 16km로 적 대공포의 사정거리 밖에서 공격할 수 있다.

2013.03.19 I 최선 기자

민주 "청문회 무력화 좌시못해"…남재준 보고서 무산 예고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재개가 불투명해지면서,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19일 오전 11시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전 중 미비된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 후 오후쯤에 비공개 인사청문회를 재개하자고 새누리당 측에 말했으나 아직 ‘감감무소식’”이라고 말했다.정보위는 전날 남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공개로 도덕성을 검증하고 오후 4시부터는 비공개로 정책 검증을 벌였다. 이후 남 후보자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자료 제출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간 공방을 벌이다 정회됐으며 결국 자정을 넘겨 자동 파행했다. 정 의원은 “남 후보자는 정보위가 요구한 총 156건의 자료 중 97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가장 기본적인 자료인 재산증식, 강연자료, 토지계약서에 대한 제출도 거부했다”며 “본인은 청렴한 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실수령액보다 많은 저축 등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을 비롯해 국회 정보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가지고 “남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난 것은 청문회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새누리당의 꼼수, 남 후보자의 불성실한 태도, 서상기 위원장의 편향적인 진행 때문이다”며 “청문보고서를 미리 써놓고 야당에게는 사인만 하라고 하는 이런 청문회가 어딨냐”고 강력비판했다이에 따라 남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역시 앞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이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남 후보자는 앞선 두 내정자와 마찬가지로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 없어 보고서 채택 없이도 임명이 가능하다.

2013.03.19 I 정다슬 기자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18일) 오전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 청문회를 개최한다. 또 서울시와 시의회는 이날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이종수 SH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개발관련 긴급 의원회의를 열고 시나리오별 대처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경제·금융11:50 지식경제부장관 ATC 기업현장 간담회(화성소재기업체)14:10 지식경제부장관 청년사회적 기업가간담회(서울소재기업체)-한국은행, 2월 생산자물가지수◇산업·증권-MS, 세계 최대 IT 월드컵 ‘2013 이매진컵’ 국가대표 선발 ▲추가상장LS네트웍스(000680)(주식전환, 81주, 5000원)다음커뮤니케이션(035720)(스톡옵션 행사, 1만1400주, 7만8000원)미원상사(002840)(무상증자, 1만7000주, 5000원)삼성제약(001360)공업(국내BW행사, 3000주, 1780원)삼성제약(001360)공업(국내BW행사, 2604주, 2290원)CJ제일제당(097950)(스톡옵션 행사, 6000주, 27만7000원)한솔홈데코(025750)(국내BW행사, 39만8406주, 1255원)▲주주총회아이엠(101390)성창기업지주(000180)무학(033920)◇정치·사회07:30 국방장관 조찬간담회08:30 외교장관, 실ㆍ국장회의09:00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09:00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영등포 중앙당사)09:00 진보정의당 최고위원회(김지선 후보 노원병 선거사무소)10:00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10:00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10:30 진보정의당 정책협의회(여의도 중앙당사)14:00 용산개발관련 긴급 의원회의 개최14:00 국회 2013 보건의료 대토론회(헌정기념관)15:30 환경장관, 현장방문(사회적 기업)-서울시, 2013 청소년 토요동아리 공모 -마곡지구 상업ㆍ업무용지 등 16개 필지 공급-7개 지방 대학생 전용 서울시 ‘공공기숙사’ 첫삽

2013.03.18 I 장영은 기자

여·여 대치정국 풀었지만 곳곳 '지뢰밭'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여야가 진통 끝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타결하면서 새정부 출범 후에도 유례없이 지속되던 ‘대치 정국’은 일단락됐다.하지만 여야가 17일 합의한 사항 가운데는 향후 정국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쟁점들이 많아 그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우선 지난 대선 막판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진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국정조사를 열기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이명박 정부의 최대현안이었던 4대강 사업의 시행절차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한 것이나,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는 방송공정성특별위 구성 문제도 구체적인 시행 과정에서 이견이 적잖게 도출될 수 있는 난제다. 정부로 하여금 상반기내 제출토록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내 경제부처간 이해관계도 얽혀 있다.여야가 6월 국회에서 합의키로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도 총론과 달리 각론에서는 시각차가 두드러지는 분야다. 새누리당은 청문회에서 지나친 ‘인격살인’이 벌어진다며 정책중심의 검증을 강조하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은 충분한 정책 질의를 위해선 사전에 도덕성 검증이 가능토록 자료제출 강화 등 제도를 정비해야한다는 입장이다.특히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처리 문제는 여야간 대치를 부를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선거인 4·24 재보선도 향후 정국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출마하면서 선거 결과에 따라 야권은 물론 여권 일부의 정계개편까지 유발할 수 있는 변수로 지목된다.

2013.03.17 I 박수익 기자

"우리금융 메가뱅크화"..신제윤 청문회 이슈 부상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서 열린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못지않은 고강도 검증을 두 후보자에게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우리금융지주와 산업은행 민영화 등이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신 후보자는 앞서 박민식(새누리당)· 김영주(민주당)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우리금융지주를 다른 금융지주회사와 합치는 ‘메가뱅크(초대형 금융회사) 방식’을 언급했다. 신 후보자는 ‘우리금융을 다른 금융기관에 합치는 메가뱅크 설립이 우리나라에 적합하느냐’는 질문에 “다른 금융지주사의 인수·합병도 우리금융 민영화의 하나의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금융 인수 주체와 관련해선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모든 투자자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신 후보자, 산은 민영화에는 유보적▲신제윤 긍융위원장 후보자(좌)와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다만 메가뱅크 방식으로 우리금융을 민영화하더라도 금융기관의 규모가 커져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위험 증가 등 부작용을 줄이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등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었던 ‘산은 민영화’에는 유보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시장 마찰’(국책은행인 산은이 민간영역에서 경쟁한다는 지적)을 없애려면 조속히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맞선다”며 “각계 의견과 시장 여건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가계부채, 하우스푸어 등 금융현안에 관한 정책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자녀 유학비용 자금출처와 업무추진비의 전용 의혹 등에 대해 야권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신 후보자는 지난 2009년부터 중학생 딸을 미국에 있는 사립 기숙학교에 조기유학 보내면서 1억5000만 원을 지출한 바 있다. 김기식 의원 (민주당)은 신 후보자가 아파트 거래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후 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한 상태다.◇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 투기 의혹남 후보자의 경우 야권이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황. 야권은 이번 청문회에서 남 후보자의 투기의혹 등 도덕성 검증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혀,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와 투기과열 지역이었던 위례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한 것을 두고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남 후보자가 2003년 구입한 용인의 아파트는 분양가가 3억2000여만원이었으나 이후 8억원 가까이 치솟았던 것이 투기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남 후보자와 새누리당은 명예를 고의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라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박기춘 의원(민주당)은 여기에 남 후보자가 재직한 서경대 군사학과의 2012년 졸업생 26명 전원이 육군·해군·해병대 학사 장교로 입학했다며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육군참모총장 재직 당시 부인 명의로 경춘고속도로 착공을 앞두고 강원도 홍천군 땅을 매입했던 일도 이번 청문회에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013.03.17 I 윤종성 기자

여·야 정부조직법 최종 타결… 원안에서 바뀐 것은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진통 끝에 옥동자가 태어난 걸까. 여야가 17일 전격 합의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미세조정을 통한 ‘원안+α’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정부조직개편안 원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그동안 첨예한 이견을 보여온 방송 중립성·공정성을 확보하는 ‘안전판’을 마련키로 했다. 또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의 자격심사에 합의하고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의 국정조사를 실시코록 하는 등 임시국회 운영 방안에도 합의를 이루었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당초 구상대로 새 정부의 기틀을 완성, 국정 운영의 추동력을 확보했다는 의미를 갖고, 야당으로서는 정부조직개편을 놓고 제기된 우려를 견제·차단할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국무회의 참석하는 중소기업청장여야의 이날 합의사항에서 중소기업청은 많은 수혜를 입었다. 우선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청장을 배석하도록 했다. 대선 기간 중소기업청의 부 승격 등을 공약했던 민주당의 생각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졌다. 중소기업청은 기존 공정거래위원장만이 가지고 있었던 담합행위 고발 요청권도 수여받았다. 공정위원장은 중기청장의 요청에 따라 의무적으로 고발하게 된다. 의무고발권은 이외에 조달청장과 감사원장에게도 부여됐다. 이같은 의무고발권 행사는 인수위의 국정과제 발표 때 제시된 바 있다. 당초 원안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두기로 했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민주당 의견대로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기게 됐다. 농림축산부로 이름이 바뀌던 농림수산식품부도 민주당 의견대로 농림축산식품부로 바뀌었다. 아울러 여야는 우정사업본부 기능 강화를 위해 미래부와 별도로 직제를 구성하는 것에 합의했다.반면 행정안전부는 원안대로 안전행정부로 이름이 바뀐다. 통상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도 원안대로 확정됐다.양당은 또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의 도입과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을 위해 상반기 중 입법조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 상반기 중에 중수부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국정조사로여야는 아울러 국회 운영관련에도 합의를 이뤘다.새누리당이 제기한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는 3월 임시국회 중에 실시된다. 양당에서 각 15일씩 공동으로 하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했다. 또 양측은 국가정보원 직원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 조사 종료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데 합의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가 미진할 경우에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노력하기로 해 4대강 사업에도 국정조사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상임위 조정도 이루어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교육과학통신위원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이름을 바꾼다. 여야는 모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소정의 성과를 얻었다”는 자평이다.◇대치정국 일단락...쟁점 많아 파장 예고여야가 진통을 거듭한 끝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타결하면서 새정부 출범 후에도 유례없이 지속되던 ‘대치 정국’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여야가 이날 합의한 사항 가운데는 향후 정국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쟁점들이 많아 그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우선 지난 대선과정에서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된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국정조사를 열기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이명박 정부의 최대현안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미진시 국정조사,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는 방송공정성특별위 구성도 향후 구체적인 시행 과정에서 이견이 적지않게 도출될 수 있는 난제다. 여야가 6월 국회에서 합의키로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도 총론과 달리 각론에서는 시각차가 두드러지는 분야다. 새누리당은 정책중심의 청문회를 강조하고 있지만, 민주통합당은 정책질의를 위해선 사전에 충분한 도덕성 검증이 가능토록 제도를 정비해야한다는 입장이다.특히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처리 문제는 또한번 여야간 대치를 부를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2013.03.17 I 이도형 기자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일(18일) 오전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 청문회를 개최한다. 또 서울시와 시의회는 이날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이종수 SH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용산개발관련 긴급 의원회의를 열고 시나리오별 대처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경제·금융11:50 지식경제부장관 ATC 기업현장 간담회(화성소재기업체)14:10 지식경제부장관 청년사회적 기업가간담회(서울소재기업체)-한국은행, 2월 생산자물가지수◇산업·증권-MS, 세계 최대 IT 월드컵 ‘2013 이매진컵’ 국가대표 선발 ▲추가상장LS네트웍스(000680)(주식전환, 81주, 5000원)다음커뮤니케이션(035720)(스톡옵션 행사, 1만1400주, 7만8000원)미원상사(002840)(무상증자, 1만7000주, 5000원)삼성제약(001360)공업(국내BW행사, 3000주, 1780원)삼성제약(001360)공업(국내BW행사, 2604주, 2290원)CJ제일제당(097950)(스톡옵션 행사, 6000주, 27만7000원)한솔홈데코(025750)(국내BW행사, 39만8406주, 1255원)▲주주총회아이엠(101390)성창기업지주(000180)무학(033920)◇정치·사회07:30 국방장관 조찬간담회08:30 외교장관, 실ㆍ국장회의09:00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최고위원실)09:00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의(영등포 중앙당사)09:00 진보정의당 최고위원회(김지선 후보 노원병 선거사무소)10:00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10:00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10:30 진보정의당 정책협의회(여의도 중앙당사)14:00 용산개발관련 긴급 의원회의 개최14:00 국회 2013 보건의료 대토론회(헌정기념관)15:30 환경장관, 현장방문(사회적 기업)-서울시, 2013 청소년 토요동아리 공모 -마곡지구 상업ㆍ업무용지 등 16개 필지 공급-7개 지방 대학생 전용 서울시 ‘공공기숙사’ 첫삽

2013.03.17 I 장영은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앗! 비아그라 쪼그라들었다
[이데일리 강예림 기자] 다음은 15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앗! 비아그라 쪼그라들었다-40%의 기도 들어주셨네..첫 남미 출신 교황-미래부 장관 최문기·공정위원장 한만수-“산은, 고금리 예금 1440억 손실 가능성”▲종합-中 미모의 퍼스트레이디 세계를 홀린다-은퇴·실직해도 돈 더내..베이비부머 ‘건보료 폭탄’▲장관 인선 마무리-우직해도 머리회전 빠른 ‘키다리 장관’..일자리 창출 적임자-로펌 출신 정통 세법전문가 경제민주화 강력하게 추진 ‘포석’▲정치-15명중 13명이 청문회 통과, 선방했지만...-朴 싱크탱크 ‘미래硏’ 장관 4명 배출-자중지란 여야, 조직개편안 협상 지지부진 -현영희 의원 후원금 ‘0’▲종합-짝퉁 발기부전치료제 밀수 급감...복용 위험성 줄었다-전경련 ‘창조경제’ 朴코드 맞추기▲경제·금융-금융권 중동진출 실적 ‘제로’-신용카드 사회공헌委 ‘유명무실’-주말 무이자·적립률 6배-기준금리 5개월째 ‘2.75%’ 동결-産銀, 민영화 대비 개인금융 확대 제동▲한·미 FTA 발효 1주년-車·석유제품 대미수출 껑충...외국인 직접투자도 늘어-10년 끌어온 한·중·일 FTA 26일 서울서 첫 본협상 ▲글로벌마켓-프란치스코 교황, 가톨릭 2000년史 새로 썼다 -시진핑주석 시대 개막-블랙베리 부활 날갯짓 신제품 100만개 주문 받아-中 ‘벤처신화’ 선테크의 몰락-‘안드로이드父’ 루빈 구글OS서 손뗀다-‘정계 마당발’ 日상의 회장으로 ▲마켓종합-‘네 마녀의 날’ 쫄지 않은 코스피 -“주식투자 지금이 적기”-‘갤S4’ 뜨는데 관련주 매도 왜 그러지?-시노펙스 “흑자전환한 자회사 ‘모젬’ 재상장 추진”-거래소·석유공사,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MOU-추락하는 ‘메가스터디’ 날개가 없다-환매 랠리 속 인컴펀드는 인기몰이-만도, 빚 늘었어도 신용도는 ‘이상無’ ▲엔터테인먼트-“회고 무대 아니야, 청춘콘서트지”-“이별 경험 없는데 ‘끝났어’ 부르려니 어려워”-빚쟁이 회사원과 킬러의 코믹 스릴러▲산업-현대기아차와 함께 ‘1만명 고용’ 이룹니다-대우인터, 미얀마 광구 투자유치-STX팬오션, 세계 3대 화물 컨퍼런스 참가-중기청, 1조 벤처펀드-한번에 150명 화상회의 현대모비스선 가능하죠-연료효율 최고 아시아나항공-과징금 규제 겁내지 않는 불법 보조금-휴대폰 소액결제도 사전 동의해야-‘갤S4’위에 ‘옵티머스G’ 광고-사무가구 시장 찬바람에 퍼시스 ‘한숨’▲피플-KT&G “기부 대상자도 직접 선정해요”-“철강업계 큰 손실”..故 이운형 회장 빈소 애도행렬▲골프&스포츠-고개숙인 ‘축구종가’-프로야구 시범경기 관중 감소 색깔없는 ‘뻔~한’ 플레이가 문제-‘F1 그랑프리’ 오늘 호주서 개막 ▲사회-서울시 “서부이촌동 주민 빚, 탕감해주기 어렵다”-지분매각제·목돈 안드는 전세 올 상반기 시행-北 도발때 골프친 군 장성 국방부는 조사 손 놨다-신생아 중환자실 턱없이 부족-아현고가도로 45년만에 철거-‘음식물 쓰레기 대란’ 마무리 -여의도 벚꽃 4월15일 절정

2013.03.14 I 강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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