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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北, 朴대통령에 시간적 여유 줘야"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은 18일 “박근혜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다르게 대북정책에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북한 당국은 이를 위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날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8명과 간담회를 가진 후 “처음부터 북한이 강경 조치에 나서면 박 정부의 정치적 선택폭이 줄어들면서 원하지 않게 교착상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간담회에 동행한 홍익표 의원이 전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대표단은 개성공단 잠정폐쇄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했고, 문 의원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했다. 특히 9·19선언과 10·4선언을 남북이 조속히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실질적인 대화 제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북핵문제 역시 9·19선언에서 합의된 해법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이미 생산된 물건조차 납품되지 않고 있는 데다 금융권의 원리금 상환 압박도 커지고 있다고 하더라”며 “정부 측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게 여러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문 의원은 “개성공단은 연평도 사태 당시에도 한반도의 안전핀 역할을 했던 곳인 만큼, 개성공단 정상화는 정치권의 몫”이라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돕겠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는 날까지 기업이 도산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그 손실을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해서 보전하는 것을 제안했다. ▶ 관련기사 ◀☞ 北국방위 "대화 원하면 유엔제재 철회"..정부 "억지주장..대응가치 없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北, 전면전 징조 없고 능력도 없다"☞ 반기문 "北, 한국 대화요구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北리스크는 김정은 리스크..상당기간 지속될 것"☞ 朴대통령 "北, 국제사회 일원 또는 고립 선택해야"▶ 관련이슈추적 ◀☞ 北 위협, 한반도 긴장 `고조` ▶ 관련포토갤러리 ◀☞ 北, 전투동원태세 사진 더보기

2013.04.18 I 정다슬 기자

北국방위 "대화 원하면 유엔제재 철회"..정부 "억지주장..대응가치 없다"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한미 양국이 대화를 제의한 데 대해 연일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북한이 이번에는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을 내고 “한국과 미국이 진실로 대화와 협상을 바란다면 모든 도발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전면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같은 주장은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억지 주장과 도발의 일환이라며 대응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이다.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국방위 정책국이 성명을 발표하고 진실로 대화와 협상을 바란다면 1차적으로 말도 안 되는 구실로 조작해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조치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국방위는 성명에서 “‘천안’호 침몰사건과 ‘ 3.20 해킹 공격사건’과 같은 제집안의 불상사를 ‘북 관련설’로 날조해 벌리고 있는 모든 반공화국모략소동을 즉시 중지하라”는 등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안주인은 우리의 핵을 민족공동의 자산으로 떠받들고 있으면 앞길이 창창하지만 미국의 핵우산을 쓰고 있으면 망하고 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남한 정부의 대북 적대 행위가 계속되면 남북 대화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성 발사와 핵 무력 건설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문제를 논의하는 대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남북관계 긴장 책임을 우리측에 미루면서 대화 전제 조건을 제시한 것은 억지 주장”이라며 “현재의 엄중한 상황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기인한다는 점을 북한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상투적이고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등 국제사회 의무 이행을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성원으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개성공단 상황을 직시하고 입주기업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하루 속히 우리의 대화 제의에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北, 전면전 징조 없고 능력도 없다"☞ 개성공단기업협회 "北, 대화 즉각 나서야"☞ 반기문 "北, 한국 대화요구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北리스크는 김정은 리스크..상당기간 지속될 것"☞ 朴대통령 "北, 국제사회 일원 또는 고립 선택해야"▶ 관련이슈추적 ◀☞ 北 위협, 한반도 긴장 `고조` ▶ 관련포토갤러리 ◀☞ 北, 전투동원태세 사진 더보기

2013.04.18 I 이민정 기자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여야정협의체 첫 회의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정부의 4·1부동산 활성화 대책 관련 입법과 추가경정예산 문제를 다루는 ‘여야정협의체’가 오늘(15일) 첫 회의를 연다. 15일 부동산 관련 입법에 대해 논의하고 오는 17일엔 추경 규모 및 재원조달 방식을 협의할 예정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과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관계 부처 장관 등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경제·금융06:00 한국, IOSCO(국제증권감독위원회) 실무위원회(C3) 개최08:30 기획재정부, 201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 조사 실시한은 총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워싱턴)한국은행, 금융MicroSD 표준 기반 모바일 금융서비스 시연회 개최◇산업·증권08:00 산업부 확대간부회의(정부과천청사) 09:30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업무보고(정부과천청사) 10:00 미래부 2차관, 리비아 정통부 차관 면담11:30 미래부, 정보보호업체 CEO 간담회(양재 엘타워) 12:00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경제연구소기관장 간담회(프라자H)15:00 김승연 한화 회장 항소심 선고공판(고법, 417호) ◇정치·사회07:30 여야정협의체-부동산 관련입법 논의(국회)10: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10:00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10: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1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10:00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10:3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11:0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14: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국토부, 3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발표

2013.04.15 I 나원식 기자

[청와대 watch] '원 보이스' 강조하는 청와대의 '투 보이스'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지난 11일 오후 9시38분. 삼청동에서 저녁자리에 있던 기자는 김행 대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다급했다. 이날 오후 4시에 있었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성명 발표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다는 거였다. 성명 발표 직후만해도 류 장관과 김 대변인은 모두 “(정부가) 대화를 제의한 것이라기 보다는…”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임을 밝혔다. 하지만 불과 다섯시간만에 전화기 속 김 대변인은 “(정부가) 북한에 대화를 제의한 것”이라고 성명 내용을 재해석했다. 황급히 춘추관으로 복귀해 상황을 파악해보니 갑작스럽게 해석이 바뀐 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었다. 박 대통령이 국회 외교통일위·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만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북한과대화할 것”이라며 “북한과 대화의 일환으로 오늘 류 장관이 성명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류 장관은 성명 발표 전 청와대와 문구 하나하나를 조율했는데도 박 대통령의 의중까지는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박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하는 김 대변인도 마찬가지다.청와대는 지난달 11일 국가 안보와 관련해 ‘원 보이스(one voice)’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개성공단 문제는 통일부에서 입장을 밝히고,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국방부가 설명하는 식이다. 여러 부처에서 통일되지 않은 목소리가 나갈 경우 정책 혼선이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런데 류 장관의 성명과 관련해선 청와대와 정부가 스스로 ‘투 보이스’로 혼란을 일으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여기에 정홍원 국무총리마저 이튿날 “대화를 하자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엇박자는 극에 달한 분위기다.정부의 ‘원보이스’ 원칙이 어긋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일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징후를 놓고 통일부와 국방부가 서로 딴 소리를 했다. 류 장관은 “그런(4차 핵실험을 감행할) 징후가 있다고만 말할 수 있다”고 밝힌 반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현재 활동은 핵실험 징후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류 장관은 자신의 발언을 뒤늦게 정정해야 했다. 청와대의 ‘원 보이스’ 방침에 언론은 적극 협조하고 있다. 국가 안보와 관련한 보도에는 국익을 위해 신중에 신중을 기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기사에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 ‘국방부 고위 관계자’ 등을 인용한 민감한 내용이 현저히 줄어든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엇박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13.04.15 I 피용익 기자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여야정협의체 첫 회의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정부의 4·1부동산 활성화 대책 관련 입법과 추가경정예산 문제를 다루는 ‘여야정협의체’가 내일(15일) 첫 회의를 연다. 15일 부동산 관련 입법에 대해 논의하고 오는 17일엔 추경 규모 및 재원조달 방식을 협의할 예정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과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관계 부처 장관 등이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경제·금융06:00 한국, IOSCO(국제증권감독위원회) 실무위원회(C3) 개최08:30 기획재정부, 2013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 조사 실시한은 총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워싱턴)한국은행, 금융MicroSD 표준 기반 모바일 금융서비스 시연회 개최◇산업·증권08:00 산업부 확대간부회의(정부과천청사) 09:30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업무보고(정부과천청사) 10:00 미래부 2차관, 리비아 정통부 차관 면담11:30 미래부, 정보보호업체 CEO 간담회(양재 엘타워) 12:00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경제연구소기관장 간담회(프라자H)15:00 김승연 한화 회장 항소심 선고공판(고법, 417호) ◇정치·사회07:30 여야정협의체-부동산 관련입법 논의(국회)10:00 정무위원회 전체회의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10:00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10:00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10:00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10:00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10:30 국방위원회 전체회의11:0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14: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피해대책 특별위원회)국토부, 3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발표

2013.04.14 I 나원식 기자

나토 사무총장, '분단현장' 판문점 첫 방문
(서울=연합뉴스)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60)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13일 오전 남북분단의 상징적 장소인 비무장지대(DMZ) 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했다.라스무센 사무총장은 이날 헬기로 판문점에 도착, 중립국감독위 소속인 스위스·스웨덴 장교의 영접을 받는 한편 미군 장교인 군사정전위 부비서장(중령)으로부터 브리핑을 들었다.이어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남북을 가로질러 설치된 정전회담장(T-2)에 들어가 회담장을 둘러보고 MDL 코앞까지 다가가 기념촬영을 했다.라스무센 사무총장은 또 버스를 타고 남측 경계초소인 ‘제3초소’와 ‘돌아오지 않는 다리’ 앞을 돌아보기도 했다.철모를 쓴 북측 경계병들은 망원경으로 주시하거나 소형 카메라를 들고 MDL을 사이에 두고 1ｍ 거리까지 접근하는 등 라스무센 사무총장 일행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했다.북측이 그동안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대남위협 등을 통해 긴장조성을 지속하고 있지만 이날 판문점에서 특이동향은 보이지 않았고 분위기도 평온한 편이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나토 사무총장의 방한은 1949년 나토 설립 이후 처음이며, 따라서 라스무센 사무총장의 이날 판문점 방문도 나토 수장으로서는 처음이다. 다만 라스무센 사무총장은 덴마크 총리 시절인 2006년 방한해 판문점을 방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사흘 일정으로 방한해 박근혜 대통령과 강창희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김관진 국방장관과 윤병세 외교장관을 면담했다.그는 방한 기간 “현재와 같은 북한의 위협적 발언과 추가 행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 국제사회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라스무센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일본 오사카(大阪)로 출국했다.

2013.04.13 I 연합뉴스 기자

싸이, 美 '타임 100' 온라인 투표서 7위
싸이[이데일리 스타in 조우영 기자] 가수 싸이(36·본명 박재상)가 미국 시사잡지 ‘타임’이 선정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온라인 투표에서 7위를 기록했다.‘2013 타임 100’ 투표 결과가 발표됐다. ‘강남스타일’로 전 세계에 열풍을 일으킨 옷 잘 입는 한국 팝스타라고 소개된 싸이는 2만 8448 찬성표를 얻었다. 153명 후보 가운데 일곱 번째로 높은 지지율이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바로 아래 순위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팝스타 비욘세 등보다는 훨씬 높은 위치다. ‘타임 100’ 결과는 오는 18일까지 지켜봐야 한다. 타임지는 온라인 투표수를 바탕으로 편집자 회의를 거친 후 100인을 최종 결정한다. 싸이가 최종 100인에 선정되면 이는 가수 겸 배우 비에 이어 한국 연예인으로서 두 번째다.한편 싸이는 신곡 ‘젠틀맨’을 전 세계 119개국에서 지난 12일 동시 발표했다. 이 노래는 발매되자마자 세계 각국 아이튠즈 차트 톱100에 진입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는 금일(13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콘서트 ‘해프닝’에서 ‘젠틀맨’의 뮤직비디오와 퍼포먼스를 처음 공개할 예정이다.

2013.04.13 I 조우영 기자

靑, 대북 강경입장에서 대화제의로 선회 배경은?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해오다 갑자기 대화를 제의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과의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는 것이 서로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실제 도발 움직임이 감지된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국회 외교통일위·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만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북한과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과 대화의 일환으로 오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성명을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류 장관은 ‘통일부 장관 성명’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는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며 “북측이 제기하는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당국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성명 발표 당시만 해도 북한에 대한 대화 제의가 아닌 원론적인 입장 표명으로 해석됐지만,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발언 이후 뒤늦게 “대화를 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박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에 도발 중단 및 핵무기 개발 포기 등 ‘올바른 선택’을 촉구하면서 강력한 안보 태세를 강조해왔다. “도발이 발생한다면 일체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강력 대응해야 할 것”, “북한의 협박ㆍ공갈에는 어떠한 보상도 없다는 것이 확고한 정부의 입장” 등의 강력한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박 대통령이 사실상 처음으로 대화 쪽으로 선회하며 입장을 180도로 바꾼 것은 ‘강대강’ 대치 국면을 완화하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자칫 시작도 하기 전에 용도폐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12일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며 양측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북한이 한 발 물러날 수 있는 명분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류 장관의 성명은 시의적절했고 의미가 있다”며 “성명에서 대화를 강조한 것은 박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북한 문제를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박 대통령의 입장 변화는 북한의 도발이 임박했다는 위기감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미사일을 동해 쪽으로 발사하는 대신 국지적 도발을 감행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게 아니냐는 것이다.실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류 장관의 성명 발표 직후 “미국과 괴뢰전쟁 광신자들이 우리를 오판하고 요행수를 바란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며 “전쟁은 시간문제이며 남은 것은 무자비한 징벌뿐”, “명령만 내리면 원쑤 격멸의 선전에 폭풍쳐 달려나갈 것”이라고 강도 높은 위협을 가했다.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북한이 박 대통령을 향해 “청와대 안방주인까지 나서 파렴치한 언동을 한다”고 비난을 퍼부은 당일 대화 제의를 함에 따라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지적이다.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전일 한국여기자협회가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개최한 포럼에서 “북측이 ‘세게 협박을 했더니 효과가 있구나. 역시 남조선에는 협박이 제일 잘 통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은 앞으로 5년간 남북관계를 관리하는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양 교수는 “한반도 문제는 시시각각 바뀌는데 어떻게 한 방향만 고수할 수 있겠느냐”며 “박 대통령의 대화 제의는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2013.04.12 I 피용익 기자

오바마 "누구도 분쟁 원치않아..北과 외교 해결"(종합)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화를 통한 북한 문제 해법을 제시한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외교적인 해결 노력을 강조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을 지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다 하겠다”며 북한에 대한 압박도 잊지 않았다.오바마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북한과 관련된 위기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이는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회 외교통일위·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만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반드시 가동돼야 한다”며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밝힌 뒤 나온 것으로, 대화 노력에 양국이 공조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오바마 대통령은 “누구도 한반도에서의 분쟁을 원치 않는다”며 “북한도 이제는 그동안 취해온 호전적이고 도발적인 접근을 끝내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시점이 됐다”고 촉구했다.다만 “이와 별개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미국 국민들을 보호하고 한반도 주변의 동맹국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들은 취해 나갈 것”이라며 북측을 압박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반기문 총장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도 미국 정부가 신중하게 대응해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북한 관련 긴장을 줄이기 위해 중국은 물론이고 북한에 영향력이 있는 국가들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이날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하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 행위는 전쟁 자체보다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정권 유지와 협상 전략카드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클래퍼 국장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국제사회와의 향후 협상에서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쟁을 위협하는 수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북한이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핵무기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런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2013.04.12 I 이정훈 기자

朴대통령, 전쟁 위협 北에 대화 제의(종합)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회 외교통일위·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만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북한과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대화를 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도발 중단과 핵 포기 등 ‘올바른 선택’을 요구해왔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반드시 가동돼야 한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프로세스’이므로 항상 진행되는 것”이라며 “북한과 대화의 일환으로 오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성명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류 장관은 이날 오후 발표한 ‘통일부 장관 성명’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는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며 “북측이 제기하는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당국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류 장관이 발표한 성명은 북한에 대화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북한 스스로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고 개성공단도 어렵게 만든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며 “북한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국제사회로부터 더 큰 비판을 받을 것이고 문제해결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발과 보상이 반복되는 비정상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이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고 나선 것은 북한의 위협이 고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서기국 보도를 통해 “최근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초강경 조치들에 괴뢰패당은 얼토당토않은 허튼 나발을 불어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괴뢰패당이 ‘심리전’이니 ‘선전전’이니 하는 데 대해 우리(북한)가 한마디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겠으면 하라, 그러나 때늦은 후회는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무자비한 보복성전의 화살표는 이미 미국 본토와 태평양 상의 미군기지를 비롯해 미제침략군이 둥지를 틀고 있는 모든 거점들에 그어져 있다”며 “단추만 누르면 발사되게 돼 있고 발사되면 원수들의 아성이 온통 불바다가 될 판”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미국과 괴뢰 전쟁광신자들이 우리를 오판하고 요행수를 바란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며 “전쟁은 이제 시간문제이며 남은 것은 무자비한 징벌뿐”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대내용 라디오 방송인 조선중앙방송도 이날 “우리 공화국의 초강경 대응은 날로 엄중해지는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북침전쟁 책동에 대처해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조선반도(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안아오기 위한 지극히 정의로운 조치”라고 강변했다. ▶ 관련기사 ◀☞ 朴대통령 "北과 대화할 것"..첫 대화 제의☞ 류길재 통일 "北, 대화의 장으로 나와라"☞ 러 군사전문가 “북한 무수단 미사일 끝내 발사할 것”☞ "北미사일 공격용 아니다"…무수단은 요격 불가☞ 류길재 "北, 개성공단 문제 대화로 풀어야"☞ 朴대통령 "北 도발 철저 대비..안심하고 투자하라"(상보)☞ 朴대통령, 외국기업에 "北 도발 철저 대비하고 있다"☞ 北 미사일쇼 비용은 '2500만 주민 한달 치 식량'☞ 與 "北 도발할수록 南 똘똘 뭉쳐야"▶ 관련이슈추적 ◀☞ 北 위협, 한반도 긴장 `고조`

2013.04.11 I 피용익 기자

朴대통령 "北과 대화할 것"..첫 대화 제의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회 외교통일위·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만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북한과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대화를 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도발 중단과 핵 포기 등 ‘올바른 선택’을 요구해왔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반드시 가동돼야 한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프로세스’이므로 항상 진행되는 것”이라며 “북한과 대화의 일환으로 오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성명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류 장관은 이날 오후 발표한 ‘통일부 장관 성명’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는 대화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며 “북측이 제기하는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당국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류 장관이 발표한 성명은 북한에 대화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북한 스스로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고 개성공단도 어렵게 만든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라며 “북한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국제사회로부터 더 큰 비판을 받을 것이고 문제해결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발과 보상이 반복되는 비정상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외국투자기업 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선 도발 위협을 언급하며 “현재 대한민국은 강력한 군사적 억지력을 바탕으로 미국,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또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朴대통령 "北과 대화할 것"..첫 대화 제의☞ 류길재 통일 "北, 대화의 장으로 나와라"☞ 러 군사전문가 “북한 무수단 미사일 끝내 발사할 것”☞ "北미사일 공격용 아니다"…무수단은 요격 불가☞ 류길재 "北, 개성공단 문제 대화로 풀어야"☞ 朴대통령 "北 도발 철저 대비..안심하고 투자하라"(상보)☞ 朴대통령, 외국기업에 "北 도발 철저 대비하고 있다"☞ 北 미사일쇼 비용은 '2500만 주민 한달 치 식량'☞ 與 "北 도발할수록 南 똘똘 뭉쳐야"▶ 관련이슈추적 ◀☞ 北 위협, 한반도 긴장 `고조` ▶ 관련포토갤러리 ◀☞ 北, 전투동원태세 사진 더보기

2013.04.11 I 피용익 기자

北 미사일쇼 비용은 '2500만 주민 한달 치 식량'
지난 7일 오전 경기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측 황해북도 개풍군 밭. 북한군 병사와 주민이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최선 기자] 북한이 무력시위를 위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사일 발사에 소용되는 비용은 최대 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5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한달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무력 과시를 위해 허공에 쏴올리는 셈이다. 11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 2기를 포함해 스커드, 노동 등 다양한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2006년 7월 대포동2호 2기와 스커드 4기, 노동 2기를 발사했다. 2009년 7월에는 스커드 5기와 노동 2기를 연이어 발사한 바 있다.국내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적어도 수백억원을 쏟아붓는 것으로 보고 있다. 1기를 발사하는 데 스커드는 400만 달러(45억원), 노동은 1000만 달러(112억원), 무수단은 노동보다 두 배 비싼 2000만 달러(224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주요 식량중 하나인 옥수수를 전체 주민에게 공급할 때 1개월에 9000만 달러(1017억원) 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06년 미사일 발사 때에는 약 21일치, 2009년 발사 때는 2주일치 식량을 사들일 비용을 투입한 셈이다. 이번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도 북한이 전례처럼 스커드 4기, 노동 2기 등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한다면 약 7600만 달러(860억원)가 들어갈 전망이다. 25일치 식량을 구매할 수 있는 비용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막대한 재원을 탕진하면서도 매년 국제기구에 식량을 구걸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이 내세우는 인민 최우선 정책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개성공단 입주자 "北책임자 먹을거리 가져와…타협여지 있어"☞ 與 "北 도발할수록 南 똘똘 뭉쳐야"☞ 美국방장관 "北, 위험선 근접해 줄타기 중"☞ 北위협에 부동산·추경 현안 산적..朴대통령 소통정치 시동☞ 채권 관망세속 강보합, 금통위 대기+北 미사일발사 우려▶ 관련이슈추적 ◀☞ 北 위협, 한반도 긴장 `고조`  ▶ 관련포토갤러리 ◀☞ 北, 전투동원태세 사진 더보기

2013.04.11 I 최선 기자

北 미사일 쏜다면 '오전 중'일 가능성 높아
지난 2010년 10월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펼쳐진 조선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열병식에 등장한 ‘무수단’ 추정 미사일(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선 기자] 북한이 강원도와 함경남도를 아우르는 동한만 일대에 무수단 미사일의 발사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군 당국이 파악했다. 이에 따라 ‘언제’ ‘어느 곳’을 향해 쏘아 올릴 지에 대해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11일 군 관계자는 “북한이 무수단을 비롯해 스커드, 노동 등 다양한 미사일을 기습 발사할 것으로 보고 동·서해에 배치한 이지스함, 그린파인 레이더 등 정보자산을 이용해 북한의 움직임에 주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 군의 특이동향은 아직까지 관측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포착해 만발의 태세에 나서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대북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을 3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격상시켰다. 또한 정찰위성과 유무인 정찰기 등 정찰자산을 동원해 북한의 동향을 감시 중이다.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비용 대비 파급력을 최대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발사가 유력한 시간은 오전 9~10시 사이로 점쳐진다. 이는 우리 시각보다 13시간 늦게 활동하는 미국인들이 텔레비젼 앞으로 모이는 밤 8~9시이기 때문이다.지난 2006년 7월에도 북한은 대포동2호 등 미사일 7발을 새벽 3시30분께부터 시험 발사했다. 지난해 4월 장거리로켓인 은하3호의 첫 발사도 오전 7시 39분께 이뤄졌다. 이처럼 북한이 오전 시간에 맞춰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미국 현지 보도시각에 맞추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11일부터 15일까지는 굵직한 기념일이 잇따르고 있다. 11일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노동당 제1비서에 추대된 날이며, 이틀 뒤인 13일은 현재 자리에 오른 날이다. 특히 15일은 김일성 주석이 태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은하3호의 발사 시도도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기념해 강행됐다.그러나 북한이 국민들의 우려처럼 목표물을 정해 타격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군 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오히려 시험발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거리 3000~4000km로 추정되는 무수단 미사일은 작전 배치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시험발사를 하지 못했다.북한은 무수단의 시험발사를 위해 2가지 경로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훗카이도와 혼슈의 사이 공간으로 발사하는 방법, 제주도와 일본 큐슈 사이를 지나 필리핀 동해상에 떨어뜨리는 방법이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북한이 한 발을 쏠지 두 발을 다 쏠지는 알 수 없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동해쪽으로 쏠 가능성이 많다”며 “만약 우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그 이상의 응징을 피하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이슈추적 ◀☞ 北 위협, 한반도 긴장 `고조`▶ 관련기사 ◀☞ 美국방장관 "北, 위험선 근접해 줄타기 중"☞ EU "외교관 대피없다"..北에 도발 자제 촉구☞ <밖으로 위기 조장하는 北, 내부선 '축제 열기'>(종합)☞ 北위협에 부동산·추경 현안 산적..朴대통령 소통정치 시동☞ "北리스크, 실물경제 영향 제한적..대응능력 충분"☞ 北, 무수단 외 미사일 추가배치…워치콘 2단계 격상

2013.04.11 I 최선 기자

북한발 IP 13개 발견.."3.20 테러, 북한 소행" 정부 발표(상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민관군합동대응팀은 10일 오후 2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20 사이버 테러는 북한의 해킹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했다.합동대응팀은 지난 ▲3.20 방송·금융사 (6개) 전산장비 파괴 ▲3.25 ‘날씨닷컴’ 사이트를 통한 전국민대상 악성코드 유포 ▲3.26 대북·보수단체 홈페이지(14개) 자료삭제 ▲YTN 계열사 홈페이지 자료서버 파괴 등 연쇄적 사이버테러가 2009년 발생한 7.7 분산서비스거부(DDoS)공격, 2011년 3.4 DDoS 및 농협 해킹, 2012년 중앙일보 전산망 파괴 등 수차례 대남해킹을 시도한 북한의 해킹수법과 일치한다고 밝혔다.◇8개월 전부터 준비..북한 IP 13개 발견민관군 합동대응팀은 미래부·국방부·금융위·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국내보안업체(안랩(053800)·하우리·이글루시큐리티(067920)·윈스테크넷(136540)·KT(030200) 등)로 구성돼 있다. 대응팀이 피해 회사 감염장비 및 국내 공격경유지 등에서 수집한 악성코드 76종 (파괴용 9개, 사전 침투 및 감시용 67개)과 수년간 국정원과 군에 축척된 북한의 대남 해킹 조사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공격자는 최소한 8개월 이전부터 목표 기관 내부의 PC 또는 서버 컴퓨터를 장악해 자료 절취, 전산망 취약점 파악 등 지속적으로 감시하다 백신 등 프로그램의 중앙배포 서버를 통해 PC 파괴용 악성코드를 내부 전체 PC에 일괄 유포했다. 이 때 서버 저장자료 삭제 명령을 실행한 경우도 있었다.공격에 사용된 컴퓨터 인터넷주소(IP) 및 해킹수법 등에서도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증거가 확보됐다.대응팀은 ▲북한 내부에서 국내 공격경유지에 수시 접속 및 장기간 공격 준비 정황과 함께 ▲ 2012년 6월 28일부터 북한 내부 PC 최소한 6대가 1590회 접속(북한발 IP 13개 발견)해 금융사에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PC 저장자료를 절취했으며 공격 다음날(3.21) 해당 공격경유지를 파괴해 흔적 제거까지 시도한 것을 확인했다.또 ▲금년 2월 22일 북한 내부 인터넷주소(175.45.178.xx)에서 감염PC 원격조작 등 명령 하달을 위한 국내 경유지에 시험 목적으로 처음 접속했으며, 이번에 발견된 공격경유지 49개 중 22개가 과거 북한이 사용했던 경유지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지금까지 파악된 국내외 공격경유지 49개(국내 25, 해외 24) 중 22개(국내 18, 해외 4)가 2009년 이후 북한이 대남 해킹에 사용 확인된 인터넷주소와 일치했다는 말이다.◇북한, 악성코드 76종 중 30종 이상 재활용악성코드도 유사했다. 대응팀에 따르면 북한 해커만 고유하게 사용 중인 감염PC의 식별 번호(8자리 숫자) 및 감염신호 생성코드의 소스프로그램 중 과거와 동일하게 사용한 악성코드가 무려 18종에 달했다.이밖에도 ▲방송·금융사 공격의 경우 대부분 파괴가 같은 시간대에 PC 하드디스크를 ‘HASTATI’ 또는 ‘PRINCPES’ 등 특정 문자열로 덮어쓰기 방식으로 수행됐다는 점과 ▲악성코드 개발 작업이 수행된 컴퓨터의 프로그램 저장경로가 일치한 점을 증거로 제시했다.◇내일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 개최정부는 내일 국가정보원장 주재로 미래부·금융위·국가안보실 등 15개 정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를 열고, 사이버 안전 강화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2013.04.10 I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이경재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 10시 국회 본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다. 또 오늘 오전 8시에는 통계청에서 지난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또 같은 시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린다. ◇경제·금융08:00 경제관계장관회의08:00 2013년 3월 고용동향09:00 2013년 3월 고용동향 분석14:40 창조경제 모델 IT융합 벤처기업 방문(부총리) 14:00 경제재정 소위(재정부 1차관)14:00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국정위 부위원장)16:00 제 6차 증권선물위원회◇산업·증권10:00 이경재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정치·사회07:30 국방부 장관 조찬간담회

2013.04.10 I 김보리 기자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이경재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이경재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다. 또 내일 오전 8시에는 통계청에서 지난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또 같은 시간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린다. ◇경제·금융08:00 경제관계장관회의08:00 2013년 3월 고용동향09:00 2013년 3월 고용동향 분석14:40 창조경제 모델 IT융합 벤처기업 방문(부총리) 14:00 경제재정 소위(재정부 1차관)14:00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국정위 부위원장)16:00 제 6차 증권선물위원회◇산업·증권10:00 이경재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정치·사회07:30 국방부 장관 조찬간담회

2013.04.09 I 김보리 기자

"김정은, 스위스 유학시절 미국 뮤지컬 연기"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스위스 유학 시절 학예회에서 미국의 유명 뮤지컬인 ‘그리스’를 연기했던 사실이 밝혀졌다고 영국 일간 ‘더 선’이 9일 보도했다.신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스위스 베른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던 1995년 학교 학예회에서 자체 제작한 뮤지컬 그리스 무대에 올라 연기를 펼쳤다.공개된 사진을 보면 지금과 달리 마른 체형의 김정은은 포마드 기름을 바른 머리에 가죽재킷을 입고서 뮤지컬 그리스에 등장하는 갱단 ‘티 버즈’(T-Birds) 단원들과 섞여 있다.깔끔한 헤어스타일과 옷차림에 사진 위쪽 놀이기구에 걸터앉은 앳된 얼굴이 눈에 띈다.그리스는 1950년대 유행했던 로큰롤 문화를 소재로 젊은이들의 꿈과 열정, 사랑을 그린 뮤지컬이다.다른 사진 속에 등장하는 김정은은 선글라스를 쓰고 머리에 두건을 둘러 1950년대 미국 젊은이의 모습을 재현했다.당시 학교 친구들은 김정은이 ‘서머 나이츠’(Summer Nights), ‘유 아 더 원 댓 아이 원트’(You‘re The One That I Want) 등 뮤지컬 그리스에 나오는 노래를 따라부르길 좋아했다고 말했다.’더 선‘은 수영복을 입은 13세 김정은이 친구들과 장난치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개했다. 지금과는 다른 마른 체형이 두드러진다.또 다른 사진에서는 김정은이 배낭을 메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친구들과 어울려 줄을 선 모습도 보인다.김정은은 1994년 11세에 베른 국제학교에 입학해 1997년까지 재학했다. 베른 국제학교는 연간 학비가 1만6천 파운드(약 2천780만원)에 달하는 상류층 사립학교다.학창시절 김정은은 만화를 좋아했고 ’쥐라기 공원‘과 같은 미국 영화 관람을 즐겼다고 동창들은 전했다.또 당시 김정은은 ’킹 콩‘이라는 별명을 가진 경호원을 대동했다. 이 경호원은 14세 남학생으로 위장해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같은 반 친구였던 이스라엘 출신의 탈 랍(34)은 “지금 모두가 김정은을 세계를 혐오하는 미치광이로 여기지만 어린시절 기억 속 그는 내가 만나본 이들 중에 가장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평했다.

2013.04.09 I 피용익 기자

北 "종업원 철수"..개성공단 폐쇄 수순 밟나
[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개성공단 통행 제한 조치 엿새째인 8일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을 잠정 중단하고 북한측 근로자 전원을 철수시킨다고 선언하면서 한반도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개성공단가동을 잠정적으로나마 중단하겠다고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대남 위협수위는 거의 최고조에 달한 셈이다. 특히 개성공단은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전 국면에서도 남북 협력의 마지막 보루였다는 점에서 향후 개성공단사업의 존폐여부에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즉각 긴급 회의를 열고 진의 파악에 나섰지만 현재로선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김양건 개성공단 방문 직후 철수 선언 북한 김양건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의 이날 담화는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그는 이날 오전까지만해도 개성공단 내 북측 행정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개성공업지구사무소를 비롯해 종합지원센터, 생산현장, 통행검사소, 남북연결도로 중앙분리선 등을 돌아봤다. 우리 측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과 만났지만 가벼운 인사만 나눴을 뿐 당국간 메시지 전달은 없었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는 정부 측의 입장을 설명하려는 준비가 돼있었지만 북한 시설을 둘러보기 위해 필요에 따라 온 상황이었고, 우리 측과 협의하거나 메세지를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조선중앙통신은 김 비서의 담화 형식으로 개성공단에서 북한측 근로자 전원을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일단 사태파악에 고심하고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사태가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잠정 중단에 무게..폐쇄까지는 안 갈 듯 북한측 근로자의 전원 철수로 인해 개성공단은 지난 2004년 첫 생산품을 출하하는 등 본격 가동된 지 9년 만에 잠정 중단될 운명에 처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같은 행위는 “빈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엄포용이라는 점에 무게를 뒀다. 전례 없던 ‘근로자 철수‘라는 강경책을 단행했지만 김정일 유훈으로 세워진 개성공단의 폐쇄까지는 단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개성공단이 평화협력의 상징이라는 명분이 있는 곳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이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이라고 폄하하자 반발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만약 개성공단이 폐쇄로 치달을 경우 금강산 관광 중단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장이 크다”며 “대외신인도가 급감하면서 해외투자, 관광객도 급감하는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양건이 담화에서 잠정 중단이라는 표현을 썼고 존폐 여부를 검토한다고 했기 때문에 길게는 4월말에서 5월초까지 잠정 페쇄 가능성은 있다”면서 “그러나 개성공단은 김정일 유훈으로 만들어졌고 개성공단 폐쇄는 북측으로선 득보다 실이 크기 때문에 영구 폐쇄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과거에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를 바꾼 적이 빈번하기 때문에 잠정폐쇄했다가 갑자기 가동을 개시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 관련이슈추적 ◀☞ 北 위협, 한반도 긴장 `고조`▶ 관련포토갤러리 ◀☞ 北, 전투동원태세 사진 더보기▶ 관련기사 ◀☞ 민주 “개성공단 한반도 평화 최후 보루…대화 필요”☞ 北 "종업원 철수"..개성공단 폐쇄 수순 밟나☞ 與 “개성공단 폐쇄 책임 전적으로 北이 져야할 것”☞ 靑 긴급회의 소집.."北 개성공단 철수 의도 정밀분석 중"☞ 개성공단 입주기업 "남북동향 촉각..대체생산 검토"☞ 류길재 “개성공단, 대화로 해결될 국면 아니다”☞ 北 개성공단 가동 잠정중단..근로자 전원 철수☞ 北 4차 핵실험 둘러싸고 통일·국방 딴소리☞ 北 김정은 "오바마의 전화를 기다린다"☞ 靑 "北, 10일 전후 미사일 발사할 수도..철저 대비"(종합)

2013.04.08 I 이민정 기자

류길재 “개성공단, 대화로 해결될 국면 아니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8일 북한의 폐쇄 위협이 이어지는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지금 상황은 대화를 통한 협상으로 해결될 국면이 아니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이 개성공단의 비정상적 파행 상황을 일으켰는데 우리가 대화를 요청할 경우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한 태도로 임할지 의문”이라며 “또한 북한이 대화에 응할지, 그 대화가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발전을 이끌 합의를 가져올 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의 대북특사론에 대해서도 그는 “대화를 통해 실효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자존심을 굽혀서라도 대화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국면이 아니다”며 “특사 파견이 긴장완화를 보장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또 “북한과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려 있고 박근혜정부는 이를 차단한 적이 없다”며 “북한이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우리측 인원을 허용하면 원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협상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새 정부를 끌고가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또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핵보유국, 핵보유 명문화 등을 통해 큰 판에서 외부 세계와 대화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추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로서는 현재 개성공단으로 식자재·원부자재를 투입할 방법을 갖고 있지 않다. 공장 가동이 안되는 기업이 13곳이고 오늘 6군데가 더 가동을 중단할 것으로 보며, 원부자재 등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장 가동 중단율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양건 북한 노동 대남담당 비서는 이날 개성공단을 방문한 직후, 북한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에 일하는 종업원을 전부 철수시키고 공단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개성공단의 존폐여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 관련이슈추적 ◀☞ 北 위협, 한반도 긴장 `고조` ▶ 관련기사 ◀☞ 류길재 “개성공단, 대화로 해결될 국면 아니다”☞ 北 개성공단 가동 잠정중단..근로자 전원 철수☞ 제일모직·LG패션 "개성공단 內 협력사 압박 사실 아냐"☞ 北 대남비서, 개성공단 방문…"대책협의, 과업 전달"☞ 개성공단 귀환 업무 재개…남측 100명 복귀 계획☞ 유권자 47.6% "개성공단 유지해야"..36.9%는 "중단"☞ 정부 "개성공단 '전원 철수'는 와전"☞ 北 개성공단 이틀째 통행 금지.. 222명 귀환 예정☞ 北, 개성공단 통행 금지..생산 활동 차질 '우려'☞ "개성공단 폐쇄시 신변안전 위해 군사조치"☞ 北 승인 안해..개성공단 근로자 출경 지연☞ 北 도발에 개성공단도 '살얼음판'

2013.04.08 I 정다슬 기자

"올림픽 동메달 하나로 병역면제 안 된다"
지난해 2012 런던올림픽 남자 축구 한일전에서 독도 세리머니로 메달수여식에 참석하지 못한 박종우 선수를 응원하기 위해 한 어린이가 모금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최선 기자] 이르면 오는 2014년 러시아에서 열리는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남자 선수가 동메달 이상의 성적을 거둬도 병역면제 혜택을 누리기는 힘들 전망이다. 정부가 각종 국제대회에서 한 번의 입상만으로는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없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병무청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예술·체육인과 일반 병역의무자들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위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병역법령 개정은 올해 11월부터 추진될 예정이다.현재까지는 예술인이나 운동선수가 국제대회에서 입상하면 예술·체육요원에 편입, 5주간의 군사훈련만을 받는다. 예술인의 경우 국제대회 2위 이상 또는 국내대회 1위 입상자가 편입되고, 운동선수의 경우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가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앞으로는 더 많은 대회에서 입상해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실상 병역 면제에 가까운 이 정책이 일반인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는 지적이 일자 정책을 개선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병무청은 한 번의 입상으로 병역을 면제받는 불합리성을 제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위선양 기여 실적에 따라 대회별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일정점수 이상 점수가 쌓이면 예술·체육요원에 편입시키기로 했다.또 5주간의 군사훈련을 받은 뒤에도 예술·체육요원은 일정기간 사회에 재능을 기여해야 한다. 병무청은 저소득층 청소년 교습 등 재능기부 봉사분야를 선정해 이들 요원을 투입하고, 복무기간을 고려한 적정 봉사기간을 의무화할 방침이다.병무청 관계자는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를 5~6월 중에 실시하고 7~10월 중에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정홍원, 청문회 준비 몰두.."아들 허위 병역면제 불가능"☞ "병역면제 안해준다" 병무청서 난동 '실형'☞ 김용준, 병역면제·부동산투기 의혹에 “근거없다” 반박

2013.04.08 I 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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