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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건이냐 강경이냐' 北인민무력부장 교체 의도는?
- 13일 노동신문이 보도한 북한 수뇌부의 조선인민내무군 협주단 공연을 관람 모습. 왼쪽부터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김경희ㆍ김기남 노동당 비서, 리설주 ,김정은,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선 기자] 김정은 정권이 최근 인민무력부장을 50대 소장파로 전격 교체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군부의 세대교체를 통해 대남 온건 정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교체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도 등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위가 건재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과시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인민내무군 협주단 공연 관람 소식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대동한 인민무력부장(우리의 국방부)을 장정남으로 소개했다. 이번 달 초 만해도 북한의 인민무력부장은 김격식이었다.한켠에서는 이를 북한이 군 중심의 정치체제에서 ‘당 중심’의 국가 운영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당이 북한군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남 강경파인 김격식에서 50대인 소장파 장성 장정남으로 교체됐기 때문이다. 전임인 김격식은 지난 2010년 황해도 일대를 담당하는 4군단장으로 재임하면서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주도했다. 군부 내 초강경파인 셈이다.또한 북한은 김정일 사후, 민간인 출신 최룡해를 군의 핵심직책인 총정치국장에 임명했다. 김정일의 총애를 받던 리영호, 김정각을 경질하는 등 조직을 전격 교체했다. 이에 군부의 위상이 떨어졌고 당 중심의 김정은 체제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하지만 이번 인사 조치가 군부의 온건 노선을 위한 조치는 아니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새로 임명된 장정남은 북한 1군단장으로 재임했었다. 지난 2008년 7월 당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 장 무력부장이었던 것이다. 당시 금강산지구 군부대는 “우리 측 체류인원을 모두 추방하고 광광지와 군사통제구역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적대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인민무력부장도 역시 대남 강경파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오히려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위원장의 사람이 아닌 새로운 인물을 지목했다. 장정남은 2009년 최고인민위원회의 당시 대의원에도 속하지 않았다. 2011년 김정일 사망 때 장의위원 명단에도 장 무력부장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국가연구기관의 한 연구위원은 “이번 인사는 대남정책의 온건한 변화라기보다는 최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시도 등을 강행했지만 대외적 성과를 거둬들이지 못한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의 건재함을 보여준 사례”라고 분석했다.즉, 현영철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이나 최부일 북한 인민보안부 부장 등 원로급 인사들이 교체될 때까지는 북한 군부가 온건하게 변화할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강경파를 교체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추적해봐야 할 것”이라며 “점 한 개만 바뀌었다고 전체 선이나 윤곽이 나오는 것은 아니어서 방향성을 더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 朴대통령 "北 경제·핵 병진노선 불가능한 목표"
- [뉴욕=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미국을 공식실무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북한에서는 핵도 보유하면서 경제도 발전시키겠다는 병진노선을 걸으려고 하는데 그건 사실 양립될 수 없는 불가능한 목표”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북한이 저렇게 가면 계속 고립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핵ㆍ경제 개발 병진 노선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단호한 대북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7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이 국제사회가 인정을 하는, 또 국제사회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나온다면 얼마든지 유엔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힘을 합해 공동 발전의 길을 갈 수 있는데 자꾸 반대 길로 가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을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이 저렇게 도발하고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은 앞으로 있을 수 없고, 도발을 하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하지만 북한이 올바른 길을 택하면 지원도 하고, 협력해서 공동번영의 길로 나가도록 최대한 힘 쓰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반 총장은 “대통령께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하려는데 여러 가지 많이 제약이 되는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 미국이나 중국 등 우방들과 긴밀히 협조해 가면서 원칙에 입각한 확고한 태도를 취하시고, 그 과정에서 절제된 대응을 하신 데 대해 국제사회가 상당히 평가하고 있다. 대통령님 리더십이나 비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과 반 총장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반 총장은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은 결과적으로 한국이 끌어안고 가야되는 우리 민족의 부담이다”라며 “특히 그 중에서도 영유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절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는 것이 국제적인 한국의 위상, 또 정치나 인도적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저도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인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투명하게 지원을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유엔과 같이 힘을 합한다면, 투명하게 꼭 필요한 주민에게 지원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朴대통령 "韓경제 안정적.. 北, 올바른 길 선택해야"☞ 北국방위 "南적대행위 중단해야 개성공단 정상화"☞ 北에 1300만불 지급..사후 정산키로☞ 北기관지 "南, 개성공단 깨면 민족이 용서안해"☞ 류길재 통일 "개성공단 사태, 北 의도 모르겠다"☞ 北, 개성공단 체류 43명 통행 허가..7명 잔류▶ 관련이슈추적 ◀☞ 北 위협, 한반도 긴장 `고조`
- 주요기관 행사일정(5월6일~10일)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다음은 이번 주(6일~10일) 주요 기관 행사일정이다.◇6일(월)▲기획재정부10:00 기획재정위(장관, 국회)▲산업자원통상부장관 미국출장(5일~10일)15:00 중앙안전관리위원회(1차관, 중앙청사)▲금감원09:00 주례임원회의(원장, 11층 제1회의실)▲금융위14:00 국회 예결위(잠정, 위원장)15:00 국회 정무위(잠정, 위원장)◇7일(화)▲기획재정부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0:40 여성정책조정회의(잠정, 장관, 서울청사)종일 지역시책설명회(2차관, 부산)18:00 기후변화 리더쉽 과정 강연(2차관, 플라자호텔)▲산업자원통상부10:00 국무회의(1차관, 서울청사)10:40 여성정책조정회의(1차관, 서울청사)지역시책설명회(2차관, 부산)18:00 기후변화 리더쉽 과정 강연(2차관, 플라자호텔)▲금융위10:00 국무회의(위원장, 서울청사)▲공정위10:00 국무회의 (위원장, 서울청사)◇8일(수)▲기획재정부09:0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2:00 벤처기업간담회(장관, 벤처기업협회)▲산업자원통상부15:00 동반성장 현장방문(1차관, 안산)▲금감원11:20 국방대학교 - 금융감독원 금융교육 및 금융상담 업무협약 체결식(원장, 국방대학교)▲금융위14:50 한국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위원장, 은행회관)16:00 증선위 정례회의(부위원장)▲공정위09:00 경제관계장관회의(위원장, 서울청사)◇9일(목)▲기획재정부09:00 대외경제장관회의(장관, 중소기업중앙회)15:00 국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1단계사업완료보고회(2차관, 세종청사)EBRD 연차총회(1차관, 터키)▲산업자원통상부09:00 대외경제장관회의(2차관, 중소기업중앙회)14:00 국가위기평가회의(2차관, 청와대)15:00 전정희 의원 주최 U턴기업지원법 공청회 환영사(1차관, 국회)▲금감원11:30 해양 금융범죄 근절 및 예방을 위한 금융감독원-해양경찰청 MOU 체결식(원장, 해양경찰청)▲금융위12:00 삼성 글로벌 컨퍼런스(위원장, 하얏트호텔)13:00 IIF ASIA CEO Summit(위원장, 웨스틴조선)▲공정위14:00 대전지역 중소기업 방문 및 간담회(위원장, 대덕테크노밸리)◇10일(금)▲기획재정부09:00 국가정책조정회의(장관, 미정)12:00 우수PD시상식(2차관, 콘라드호텔)▲산업자원통상부07:30 21세기경영인클럽 조찬강연 (1차관, 플라자호텔)▲금감원11:30 2013 IIF Asia CEO Summit 기조연설(원장, 웨스틴조선호텔)▲금융위16:00 차관회의(부위원장, 서울청사)▲공정위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부위원장, 중회의실)13:00 한국사회학회 축사(위원장, 한국프레스센터)16:00 차관회의(부위원장, 서울청사)
- 朴정부 첫 예산 가이드라인..무슨 내용 담았나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박근혜정부가 짜는 첫 예산의 가이드라인은 경제부흥을 통한 삶의 질 제고, 고용친화적인 재정 운용으로 요약된다.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식의 맞춤형 복지 쪽보다는, 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는 모습이다. 경기침체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강력한 재정 개입을 통해 경기를 선순환 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읽힌다.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줄줄 새는 돈을 막고, 최소 135조원의 공약이행 재원 중 60% 수준인 82조원의 재원도 확보하려는 계획이 담겼다.◇ 경제부흥 통한 일자리창출·창조경제 구현 방점박근혜정부는 2014년도 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을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을 4대 중점 투자 분야로 잡고 있다. 이중 경제부흥을 통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구현을 첫 손가락에 꼽고 있다. 창의력· 상상력과 과학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분야를 최우선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2년차에 접어들 내년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 기반을 닦고, 상생발전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전망이다.민간이 잘하는 분야의 R&D 투자, 대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 등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이를 대신해 중소기업 쪽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으로 성장하는 사다리를 구축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온누리 상품권 유통을 늘리고, 전통시장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예산도 확대 편성할 예정이다.국민행복연금 도입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 투자도 확대된다. 다만, 정부는 사회보험료 지원, 자산형성지원 확대 등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쪽으로 복지 예산 씀씀이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어린이집 확충,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강화 등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예산도 늘린다. 이와 함께 안전분야에선 과학적 재난관리시스템 구축하고, 국방분야에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마련하는데 씀씀이를 늘릴 계획이다.◇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줄줄 새는 돈 막아 재원 마련’박근혜정부는 향후 5년간 최소 135조원의 공약이행 재원 중 60% 수준인 82조원을 세출구조정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 편성 지침을 보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출을 효율화시키고, 공약이행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재원 확보를 위해 기존 사업들의 경우에도 시급성 등을 고려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로와 철도, 하천 등 그 동안 투자가 집중됐던 사업이 타깃이 된다.방문규 예산실장은 “도로의 경우 우리나라의 투자율이 전 세계에서 4~5위에 해당한다”며 “워낙 투자가 집중돼 있어 투자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 실장은 또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되는 사업도 중단할 수 있고,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충실히 이행하는 부처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사업간 연계·통합을 통해 쓸데없이 소요되는 돈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이 얽혀 있는 생태하천 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지금껏 생태하천의 자전거길은 국토부가, 숲 조성은 환경부가 맡는 식이었는데, 앞으로는 부처 간 협업 T/F를 구성해 한꺼번에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뜻이다.방 실장은 “이번 예산안 편성지침은 새 정부의 비전과 4대 국정기조의 실현, 그리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예산 지출구조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내년 산업·정보통신기술 예산 늘린다☞ 국회 국토위 ‘쪽지예산’ 재심사…일부 삭감☞ 국회 예산정책처 "한은, 금리인하해야 한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31조 시예산, 114명이 감시 역부족"☞ 10억 예산에 1억 대출..겉도는 서울시 희망론☞ 北 위협에 국방예산 2174억원 늘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