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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2일까지 전문가 대동해 대화록 재검색(종합)
국회 운영위 여야 위원들이 18일 전체회의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야는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졌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의 ‘실종’ 논란과 관련해 오는 19일부터 국가기록원 자료를 다시 검색한 뒤 22일 결론을 내기로 했다. 대화록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키워드 검색상 문제 등 기술적 문제로 대화록을 찾지 못했을 가능성을 감안해 재검색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존재 여부는 늦어도 22일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날까지 대화록 원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여야 책임공방을 놓고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운영위는 22일 이전에 각 교섭단체 열람위원 각 2인씩 4인,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각 2인씩 4인 등 모두 8인이 대통령기록관을 함께 방문해 관련 회의록 검색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열람위원 여야 간사인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과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대화록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지난 15일 대화록 열람을 위해 방문한 여야 위원들에게 ‘해당문서를 찾을 수 없다’고 보고한데 이어 17일에도 ‘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측은 “없는 것이 아니라 찾지 못했다는 것이 옳은 대답”이라면서 입장차이를 나타내기도 했다.한편 이날 국회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간 대화록과 녹음파일 등을 제외한 남북정상회담 관련 사전·사후자료가 제출됐다.여야는 해당자료에 대한 즉시열람 여부를 두고서도 이견차를 나타내며, 추후 간사간 합의로 열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여당은 ‘핵심자료인 대화록이 없는 가운데 부수자료만 먼저 열람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이미 찾아진 열람 가능한 자료는 즉시 열람하면서 대화록을 찾아야 한다’고 맞섰다.이같은 입장차는 대화록 관련자료를 열람하는 각기 다른 전략 때문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이 ‘등면적 공동어로구역’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겨냥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최우선 자료로 꼽는다. 반면 민주당은 대화록과 함께 사전·사후자료까지 함께 맥락을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 여야, 22일 대통령기록관 방문‥대화록 존재 최종확인☞ 행방묘연한 대화록‥與 "기록원에 없다" 野 "아직 못찾았다"☞ 野 우윤근 “대화록 ‘찾지못했다’는 것이 옳은 대답”☞ 與 황진하 “국가기록원 ‘정상회담 대화록 찾을수 없다’고 밝혀”☞ 국회 운영위 개회.. 대화록外 기록물 국회 제출☞ 안철수 "대화록 분실, 믿고 싶지 않아…본질 봐야"☞ 전병헌 "대화록 없다면 이명박정부 의심할 수밖에 없어"☞ 靑, NLL 대화록 실종에 "국회 공식발표 들어보자"☞ 여야 열람위원단, NLL 대화록 찾지 못한 듯

2013.07.18 I 김정남 기자

與 "열람 잠정 중단" 野 "있는것부터 즉시열람".. 상반된 입장 왜?
[이데일리 박수익 김정남 기자] 국가기록원이 18일 오후 국회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 중 정상회담 대화록을 제외한 문서들을 제출한 가운데, 여야가 즉시열람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여당 측은 핵심자료인 정상회담 대화록을 찾을때까지 열람을 잠정 중단할 것을 주장한 반면 야당 측은 지금까지 찾은 자료는 먼저 열람하면서 대화록을 계속 찾아보자는 입장이다.남북정상회담 자료 열람위원회 야당측 간사인 우윤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경과보고를 통해 “여당은 ‘대화록을 찾지 못했으니 잠정 중단하고 운영위에 보고한 다음 열람개시 여부를 결정하자’고 했다”며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민주당은 대화록을 찾는 노력을 추가로 하되 지금 찾아진 열람 가능한 자료들에 대해 즉시 열람을 하는게 옳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여야가 이처럼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것은 1차적으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자료 제출 요구안’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시 요구안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간 정상회담 관련자료 공개를 요구한 1항과 ▲정상회담 사전준비 및 사후조치 관련자료 공개를 요구한 2항으로 나뉜다.18일 오후 국회에 도착한 자료는 2항에 근거한 자료가 대부분인 것으로 추정되고, 여야 열람위원들이 지난 15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친 예비열람에서도 찾지 못한 기록물들은 1항에 근거한 자료다.새누리당은 1항의 기록물이 없는 가운데 2항을 먼저 열람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1항의 대화록이 없더라도 2항은 열람가능하다는 것이다.이같은 입장 차이는 여야가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를 열람하는 전략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시각이다.새누리당은 남북정상간 대화록을 최우선 핵심자료로 꼽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이 자료 검색 키워드로 ‘등거리·등면적’을 고른 것은 노 전 대통령이 당시 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의 서해북방한계선(NLL)관련 대북 전략이있던 ‘등면적 공동어로구역’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반면 민주당은 남북정상간 대화록과 함께 우리정부가 정상회담을 사전에 준비하고 사후에 조치한 자료까지 함께 맥락을 살펴야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남북국방장관회담·장성급회담’ 등을 키워드로 제시한 것으로 이같은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인 셈이다..▶ 관련기사 ◀☞ 행방묘연한 대화록‥與 "기록원에 없다" 野 "아직 못찾았다"☞ 野 우윤근 “대화록 ‘찾지못했다’는 것이 옳은 대답”☞ 與 황진하 “국가기록원 ‘정상회담 대화록 찾을수 없다’고 밝혀”☞ 국회 운영위 개회.. 대화록外 기록물 국회 제출☞ 안철수 "대화록 분실, 믿고 싶지 않아…본질 봐야"☞ 전병헌 "대화록 없다면 이명박정부 의심할 수밖에 없어"☞ 靑, NLL 대화록 실종에 "국회 공식발표 들어보자"☞ 여야 열람위원단, NLL 대화록 찾지 못한 듯

2013.07.18 I 박수익 기자

행방묘연한 대화록‥與 "기록원에 없다" 野 "아직 못찾았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행방이 묘연해진 가운데 여야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여당 측은 “국가기록원이 해당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한 반면 야당 측은 “현재까지 찾지 못했다는 게 옳은 대답”이라고 반박했다.대화록 열람위원 여당 간사인 황진하 의원은 18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경과보고를 통해 “첫날인 15일 여야 열람위원들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해당문서를 찾을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이틀 후인 17일 재차 국가기록원 방문해 추가검색 결과까지 확인했으나 여전히 찾지 못했으며,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밝혔다.황 의원은 이어 “이에 해당문서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에 대해 여야 열람위원들은 끝까지 찾아보자는데 동의했다”면서 “단 오늘 운영위에서 이 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운영위 개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반면 야당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현재까지 찾지 못했다는 게 옳은 대답”이라고 했다. 그는 “전지전능한 신도 아니고 모든 방법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없음을 확인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국가기록원에) 질책했다”면서 “모든 가능한 노력을 완벽하게 했다고 선언한 자체가 석연치 않다는 점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대화록을 찾는 노력을 추가로 하되 지금 찾아진 열람이 가능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즉시 열람을 하는 게 옳다”면서 “다만 새누리당은 즉시 열람에 반대해 그 점에서 의견 차이가 컸다”고 말했다.국회 운영위는 열람위원 여야 간사의 경과보고 이후 비공개 회의로 전환해 추가열람 여부 등 대책을 논의 중이다. 이날 회의에는 박경국 국가기록원장과 하종목 대통령기록관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는 남북정상회담 관련자료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출됐다. 다만 여야 열람위원들이 찾지 못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간 대화록은 제외됐다.

2013.07.18 I 김정남 기자

국회 운영위 개회.. 대화록外 기록물 국회 제출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행방이 묘연해진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가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 논의를 시작했다.국회 운영위는 이날 2시30분부터 시작된 전체회의에서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를 열람하기로 한 여야 열람위원들이 정상회담 회의록 자료를 찾지 못한 것과 관련, 그동안의 경과보고와 함께 향후 추가열람 여부 등 대책을 논의중이다.한편 국회 운영위원장인 최경환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오후 1시15분께 정상회담 관련 자료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출됐다”고 밝혔다.다만 국회에 도착한 자료에는 열람위원들이 찾지 못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간 정상회담 대화록은 제외됐다.▶ 관련기사 ◀☞ 靑, NLL 대화록 실종에 "국회 공식발표 들어보자"☞ 여야 열람위원단, NLL 대화록 찾지 못한 듯☞ 새누리, 현오석號 십자포화‥NLL 출구전략 분석도☞ NLL 회의록 열렸지만‥여전히 팽팽한 여야 공방전☞ '판도라 상자' 열렸지만‥NLL 진실게임은 이제부터☞ 국정원 "NLL 회의록은 공공기록물..국가안보 위한 선택"(상보)

2013.07.18 I 박수익 기자

라온시큐어 "모바일시대, 보안은 우리에게 맡겨라"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모바일(Mobile) 시대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된지는 오래고, 각종 스마트기기도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모바일 보안기술은 뒤따르기 바쁘다. 이 와중에 오랜 연구개발로 모바일 보안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 국내 모바일 보안시장 1위 기업인 라온시큐어(042510)가 그 주인공이다.라온시큐어는 지난해 10월 보안업체 소프트포럼의 창립 멤버인 이순형 대표이사(사진)를 영입했다. 그동안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사업을 총괄하던 이 대표는 지난 5월 대표이사에 올랐다. 보안 소프트웨어(SW) 부문을 주력사업으로 키우기 위한 회사의 선택이었다.◇ “사업화 태동기..높은 기술력으로 수익기반 확보 중”이순형 라온시큐어 대표는 1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모바일 보안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마트기기 시대의 중심에 설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체크포인트 못지 않은 글로벌 보안업체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국내 모바일 보안시장은 아직 태동기다. 각종 모바일 기기가 대중화되고 또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취약점이 발견되면서 모바일 보안에 대한 수요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그는 “라온시큐어는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기 시작했다”며 “모바일 게임처럼 단기간 끓었다 식는 사업이 아닌 만큼 공공기관 및 대기업과 제휴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라온시큐어는 이달 초 LG유플러스와 국내 최초로 LTE 스마트폰에서 유심(USIM) 칩을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거래 등에 사용하는 인증서비스 제휴를 맺었다. 앞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안 1등급 매체로 공식 인증하기도 했다. 이 서비스는 11월까지 무료로 제공한 뒤 이후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다. 수수료의 절반 이상은 라온시큐어의 몫으로 돌아가는 구조다. 회사 측은 연내 LG유플러스 뿐 아니라 3대 이동통신사 모두와 제휴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바일 금융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시장규모도 크게 커질 수 있다. 이 대표는 “이 서비스가 정착되면 특별한 비용없이 매년 100억원이 넘는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마련된다”면서 “라온시큐어의 모바일 보안 기술력이 사업화되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국방부 시스템 구축 전담..향후 관공서로 확대 적용”박근혜 대통령이 보안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면서 정부와 협력사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5일부터 스마트폰을 통한 군사자료 유출을 막기 위해 ‘모바일기기 통제체계(MDM)’를 운영하기로 했다. MDM이 가동되면 특정 보안앱이 설치된 스마트폰만 청사 내 반입할 수 있다. 국방부는 우선 청사 건물에 한해 시범적으로 가동한 뒤 전군에 확대할 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라온시큐어는 이 사업의 보안 솔루션 공급을 전담한다. 국방부는 물론 다른 관공서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라온시큐어는 신규 사업 확장을 위해 최근 인력을 두 배 가까이 늘렸다. 이 대표는 “자타공인 최고 기술력을 갖춘 개발진 9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그간 투자에 집중한 만큼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자신감의 표현으로 이달 초 자사주 50만주를 장내 매수했다. 이로써 이 대표 외 3인의 최대주주 지분율은 39.7%에서 41.3%로 높아졌다. 추후에도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자사주 전환 등을 통해 지배구조를 더 강화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파워기업시크릿] 모바일 보안 전문업체 '라온시큐어'☞라온시큐어, 모바일보안 고성장 수혜 기대-KB☞라온시큐어, 세계적인 해킹대회 본선진출

2013.07.18 I 김대웅 기자

이집트 새 내각 구성 완료..반대파 시위 이어져
[이데일리 염지현 기자] 이집트 과도정부가 새 내각 구성을 마무리하고 16일(현지시간)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수도 카이로에서는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이번 내각 구성에서 이슬람계가 완전히 배제돼 향후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과도정부는 이날 수도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아들리 만수르 임시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하젬 엘베블라위 총리를 비롯한 모두 35명의 각료 취임 선서식을 개최했다. 특히 이번 내각 구성을 주도한 엘베블라위 총리는 무르시 전 대통령을 축출한 군부 최고 실력자 압델 파타 엘시시 국방장관에게 제1부총리를 겸하도록 해 힘을 실어줬다. 또 지아드 바하-에딘과 호삼 에이사는 각각 제2부총리 겸 국제협력장관과 제3부총리 겸 고등교육장관으로 취임했다. 축출된 무르시 전 이집트 대통령 지지자 수 천명이 15일(현지시간) 카이로 중심가에서 그의 복귀를 요구하며 돌을 던지고 타이어를 태워 최루가스를 터뜨리며 시위 해산에 나선 보안군과 무르시 반대자들과 격렬하게 맞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레다 하페즈 중장은 방위산업을 책임지는 방산장관에, 종교장관에는 중도 이슬람계열 대학 당국자인 무크타르 고마가 각각 취임하는 등 재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대거 기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새 내각에는 도리아 샤라프 엘-딘 문화장관을 비롯해 보건장관, 환경장관 등 3명의 여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날 출범한 내각에 지난 2011년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 축출 이후 대통령선거와 총선거, 국민투표 등에서 승리를 거둔 무슬림형제단과 누르당 등 이슬람계열은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정부는 이슬람계열에 내각 참여를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무슬림형제단 대변인은 이날 “이는 불법적인 정부이고, 불법적인 총리이고, 불법적인 내각”이라며 “단 한 명도 인정할 수 없고, 이들을 정부 대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정통성을 부정했다. 임명 전날에는 축출된 무르시 전 대통령 지지자 수 천명이 카이로 중심가에서 그의 복귀를 요구하며 돌을 던지고 타이어를 태우는 등 시위를 벌여 최소 7명이 사망하고 300여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시위대와 진압에 나선 정부군 간 충돌은 다음날 오전까지 지속됐다.

2013.07.17 I 염지현 기자

[新동력 방산, 세계로]국산헬기·훈련기 개발..韓항공산업 위상 높여
[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이 개발한 수리온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기동헬기다. KAI는 지난 2006년 6월 수리온 사업에 착수해 작년 6월 개발을 마쳤다. 세계 6위권의 헬기 보유국임에도 국산 헬기 하나 없던 우리나라가 세계 11번째 헬기 개발국에 이름을 올리는 순간이었다. 수리온 개발은 기존 UH-1H 계열과 500MD 등 군용 노후 헬기를 교체하고 헬기 개발 능력을 키우기 위해 시작한 국책 사업이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각각 임무 탑재장비와 헬기 구성품을 담당했다. 이밖에 147개의 협력업체와 28개 대학과 연구기관이 개발에 참여했다. 개발비만 무려 1조3000억 원에 달한다.우리나라 최초의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KAI 제공KAI는 KT-1 기본훈련기도 개발해 수출하기 시작했다. KT-1은 동남아와 유럽, 중남미 하늘을 동시에 비행하는 훈련기다. 지난 2001년과 2005년, 2008년 세 차례 인도네시아에 17대를 수출했고 2007년에는 터키에 40대를 판매했다. 작년 11월에 페루에 20대를 수출했다. 아울러 국내 최초의 초음속 항공기인 T-50을 개발해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 KAI는 1997년 10월부터 T-50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해 2003년 2월 초음속 돌파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2011년 5월 인도네시아에 수출해 세계 6번째 초음속 항공기 수출국에 진입했다. KAI는 T-50 개발에 성공한 이후 노후화된 F-4와 F-5, 10년 후 퇴역을 시작할 F-16 전투기를 대체할 수 있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사업(KF-X)에도 나섰다. 그러나 시작은 지지부진했다. 10년간 4번에 걸쳐 타당성만 검토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2010년 당시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와 공격헬기 등 군용기와 민항기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KF-X 개발에도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국방과학연구소는 2011년부터 2년간 550억 원을 들여 200여 명의 연구진과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과 함께 운영하는 공동연구개발센터를 만들고 KF-X 탐색 개발에 나섰다. 그 결과 KF-X를 국내에서 개발하면 해외에서 바로 구입하는 것보다 5조 원 가량을 아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KT-1과 T-50 훈련기를 제외한 우리 군의 주력 항공기는 전부 외국에서 도입하고 있다. 외국 제품이다 보니 부작용도 많다. 최근 도입한 F-15K의 경우 유지보수 비용이 올랐고 항공기 가동률을 유지하기 위해 부품을 돌려막기 하는 사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KAI는 국내가 주도하는 국제공동개발형태로 KF-X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KAI 관계자는 “국내에서 주도하는 KF-X 개발 사업, 소형헬기 등 대형국책사업, 우주사업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연매출 10조 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KAI의 T-50 조립라인. KAI 제공▶ 관련기사 ◀☞KAI노조, 회사 재매각 반대.."정부, 투자약속 지켜라"

2013.07.16 I 한규란 기자

여야, 15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예비열람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15일 국가기록원이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및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예비 열람을 실시한다.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양측 열람위원들의 상견례를 겸한 회동을 가진 후, 곧바로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예비열람을 진행할 예정이다.예비 열람은 회의록 원본 열람에 앞서 여야가 제시한 ‘키워드’를 근거로 국가기록원이 선정한 자료의 목록을 살펴보고, 필요한 자료를 추려 내기 위한 작업이다.앞서 양당은 ‘NLL(엔엘엘)’,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 등 공통 키워드 3개, 새누리당 측의 ‘등거리 등면적’과 ‘군사경계선’, 민주당 측의 ‘남북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회담’ 등 총 7개를 키워드로 제시했다.예비 열람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국가기록원은 이르면 이날 오후 열람 위원들이 지정한 자료의 사본 두 부씩을 국회로 보내 열람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여야는 당초 지난 12일 예비 열람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홍익표 민주당 전 원내대변인의 이른바 ‘귀태발언’ 파문으로 새누리당이 원내 일정을 전면 보이콧 하면서 이날로 미뤄졌다.여야가 앞서 제시한 7개의 검색 키워드를 근거로 국가기록원이 마련한 자료는 여행용 가방 2.5개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비열람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국가기록원은 열람위원들이 지정한 자료 사본 2부씩을 국회로 보내 열람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여야 각 5명씩으로 구성된 열람 위원들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자료가 도착하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관련 자료를 열람하게 된다. 10일간 자료를 열람한 뒤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운영위에 보고하는 형태로 공개한다.열람기간 동안에 운영위 소회의실에는 CCTV와 자료 보관용 금고가 설치되며, 열람 위원들에게는 간단한 메모만 허용되고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소지할 수 없다.▶ 관련기사 ◀☞ 새누리, NLL 대화록 열람일정 취소.. 10시 긴급최고위원회의☞ 여야, 오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예비열람☞ 與野 대화록 열람의원 확정..4대강 감사결과 보고받기로(종합)☞ 국정원 "NLL 회의록은 공공기록물..국가안보 위한 선택"(상보)☞ 노회찬 “국정원 수술대에 있는데, 병원로비서 NLL로 싸워”

2013.07.15 I 박수익 기자

여야, 오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예비열람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여야는 12일 경기 성남에 있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하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예비열람한다. 다음주부터 공식적으로 열람할 자료를 선별하기 위해서다.새누리당에서는 황진하(대표) 김진태 심윤조 김성찬 조명철 의원, 민주당에서는 우윤근(대표) 홍익표 전해철 박범계 박남춘 의원이 각각 열람위원으로서 방문에 참여한다.열람위원들은 사전에 키워드로 검색한 목록을 살펴본 후 사본을 요구할 자료를 지정하게 된다. 키워드는 ‘NLL(엔엘엘)’과 NLL의 한글표기인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 ‘등거리·등면적’, ‘군사경계선’, ‘남북국방장관회담’, ‘장성급회담’ 등 7개다. 이후 대통령기록관에서 자료사본이 도착하는 오는 15일께부터 10일 동안 열람을 하고 운영위 보고까지 마친다. 내용 공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해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고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여야 열람위원들은 예비열람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상견례를 갖는다.▶ 관련기사 ◀☞ 與野 대화록 열람의원 확정..4대강 감사결과 보고받기로(종합)☞ 여야, 대화록 열람 의원 각 5명씩 10명 확정☞ 여야 "정상회담 대화록, 면책특권 통해 최소한 공개"☞ 안철수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참담.. 핵심은 국정원 선거개입"☞ 박지원·안철수·심상정 등 17인... 'NLL대화록 공개' 반대☞ 노회찬, 'NLL대화록 원본 열람-국정원 사태'에 직격탄 날려☞ 국정원 "NLL 회의록은 공공기록물..국가안보 위한 선택"(상보)

2013.07.12 I 김진우 기자

버냉키 시장달래기에 19개월래 최대 낙폭(마감)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달러-원 환율이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부양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발언을 한 영향을 받으며 1년 7개월여만에 최대로 폭락했다(원화 값 강세).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일 대비 13.60원 하락한 1122.20원으로 마감됐다. 환율이 하루 만에 이처럼 하락한 것은 2011년 12월 21일(-14.5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이후 약 19개월여 만이다. 기준환율(MAR)은 1124.9원으로 10.9원 떨어졌다. 장중 고점은 1129.5원, 저점은 1122.0원으로 변동폭은 7.5원 수준이었다. 서울 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를 통해 거래된 현물환은 103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날 공개된 지난 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는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양적완화 시기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후 버냉키 의장은 이날 새벽 전미경제연구소(NBER) 주최 행사에서 당분간 경기부양이 필요하고, 실업률이 6.5%까지 하락하더라도 상당기간 단기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돈 풀기를 줄이기 시작하는 시점이 시장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자, 달러 강세를 기대했던 시장참가자들아 롱스탑(달러 매도) 물량을 적극 내놓으면서 환율을 끌어내렸다. 달러화는 버냉키 의장이 지난 달 19일 양적완화 축소를 시사한 뒤 과잉반응이란 평가가 나올 정도로 상당기간 강세를 이어갔다. 이번 발언으로 달러 약세로 돌아서면서 제자리를 찾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국계 은행 딜러는 “그동안의 달러 강세는 과도했다”며 “(양적완화 조기축소) 기대감으로만 달러-원 환율이 올라가다가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밀린 거다. 1135원 위쪽으로 올라갔던 것은 기대감이었기 때문에 1115~1130원선에서 하향 정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이 9일 만에 주식을 순매수한 것도 환율을 끌어내리는데 한몫했다. 이날 외국인은 코스피를 2750억원어치 사들였다. 또 수출업체의 네고(달러 매도)물량도 유입되며 환율을 끌어내렸다.시장 참가자들은 당분간은 달러 약세 분위기 속에서 지표나 수급에 따라 등락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우리선물 손은정 연구원은 “6월 버냉키 의장이 너무 강하게 얘기했다가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하니까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며 “그러나 양적완화 축소를 아예 안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므로 개선된 지표가 나올 때마다 달러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크게 조정을 한 번 거치면서 달러 매수 타이밍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3시 35분 현재 달러-엔 환율은 98.6엔, 유로-달러 환율은 1.3087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2013.07.11 I 최정희 기자

문재인 "김장수·김관진·윤병세, 진실을 말해 달라"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11일 참여정부 국방·안보 핵심라인 출신으로 박근혜정부에서 중용된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전 국방장관)과 윤병세 외교장관(전 청와대 안보정책수석), 김관진 국방장관(전 합참의장)에게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관련된 진실을 말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2007년 남북정상회담 전후 준비과정을 함께한 당사자들로, 그동안 이번 사안에 대해 침묵을 지켜왔다.문 의원은 이날 서면 성명서를 통해 “지금 박근혜정부에는 참여정부의 정상회담에 관여한 인사들이 있다. 이들은 NLL 논란의 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이르도록 이들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 비겁한 일”이라고 말을 꺼냈다.문 의원은 “2007년 8월18일 남북정상회담 자문회의가 노 대통령 주재 아래, 외부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며 “회의에서 NLL은 남북 간의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므로 손댈 수 없다는 기본 방침을 확인하고, 그 전제 위에서 NLL 상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관철하자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문 의원은 “그 회의에서 김관진 당시 합참의장은 국방부와 군의 입장을 대변해 NLL을 기선으로 해서 남북의 등거리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며 김 장관이 당시 주장했던 공동어로구역이 NLL 포기였는지, 사실과 다른점이 있는지 물었다.문 의원은 김장수 실장과 윤병세 장관에 대해 “노 대통령과 남북정상회담 이전부터 함께 치열하게 전략을 짰고, 회담 이후에는 실무자로서 북과 직접 대화한 당사자들”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김장수 실장이 2007년 11월 27~2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NLL을 기선으로 남북의 등면적 수역 4곳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온 후 “NLL을 지키고 왔다”고 언론에 밝힌 것을 거론하며 “사실이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윤병세 장관에 대해서는 “당시 안보정책수석으로 저와 함께 회담 전후의 모든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했고, 회담 준비 실무 작업을 총괄했으므로 NLL의 진실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아마도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저보다 훨씬 많이 그리고 훨씬 깊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세 분 모두 지금까지 거짓에 가세하지 않은 것이 매우 고맙다. 의리를 지켜주셨다”며 “그러나 이제는 침묵이 도리를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더 이상의 침묵은 거짓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와 관련해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김 실장과 윤 장관은 왜 침묵하고 있는가. 박 대통령은 이들로부터 이 말도 안 되는 좌충우돌의 국익 배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지 듣고 있기는 한 것인가”라며 “국방부의 이번 가담으로 최고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의 국정 장악능력이 의심받고 있다. 이제 두 사람이 응답할 때”라고 촉구했다.

2013.07.11 I 김진우 기자

北 김정은 체제, 대남 인사 '물갈이'에 박차
6·15실천위에 이어 적십자회 위원장도 교체 확인(서울=연합뉴스) 북한이 대남 관련 조직의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어 눈길을 끈다.북한 매체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최근 대남사업 단체의 수장들이 교체된 사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연합뉴스가 11일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의 회원 명부를 확인한 결과, 남한과 인도지원 사업을 해온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장재언에서 강수린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7세인 장재언은 작년 9월까지만 해도 남측에 조선적십자회 위원장 명의로 통지문을 보냈다.신임 강수린 위원장은 1952년생으로 1990년 남북고위급회담에 수행원으로 참가하는 등 대남사업 부문에서 고참급 인사로 꼽힌다.또 지난달 15일에는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가 대남분야의 실세로 알려진 김완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서기국장을 새 위원장에 선출했다.2002년부터는 노동당 통일전선부 부부장으로 활동하는 김 신임 위원장은 지난달 29일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장과 만나 광복절 68주년 기념행사를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했다.지난달 남북당국 간 실무접촉에서 북측 수석대표로 나선 강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도 김정은 정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로 평가된다.북한 종교단체의 변화도 주목되는 대목이다.북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은 지난 9일 새 위원장에 강명철 목사를, 부위원장에 리정로 목사를 선출했다고 남측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에 알려왔다.강명철 목사는 작년 1월 사망할 때까지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위원장을 맡았던 강영섭의 장남인 것으로 전해졌다.강수린 신임 조선적십자회 위원장은 작년 11월부터 심상진에 이어 조선불교도연맹 위원장을 맡고 있다.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조선불교도연맹은 남북관계가 원만할 때 남측과 활발히 교류해왔다는 점에서 넓게 보면 대남단체로 분류할 수 있다.작년 하반기부터 대남사업에 관여해온 인사의 잇따른 교체는 김정은 정권의 등장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젊은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각종 분야에서 새로운 인물을 내세우고 있고 이 과정에서 세대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김정은 정권은 그동안 권력 핵심인 당과 군, 내각의 정비에 집중한 데 이어 대남단체 등으로 변화의 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장용석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김정은 시대에 맞게 대남, 대외정책을 관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인물로 당의 외곽단체를 정비하는 것 같다”며 “이는 북한이 대외활동을 공세적으로 전개하겠다는 의지로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3.07.11 I 연합뉴스 기자

여야 "정상회담 대화록, 면책특권 통해 최소한 공개"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야는 9일 대통령기록물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제한적으로 열람한 뒤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활용해 최소한 범위에서 공개하기로 했다.윤상현 새누리당·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국회 운영위 여야 위원 5명씩 총 10명이 대화록을 열람한 후 합의된 사항만 운영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열람 위원은 국회 운영위의 여야 간사간 협의하에 구성하기로 했다.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공개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보고’라는 형식을 통해 제한적으로 공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여야는 국회 운영위 회의를 통한 공개과정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이용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기록물을 전부 공개하는 것은 엄연한 법 위반인 탓에 허용범위 내에서 면책특권을 활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윤·정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을 만드는 국회가 명시적으로 법에 금지된 규정들을 어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언론에 밝히지 않기로 합의했다여야는 또 열람할 자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된 검색어를 통해 대통령기록관에서 선정된 자료목록에 대해 일차적으로 열람 위원의 확인절차를 거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한해 국회 제출을 요구하기로 했다.검색어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경계선, 등거리, 등면적, 남북정상회담, 장성급회담, 국방장관회담 등 7개다. 대통령기록관에서 국회에 제출할 자료의 수량은 총 2부다.아울러 여야는 제출된 자료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람하기로 했다. 열람기간·시간 등 기타사항은 국회 운영위원장이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한편 여야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합의한 내용을 보고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2013.07.09 I 김정남 기자

與野가 밝힌 회의록 열람·공개 '가이드라인'은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여야가 국회 본회의 의결(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통해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등을 열람키로 한 가운데, 양당 원내지도부가 구체적인 방식을 공개해 주목된다.또한 여야는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회의록을 열람하는 만큼 어떠한 방식으로 국민에게 관련 내용을 공개할 것인지도 관심 포인트다.여야는 다음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키로 한 가운데,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기자브리핑을 통해 밝힌 ‘가이드라인’을 종합해 분석해 봤다.◇열람 주체는 누구회의록 열람은 여야가 동수(同數)로 주체를 구성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숫자와 대상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윤상현 원내수석은 “2008년 쌀직불금 국정조사 때도 여야가 각 3명씩 했다”며 “우리는 첫째 안으로 정보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등 관계 상임위원회 분들이 보게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안은 여야 간 10명 등 의원 수를 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홍익표 원내대변인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운영위원 3명 등 양당 5인씩 운영위를 개최해 열람소위를 만들거나 열람위원을 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열람 범위는 어디까지여야는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가기록원 제출 요구안에서 ▲2007년 10월3일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 녹음(녹음파일 및 녹취록 포함) 등 관련 자료 일체 ▲정상회담 사전 준비 및 사후 조치 관련 회의록 및 보고서, 기타 부속 관련 자료(전자문서 포함) 일체를 열람 대상으로 규정했다.열람 가능한 기록물의 시기는 남북정상회담이 결정된 2007년 8월8일부터 노 전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된 2008년 2월24일까지로, 국가기록원이 국회에 제출할 열람·공개 대상 기록물이 256만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록물의 양이 방대해 국가기록원은 여야에 키워드를 제시하면 검색해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열람 범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NLL에 국한하자는 입장이다. 윤 원내수석은 “이번 열람 통해 NLL 문제를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으며, 홍 원내대변인은 “NLL 관련 부분이 핵심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공개해 남북관계나 국익에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관심사항인 녹음파일의 경우, 여야는 자료의 부정확성과 공개 방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윤 원내수석은 “지도부 입장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의한 자료(회의록)만 열람하자는 것”이라고 했으며, 홍 원내대변인은 “녹취록 부분은 대화록보다 까다롭다. 녹음 파일은 공개 자체가 방법이 없다”고 했다.◇공개 방법은 어떻게새누리당은 열람 주체가 회의록 일부분을 메모·발췌한 뒤 이를 공개하는 방식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양당이 협의한 내용만 단일화된 창구를 통해 언론에 공개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윤 원내수석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알려온 바에 따르면, 면책특권 범위 내에서 메모가 가능하며 일부 발췌할 수 있다”며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일부분을 메모·발췌해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를 뿌리는 정도가 면책특권이 허용하는 범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홍 원내대변인은 “양당이 합의하지 않은 것은 일절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양당에서 참여했던 분들이 협의하고, 내용을 질서있게 정리해 결과를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다. 여야 1명 정도로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도 효율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2013.07.05 I 김진우 기자

“군대 내 자살사고 국가가 책임 회피해선 안 돼”
토론회에 참석한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선 기자] 군대 내 사망사고와 관련해 우리 군이 과학적인 조사과정 등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군대 내 자살을 두고 공무와 연관성을 따져 국가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 사망사고 명예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주관자인 김광진 민주당 의원과 군 사망사고와 관련한 민·관·군의 관계자 6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군대 내 사망자 유가족들도 70여명 가량 자리를 지켰다.첫 번째 발제에 나선 문무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은 “군이 조사과정에서 전문성이나 과학화한 기법을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군 수사관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권익위나 인권위이 기능을 강화해 견제·비판 기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권익위가 최근 발표한 육해공군 순직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군에서 자해에 의해 사망한 군인 41명 중 4명만 순직 처리됐다. 이는 전체의 9.7%에 불과한 비율이다. 특히 육군은 30명 중 1명으로 순직인정률이 3%였다.이에 대해 하주희 법무법인 정평 변호사는 “군대에 간 병사는 국가의 완벽한 통제를 받고 있다”며 “자살이 공무연관성을 갖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따져 국가 책임을 감면시키려는 방침은 합당하지 않다”고 했다.또한 군 사망사고 조사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김광진 의원은 “국방부 조사본부 인력이 16명뿐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조사를 확실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조사인력을 50~100명으로 늘려서 이 중 민간참여인원도 30%정도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한 사망 병사의 어머니는 “지금이라도 자식이야기만 하면 가슴이 떨리고 머리가 아프다. 군만이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군 당국의 은폐와 조작의 의심을 버릴 수가 없다. 앞으로 이런 죽음은 막아야 한다”고 눈시울을 적셨다.

2013.07.05 I 최선 기자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국가정책 조정회의
[이데일리 염지현 기자] 오늘(5일)은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모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연다.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리는 부산연구 개발 특구 산학연 대표단 간담회에 참석해 회동을 갖는다. (다음은 주요 일정이다.)◇경제·금융-10:00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2013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부산 벡스코) -10:50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부산연구개발특구 산학연 대표단 간담회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12:00 기획재정부 장관, AMCHAM 간담회(그랜드하얏트호텔) ◇산업-09:00 기획재정부ㆍ산업자원통상부ㆍ보건복지부 장관, 국가정책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정치·사회-07:30 국방부 장관, 조찬간담회 -09:00 국무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09:00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국회 당대표실) -10:30 국무총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정부서울청사) -14:0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방문(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4:00 고용노동부 장관, 전국 기관장 회의(대회의실) -14:20 여성가족부 장관.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추진위 발기인대회(국회의원회관) -14:30 환경부 장관, 옛도랑 청정마을 만들기 협약식(SBS) -15:00 서울시장, 사회복지 열린회의(가톨릭회관 7층 강당) -16:30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농업인 간담회(대회의실)

2013.07.05 I 염지현 기자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국가정책 조정회의
[이데일리 염지현 기자] 내일(5일)은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자원통상부 장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 부서울청사에서 모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연다.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리는 부산연구 개발 특구 산학연 대표단 간담회에 참석해 회동을 갖는다. (다음은 주요 일정이다.)◇경제·금융-10:00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2013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부산 벡스코) -10:50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부산연구개발특구 산학연 대표단 간담회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12:00 기획재정부 장관, AMCHAM 간담회(그랜드하얏트호텔) ◇산업-09:00 기획재정부ㆍ산업자원통상부ㆍ보건복지부 장관, 국가정책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정치·사회-07:30 국방부 장관, 조찬간담회 -09:00 국무총리, 국가정책조정회의(정부서울청사) -09:00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국회 당대표실) -10:30 국무총리,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정부서울청사) -14:0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방문(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4:00 고용노동부 장관, 전국 기관장 회의(대회의실) -14:20 여성가족부 장관.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추진위 발기인대회(국회의원회관) -14:30 환경부 장관, 옛도랑 청정마을 만들기 협약식(SBS) -15:00 서울시장, 사회복지 열린회의(가톨릭회관 7층 강당) -16:30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농업인 간담회(대회의실)

2013.07.04 I 염지현 기자

[수학, 세상에 나오다]⑤‘퀀트 대가' 짐 사이먼스, 내년에 한국 온다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수학자 출신의 ‘세계 74위 부자’로 알려진 제임스 H.사이먼스(짐 사이먼스, 75)가 내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다.4일 박형주 세계수학자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짐 사이먼스가 내년에 한국에서 열리는 ‘2014 세계수학자대회’ 초청강연자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통상 세계수학자대회 초청강연자는 저명한 업적이 있으면서도 대중적인 지명도가 높은 두 명을 선정한다. 지난 2002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수학자대회의 경우에는 영화 ‘뷰티풀 마인드’의 실제 주인공인 천재수학자 존 내시와 우주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초청됐다.제임스 H.사이먼스(출처 : 매스포아메리카)짐 사이먼스는 세계적인 수학자이자 성공한 펀드매니저다. 매사추세츠공대(MIT) 수학과를 졸업한 그는 UC버클리에서 미분기하학으로 수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MIT와 하버드대, 스토니브룩(SUNY)대학에서 수학과 교수를 지냈다. 미 국방연구원에서 암호해독자로 일한 경력도 있다. 1975년에는 기하학 분야로 미국수학협회가 수여하는 베블렌상을 받았고, 중국계 수학자 천싱선과 함께 발표한 천-사이먼스 이론은 특히 이론물리학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44살 때인 1982년에는 교수직을 그만두고 헤지펀드인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를 설립, ‘메달리온 펀드’를 비롯한 다수의 펀드를 만들어 운용했다. 수학 모델을 이용한 차익거래로 모두가 손해를 보던 2008년에도 25억달러를 벌어들였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수입은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지난 2009년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에서는 은퇴했으나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으며 유클리딘 캐피탈 회장직도 맡고 있다.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직원 대부분의 전공이 수학이나 물리, 천문학 등 순수과학분야 학위 소지자라는 점이다.그는 현재 기초과학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 매스포아메리카(Math For America; MFA)를 설립해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과학연구를 위한 ‘사이먼스 재단’을 설립했다. 사이먼스 재단은 자폐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주요 연구 이니셔티브와 수학 및 이론물리학 연구를 위한 연구소 설립 등에 나서고 있다.이밖에 사이먼스는 현재 미국 원자핵물리학연구소인 국립 브룩헤이븐연구소와 응용학문연구소, 록펠러대학, 수리과학연구소(RIMS)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MIT코퍼레이션 이사, 스토니브룩 재단 명예교수 등을 맡고 있다.

2013.07.04 I 김혜미 기자

[서비스업 발전방안]11대 세계일류 보안제품 만든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잦은 해킹 사건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큰 가운데, 정부가 세계일류 정보보호제품을 만들기로 했다. 해킹 등 사이버 위협이 사회 안정과 국가 안위에까지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보안으로 먹고사는 나라, 국토는 좁지만 사이버영토를 가장 넓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다.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3일 산·학·연 연구 컨소시엄을 지원해 글로벌 정보보호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10대 분야 정보보호 제품을 발굴해 육성하기로 했다. 보안 분야에서 국내기업은 기초·원천 기술에서 1.8년의 기술격차를 갖고 있으며, 국내업체의 약 92%(611개)가 매출액 300억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국내 1위 안랩(053800)의 매출(1.2억 달러)도 세계 1위 시만텍 매출(67.3억 달러)의 약 1.8%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의 정보보호 연구개발(R&D) 투자액도 미국의 24분의 1 수준이다.이에 따라 미래부는 2017년까지 10대 세계일류 정보보호제품을 만들고, 국내 정보보호시장을 2배(10조 원)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보호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만들었다.◇틈새시장에서 10대 세계일류 제품 만든다글로벌 보안 시장은 시만텍, RSA 같은 미국업체나 체크포인트 같은 이스라엘 업체가 주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암호나 인증 등에서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동시에, 새로운 융합추세에 맞춘 틈새시장에서 세계일류 제품군을 만들기로 했다. ▲차세대 암호 소프트웨어 ▲보안전용 운영체제(OS)임베디드 칩 ▲모바일 보안 소프트웨어 ▲스마트 보안 소프트웨어 ▲안티 바이러스 소프트웨어 ▲바이오 인식 ▲디지털 포렌식 ▲사회기반 보안 ▲자동해킹 탐지 ▲차세대 영상감시 등에서 기술개발과 표준화,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산·학·연이 컨소시엄을 꾸려 매칭 펀드 방식으로 공모에 참여하면, ‘시큐리티 넘버1 프로젝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매년 2~3개 과제를 선정하게 된다.박재문 정보화전략국장은 “세계 진출 가능성 등을 검토해 과제를 선정할 생각”이라며 “우리나라는 사물간통신(M2M) 등이 발전하고 있으니 암호인증칩 등 새 시장을 적극적으로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10대 세계일류 정보보호 제품 후보대상안> 출처: 미래부◇보안제품 제값받기..사이버군요원 증원미래부는 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대상을 4000여 곳으로 확대해 민간 보안컨설팅 시장을 키울 방침이다. 특히 발주처의 덤핑식 저가 발주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법제도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정보보호 소프트웨어의 경우 수시 업데이트가 중요한데, 유지관리 비용을 제대로 못 받기 때문이다.현재 200여 명 수준인 최정예 정보보호전문가도 5000명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현재 80여 명(연간)에 불과한 사이버사령부 근무 요원을 늘려 정보보호개발자가 군에 입대해도 전문성을 살려 일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하지만 업계가 원했던 보안전문가를 위한 병역특례제도는 국방부와의 협의과정에서 백지화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군복무 기간이 줄어 현역병 요원이 부족해지는 만큼 병특은 앞으로 줄여나가자는 게 국방부 입장”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은행도 고객도 모르는 '메모리 해킹 악성코드' 첫 발견☞'스마트폰 속 소리도 내 마음대로 꾸민다'☞안랩 "인터넷뱅킹 정상작동해도 주의 필요"☞ 朴정부, 성장·고용 '서비스업'서 활로찾는다☞ [서비스업 발전방안]9천억 콘텐츠 펀드 조성..'펑요우 프로젝트'추진☞ [서비스업 발전방안]서비스 폴리텍 신설..ICT마이스터고 추가☞ [서비스업 발전방안]레지던스, '준주거지역' 설립 허용☞ [서비스업 발전방안]배급계약前 영화제작비 최대 60% 지원☞ [서비스업 발전방안]서비스업 전기요금, 제조업에 맞춰진다☞ [서비스업 발전방안]서비스업도 'APEC경제인여행카드' 발급☞ [서비스업 발전방안]中企, 기술매각땐 소득·법인세 50% 감면

2013.07.04 I 김현아 기자

[플랫폼전쟁]"플랫폼이 창조경제다"
IT의 발달로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개별 품질의 퀄리티보다 어느 ‘플랫폼’을 거머쥐었는지가 성패의 요건이 되고 있다. PC용 운영체제(OS) 시장에서 독주했던 MS가 모바일 OS 시장에서는 구글과 애플에 맥을 못 추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 이러한 변화는 IT 전 분야에 걸쳐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터’를 누가 잘 닦아 사람을 모으는지, OS, 방송, 게임, 전자지불 등 IT 각 분야에 걸친 플랫폼 전쟁을 4회에 걸쳐 짚어 본다.(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외환위기 직후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한게임을 창업했다. 직원들에게 줄 월급이 없자 돈을 빌려 한양대 앞에서 PC방을 차렸다. 돈 버는 게 쏠쏠해 낮에는 장사에, 밤에는 프로그램 개발에 매달렸다. ‘주경야독’이었던 셈이다.PC방 관리 컴퓨터에 빈 자리를 실시간 표시하는 한편 사용한 만큼 과금하는 PC방 관리 프로그램을 만든 것도 이때다. 김 의장은 이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른 PC방에 나눠 주는 대신 한게임을 초기화면으로 해 달라고 했다. 출시 9개월 만에 한게임은 세계 최고의 온라인 게임 플랫폼이 됐다. 이후 네이버와의 합병을 거쳐 오늘의 NHN이 됐다.◇‘명당’을 만드는 게 창조경제 핵심‘국민메신저’ 카카오톡도 본질은 김 의장이 1990년대 후반 개발했던 PC방 관리 프로그램과 유사하다. 무료로 서비스를 배포하고 사람들을 몰리게 한 뒤 차례차례 비즈니스 모델을 장착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창조경제의 핵심은 이처럼 ‘고기를 잘 낚을 명당’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한다.‘플랫폼전쟁’의 저자 조용호씨는 “김 의장의 비즈니스는 유니텔을 만들어 히트쳤던 PC통신부터 초고속인터넷, 스마트폰 시대나 본질은 똑같다. 플랫폼을 장악하는 것”이라며 “새 정부 들어 창조경제를 이야기하는데 시대의 흐름을 읽고 플랫폼을 장악하는 것이 창조경제의 핵심일 것”이라고 말했다.그렇다면 세계에 통할 가능성이 있는 ‘메이드인 코리아 플랫폼’은 무엇일까. 카카오톡이 최근 가입자 1억 명을 돌파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고, NHN ‘라인’은 지난 5월 세계 가입자 1억5000만 명을 돌파한 뒤 일본을 비롯, 남미, 스페인 등지에서 유력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작은 기업들은 골리앗 같은 거대 글로벌 IT 기업들에 맞서 선전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규모가 100조 원대로 추산되는 이 시장에서 DBMS를 직접 만들어 자급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티맥스소프트는 2003년부터 IBM, 오라클 등 유수의 회사를 제치고 우리나라 미들웨어 시장점유율 40%를 기록하며 1위를 지키고 있다. 게임이나 인터넷 서비스 같은 고객 대상 비즈니스와 달리 외국산 소프트웨어(SW)가 장악하고 B2B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선전은 이례적인 것으로 꼽힌다. 이 회사는 현재 일본, 중국, 미국 법인을 두고 일본 노무라증권, 중국 차이나모바일 등 글로벌 기업에 납품하고 있다. 알티베이스, 큐브리드 등도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국내 시장을 키워가면서 해외 시장을 진출을 엿보고 있다.렉서스 ‘RX450h’를 개조한 스마트카인 ‘구글카’가 시범운행하고 있다. 구글카는 사람이 없이도 주행할 수 있는 꿈의 자동차로, 다량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가속, 감속, 정지에 관한 의사결정을 신속 정확하게 내려야 하는 고차원적인 SW가 핵심이다. 미래 자동차도 결국 하드웨어 경쟁이 아닌 OS 플랫폼 경쟁인 셈이다. 출처 위키피디아.◇‘어려운’ 플랫폼 비즈니스 장기 대계 세워야그러나 국내 플랫폼 비즈니스는 대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수준에 머무는 경향이 있어 훨씬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운영체제(OS) 같은 분야쪽으로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문송천 KAIST 교수는 “창조경제가 주로 ‘스타트업’ 벤처 중심으로만 논의되는 게 아쉽다”며 “젊은 벤처인들도 자금이 여의치 않다 보니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국가 프로젝트로 독자 OS 개발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문 교수는 “향후 항공, 자동차, 중화학 등은 물론 국방 분야까지 OS 플랫폼 비즈니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데 이대로라면 미국이 패권을 계속 가져갈 것”이라며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기술 주권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미래 OS 분야 발전에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플랫폼전쟁]"SW 육성 없이는 창조경제도 없죠"☞ [플랫폼전쟁]똘똘한 아이, 독일에 입양 보낼 수밖에 없던 이유는...☞ [플랫폼전쟁]'전자지갑, 과연 안전할까?'☞ [플랫폼전쟁]'유심이냐 앱이냐'..누가 이용자 사로잡을까☞ [플랫폼전쟁]모바일 '錢의 전쟁'..'M월렛'을 잡아라☞ [플랫폼전쟁]'PC까지 뻗친 카톡의 식욕'..네이트온, 방어 나서☞ [플랫폼전쟁]카카오, 차세대 플랫폼 런처도 넘본다☞ [플랫폼전쟁]손바닥 게임의 절대 甲..카카오의 독주 어디까지

2013.07.04 I 정병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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