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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대선공작 사건에 대해 끝까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모든 불안의 원인이자 불통의 씨앗, 결국 실패의 이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가 경제민주화·기초연금 약속·4대 중증질환 무상치료·군복무기간 단축·보육국가책임·반값등록금·전작권 이양·지역균형발전 등 8가지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했다며 비판했다. 특히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민·관·정이 함께하는 기초연금 국민위원회를 설치해 원점에서 재논의하자고 밝혔다. 또 북한에 현금이 아닌 현물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현재 생존해 있는 납북자, 국군포로까지 포함된 이산가족 7만여명이 10년 내 전원 상봉하는 ‘민족 대상봉 프로젝트’를 제안하기도 했다.□총체적 난국의 국정 파행시대입니다.민주당 원내외 병행투쟁 69일, 김한길 당대표 노숙투쟁 42일, 민주당 127명 의원들의 비상 국회 보름째를 맞는 오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착잡한 심정으로 섰습니다. 집권당의 오만과 대통령의 불통을 최전선에서 상대해야 하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로서, 지금 무엇보다 가슴에 걸리는 것은 불안에 떠는 국민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국민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권은 민주주의 정권입니까. 민생을 위하는 정권입니까. 박근혜 정권은 약속을 지키는 정권입니까. 평화를 지향하는 정권입니까. 혹시 아니라고 답 하려다가, 불안한 마음에 주변을 둘러보시게 됩니까.민주주의와 민생, 그리고 남북평화는 헌법에서 정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지향입니다. 그리고 약속과 신뢰는 정치의 근본이자 도리입니다. 아주 오랜 기간 국민이 흘린 피와 땀으로, 목숨을 건 저항으로 만들어진 헌법적 가치입니다. 그렇기에 그 어느 것 하나 양보할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며, 그 뜻은 하나이지 둘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을 수호해야 할 박근혜 정부는 민주주의와 민생, 남북평화와 신뢰를 짓밟는데 이미 이명박 정부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하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노태우와 전두환 군사독재시대를 거쳐 막걸리 유신시대로까지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서민과 중소기업은 마른 수건 쥐어짜듯 하면서 재벌과 부자들의 곳간은 넘쳐나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갈수록 노골적인 군국주의적 야욕을 드러내는데 무능한 대북정책으로 소모적인 대결과 긴장에 국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뒤죽박죽에 무엇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것 없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국민 행복시대를 기대했던 국민은 <국정 파행시대>를 겪고 있습니다.불통의 근원은 국정원 대선 공작사건입니다.가뜩이나 삶 자체가 힘든 국민들은 불안한 대통령과 위태로운 대한민국을 지켜보면서 할 말을 잃고 있습니다. 몸을 움츠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최고의 권력을 쥔 대통령이 아무런 소통도 하지 않고 오로지 ‘나만의 권력’에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자리에 오르는데 국정원의 대선공작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취임 8개월 동안 국정은 불안하고 인사는 위태롭습니다.무엇 때문입니까? 국정원 대선 공작사건을 덮기 위해 국정 운영에 무리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만천하에 드러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사죄하기는 커녕 오히려 감싸고 있습니다. 야당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국민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공작 사건에 대해 끝까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권의 모든 불안의 원인이자 불통의 씨앗이 될 것이며, 결국 실패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중앙정보부와 안기부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들은 박정희 유신 독재를 반대하는 야당 정치인 김대중을 납치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재야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 김근태를 무자비하게 고문해서 평생을 그 후유증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유인태 의원, 이해찬 의원, 한명숙 의원, 심지어 새누리당의 이재오 의원과 김문수 지사도 국가정보기관의 이름으로 행해진 야만적인 폭력에 치 떨리는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더 많은 재야인사들과 노동운동가, 시민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더 큰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그렇게 지켜온 우리의 민주주의였습니다. 수많은 목숨을 대가로 치르고 간신히 제자리에 돌려놓은 국가정보원이었습니다. 국정원은 정권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민주국가의 양보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은 주권자인 국민을 배신하고 민의를 왜곡하는데 앞장섰습니다.이러한 국정원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사상 유례가 없는 시민들의 시국선언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남녀노소가 없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로부터 청소년, 교수, 학생, 종교인, 예술인 등이 나섰습니다. 천주교는 건국 이래 최초로 전국의 모든 교구가 시국미사를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귀 막은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민심을 받아들일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잘못된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민주당의 국정원 개혁방향, 글로벌 스텐다드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정원의 개혁방향은 국가정보기관의 글로벌 스탠다드 입니다.우선, 국내 및 국외, 대북 정보 수집업무를 제외한 <수사권의 제한>이 필요합니다. 선진 민주 국가 중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정보기관의 수사권은 필연적으로 사찰과 미행, 도·감청 등을 수반했고 이는 국민 기본권 침해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남북 분단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검찰과 경찰의 대공 수사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국정원 개혁 특위>를 설치해서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과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정치개입 관련자들은 전원 사법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NLL 대화록 공개 등 노골적인 정치개입을 자행한 남재준 국정원장도 해임해야 합니다.2+2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꾸는 꿈입니다.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 임금주도 성장, 편안한 맞벌이 사회)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953년 신익희, 조병옥, 장면, 정일형 선생이 주도하여 창당한 민주당 60년의 역사는 이 나라 민주주의 수호와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민주당은 더욱 큰 역사적 책무감으로 민주주의 후퇴를 막아낼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사회경제망으로 구축하고, 임금주도 성장과 편안한 맞벌이 사회 시스템을 통해 ‘2+2 사회경제발전 담론’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경제 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통해 약육강식의 차갑고 각박한 사회에서 따뜻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잡이 역할을 다 해 가겠습니다.여기에 ‘개발과 투기가 성장을 주도’했던 낡은 신자유주의적 경쟁체제를 마무리하고 ‘임금과 소비가 성장의 동력’이 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부자들의 금고는 계속 채워지고 있지만, 가난한 서민들의 주머니는 날이 갈수록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소비 여력마저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심각한 내수부진은 바로 ‘양극화의 대가’이며 ‘불평등 임금 구조의 복수’입니다. 서민의 낮은 임금구조와 소비위축이 내수부진으로 이어지고 그 영향으로 다시 서민의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고소득자에게 추가 소득을 안겨주는 대신, 저소득 서민의 임금을 높여주어서 서민의 구매력을 높이고 소비를 촉진시켜주는 것이야말로 기업과 가계가 윈윈하는 해답인 것입니다.아울러 민주당은 ‘남성은 가정으로 여성은 일터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맞벌이 생활의 보편화에 맞추어 직장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는 사회 시스템으로 우리 사회를 빠르게 전환시켜야 합니다. ‘칼 퇴근 문화’의 조기정착을 통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직장과 가정을, 걱정 없이 돌볼 수 있는 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세계 최저의 출산율 문제가 국가적 재앙으로 닥쳐오는 것을 막고,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미래도 밝아질 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에 더하여, 임금주도의 성장, 편안한 맞벌이 사회, 2+2, 이것이 바로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꿈꾸는 사회입니다.박근혜 정부 8개월, ‘8대불안’과 ‘8대 기만’으로 얼룩졌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부의 임기 8개월은 한 마디로 <임경굴정(臨耕掘井)>입니다. 논을 갈 때가 되어서야 낼 물이 없어 우물을 판다는 뜻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일이 임박해서야 허둥지둥 서두르는 꼴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조건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이었는지 국가 운영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도 너무 부족합니다. <8대 불안>, <8대 기만>으로 얼룩진 박근혜 정권의 임기 8개월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절망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8대 국민 불안>①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습니다.국민들이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후퇴입니다. 그리고 이를 강제하는 권력기관의 횡포입니다. 국정원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에 이어 경찰의 조직적 축소·은폐는 국민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 대한 국정원의 불법 공개와 새누리당의 정치적 악용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을 몰아냈고, 심지어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털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이 같은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불안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까.② 인사실패는 참담한 지경입니다.박근혜 대통령은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사라던 박근혜 정부의 인사 모습을 되돌아보면 인사가 그저 망친 수준이 아니라 참사라고 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걱정과 지적이 있었지만, 수첩인사, 나 홀로 인사의 결과는 참담한 지경입니다. 국무총리 후보를 포함한 14명의 낙마로도 모자라 윤창중 사건으로,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의혹으로 인사 참사의 막장드라마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사 문제는 지금 대통령 눈 밖에 벗어난 감사원장, 검찰총장 밀어내기와 찍어내기로, 또 공약을 지킬 수 없어 물러나겠다는 장관을 배신자로 낙인찍는 사상 초유의 인사파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내각의 역할도 참모진의 기용도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책임총리, 책임장관제를 한다고 했는데, 책임총리는 보이지 않고, 책임장관제는 흔적조차 없습니다. 오로지 청와대만 바라보는 복지부동 장관만이 있을 뿐입니다. 취임 8개월인 요즘에도 대통령의 우격다짐, 편향 인사가 여전합니다. 공공기관에는 청와대 낙하산이 난무하고 있고 기관장 인선은 끝도 없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의 고위직 인사의 40%, 17개 부처 장·차관 및 기조실장의 35%가 특정 지역 출신들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기록적 편중인사입니다.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안됩니다. 절대 안됩니다. 민주당은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을 포함한 인사쇄신을 통해 전면적인 국정쇄신에 나설 것을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③ 경제는 무능과 혼선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당장에 눈에 띄는 것이 인사무능에 정치무능이라 정작 제일 중요한 경제무능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5년의 국가채무관리계획에는 41개 공기업의 부채가 모두 520조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여기에 국가채무 480조를 합치면 정부가 지고 있는 빚은 1,000조원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2,000만원의 빚을 진 꼴입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재원 대책도 충분하지 않은 260조원에 달하는 선심성 공약가계부를 자랑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연료가 없다는 빨간 신호를 무시하면 어느 순간 멈춰버리게 됩니다. 재정건전성에 빨간 불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MB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고집하고 있고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세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할 정부의 경제정책은 무능과 혼선으로 날을 새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날림식 재정운용계획과 기조를 대폭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 살림만큼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도 대안을 내고 협력하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대통령 임기 중 재정파탄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정개혁에 대한 결단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④ 세제개편안은 중산층 서민 쥐어짜기입니다.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년 예산안을 보면, 서민과 중산층이 대부분인 개인과 자영업자들의 유리지갑을 탈탈 털어내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저의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대부분 개인과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9% 늘어난 4조4591억과 7.4% 늘어난 4조1694억을 더 걷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반면, 법인세수는 달랑 0.1% 늘어난 560억원만 늘려 잡았습니다.이는 곧 자영업자와 중소영세기업에 대한 대대적이고 전방위적인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사찰수준의 세무조사는 전면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무조사 때문에 사업도, 장사도 못하겠다는 그 아우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재벌들의 법인세는 터럭 하나 건들지 못하면서 월급쟁이와 영세자영업자, 도시 서민과 농어민의 주머니만을 노리는 세제 개편안은 즉각 수정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현대판 가렴주구에 맞서 서민, 중산층, 농어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⑤ 한반도 불신프로세스에 8개월을 허비했습니다.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6개월간 중단되었고, 이산가족 상봉은 실현 직전에 파기되었습니다. 국민들은 한때 심각한 전쟁 불안에 내몰렸습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한반도 불신 프로세스였습니다. 신뢰를 쌓는 데는 수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신뢰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남북간 분단 상황은 우리 경제를 평가하는 외부의 중요 관심사이며 이를 코리아 디스카운트 (Korea Discount)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측면에서는 경제 발전을 위한 단순 재정투자 보다 남북평화가 더 중요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남은 임기만큼은 부디 남북한 신뢰 축적에 전념하기를 촉구합니다.⑥ 고용은 불안하고 노동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박근혜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고용률 70% 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와 정치권의 대부분의 정책은 국민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주기 위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고용정책은 ‘나쁜 일자리’에 불과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목표치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MB 정부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사업의 재탕에 불과한 박근혜 정부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로는 저임금 불안전 노동의 양산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에 대한 낮은 인식은 우려를 넘어 저항을 부르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통상임금에 대한 사회적, 사법적 논의 과정도 무시한 채 외국 기업의 민원에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노동에 대해 가볍게 여기고, 대기업 자본의 편만 든다면 국민 화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정부의 노동 무시 정책이 더 지속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해 두고자 합니다.⑦ 미래 성장전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 실체 없는 창조경제, 불안한 미래성장 전략도 문제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벤처와 IT산업으로 미래성장 전략을 삼아 IMF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미래성장 전략은 지역균형발전과 한반도 평화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을 내걸고 22조원이 넘는 돈을 4대강에 뿌렸지만 4대강은 녹조성장에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임기 8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미래성장 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체 없는 창조경제에 대해 여전히 갑론을박 하고 있을 뿐입니다.심지어 이를 추진하겠다며 미래창조과학부까지 출범시켰지만 미래부에 미래가 없고 창조도 없다는 자조 섞인 말만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러다 정말 미래 성장 동력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정권의 임기가 끝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⑧ 민생, 주거, 물가, 먹거리도 모두 불안한 상황입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대부분의 서민은 가계부채 대란과 전세대란, 생활물가 대란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어섰습니다. 반면에 가계소득 증가는 3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연체율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 부채가 주는 부담과 고통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가정은 우리 경제를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입니다. 가계가 튼튼해야 경제가 튼튼해집니다. 2013년 8월 현재 평당 평균전세가가 9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중 4대 은행의 전세대금 대출도 지난해 1월에 비해 무려 88%나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높아진 보증금을 걱정하는 세입자들의 깊은 한숨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전월세 보조금 제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다급한 현실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을 OECD 수준으로 올리는 전향적인 주택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국민 여러분, 지금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밥상을 옥죄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괴담 유포자 처벌이라는 한심한 대책으로 일관하다 얼마 전에서야 제한적인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 수산물의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될 때까지 전체 수산물 소비량의 0.5%에 불과한 일본수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수산물 소비가 살아나고 우리 어민과 상인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촉구해 가겠습니다. 또 지난 8년 동안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았던 쌀 변동직불금을 현실화하고, 송아지생산 안정제를 복원해 농민소득을 안정시키겠습니다.<8대 국민기만>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공약은 국민에게 다짐하는 공인된 약속입니다. 지킬 약속, 지킬 수 있는 약속만 내거는 것은 양심입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내걸고 표를 구걸하는 것은 양심불량입니다. 더 나쁜 것은 지킬 생각도 없는 약속을 내걸고 당선된 후 아무렇지 않게 약속을 파기하는 행위입니다.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은 사회적 약자들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선심성 미끼 공약을 내걸고 나중에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8개월, 공약은 줄줄이 파기되고 있습니다.①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있습니다.경제민주화는 우리 헌법에 분명하게 명시된 헌법적 가치입니다. 경제민주화가 시대의 화두가 되자 그 동안 가려져왔던 갑의 횡포와 을의 눈물이 전국 곳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가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고, 갑이 더 이상 횡포를 부리지 못하도록 법적 규제와 조정을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일입니다.그러나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무더기 복사하더니 대선이 끝나기 무섭게 ‘경제민주화’를 사실상 포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그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하고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② 두 차례나 약속한 20만원 기초연금 약속도 깨졌습니다.지난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복지 공약도 대부분 실종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의 행태는 사실상 어린이집부터 노인정까지 거짓말과 사탕발림으로 표를 앗아간 것입니다.정부는 경제상황을 이유로 공약을 수정했다고 하지만, 작년과 올해의 경제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부는 금년 2.6%인 경제성장율을 내년에는 3.8%로 더 높게 잡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노인세대는 분단과 전쟁의 혼란 속에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왔고, 잿더미 속에서 국가부흥을 이끌었던 자랑스러운 역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인세대의 반수가 지금 빈곤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보다 3배이고, 꼴찌입니다. 그만큼 노후의 소득 보장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우리의 어르신들은 정작 자신들의 미래는 준비하지 못한 채 평생을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부모를 부양하고, 자식들을 키우는 데 희생해 온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르신들에게 훈장은 드리지 못할 망정 주겠다던 연금까지 절반으로 깎았습니다. 약속만 파기한 게 아니라, 난데없이 국민연금과 연계시켜 성실하게 일하며 세금과 연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30대, 40대, 50대 국민의 연금까지 삭감해 버린 것입니다.이것은 국민연금 제도까지 통째로 뒤흔드는 중대하고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뿐 아니라,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에 나와서도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두 차례나 약속한 공약을 깬 것입니다. 대통령은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약속부터 다시 지켜야 합니다.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방도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법인세 원상복귀 등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매년 10조원씩 50조 이상의 추가 재원 조달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다면, 민주당도 머리를 맞대고 책임 있게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국회에 민·관·정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로 ‘기초연금 국민위원회’를 당장 설치하고, 그 대화 틀 안에서 사회적 합의안을 만들어 연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③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보장 약속도 어겼습니다.정부는 올해 예산안 발표에서 ‘4대 중증 질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하지만, 그 재원은 정부 재정이 아닌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중증질환에 필수적인 3대 비급여는 당초 공약을 어기고 아예 포함시키지도 않고 있습니다. 결국 암과 심장병, 뇌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전액 국가보장이라는 공약은 사실상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중증질환자 본인과 가족들의 실낱같은 희망조차 이렇게 내치는 것은 신뢰의 정치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꼼수가 아닌 정직한 공약이행을 촉구합니다. 재원 마련을 위한 부자 감세 철회를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④ 군 복무기관 18개월 단축 약속도 폐기되었습니다.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난 4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은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군복무 18개월 단축 공약을 단 한마디로 폐기한 것입니다.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과 부모들을 실망시킨 또 하나의 중요한 공약파기였습니다. 아마 새누리당은 다음 선거에도 이 공약을 다시 들고 나올 것입니다. 그 때도 국민들이 또 속아주기를 바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⑤ 보육은 국가 책임이라더니, 지방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박근혜 대통령은 보육예산에 대한 정부 지원 약속도 어겼습니다. 약속을 지키라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간절한 부탁도 정치 공세로 치부하며 오히려 정치적 공격을 가했습니다. 결국 서울시는 2천억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국고보조비율 20% 인상안을 절반으로 깎으려 하고 있습니다. 생색은 대통령과 중앙정부가 내고, 책임은 지방에 떠넘기는 못된 정책을 민주당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⑥ 대학생 반값등록금 공약, 공염불이 되고 있습니다.대학생들은 높은 등록금과 주거불안으로 학교수업 보다 생계형 아르바이트에 내몰리는 현실입니다. 반값등록금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대학생들에게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도 내건 반값등록금 공약을 국정원은 종북 정책으로 규정하고, 여론조작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반값등록금 공약이 진실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앞에서는 공약으로 내걸고 뒤에서는 여론조작을 일삼는 양두구육(羊頭狗肉)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학생들을 ‘희망고문’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⑦ 2015년 전시작전권 이양, 아무 설명없이 재연기 되었습니다.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2015년 12월 전시작전권 이양을 언급했고, 공약은 물론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국민적 설득과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없이 또 다시 전시작전권 이양이 사실상 재연기 되었습니다. 전작권 환수 재연기는 주한미군 등의 방위비 증가는 물론 일본의 재무장 용인, 중국과의 군사 외교적 마찰까지 고려해야 할 민감한 사안입니다. 장차 한반도 평화는 물론 동북아 안정에도 치명적인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민주당은 MD 참여와 연계된 전작권 환수 재연기에 단호하게 반대합니다.⑧ 지역균형발전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박근혜 정부는 총사업비 124조원에 달하는 ‘지역공약 이행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재원 조달 방법이나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추진하더라도 타당성 조사 등 사전 단계를 거치고 나면 대부분 다음 정권에서나 가능한 일들입니다. 부산지역공약 1호였던 해수부 부산 유치는 아무런 해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기되고 해수부는 세종청사로 입주한 바 있습니다. 충청권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신개념 국가성장거점의 꿈을 접은 채 평범한 과학단지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두 축을 입체적으로 구상하여 지방정부의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모두 이루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입니다. 역사왜곡 교과서,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친일의 망령이 2013년 대한민국을 떠돌고 있습니다. 친일미화 독재찬양 역사왜곡 교과서 때문입니다.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 99%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역사왜곡 교과서의 검정승인을 취소하라는 국민의 항의조차 묵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한술 더 떠 친일사관, 독재사관의 뉴라이트 계열 역사학자를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역주행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친일찬양 독재미화 역사교과서 문제가 대통령의 역사인식을 고스란히 반영한 결과가 아니길 바랍니다. 만약 보수의 장기집권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청소년의 역사관까지 길들이겠다는 의도의 산물이라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따져나가고, 교학사판 역사왜곡 교과서의 검정 취소를 위해 싸워나갈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공정성, 포기하지 않겠습니다.2013년, 대한민국 공영방송은 암흑기 입니다. 이미 공영방송은 공공성과 공익성, 공정성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방송을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시킨 책임을 끝까지 찾아 물을 것입니다. 국민의 방송을 지키려다 해고되고 투옥된 방송인들의 희생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복직투쟁을 함께 할 것입니다. TV를 바보상자로 만들어 장기집권을 하려는 정권의 얄팍한 의도를 반드시 저지해 나갈 것입니다.이산가족, 민족 대상봉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지난 추석, 북한당국의 일방적인 연기 발표로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되었습니다. 북한당국에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정치적 사안과는 구분해서 말 그대로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민주당은 과거 서독이 동독의 정치범을 데려오며 지원했던 프라이카우프(Freikauf)를 우리 현실에 적용한 ‘남북 인도주의문제 대타협’ 즉 ‘한반도 프라이카우프’를 제안합니다. 북한에 현금이 아닌 현물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현재 생존해 있는 납북자, 국군포로까지 포함된 이산가족 7만여 명이 10년 내에 전원 상봉하는 ‘민족 대상봉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수호 국회를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127명의 민주당 소속의원들은 국회에서 밤을 새우고 쪽잠을 자며,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를 준비하고 민생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민주주의와 민생을 지켜야 한다는 위기의식 때문이자, 결연한 의지의 소산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수호 국회로 규정했습니다.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해법과 성과를 내는 유능한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부여당의 약속위반과 실정을 견제하고, 민생·민주·서민·지방·재정을 살리는 예산안과 법안들을 관철해 낼 것입니다.원전비리, 4대강 의혹 등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에서 발생한 권력형 비리도 철저하게 규명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진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원전비리와 4대강 비리 국정조사를 반드시 추진하고, 정권차원의 책임도 묻겠습니다.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민주당 제1의 판단기준은 ‘국민’이고 ‘민생’입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습니다. 국민 행복을 위해서라면 박근혜 정부와 선의의 경쟁을 할 것입니다.이유 없는 발목잡기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정권 실패에 기대는 반사이익 정치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정부가 대선에서 약속한 국민행복시대로 가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민주당도 진심을 다해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습니다.그러나 국민과의 약속을 지금처럼 헌신짝 취급하고 국민의 뜻을 거슬러 끝내 잘못된 길로 간다면 민주당은 모든 것을 걸고 국민과 함께 단호하고도 전면적인 투쟁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임기 8개월을 얼룩지게 했던 ‘8대 국민불안’, ‘8대 국민기만’의 길이 계속 된다면 박근혜 정부는 남은 임기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이는 곧 대한민국의 불행이며 국민의 불행이 될 것입니다. 반민생 신독재의 잘못된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민생 민주주의의 옳은 길로 갈 것이냐, 선택은 박근혜 대통령의 몫입니다. 이제 모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준비되어 있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 "증세없는 복지"‥증세론 선그은 황우여☞ 민주, 황우여 대표연설 혹평…“반성 없는 공허한 문장”☞ 황우여 "증세없는 재원마련 최선‥경제활성화 시급"☞ 황우여 “국책사업관리법, 예산상한제 도입해야”☞ 황우여 “여야 NLL 공동수호선언” 제안☞ [전문]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교섭단체 연설
- [전문]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교섭단체 연설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7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우리경제가 선진경제 체질로 바뀌려면 산업환경이 개선돼야한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규제개혁 입법사항들을 이번 정기국회에 과감하게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과 관련해서는 “과거의 문제가 아닌 미래의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국회에서 결실을 맺어야한다”며 “여야가 함께 NLL은 대한민국의 서해 북방한계선으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지켜내는 것에 이견이 없음을 국회의결로 공동 선언하자”고 제안했다.다음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문 전문이다.◇새로운 대한민국 GDP 3만달러 선진국가로 한 번 더 도약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국회의사록 첫 면에는 제헌국회의 간절한 염원이 기록돼 있습니다. 개회 벽두에 이승만 임시의장의 제안으로 이윤영 의원은 전 의원이 기립한 상태에서 먼저 민생복리증진을, 둘째 조국통일을, 마지막으로 세계봉사국가가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통일된, 세계에 봉사하는 선진 대한민국이 되리라는 축복이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이 축복, 이 염원을 이뤄나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수많은 위기를 거쳤습니다만, 그때마다 놀라운 저력을 발휘하며 민주화와 산업화를 모두 이뤄 냈습니다. 이제는 G20 국가, 20-50클럽 세계 10위권의 국격을 자랑하는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 모두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기적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기적이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선진국 반열인 GDP 3만달러 국가로 한 번 더 도약해야 합니다. 작년 한국의 GDP는 2만3천달러, 세계 34위입니다. 2007년 2만달러를 넘어선 후 7년째 2만달러 초반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2만달러에서 3만달러 도달까지 독일이 4년, 일본이 5년 걸렸다니 많이 늦은 셈입니다.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과 같이 어려운 대외여건으로 성장엔진이 식어 가는데, 꾸준히 경제성장을 이뤄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느냐 입니다. 할 일 많은 우리의 앞길에 EU·미·일에서부터 위기의 삼각파도가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의 실질을 갖추려면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취하였던 압축성장의 구도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새로운 사고의 틀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 7개월을 넘어섰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민생 중심의 국민행복국가 건설을 약속드리며, 국민의 선택을 받았습니다.3만달러의 경제와 국민이 행복한 선진국가를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 틀을 짜고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합니다. ◇창조경제로 새로운 경제의 틀을 확 바꿔 나가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벌어질 20년의 변화는 인류 탄생 이후 겪었던 모든 변화와 맞먹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인류의 이러한 대변혁 앞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중차대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정책역량을 총집중해 이루고자 하는 창조경제는 이런 위기의식의 산물입니다. 창조경제의 실현은 과감히 사고의 틀을 전환해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경제·정치·사회시스템을 한층 높여 새로운 경제를 여는 것입니다.과거를 배우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우리 내면의 영감과 끼와 흥을 불러일으켜 미래를 열어야만 합니다. 이를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을 경쟁력으로 삼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의 융합을 주도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상호협력과 융·복합을 가로막는 규제들은 우리 국회가 나서서 반드시 개선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창의인력을 양성해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경제·사회·문화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의 실현과제일 것입니다.젊은이들이 취업보다는 창업에 몰두하게 해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에 도전 재도전 할 수 있도록 스펙초월의 사회를 향해 교육의 틀을 바꾸고, 연대보증제를 비롯한 금융 산업 환경을 고쳐서 창업지원자금체계도 대폭 확충함으로써 도전적 창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국회는 ‘미래국회’가 돼 앞으로 닥쳐올 시대변화를 대비하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창조경제 실현은 정권차원의 공약사항이 아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무한경쟁 세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 성장 동력임을 확신합니다.◇경제활성화에 주력하며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습니다.우리 경제가 선진경제 체질로 바뀌려면, 산업환경이 개선돼야 합니다. 외국기업의 유치를 위해서는 국내소비시장의 규모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는 길 밖에 없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규제개혁 입법사항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과감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액은 외국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는 규모의 네 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 상생문화 정착이 전제돼야 합니다.노사갈등 때문에 국내 투자가 위축돼 국내자본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해외진출기업을 국내로 복귀하게 하거나 국내에서 해외로 진출하려는 기업을 막기 위해 국내기업이 새로운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노사정협의에 의해 사업장별로 보다 유연한 노사상생의 노사관계를 설정하는 새로운 노사문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모순되거나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서로 보완관계에 있는 동반적인 것입니다. 국정의 축이요 헌법가치입니다. 경제민주화는 시장의 자유에서 시장실패에 이를 정도로 이탈이 되지 않도록 시장에서의 정의를 지켜냄으로써, 지속적인 경제활성화를 이루며 그 과실이 골고루 배분케 하는 상호보완적인 상생의 원리입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6월 임시국회를 통해 대거 처리된 만큼, 이번 국회에서는 여야간 논의가 숙성된 법안을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우리는 30-50 클럽 진입 이후까지 지속성장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정책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성장이 고용을 확대하고,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돌아가는 ‘착한 성장’을 이뤄내야 합니다.◇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우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요즘 많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가는 것을 꺼리는 소위 ‘피터팬 신드롬’을 앓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까지는 국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중견기업에 들어서면 보호막이 걷히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일시에 닥치기 때문입니다. 불필요한 혜택만 제거하고 고용 창출한 기업에 비례하여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이 지속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소상인과 재래시장을 보호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중견기업도 지원하며 대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함으로써, 모든 단위의 기업이 다 함께 상호 유기적 연관 아래,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의 보호와 지원을 확실히 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범위를 국제기준에 따라 확대 재조정하고 그 지원도 보다 두텁게 하고, 중견기업의 지원을 상속세 감면, 연구개발(R&D) 지원, 해외시장개척 분야로 넓혀 각 단계에 맞게 기업환경을 재정리해야 하겠습니다.◇새로운 서민경제의 틀을 짜서 중산층 70% 시대를 열겠습니다.안정된 부동산시장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요즘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서민과 중산층의 시름이 아직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의 이론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지대(地代)로 부를 축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한 막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안정된 부동산 가격으로 적정공급을 이루어야 합니다.새누리당은 정부와 ‘4·1 부동산 정상화 대책’에 이어 지난 8월말 전월세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가 적극 팔을 걷어붙여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같이 4·1 부동산 정상화 대책의 핵심법안이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겠습니다.거래과열을 막고 가격급등을 세금으로 흡수해 냉각을 기하고자 만든 법적장치인 징벌적 중과세제도는 이제 그 소임을 다했습니다. 아울러 뉴타운이나 신도시 건설도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적절히 조절돼야 합니다. 인구 증가가 없는 현상황에서 신도시나 뉴타운 재개발로 인해 원도심의 공동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도심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지방정부가 이러한 대규모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제는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수익을 창출해 재개발을 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낙후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타 지역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인간중심의 도시재생으로 틀을 바꿔 원주거민의 재정착율을 높여야 합니다.◇새로운 취업환경을 만들어 ‘고용률 70% 달성’을 이루어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간선택제는 고용의 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투리 시간 밖에 없는 국민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해 원하는 모든 국민이 근로현장에 나가도록 하는 일자리 확충에 그 뜻이 있습니다. 4대보험 혜택을 받고 정규직 지위를 누리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늘어나면 일자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력단절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노사간 협의를 통해 풀타임 일자리와 시간선택제 일자리간 상호 이동의 유연성을 늘리면, 효과가 더욱 배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여성 취업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연령을 만9세(현행 만6세)로 올리고, 장시간 근로를 개선해 여성들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성, 노인, 장애인 모두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선진국으로 들어갑니다. 제조업분야에서 고용 증대가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을 고용창출의 새로운 발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창조경제의 한 영역으로서 교육, 의료, 문화, 관광, 회계, 법률 등의 분야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높여서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을 제정해 이러한 대책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합니다.이번 국회에서 학교 회계직 처우개선에 관한 대책이 마련되면, 이전보다 양질의 일자리로 바뀔 것입니다.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처우개선이나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보다 힘을 모으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공시제를 더욱 실효성 있게 해야 합니다. 지방의 각급기관장은 관할내의 일자리를 확충하는 동시에 미스매칭이 없도록 일자리 알선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천과 당선에 결정적 의미를 갖도록 하여야 합니다. ◇새로운 국가재정의 틀을 짜야 합니다.복지공약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모든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설정한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은 시대적 과제이자 선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국가의 중심은 세금내고 저축하여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지키는 건전한 중산층입니다. 중산층은 존중돼야 합니다. 이들의 세금으로 국가재정을 마련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서 복지는 시작됩니다. 그렇다 해도 궁극적으로는 복지혜택 아래 있는 국민도 중산층으로 옮겨와 중산층을 70%까지 확충하고 국가의 복지지원에서 벗어나는 계층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옛 말씀이 있듯이, 국민은 일차적으로 자력으로 급식, 주거, 의료를 해결하되, 어려운 국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복지혜택을 마련해야 합니다. 반면 국가는 국방과 치안, 그리고 일정한 수준까지의 교육을 국가 책임 아래 모든 국민에게 보장해야 합니다. 최근 보육은 유보통합의 일환으로 유아교육과 함께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유보통합’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대선에서 새누리당의 복지공약은 ‘정책 실효성’ 외에 ‘재원조달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원칙 아래 마련됐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향후 5년간 135조원의 재원 마련 계획을 ‘공약가계부’라는 이름으로 이미 수립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첫살림’이 시작되는 새해 예산에는 복지예산 105조9천억을 비롯해 대부분의 공약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공약이행의 공동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대통령의 임기 내에 4대 중증질환 국가책임,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과 같은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복지재원은 증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부패 척결과 지하경제의 양성화로 ‘세제 사각지대’를 줄이고,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을 절약해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그러나 결국 세금도 기업이 성장하고 개인이 일자리를 얻어야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활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부동산 대책 후속법과 같은 경제활성화 관련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수 증대를 도모하고 ‘증세없는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정부는 고심 끝에 국민연금제도와 연계한 기초연금제도를 마련했습니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빠른 시일 내에 완화하되, 미래세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고민을 거듭한 끝에 도출한 제도입니다. 국가 재정상 당초 목표와 달리 모든 어른들께 다 드리지 못하게 돼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해둘 것은, 우리경제 여건을 감안해 공약을 미세 조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인 만큼 일부의 주장대로 공약 파기나 공약 후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국고낭비를 줄이고 국가재정을 아껴야 합니다.먼저 대형 국책사업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2012년까지 종료된 대형국책사업을 보면 사업비가 당초보다 평균 22%, 사업 당 평균 346억씩 증가해 추가 재정부담액이 10조원을 넘습니다. 그 중 광역철도사업은 2.8배, 항만은 2.5배, 광역도로는 2배가 증가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정책과 용역의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정책 실명제를 채택하고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용역감리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합니다. 국책사업의 예산 규모, 추진기간, 추진절차, 사업내용의 변경, 수정, 퇴출을 모두 예측가능하게 통제하고, 국민적 논의와 검증절차를 보장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국책사업의 추진성과는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 국민들이 소상히 알도록 하는 ‘국책사업관리법’을 제정, 정비하여야 합니다. 특히 예산의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증감을 허용하는 예산상한제가 도입돼야 합니다. ◇선거 전에 공약검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우리는 대통령제를 채택함으로써 대선과 총선에서 별도의 공약을 하게 되고, 나아가 지방선거까지 3차례의 대규모 공약을 함으로써 막대한 재정수요를 발생하게 됩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뚜렷한 철학과 단호한 원칙이 있는지, 민주적 합의절차는 있었는지, 재정상 문제는 없는지, 공약검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우리도 호주나 네덜란드와 같이 공약비용을 분석하여 선거전에 보고서를 내는 제도를 채택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선거의 중립성이 문제라면 선관위가 독립적인 경제분석기관의 경제분석 및 전망을 발표하면 될 것입니다. 정책선거 실현을 위해 정당 후보자의 선거공약과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방안을 제출해 독립기구에서 검증·평가하여 공개하는 제도개선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출은 재정확충 범위 내에서 부담자의 동의를 얻어 가능하도록 하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혈세를 쓰는 재정에 경제성과 효과성과 효율성을 엄정하게 점검을 해서 절약하고 낭비를 없애야 하겠습니다.◇이제 국회 차원에서 지방재정 부담완화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지방정부는 경기악화로 인해 복지비 충당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재정 부담 완화에 대해 여야간의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율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도 인상해야 합니다.한편,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통합재정통계 산출을 위한 법제를 정비하고 대규모 사업은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세금 먹는 하마’라는 민자사업과 채무보증에 대한 심사와 지방 부채관리도 엄격히 해야 하겠습니다.◇사회갈등의 벽 넘어 사회비용을 줄여야 합니다.우리는 짧은 기간에 고도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경험하면서 지역, 세대, 계층, 이념, 기관 간의 갈등이 증폭돼 왔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전경련)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수준이 OECD 국가 중 2번째로 심각하고, 그 경제적 손실도 최대 246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회갈등지수가 10%만 낮아지더라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8∼5.4% 높아지고, OECD 평균수준으로만 개선되더라도 7∼21% 증가한다고 합니다.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해 각계가 참여하는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예방적으로 민주적 의사수렴을 거쳐 참여적 합의형성 과정을 구축함으로써, 분쟁해결 갈등관리를 제도화하는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대통령께서 제안하는 국가원로회의도 갈등해소 방식으로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4대 중독에서 이 사회를 구하겠습니다.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4대 중독환자는 알코올 218만명, 인터넷게임 47만명, 도박 59만명, 마약 중독 9만명으로 국내 인구 중 6.7%인 333만여명에 달합니다. 이제는 이 나라에 만연된 이른바 4대 중독, 즉 알콜, 마약 그리고 도박, 게임중독에서 괴로워 몸부림치는 개인과 가정의 고통을 이해, 치유하고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해야 합니다. 중독은 개인건강 문제뿐 아니라 자살이나 각종 범죄, 생산성 저하로 중독자 가족과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최근 게임에서처럼 그냥 죽여보고 싶었다는 ‘묻지마 호기심 살인’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심지어 한 중학생은 컴퓨터게임 하는 것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은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별하지 못하는 게임중독의 비극입니다. 인터넷 중독은 스마트폰 중독현상과 이어지면서 유소년의 7%가 중독됐습니다. 최근 도박빚에 쫓기다 모친과 형을 살해하고 부인은 자살하는 패륜사건은 도박중독의 비극입니다.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도의 자살률이 타 시도보다 훨씬 많은 이유는 도박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그런데 우리나라의 사행산업 규모가 합법도박(경마 경정 경륜 카지노 복권) 19조원(OECD 6위), 불법도박 75조원 도합 100조원이나 되고 지난 10년간 5배 증가했습니다. 사회적 비용이 109조원에 이르는 4대 중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독예방관리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국무총리 아래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어서 5년마다 중독 예방관리 기본계획을 세우고 중독폐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접근성과 취약한 예방치료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국가와 지역사회의 통합적인 중독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적 연대도 강화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세수를 사행사업을 벌려 거두어 드린다면 고통에 신음하는 국민의 고혈을 빠는 것입니다. 내외국민을 막론하고 땀 흘리지 않은 수익을 노리는 도박을 방치하는 나라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사행산업도 그 규모를 엄격히 총량제로 통제하고 이용자보호책을 강화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위대한 국가는 맑고 건전한 영혼과 튼튼한 육체를 갖춘 국민에서 나옵니다. 4대중독에서 자유로운 청정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무엇보다도 개인의 행복을 존중하고 가족과 가정의 가치를 중시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결코 경제적 지표만을 향상시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자살률 이혼율 최상위권, 출생률 최하위권이라는 부끄러운 자화상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이 지표들은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가 가야할 길은 멉니다. ◇품격있게 일하는 국회로서, 국회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새로운 선진 대한민국 시대를 열어가려면, 먼저 정치쇄신과 국회선진화로 새로운 선진정치를 반드시 이뤄야 합니다. 무엇보다 품격 있게 일하는 국회로서 국회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18대 국회는 미디어법, 한·미 FTA 비준동의안,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단상 점거와 몸싸움, 해머, 전기톱, 최루탄이 등장하는 집단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이에 여야가 폭력국회에 대한 처절한 반성 끝에 국회선진화법을 제정했고 드디어 국회폭력은 없어졌습니다. 18대 국회에서 발의법안의 55.8%는 상정조차 못하고 폐기됐고(대안반영 폐기 포함시 82.2%) 위원회 상정에만 187.8일이 걸려 입법 낭비와 비효율이 컸습니다. 상정조차 어렵게 되니 직권상정을 남용하게 돼 의회주의가 무너질 지경이었습니다. 급기야 국회선진화법에서 직권상정 대신 모든 법안이 50일 이내에 자동상정되도록 했습니다. 입법기간은 발의 후 평균 282.1일이 걸렸습니다. 심지어 최장 1138일이나 걸려 가결되는 최악의 경우도 있어서 일반 다수결에 따른 표결이 지연되는 경우를 대비해 안건신속처리절차로 최장 330일로 한정 해결하는 길을 부가적으로 마련했습니다. 다만 그러한 표결강행절차로 옮기려면 위원회의 3/5 무기명 비밀투표의 가중다수결을 요하게 한 후 과반출석 과반찬성으로 가결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극단적인 대립이 있는 법안을 소수당이 강제당론으로 막을 경우 다수당의 단독강행을 어렵게 했습니다. 이는 17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이나 사립학교법을 강행처리하려던 다수당의 횡포를 장외투쟁하며 막아야 했던 경험에서 의회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으로 국회 내의 폭력과 국회 밖의 장외투쟁을 포함한 일체의 폭력 모두가 의미없게 됐습니다. 즉, 국회를 떠나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은 다수당이라고 해도 이전 같이 일방적인 국회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명분도 설득력도 없습니다. 이제 국회에서는 헌법기관인 의원 각자가 충분히 토론하고 헌법과 양심에 따라 표결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의회주의가 살아날 수 있게 됐습니다.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충분한 토의를 하고 가장 지혜로운 의견이, 가장 국익에 충실한 의견이 나올 때까지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국회 본연의 자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이제는 국민의 여론과 언론의 시시비비에 귀 기울이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결을 제 때에 마쳐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선진화된 제도의 정신에 맞게 여야 모두 후진적인 정치적 관행과 인식을 완전히 바꾸고 OECD 수준의 선진국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의회주의의 포도원을 허무는 시랑(豺狼)을 제거합시다. 국회에서 다수당이 수만 믿고 강행한다든지 소수당이 막무가내식 무한반대만을 한다면 국민의 여론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다음 각종 선거에서 무서운 심판이 따를 것입니다.그래도 의회주의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양당체제에 대한 국민의 대안으로 제3당 체제로 이행되는 혁명적 변화도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선진화법의 후퇴를 가져오는 비생산적 논쟁보다는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국회선진화법과 국회가 무력화되고 의회주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교착상태에 빠지면 신속처리절차가 가동되도록 여야가 당론투표를 지양하고 상호 교차투표(cross voting)가 가능하도록, 국회표결 전에 의총을 열어 구체적인 법안 하나하나에 대한 당론을 사전에 정하는 관행도 지양돼야 합니다. 민생을 이길 정쟁이 없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법률기관에 불과한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앞설 수 없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의원을 의정단상의 꽃이요 영웅이 되도록 뒷받침하는 일이 이들의 본분입니다. 나아가 우선은 국회법상의 본회의, 예결산심사와 같은 각종 기일, 기한과 기간을 강제규정으로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과 같은 국익위주로 입법의 효율성을 올리는 입법보완이 국회선진화법의 다음 단계로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본연의 임무가 더이상 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망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할 것입니다. 의원입법의 중요성과 그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실명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상임위와 본회의에 불참할 경우 세비 수당을 삭감하는 현행 규정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품위 있게 일하는 국회를 완성할 때입니다.◇현재의 정치적 논란, 미래의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국회에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정국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NLL 관련문제로 얽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일의 뒤처리 문제입니다. 이 논란이 과거의 문제가 아닌 미래의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국회에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우선 그동안 국가의 영토에 관한 혼란을 완전히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여야가 함께 NLL은 대한민국의 서해 북방한계선으로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이를 지켜내는 것에 이견이 없음을 국회의결로 공동 선언하십시다. 국정원 댓글에 관한 시시비비와 문책은 지금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 엄중한 사직당국의 판단에 따라 결론을 맺고, 국회는 국정원이 보다 바람직하고 강력한 선진형 국가정보기관으로서 대공, 대테러 전선에서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고 절대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차제에 이를 보강, 개혁하십시다. 정보위원회도 국회법에 맞게 설치,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정부의 국정원 개혁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야당의 법안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개혁하면 될 일입니다. 우리는 의회민주주의의 틀 안에서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가치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민주주의라는 그릇에 담는 물은 틈새가 없어야 흘러 새나가질 않습니다. NLL국가기록물의 실종사건도 수사 중이니 그 결과를 지켜보는 한편 이후 우리의 소중한 역사이자 자산인 국가기록물이 다시는 훼손 멸실되는 일이 없이 후대에 잘 전달되도록 그 보존, 관리에 관한 법제를 보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결론을 맺어 사법적 절차에 따른 여러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치권은 국회를 중심으로 여야 상생의 정치로 민생현안과 선진국 건설에 매진해야 합니다. ◇새로운 여야협력정치시대 열겠습니다.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여야는 이제 국정의 동등한 동반자로 격상됐습니다. 거대 야당도 집권 여당과 함께 국정운영의 책임을 짊어지게 됐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지난 2월 북한 추가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 위기 당시 여야가 보여준 초당적인 협력과 새정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타협으로 창출했던 일은 여야 협력정치의 멋진 모습이었습니다.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급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을 선진국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여야 협력정치가 다시 한 번 간절히 요구됩니다. 여야의 국민 앞에서의 국정협력은 의무이지 상대에 대한 시혜가 아닙니다. 양당이 새로운 국정 파트너가 돼 손잡고 선진조국을 만들어 나가십시다. 여야는 자주 만나서 대화해야 합니다. 저는 여야협치를 위하여 여야 대표회담을 정례화하고 필요시 원내대표와 함께 4자회담 또는 정책위의장을 포함하는 6인 협의체도 가동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 여야 대표가 함께 모여 정치선진화 실천의지를 담아 국민 앞에 ‘정치선진화 여야 공동선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심어린 반성과 함께 이제부터는 원활한 국회운영으로 민생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로 머리 숙여 국민께 다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새로운 동북아시아 질서를 위해 적극 앞장서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최근 일본 우익 인사를 중심으로, 군대 보유를 금지하는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망언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전후 국제질서의 기본인 UN의 국제평화체제를 근본부터 흔들면서 군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다행히 일본 내에 건전한 양심세력이 많이 있습니다. 양심적이고 합리적인 일본인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 부재를 바로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분들과 함께 새로운 동북아 평화와 번영체제 구상을 위한 연대운동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 역사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다행히 최근 정부가 2017학년도 대입 수능부터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기로 한 만큼 새누리당은 역사교육이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에 도움을 주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수시입학의 경우에도 한국사 학습은 필수적으로 참작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권에 무관하게 엄정하고 객관적인 역사를 후대에 가르쳐야 합니다. 따라서 역사교과서에 대한 책임은 정권이 아닌 국가가 직접 떠맡아 올바른 내용으로 제공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근현대사는 헌법의 가치를 존중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새로운 한반도 평화통일 초석을 다지겠습니다.향후 남북관계의 바로미터로 주목받았던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얼마 전 첫 걸음을 뗐습니다. 이제 약속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지켜나가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공단으로 추진하는 일이 중요해졌습니다. 새누리당은 개성공단의 항구적 발전을 위해 법·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집권여당 대표인 제가 개성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입주기업의 안정적 경영 보장에 필요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중단된 이산가족상봉도 인도주의 차원에서 정례화될 수 있도록 북한이 적극 협조해주길 촉구합니다. 남북이 지금 같이 초보적인 단계에서부터 대화와 교류를 확대해나가면서 상호 신뢰를 쌓아간다면,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넘어 환경분야 협력을 통해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구현하는 ‘한반도 그린 데탕트’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더불어 북한인권은 같은 민족인 대한민국이 주체가 돼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COI(북한인권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얼마 전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사했다는 것을 보더라도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인권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한 관심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8월 폴란드에서 열린 ‘제10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총회’에 다녀왔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과 탈북자 난민 지위 부여에 대해 동구권을 중심으로 유럽국가들의 관심이 높아졌음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주민이 비인도적 상황에 처해있다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는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아울러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새누리당의 의지는 확고 불변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북한은 핵무력ㆍ경제건설 병진 노선을 포기하고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이 북한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6자회담 이전에 북한이 비핵화 의지의 진정성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내부적으로 국론분열이나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일은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잘못된 대북관이 혼란을 야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건전한 안전과 발전을 위해하는 종북세력의 도전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국회의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당은 자당의, 특히 비례대표의 자격을 사전에 책임 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번영은 튼튼한 안보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반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미래를 위한 디딤돌을 놓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창희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홍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결실의 계절, 수확기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농민들은 ‘쌀 목표 가격’ 때문에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농민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해 쌀 목표 가격이 적정선까지 인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첫 정기국회인 이번 국회도 올 한해 국정 농사의 결실을 거두어들이는 ‘수확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새로운 선진국가가 되려면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역사의 흐름에 부응하는 선진화가 새롭게 이뤄져야 합니다.무엇보다 이 나라의 축복을 이끌어 낼 지혜의 전당인 새로운 선진화된 국회가 바로 그 출발입니다. 새누리당이 그 중심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우리의 애국가처럼 하느님의 보우하심으로 대한민국의 만세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 박근혜 정부 여성 고위공무원 4.8%에 불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사상 첫 여성대통령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지만 공무원사회에서 여성 고위공무원은 매우 미약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무소속 강동원 의원이 안전행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고위공무원단의 남성 및 여성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전체 고위공무원단 1466명 중 여성 고위공무원은 70명, 4.8%에 불과했다.고위공무원단 남성 및 여성 현황(‘13.6.30. 기준)2013년 6월 30일 현재, 고위공무원단 전체 인원은 1466명이며, 이 가운데 남성은 1396명으로 95.2%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은 70명으로 4.8%를 차지하고 있다. 청단위 이상 부처별로 보면, 고위공무원단이 편성된 기관은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한 51개 기관인데 이 가운데 29곳에서 여성고위공무원이 0명이었다.특히 힘있는 부처로 알려진 미래창조과학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국방부 등 5곳에서는 고위 여성공무원을 찾아볼 수 없다. ◇가장 많은 곳은 여성가족부, 그 다음은 경찰청여성공무원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여성가족부로 8명의 고위공무원단 중 5명(62.5%)이며, 다음으로 경찰청이 6명의 고위공무원단 중 3명(50%), 대통령비서실은 55명 중 여성 고위공무원이 6명(10.5%)이 근무했다.강동원 의원은 “여성의 인권과 권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조차 여성 고위공무원이 없고,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도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여성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매우 실망스럽고 놀랐다.
- 현빈·구하라 '저축상' 후보 올라
-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배우 현빈(사진·왼쪽)과 걸그룹 카라의 구하라(사진·오른쪽)가 정부가 저축의 날에 수여하는 저축상 추천 후보에 올랐다. 야구선수 이대호, 배우 한혜진, 방송 진행자 이혜영도 포상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 제 50회 저축의 날을 맞아 이들을 포함해 총 25명을 추천 후보로 선정했다. 금융위는 현재 이들을 공개 검증하고 있으며, 향후 안전행정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뒤 10월3째주 중에 최종 수상자가 확정된다.현빈은 데뷔 이후 대부분의 소득을 계획성 있게 저축하는 등 저축을 생활화하고 있어 이번에 후보에 선정됐다. 금융위는 “톱스타가 된 이후에도 주변인에게 저축의 미덕을 알리는 등 건전한 저축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며, 성실한 군복무로 국방부장관 표창, 해병대사령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구하라의 경우 바쁜 연예 활동 중에도 연예인 자선바자회, 카라베이커리 수익금 기부 등 다양한 자선 행사에 참가해 나눔을 실천해왔다는 평이다. 아울러 일본 지진피해돕기 기부로 기부문화 확산과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 확산에 기여했다. 이와함께 지방선거 사이버 홍보대사,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홍보대사 등을 통해 사회적 공익 증진에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외에 연예인 가운데에서는 MBC 라디오 ‘싱글벙글쇼’ 진행자인 김혜영과 일본 프로야구에 진출한 이대호, 배우 한혜진도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에는 배우 조인성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배우 이민정과 아나운서 이지애가 국무총리 표창, 뮤지컬 배우 남경주, 배우 장미희, 배우 박보영이 각각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출범 7개월...'근혜노믹스' 미흡했다"
-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뉴스다. ▲1면- “출범 7개월...‘근혜노믹스’ 미흡했다”-동양그룹 해체 수순-삼성, 성장잠재력 큰 국가와 전략적 제휴▲종합-김관진 국방장관, 北도발 응징할 무기 첫선..후퇴란 없다.-대기업·대재산가 탈세 상반기 7천억 추징▲동양 법정관리-투자자 99%가 개인...1조 3천억 날릴 위기-채권단은 담보물 있어 손실적어-법원 3개월안에 청산·회생 결정..동양네트웍스 중심 ‘재편’ 가능성▲혁신 1년 특집 설문-“가계부채 대택 ‘평균이하’..경제 살아야 일자리 는다”-현오석 경제팀 위기대응은 ‘우수’..稅개편·리더십은 ‘낙제점’▲정치-항명·기초연금 논란..朴대통령 리더십 상처-믿었던 진영에 네번째 뒤통수-황교안 법무 “채동욱 전 총장 혼외자 있다, 참고인 진술 확보”▲경제·금융 -임종룡 농협금융 회장 “우투증권 인수해야 농협 성장 가능하다”-현대카드 결제 거부, 밴사-카드사 갈등 확산-“왕서방 잡아라” 은행권, 中관광객 유치 전력-대출금리 한달만에 하락 반전-상장사 1000원어치 팔아 55원 벌었다▲산업-삼성이 베트남을 선택한 까닭은..R&D, IT 생산 핵심기지 선전, 윈-윈 시동- 동양파워 발전소 부지논란 파장은..인수가 하향조정 최대 변수 될 듯-현대重 “해양구조물 3㎜ 오차까지 잡는다”-도레이-웅진케미칼 6년만에 다시 한솥밥..인수작업 마무리-글러벌 100대 브랜드, 삼성-현대車..삼성가치 396억달러 8위, 현대차 사상 첫 50위권 진입-삼성전기, 무선충전 사업 강화..뉴질랜드 벤처에 43억원 투자-“아이디어 참신하면 창업까지 도와드려요”-복잡한 KT 유무선 상품 7000→250개로 줄인다-규제 허물어 한국형 히든챔프 키워라-창업·수출지원 방점..중기청 내년 예산 6조9821억 편성-국내제약사 실적회복 ‘속빈강정’▲Entertainment -김장훈-반크 “애플의 ’다케시마’ 삭제 요구하겠다”-女가수 솔로대전..송지은·서인영·아이유·가희 줄줄이 컴백-“운명같은 드라마 가장 재미있었다” 김주혁 ‘구암 허준’ 종영 소감▲Golf & Sports -기록보다 컨디션 조절, ‘가을의 전설’ 준비됐어요..류현진, 콜로라도전 4이닝 2실점, 15승 불발-최경주·양용은이 살아나야 하는 이유...자리 못잡은 후배들, PGA서 기댈 곳 절실-홍명보호 “중원을 부탁해”..기성용 첫 승선▲마켓-조선은 ‘화창’하고 건설·해운은 ‘흐림’-“10월 코스피 2000선에서 움직인다”-LED에 꽂힌 외국인, 서울반도체 러브콜▲증권-엔터株 새 성장엔진 중국으로 눈돌린다-유커가 몰려온다..소비株 수혜전선 이상무?-한일이화 ‘인적분할’로 지주사 전환 나서-“코스닥 입성 자신있어..제 2 도약할 것”..이종도 테스나 대표▲글로벌 마켓-오스트리아도 “우향 앞으로 가!”-인도마저 ‘노령화 쓰나미’-애플 납품 中부품업체 2배 증가-불황 폭풍우에 이탈리아 CEO들 낙마-獨 지멘스 ’칼바람‘..1만5000명 감원-‘망언’ 하시모토, 위안부에 참배▲창업-카페 창업하려면 ’어라운지‘ 찾으세요-연기 안나는 화로..생맥주 온도 4℃ 유지시키는 냉각테이블-매장음악만 잘 틀어도 돈번다-‘죠스 떡볶기’ 사업 전국으로▲피플-“인성교육, 대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 박영식 가톨릭대 총장-격식벗고 ‘카드 마술사’된 하영구 은행장-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취임▲오피니언-주택시장의 구조변화. 김유태 농협경제연구소 대표이사-통계 난독증을 없애야 전세난 막을 수 있다-MS와 노키아의 결혼 감상법▲사회·부동산-복무규정 깨고..서울시 공무원 휴가 확 늘려-채동욱, 정정보도 소송 취하-다주택자가 주택 절반 보유..임대사업은 3% 뿐-해외건설 수주 올해 700억달러 달성 ‘청신호’-논란이 된 기초연금안 차이점은?
- 권익위, 세종시 연기-조치원 軍비행장 통합 중재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41년 전 세종시 연기면에 세워졌던 10만㎡ 규모의 연기비행장을 약 3km 떨어진 41만㎡ 규모의 조치원비행장에 통합시키는 합의안을 성사시켰다고 밝혔다.도시개발로 군 수송기의 이착륙이 어려웠던 조치원비행장도 권익위의 이번 중재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완화될 전망이어서 인근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연기비행장은 41년 전 건립 당시에는 군 작전비행장으로 활용됐으나, 이후 군 조직개편에 따라 지금은 충남소방항공대가 사용하고 있다. 가끔 육군항공학교 소속의 헬기가 훈련비행장으로도 쓰인다.비행장 인근 주민 2600여명은 지난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해당 비행장으로 재산권 제한 대책을 마련해 주거나 비행장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해오다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이성보 위원장은 “이번 현장조정은 지역주민을 비롯한 국무조정실, 세종시, 육군, 국방부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한 결과로 무려 41여 년간이나 재산권행사를 제한받아 온 지역주민들의 숙원이 해소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권익위, 아동·청소년 성폭력 근절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권익위, 25일 전북도청서 행정심판 구술청취 실시☞ 권익위, 광역지방의회 회의 인터넷 공개 권고☞ 권익위, 공익 신고자 전업훈련 지원☞ 권익위, 원주~제천 고모터널공사 지하수오염 문제 중재
- 국가 R&D 대기업에 집중..한화, 현대차, 삼성SDS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5년간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대기업 참여가 중소기업보다 약 52.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년간 지원받은 누적 국가연구사업비가 가장 많은 기업은 한화(4861억 원),현대자동차(2560억 원), 삼성SDS(2426억 원), LIG넥스원(2265억 원), 효성(1353억 원) 순으로 조사됐다.24일 민병주 의원(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업 규모별 참여 현황’에 따른 결과다.국가 연구비 수준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컸다. 2012년 기준 참여 대기업이 43.2억 원을 받은 반면, 중소기업은 3.2억 원에 불과해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13.5배나 많이 지원받았다.<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기업 규모별 전체 기업 대비 비중> (단위 개)( )안은 (참여 기업 수 / 규모별 총 기업 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과학기술 계열 및 국방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산출전 산업 기준 (1인 이상) 산업체 수 : 통계청 (2012년 산업체 수 불변 가정) 국가 R&D사업의 연구비 현황에서 참여 기업 대상◇국가연구비, 18개 대기업에 집중 최근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국가연구비 상위 10위는 총 18개 대기업에 집중됐다. 두산(000150)계열 3사(두산DST, 두산인프라코어(042670), 두산중공업(034020)), 삼성계열 4사(삼성SDS, 삼성전기(009150), 삼성전자(005930), 삼성테크윈(012450)), 범현대 계열 3사(현대로템, 현대자동차(005380), 현대중공업(009540)), LG전자(066570), LIG넥스원, SK에너지(096770), 대우조선해양(042660), 코오롱(002020), 포스코(005490), 한화(000880), 효성(004800) 등이 지원 받았다.민병주 의원은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국가 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과 함께 민간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相生) 발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국가 R&D 사업의 대기업 편중 현상은 장기적인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한다”면서 “중소기업이 국가 R&D 사업을 통해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참여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상위 대기업 지원 누적 현황>◇창조경제에는 형평성보다 시장원리 주장도한편 국가 R&D를 통한 우리나라의 미래 먹을거리를 찾으려면 중소기업 보호 중심의 방향보다는 시장원리를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지난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하고 최문기 미래부 장관도 참석한 ‘제4차 창조경제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유인구조를 바꿔야 하고, 범람하는 규제에 대한 개혁과 함께 창업만을 강조하는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황규호 SK경영경제연구소 소장도 “거래의 형평성보다는 아이디어의 시장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창조경제에서는 나눠 먹기가 아니라 사업화를 해야 한다”며 “시장 원리가 적용될수록 공적 자원의 낭비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노부호 서강대 교수는 “지금은 너무 중소기업 정책이 보호 위주로 돼 있어 기업가 정신을 저해하는 게 아닌가 한다”면서 “지금쯤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도 한번 개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