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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사이버사령부 선거개입 의혹… 법사위 여·야 뜨거운 설전
사이버사령부 근무시간 트윗 자료.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선 기자] 28일 열린 국방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대선 개입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정치개입에 대한 우려감과 유관기관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요원들이 정치적 글을 남긴 것은 극히 일부분이며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맞섰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까지 군이 우리나라를 지배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나회를 척결한 이후로 이명박 말기까지 군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군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박 의원은 “하지만 21세기 대명천지에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한국에서 군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가”라며 “전 사이버사령관이던 연제욱 소장은 초고속 승진을, 이종명 전 합참 민군심리전 부장은 국정원 3차장으로 갔다. 이 라인 연계애서 군이 대선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사이버사령부는 지금까지 실체를 숨기다가 464명밖에 되지 않는 사령부 요원이 사령관의 표창을 받은 횟수가 300여건, 국방부 장관 표창이 80건이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몽땅 표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사령부가) 대선에 개입한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같은 당의 신경민 의원은 국방부의 자체 수사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는 “국방부의 특성상 외부와 연결되는 컴퓨터는 몇 개 없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히는 것은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며 “경찰도 엉터리 결과였지만 3일 뒤에 결과를 내놨다. 서버를 압수해서 자료를 정확히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민주당의 여성의원인 서영교 의원과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국방부가 국정원의 예산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인건비를 국정원 예산으로 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을 때 사령관도 인정했다. 이제는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박 의원은 “국방부에서 가능하면 숨기고 싶은 예산을 정보위원회에 편승해서 해마다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정보위 예산은 국정원 예산인데, 사이버사령부 예산이 정보위를 통과했다면 국정원 예산을 쓰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꼬집었다.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정치적 개입을 했다는 주장은 지난친 비약이라고 맞섰다. 김진태 의원은 “군무원 J씨가 작성한 글 3207건 중에서 신변잡기가 2268건에 달했다. 선거 관련 게시물은 7.7% 뿐이다. 국방부가 개인적인 행동이라고 밝힌 데 대해 수긍이 간다”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정치적글이 무조건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에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있다”며 “작년 11월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군인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토론회에서 ‘군인도 일정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했다. 논란이 된 글의 질과 양, 횟수를 잘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요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명확하게 밝혀낼 것”이라면서도 “북한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 남측에 선전선동하고 있다. 이를 차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사이버 심리전이다. 평시에도 북한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사이버사령부는 국가 차원의 전략무기”라고 답했다.

2013.10.28 I 최선 기자

[국감]"최근 5년간 여군 대상 성범죄 실형률은 4.9% 불과"
[이데일리 최선 기자] 최근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복무하던 여군 대위가 상관의 성관계 요구와 가혹행위 등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여군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이 28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와 상관 모욕, 폭행·협박 등 지난 5년간 여군이 피해자인 사건이 110건에 달했다. 이 중 성 관련 범죄는 전체의 절반 이상인 55.5%였다.그러나 여군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처분 현황을 보면, 실형은 전체의 5.45%인 6건에 불과했다. 이 중 실형을 받은 성범죄자는 3명으로, 61건에 이르는 여군 대상 성범죄의 4.92%였다.반면 여군 대상 성범죄에 대해 죄를 묻지 않은 경우는 63.9%에 달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등으로 죄를 묻지 않은 경우다. 집행유예나 벌금 등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경우도 14.7%를 차지했다.서 의원은 “여군에 대한 실형률이 낮은 것은 군 내부에 여군을 동등한 군인으로 보지 않고 성적인 대상으로 보거나 상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여군 대상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3.10.28 I 최선 기자

[국감]"국가보훈처, 편향교육 통해 지난해 대선개입"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가보훈처가 특정세력을 위한 편향교육을 통해 지난해 대선에 개입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8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두 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처가 지난해 나라사랑교육 강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에는 ‘5·16 군사쿠데타가 일종의 산업혁명이며 더 나아가 한국사회 근대화혁명의 본격적 출발점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또 ‘5·16 군사쿠데타가 4·19 혁명의 이상이었던 민주혁명을 성공시키는 사회경제적 토대를 만드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서술됐다. 이는 5·16 군사쿠데타를 미화·찬양하는 것으로 명백한 편향교육이라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아울러 국가보훈처의 또다른 교재에도 ‘청와대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통일) 추진방향이 달라질 것이며 진보정부가 들어설 경우 통일을 추진하지 않는 반면 보수정부라면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미국 국방대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하는 형태로 특정정파에 편향적인 내용이 포함됐다.국가보훈처가 나라사랑교육에 활용한 DVD 교재에서도 박정희정권의 독재를 미화하고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민 의원은 전했다.민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본연의 보훈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검찰이 대선·정치개입 행위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면서 “박승춘 보훈처장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10.28 I 김정남 기자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 국회 상임위 국정 감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오늘(28일)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가 이어진다. 한국GM이 창원 공장에서 전기차 스파크EV 1호차 전달 행사를 열고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청바지 가격·품질 비교정보 생산 결과를 발표한다. 한국은행에서는 올 10월 소비자동향 조사결과가 발표된다. (다음은 주요 일정입니다.)◇경제·금융-08:30 금융감독원 주례임원회의(제1회의실)-09:30 공정위 간부회의(공정위 대회의실)-11:00 해양기반 지속가능 국제 심포지엄 개최(해수부) -11:00 제112차 OECD 수산위원회 회의 결과(해수부) -올해 10월 소비자동향 조사 (한은)-올해 9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금감원) ◇산업 -10:00 기업가정신주간 개회식(대한상의) -10:00 한국GM, 전기차 스파크EV 1호차 전달행사(GM창원공장)-10:00 청바지 가격·품질 비교정보 생산결과(한국소비자 연맹)-15:00 글로벌 전문기업 지정서 수여식(엘타워)-15:30 조경의 날 행사(한국과학기술회관)◇정치·사회 -10:00 인문주간 및 국제 인문·문화축제 개회식(경주 현대호텔) -10:00 2013년도 국감, 법사위·정무위·기재위·미래위·교문위·외통위·국방위·안행위·농림위·농식품위·산업위·복지위·환노위·국토위(국회)-12:30 아리엘 워셸 2013 노벨화학상 수상자 기자 간담회(고려대)

2013.10.28 I 김유성 기자

[오늘의국감]'안보교육 정치개입 의혹' 보훈처 外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박근혜정부의 국정감사가 마지막 한 주를 남겨둔 가운데 27일에는 정무위·기재위·법사위 등 총 13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이어진다.이날 국감에서는 국가보훈처 등을 상대로 한 정무위의 국감이 눈길을 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의 정치개입 의혹이 국감의 핵심쟁점이 된 가운데 국가보훈처 역시 안보교육을 명분으로 야당·진보 세력을 종북세력을 묘사하는 등 정치개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사위에서는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기싸움이 펼쳐질 전망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에 대한 국방부 자체조사가 끝나면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한 산업위의 국감도 관심이다. 한수원은 지난 여름 전력난을 유발했던 원자력발전소 부품비리의 책임기관으로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질타를 받고 있다. 신고리 원전 3·4호기 부품 불합격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다음은 28일 국감 일정▲법제사법위=군사법원(10시.국방부)▲정무위=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독립기념관·88관광개발(10시.국회)▲기획재정위=관세청·한국조폐공사(10시.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나로우주센터 시찰(13시30분.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교육문화체육관광위=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서울교육대학교·경인교육대학교(10시.국회) 강원대학교병원·경북대학교병원·경상대학교병원·부산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병원·전남대학교병원·전북대학교병원·제주대학교병원·충남대학교병원·충북대학교병원·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부산대학교치과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16시.국회)▲외교통일위=<구주반>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현지)▲국방위=육군제3야전군사령부(10시.현지) 해병대사령부·서북도서방위사령부(14시.현지)▲안전행정위=<1반>대구광역시(10시.시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시청국감 종료후.시경) <2반>전라남도(10시.도청) 전라남도지방경찰청(도청국감 종료후.도경) ▲농림충산식품해양수산위=해양경찰청(10시.인천)▲산업통상자원위=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기술·한전KPS·한국원자력원료·한국원자력환경공단·한국원자력문화재단(10시.국회)▲보건복지위=대한적십자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한국장애인개발원(10시.국회)▲환경노동위=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국립환경인력개발원·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한국환경공단·국립공원관리공단·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한국환경산업기술원(10시.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국토교통위=한국감정원·대한주택보증·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대한지적공사·한국시설안전공단·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10시.국회)▶ 관련이슈추적 ◀☞ 2013 국정감사▶ 관련기사 ◀☞ [국감]"한전·한수원, 금품·향응 받은 58명에 33억원 퇴직금"☞ [국감]"공군조종사 비상탈출 성공률은 22% 불과"☞ [국감]軍장병 먹는 식수원 845곳 부적합…조치도 부적절☞ 국감 '뒷북' 지적…애꿎은 식품유통업체 한숨만☞ [국감]종편 광고매출 성장률, 지상파보다 30배↑☞ [국감]국가통계 오류 심각..'자동이체'기능, 통신비 왜곡

2013.10.28 I 정다슬 기자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 국회 상임위 국정 감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내일(28일)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국정감사가 이어진다. 한국GM이 창원 공장에서 전기차 스파크EV 1호차 전달 행사를 열고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청바지 가격·품질 비교정보 생산 결과를 발표한다. 한국은행에서는 올 10월 소비자동향 조사결과가 발표된다. (다음은 주요 일정입니다.)◇경제·금융-08:30 금융감독원 주례임원회의(제1회의실)-09:30 공정위 간부회의(공정위 대회의실)-11:00 해양기반 지속가능 국제 심포지엄 개최(해수부) -11:00 제112차 OECD 수산위원회 회의 결과(해수부) -올해 10월 소비자동향 조사 (한은)-올해 9월중 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실적(금감원) ◇산업 -10:00 기업가정신주간 개회식(대한상의) -10:00 한국GM, 전기차 스파크EV 1호차 전달행사(GM창원공장)-10:00 청바지 가격·품질 비교정보 생산결과(한국소비자 연맹)-15:00 글로벌 전문기업 지정서 수여식(엘타워)-15:30 조경의 날 행사(한국과학기술회관)◇정치·사회 -10:00 인문주간 및 국제 인문·문화축제 개회식(경주 현대호텔) -10:00 2013년도 국감, 법사위·정무위·기재위·미래위·교문위·외통위·국방위·안행위·농림위·농식품위·산업위·복지위·환노위·국토위(국회)-12:30 아리엘 워셸 2013 노벨화학상 수상자 기자 간담회(고려대)

2013.10.27 I 김유성 기자

[국감]"공군조종사 비상탈출 성공률은 22% 불과"
공군의 F-4E팬텀 전투기.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선 기자] 지난 13여 년간 공군 조종사가 좌석에서 비상 탈출해 성공한 확률이 22%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 소속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이 27일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공군 조종사가 총 18차례의 비상 탈출을 시도했지만 6차례는 조종사가 사망하고, 8차례는 부상당하는 사고로 이어졌다. 결국 4차례(22.2%)만 성공한 것이다. 6차례의 사망을 유형별로 보면 3차례는 아예 좌석이 사출되지 않았다. 나머지 3차례의 탈출 시도에서는 낮은 고도에서 뒤늦게 비상탈출을 시도하거나 항공기가 뒤집힌 상태에서 작동했다.이처럼 비상탈출에 실패해 순직한 조종사는 10명이다. 11명의 조종사는 비상탈출했지만 탈출 과정에서 신체 일부가 기체에 충돌해 골절 또는 타박상 등 부상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는 데는 10년간 12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 의원은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성능은 스텔스, 속도, 미사일보다 조종사의 비상탈출 성능”이라면서 항공기 사출 계통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도 재검증과 실패에 대한 방지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3.10.27 I 최선 기자

[국감]'권영세 NLL발언' 놓고 열띤 공방
[베이징= 이데일리 김경민 특파원] 중국 베이징 주중 한국 대사관에 대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대선 과정 중 나온 권영세 주중대사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됐다.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26일 국감 질의를 통해 “북한 핵개발 강행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로 대중국 외교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시점에서 중국대사가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과 국정원 댓글사건 등 대선 추문의 핵심인물로 거론되고 있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대사가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녹음 파일이 사실이어도 문젯거리가 될 게 없다고 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이에 권 대사는 “국정원과 국방부 문제는 현재 수사 중으로 확정된 문제도 아니다”면서 “문제가 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한 것도 아니었고, 가볍게 통화를 한 것이었는데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대화록 내용은 해석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궁극적인 발언 취지는 분쟁의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겠다고 한 것”이라면서 “(권 대사는) NLL 녹취록을 본 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질의했다. 권 대사는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사전 유출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서해북방한계선(NLL) 녹취록을 사전에 입수한 적이 없으며, 관련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했다.이날 국감은 지난해 대선 과정 중 나온 권영세 주중대사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발언이 초점이 됐다. 민주당 의원들의 쏟아지는 질의에 권 대사는 개인적인 일이라면서 답변을 회피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권 대사는 발언 도중 유인태 감사반장(민주당)에 “공관과 전혀 상관없는 부분으로 개인의 문제를 국정 감사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묻고 싶다면 국감을 일시 정회하고 물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유 감사반장은 “개인의 도덕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질문할 수 있다”면서 “의원의 질의에 성실히 충실히 답변해달라”고 강조했다.원 의원은 “피감기관인 기관장이 언제부터 감사 대상과 질의 범위를 직접 정했느냐”면서 “권 대사가 계속 답변을 거부하고 있어 감사를 중단하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권 대사의 발언은 지난 6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육성 녹음파일 취득의 불법성을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이 공개한 녹음파일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 대사와 한 월간지 기자의 대화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9일 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뤄진 이 대화에서 권 대사는 “우리가 집권하면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NLL 대화내용을 까겠다”며 회의록 공개를 ‘컨티전시 플랜(비상계획)’으로 검토했다고 거론한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7∼8월 실시된 국정원 국정조사 과정에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 대사의 증인채택을 끈질기게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2013.10.26 I 김경민 기자

정치권, ‘자살 여군대위 사건’ 엄중처벌 촉구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여야 정치권은 25일 육군 여군대위가 상관으로부터 성관계 요구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자살했다는 의혹에 대해 엄중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야권에서는 김관진 국방부장관의 대국민사과도 요구했다. 앞서 지난 24일 열린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6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육군 15사단 소속 오모 대위의 유서 내용을 공개했다. 유서에는 오 대위의 상관이었던 노모 소령이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해왔고, 오 대위가 이를 거부하자 10개월 동안 지속적인 야간 근무를 시키고,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저질렀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있었다.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와관련 논평을 통해 “꽃다운 나이에 자신의 꿈을 접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오 대위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국방부는 반드시 이번 사건을 끝까지 추적, 수사해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민 대변인은 또 “군 내 성인지 및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성범죄가 뿌리뽑힐 수 있는 건전한 군대문화 형성에도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 또한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민주당 여성위원회(위원장 유승희)는 성명서를 통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사건이 벌어진 데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군 당국이 여군 인권에 대한 개선 의지를 가지고 나섰다면, 이번 여군 자살과 임신한 여군의 과로사 사건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 여성위는 또 “두 여군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들은 ‘나몰라라’한 국방부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국방부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 대국민사과하고 여군의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정부는 여군 자살 사건에 대해 사실 관계, 은폐 여부가 있었는지에 대해 낱낱이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이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사회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여성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여성인권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국감]"번개탄 피워 자살한 여군, 상관이 성관계 요구"☞ 임신한 여군, 산부인과서 30분 거리내 부대에 배치☞ 軍, 여군 출산율은 느는데, 진료지원비는 10분의1 토막

2013.10.25 I 박수익 기자

[날씨경영 스토리] 삼성, 20년 전부터 기후변화 대비했다?
선선한 바람이 불고 나뭇잎에 단풍이 드는 가을이 왔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그리 길게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기상청의 1~3개월 전망에 따르면 11월 중순부터 겨울추위가 시작될 것 이라고 합니다. 어릴 적에는 눈이 내리면 눈사람을 만들 생각에 신이 났지만 왠지 이젠 추위 걱정이 앞섭니다. 최근 겨울철 바깥 기온은 냉동실을 방불케 합니다. 영하의 기온에 바람까지 불어 몸이 꽁꽁 얼어붙는 것 같은 추위 때문인지 ‘벌써부터 겁이 난다’며 걱정 섞인 말들이 들려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여름철 폭염과 폭우, 겨울철의 폭설·이상 한파 등 기상이변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가 개인의 삶은 물론 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날로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은 날씨라는 화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는 인류가 해결해야할 공동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기후변화로 주목받게 된 산업 중 하나가 기상산업 입니다. 이미 미국·일본·영국 등에서는 기상 관련 업체들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합니다. 미국은 기상산업 규모가 연간 약 9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기상업체는 300~350개에 달하고, 기상산업 분야에 몸담고 있는 종사자만 3만~3만 5000명 가량됩니다. 그 중 가장 유명한 웨더채널은 직원이 800명이나 되는 큰 기상회사로 24시간 동안 날씨와 관련된 뉴스·다큐멘터리·날씨예보 방송도 합니다. 유럽의 기상산업 선두주자는 영국입니다. 영국은 산업에 필요한 기상예보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면 ‘낙엽예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차 레일위에 떨어진 낙엽이 레일과 바퀴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위험을 막기 위해 5일 전에 낙엽발생예보를 한다고 합니다. 영국은 오랜 식민지 운용 경험과 잦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기상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재 전부터 깨닫고 기상청(메트오피스)을 국방부 산하에 뒀습니다. 영국 기상청은 전 세계 60개 지역에 약 180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이들은 금융업·건설업·수자원·재생에너지·유통·교통 분야 날씨예보와 위험기상 예보, 꽃가루·자외선·감기 등의 건강 관련 날씨예보 등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화산재 예보와 대기질 예보, 항공·군사 업무에 필요한 기상예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상산업 종사자는 2010년 기준 8258명, 매출액은 5조원에 이릅니다. 대표적인 기상정보회사 웨더뉴스의 경우 사원이 722명, 매출액은 1349억에 달합니다. 일본은 2000년부터 민간의 장기예보가 허용되면서 기상산업은 더욱 성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3개에 불과하던 민간기상사업자가 지금은 193개로 늘었습니다. 이중 171개 기업은 기상장비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기상산업의 시장 규모는 2007년 300억원 대에서 2011년 2219억원으로 7배 이상 늘었습니다. 종사자는 567명으로 집계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상산업 규모는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미약한 수준입니다. 지난 10일 열린 기상청 국감에서는 “국내 기상기업들이 대부분 영세한데다 협소한 국내시장에서 과잉경쟁으로 시장질서가 혼란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장비만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데다 기상예보나 기상관련 컨설팅 산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국내에서는 2009년 기상산업진흥법이 제정됐지만 아직 그 성과는 걸음마 수준입니다. 날씨경영이란 기업이나 개인이 날씨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에 대응해 전략을 짜는 것을 말합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기회를 살리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기후변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기업 중 하나가 삼성이라고 합니다. 삼성은 지난 1993년 신경영 선언 당시 삼성지구환경연구소(現 삼성안전환경연구소)를 설립해 기후변화에 따른 경영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무오염·무재해·무질병의 3무(無) 사업을 지향했습니다.삼성지구환경연구소는 지난 5월 ‘삼성안전환경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초기 연구소는 기후변화, 기상정보 등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이후 유해물질사용금지지침(RoHS)이 본격화 되면서 연구소의 역할도 크게 늘었는데요. 유해물질 사용 여부와 사업장 내부 환경점검도 실시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올해 화성 반도체 사업장에서 불산 유출 사고가 터지는 등 환경관련 사고가 발생하자 이를 계기로 연구소의 역할과 명칭을 개편하고 나선 것 입니다. 이런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인지 지난 9월 삼성전자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국제적인 평가인 CDP(전세계 금융투자기관의 위임을 받아 각국의 주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경영 정보를 요청하는 비영리단체의 프로젝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CDP는 삼성전자가 기후변화 관련 공개점수(Disclosure Score)에서 99점을 획득해 상위 10%만 속하는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개 우수기업(CDLI·Climate Disclosure Leadership Index)에 편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취한 ‘긍정적 조치’인 기후변화 완화·적응·투명성에 기여한 실적도 인정받았고 합니다.기상이변과 같은 위험기상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상산업이 더욱 성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상정보 활용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기상업자에 의한 민간 활용은 부진한 편입니다. 기상산업은 미래의 블루오션이라고도 불리는 만큼 지속성장이 가능한 산업입니다. 기상산업을 발전시켜 다양한 솔루션과 아이템으로 내실화를 기한다면 기업들도 기후변화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본 기사는 날씨 전문 뉴스매체 온케이웨더(www.onkweather.com)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3.10.25 I e뉴스팀 기자

[오늘의국감]'전력 수급난·전기요금 인상' 한전 外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박근혜정부의 첫 국정감사 2주차 일정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25일에는 법사위·산업위·복지위 등 13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이어진다.한국전력 등을 상대로 한 이날 산업위의 국감이 관심을 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전력 수급난과 전기요금 인상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산업위는 공기업의 방만경영도 질타할 것으로 예상된다.아울러 지역주민들의 반발 속에 공사가 재개된 밀양송전탑 문제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한전이 밀양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주민 등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창원지법이 받아들인데 대한 지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복지위 국감에서는 박근혜정부의 4대 중증질환 공약에 대한 파기 여부를 두고 여야간 신경전이 거셀 전망이다.다음은 25일 국감 일정▲법사위=공주치료감호소, 대전소년원, 솔로몬로파크 시찰▲정무위=UN기념공원 및 KONEX시장 시찰▲기재위=<1반>부산지방국세청, 부산본부세관(10:00) <2반>지역경제현안보고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11:00)▲미방위=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10:00)▲교문위=<1반>전북·전남·광주·제주교육청(11:00) 전북대, 전남대, 제주대(15:00) <2반>부산·울산·경남교육청(10:00) 부산대, 경상대(15:00)▲외통위=<구주반>주체코대사관, <아중동반>주터키대사관▲국방위=수도방위사령부 시찰(10:00) 국군복지단, 국군의무사령부(14:00)▲안행위=<1반>강원도, 강원지방경찰청(10:00) <2반>충청북도, 충북지방경찰청(10:00)▲농해수위=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10:00)▲산업위=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DN,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10:00)▲복지위=국민건강보험공단(10:00)▲환노위=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대전지방고용노동청(10:00)▲국교위=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10:00)

2013.10.25 I 박수익 기자

[국감]"번개탄 피워 자살한 여군, 상관이 성관계 요구"
질문하는 손인춘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선 기자] 현직 군인의 문란한 성군기와 가혹행위가 육군본부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강원도 화천군 육군 모 부대 소속 여군 장교가 상관의 성관계 요구에 못 이겨 자살한 것으로 밝혀진 때문이다. 이 여군은 약혼자가 있는 상태였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의원은 24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자살한 오모 대위의 유족이 보낸 문자를 공개했다. 손 의원은 “오 대위의 상관인 노모 소령이 성관계를 요구했고 약혼자가 있는 오 대위가 이를 거부하자 10개월간 야간 근무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유서에 담겨 있었다”고 밝혔다.유족이 손 의원에게 보낸 문자에는 ‘작년 12월 그 부대에서 근무했고 일기와 유서내용에는 10개월 동안 언어폭력 성추행. 하룻밤만 자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하면서 매일 야간 근무시키고 아침 출근하면서 야간 근무 내용은 보지도 않고 서류를 던졌다’고 적혀 있다.이어 ‘함께 숙소를 사용하는 장교는 한방을 사용하면서 식사 한 번 제대로 못했다고 통곡한다. 이게 대한의 여장교의 생활인지 눈물이 난다. 박근혜 대통령도 성추행이 사회악이라고 했다. 그 부대에 100여명 여군이 있다고 한다. 도와달라’고 호소했다.앞서 오 대위는 지난 16일 오후 3시께 소속 부대 인근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차량 안에는 타다 남은 번개탄이 함께 발견돼 육군은 오 대위의 사망요인을 자살로 추정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육군 헌병대는 노 소령의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조사에서 구속 수사로 전환한 상태다.

2013.10.24 I 최선 기자

청와대 홈페이지 웹 개방성 75점, 미래부와 방통위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청와대 홈페이지가 웹 개방성에서 75점(27위)을 받아, 47개 부처 중 중간수준(양호)이었다. 웹 개방성이란 특정 페이지 접근 차단여부 등을 검토해 홈페이지의 모든 내용을 전면 개방했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다. 연구소기업인 숙명여대 웹발전연구소(대표 문형남)가 개발한 웹개방성지수 3.0의 배점기준을 적용해 평가했는데, 방송통신 분야 소비자 편익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95점을 받아 5위를 기록했지만, 국민의 창의성에 기반해 창조경제를 이끄는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는 70점을 받아 35위(양호)에 그쳤다.◇국방부, 여성가족부, 산림청, 원자력안전위원회 100점, 공동 1위이번 조사는 숙대 IT융합비즈니스전공과 웹발전연구소 및 한국ICT인증위원회(KIAC)가 공동으로 9월 한 달 동안 조사했는데, 47개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특임장관실 제외)와 5곳(특허청·국가인권위·미래창조과학부·원자력안전위원회·해양수산부)이 추가됐다.배점 기준은 방화벽 등을 이용해 검색엔진 접근을 기술적으로 차단하는지 여부(20점), 검색배제선언(robots.txt) 사용(40점), 액티브-엑스와 자바 등을 이용한 특정 페이지 접근 차단(5점), 웹페이지 소스코드에서의 검색엔진 접근 거부선언(noindex, nofollow 사용) 여부(15점), 플래시 등 신기술 적용을 통한 검색 차단(5점), 웹페이지별 인터넷주소(URL) 검색 차단(15점) 등이다.국방부, 여성가족부, 산림청,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4곳은 100점 만점을 받았다. 홈페이지의 모든 내용을 외부 검색엔진에 노출해 전면 개방을 실천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15개 기관은 90~95점으로, 100점을 받은 4개 기관과 함께 A(우수)등급을 부여받았다. 연구소 측은 “청와대와 교육부 등은 일부 디렉토리에서 robots.txt를 적용한데다, 일부 페이지 인터넷주소를 부분 차단해 60~70점대로 C(보통) 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꼴찌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50점대로 D(미흡) 등급을 받은 감사원과 국가인권위,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4개 기관은 robots.txt 일부 적용은 물론 홈페이지 소스코드에서의 검색엔진 접근 거부, 홈페이지별 인터넷주소 검색 차단까지 실행해 개방성이 매우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꼴찌를 차지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상 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모든 홈페이지 소스코드에서 검색엔진 접근 거부(noindex, nofollow)를 설정해, 사실상 전체 페이지를 검색에 노출되지 않게 했다. 평가를 총괄한 숙명여대 문형남 교수는 “작년 1차 평가 때는 웹 개방성을 가장 저해하는 도구로 지목돼온 검색엔진배제표준(robots.txt)을 전체에 적용한 기관이 14곳이나 있었는데, 이번 평가 때는 없었다”면서 “robots.txt를 부분적으로 적용해서 홈페이지를 부분 차단하면 중요한 정보가 있는 곳을 해커에게 알려주는 셈이 돼 보안에 해롭다“고 지적했다.

2013.10.24 I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대외경제장관회의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오늘(24일)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가 개최된다. 또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가 열린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국민행복기금 성과점검 세미나에 참석한다.(다음은 주요 일정입니다.)◇경제·산업-07:30 윤상직 산업부 장관, 표준협회조찬강연(그랜드인터콘호텔)-09:00 현오석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09:30 통계청 8월 인구동향 및 국내인구이동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17:00 윤상직 산업부 장관, 반도체의 날 행사(여의도 63빌딩)◇금융-08:00 금융위, 국민행복기금 성과점검 세미나 개최-09:00 김중수 한은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09:30 신제윤 금융위원장, 국민행복기금 성과점검 세미나(은행회관)-18:00 금감원, 2013년도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정치10:00 법사·정무·기재·교문·외통·국방·안행·농해수·산업·보건·환노·국토위 등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

2013.10.24 I 김진우 기자

[오늘의국감]'국민연금 탈퇴자 증가'논란 外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박근혜정부 첫 국정감사가 후반부로 접어드는 가운데 24일에는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국방위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상임위는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감사로 진행하는 보건복지위원회다. 보건복지위의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박근혜정부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연계해 지급하는 것을 두고 국민연금공단 측의 입장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야당은 기초연금와 연계해 국민연금을 지급한다는 현재 정부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연금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의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정부가 기초연금 도입안을 내놓은 이후, 국민연금 임의가입 탈퇴자 수는 이달 11일까지 6만2844명으로 지난해 총 탈퇴자 6만9315명에 육박했다. 정무위는 한국거래소와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대상으로 감사에 들어간다. 거래소의 지배구조 문제와 코스닥위원회의 외부인사 임명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다음은 24일 국감일정. ▲법사위 = <1반>대구고법·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10시.대구고법) 대구고검·대구지검(14시.대구고검) <2반>대전고법·특허법원·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청주지법(10시.대전고법) 대전고검·대전지검·청주지검(14시.대전고검)▲정무위 = 기술신용보증기금·한국거래소(14시.기술신용보증기금)▲기재위 = <1반>한국은행 대구경북·부산·경남·울산본부 지역경제현안보고(10시.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대구지방국세청(15시.대구국세청) <2반>광주·대전지방국세청(14시.광주국세청)▲교문위 = <1반>대전광역시교육청·충청남도교육청·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10시.대전교육청) 충남대학교(15시.충남대학교) <2반>충청북도교육청·대구광역시교육청·경상북도교육청(10시.충북교육청) 충북대학교·강원대학교·경북대학교(15시.충북대학교)▲외통위 = <미주반>주브라질대사관·주상파울루총영사관(현지) <아주반>주필리핀대사관(현지)▲국방위 = 육군본부·육군교육사령부·육군군수사령부·육군3사관학교·육군항공작전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육군사관학교·육군인사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10시.계룡대)▲안행위 = 경기도(10시.경기도청) 경기도지방경찰청(도청국감 종료후.도경)▲농해수위 = 한국농어촌공사·한국마사회·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10시.한국농어촌공사)▲산업위 =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관리원·한국가스기술공사(10시.국회)▲보건위 = 국민연금공단(10시.국민연금공단)▲환노위 = <시찰>대암산 용늪(10시.강원도 인제군)▲국토위 = 한국수자원공사(10시.한국수자원공사)▶ 관련기사 ◀☞ [오늘의국감]'軍 댓글의혹' 국방위 外☞ [오늘의국감]'국정원 트위터' 서울중앙지검 外☞ [오늘의국감]'동양사태' 2라운드 정무위 금감원 국감 外☞ [오늘의국감]정무위 '동양사태 국감' 外☞ [오늘의국감]기획재정부, 국감증언대 서는 '나라빚'☞ [오늘의국감]사상최대 기업인 출석…일감몰아주기·4대강사업 外☞ [오늘의국감]기초연금 논란·창조경제 성과 外

2013.10.24 I 정다슬 기자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대외경제장관회의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내일(24일)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가 개최된다. 또한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가 열린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은행회관에서 열리는 국민행복기금 성과점검 세미나에 참석한다.(다음은 주요 일정입니다.)◇경제·산업-07:30 윤상직 산업부 장관, 표준협회조찬강연(그랜드인터콘호텔)-09:00 현오석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09:30 통계청 8월 인구동향 및 국내인구이동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17:00 윤상직 산업부 장관, 반도체의 날 행사(여의도 63빌딩)◇금융-08:00 금융위, 국민행복기금 성과점검 세미나 개최-09:00 김중수 한은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09:30 신제윤 금융위원장, 국민행복기금 성과점검 세미나(은행회관)-18:00 금감원, 2013년도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정치10:00 법사·정무·기재·교문·외통·국방·안행·농해수·산업·보건·환노·국토위 등 국회 상임위별 국정감사

2013.10.23 I 김진우 기자

이상규 “'오유'에 정치글 올린 軍요원 8명 추가 확인”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난해 총선·대선 당시 인터넷 누리집 ‘오늘의 유머(오유)’에 선거·정치 관련글을 올린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이 최소 8명은 더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 누리집 ‘오유’를 분석한 결과 34개의 아이디(ID)가 동일 비밀번호와 동일 쿠키값을 사용하고 동시 접속하는 등의 정황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중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으로 신원이 확인된 8명의 명단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오늘의 유머’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정치게시글을 소개하고 있다.(연합 제공)이 의원에 따르면, 해당 아이디를 통해 총선 전인 지난해 2월 7일부터 대선 직전이 12월 8일까지 지속적으로 게시글을 ‘오유’에 올렸다. 이들이 올린 약 707건의 글 중에는 ‘안철수의 뿌리는?? 홍어냄새가 난당께...’, ‘북한의 똘마니들이 국회를 점령하다니 이럴수가’, ‘종북세력들이 국회에 들어가려는 이유????’, ‘김대중 노무현 꼴 안나려면’ 등 대부분 게시글이 야권 인사에 대한 비방 등을 담고 있었다. 이 의원은 이 중 ‘안철수의 뿌리는??…’ 게시글의 내용을 소개하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이 게시글의 내용을 읽어주자 분명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지난해 8월 30일 국정원 심리전단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생산·유포한 ‘오빤 엠비스타일’ 동영상을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오유’에 올린 정황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신원 확인된 8명 이외에도 군인으로 의심되는 아이디가 있으며, 국정원과 국방부가 서로 유착됐다고 보이는 대목 역시 있다”며 “현재 상황을 계속 추적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김광진 민주당 의원 역시 현재 블로그나 트위터에 정치·선거개입글을 올린 것으로 밝혀진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 5명 외에도 같은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요원을 2명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국감]"대선때 정치글 올린 軍 요원 2명 더 있다"☞ [국감]“국정원·사이버司 관계자 합참서 근무” 軍, 은폐했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軍 심리전부장 임명날짜 '오락가락'☞ 민주, '軍 정치댓글' 국방부 중간조사 반발…'윤상현 압력설'도 제기☞ [오늘의국감]'軍 댓글의혹' 국방위 外☞ 軍 '사이버사 댓글 개입' 조사 내일 발표…4명외 더 있나☞ 안철수 “軍 댓글 대선개입, 묵과할 수 없어…朴대통령 나서야”

2013.10.23 I 정다슬 기자

[국감]"대선때 정치글 올린 軍 요원 2명 더 있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지난해 대선과 총선 당시 블로그를 통해 선거·정치 관련글을 올린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심리요원 2명이 추가로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방위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23일 현재 밝혀진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 5명 이외에도 같은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요원 2명이 추가로 있다고 밝혔다. 심리요원 ㄱ씨는 자신의 블로그(psy504244)에 지난해 2월26일 ‘나는 꼼수다, 대통령임기 카운터, 민중의소리, 스마일촛불’ 등을 종북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규정해 삭제·홍보 이미지를 게시했다. 또 박근혜정부 첫 국방부장관 후보자였던 김병관에 대해서는 올해 2월24일과 3월15일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드시 관철돼야”, “한평생 국가를 위해 사신 분인 것 같네요~ 김병관 내정자 임명을 지지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심리요원 ㅂ씨도 자신의 블로그(Ish_Pink)에 지난해 9월24일 “인혁당 사건관련 박정희와 박근혜 후보를 옹호하고, 무죄를 선고한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인혁당 사건을 비판한 이해찬 의원을 비판한다”는 글을 올렸다. 또 올해 1월14일에는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제주해군기지 건설 논란 더 이상 필요없다. 제주해군기지 예산 승인 및 조속한 공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들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정치글이 논란이 되자 게시글 514개를 일괄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이날 추가명단을 공개하며 전날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중간결과 발표가 부실수사였음을 지적했다. 전날 국방부는 트위터와 블로그 등에 정치적인 글을 게시한 사이버사령부 소속 심리요원들 4명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들이 정치적인 글을 사실은 확인됐으나 어디까지나 개인차원의 활동”이라고 밝혔다. ▶ 관련이슈추적 ◀☞ 2013 국정감사▶ 관련기사 ◀☞ [국감] 최윤희 합참의장 “북, 중·러 동의 없이 전쟁 가능”☞ [국감]“국정원·사이버司 관계자 합참서 근무” 軍, 은폐했나☞ [국감]"국세청 고위퇴직자 6명 같은회사에..이상한 재취업"☞ [국감]서울국세청, 납세자 불복으로 돌려준돈 6900억원☞ [국감]與 ‘혁신학교’ 野 ‘거점학교’ 공세☞ [국감]여야 신경전으로 서울시 국감 한때 중단☞ [국감]서울시 이성교제 처벌 고교생 3배 폭증☞ [국감]"한국연구재단·KISTEP 등 낙하산 인사 의혹"

2013.10.23 I 정다슬 기자

[IT강소국 에스토니아]②유럽 극빈국, IT로 도약하다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에스토니아가 정보기술(IT) 및 사이버 보안에 강점을 갖게 된 이유는 역사적인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구 소비에트연방 소속 시절 에스토니아는 암호학에 특화된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었다. 소련의 과학연구센터는 물론 1960년대에 이미 컴퓨터공학연구소가 세워졌다. 2차 세계대전 후 소련이 독일에서 활동하던 고급 암호전문가를 데려다 연구원으로 썼다는 설도 있다.에스토니아 국기1991년 소련에서 탈퇴한 뒤 2004년 유럽연합(EU)에 가입하면서 유럽의 극빈국 중 하나였던 에스토니아는 오랜 시간 누적된 IT로 새도약을 하게 된다. 러시아의 지배를 오래 받았던 이 나라는 ‘해방’ 후 ‘자유 진영’으로 투항한다. 다른 동구권 국가들과 달리 슬라브 인종의 비율이 적으며 바다 건너 인접한 스칸디나비아 지역과 인종, 언어적으로 가깝다. 수도 탈린도 ’스탈린’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덴마크의 도시’라는 뜻을 담고 있다.옛 동구권 국가임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사이버국방안전센터, EU의 정보기술본부를 유치했고 미국 국가안보국(NSA)에 보안 솔루션 납품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구 소련과 관계가 썩 좋지 않기 때문이다.그러던 2007년, 에스토니아는 러시아로부터 대규모 해킹 공격을 받아 국가 주요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를 맞는다. 국가적인 사이버 보안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 정부는 이후에 암호 전문가들을 모아 디지털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1995년에 약 3782달러에 머물렀던 1인당 GDP는 이같은 IT 양성책에 힘입어 2011년에는 2만달러를 넘기기도 했다.제이슨 리 가드타임 아태 부사장은 “나라 자체가 수학과 암호학이 매우 발달돼 있고 탈린대학교 등에서 관련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가드타임의 아토 불다스 창업자도 이 대학 출신”이라며 “정부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창업 및 사업화에 도움을 주는 벤처 생태계도 에스토니아의 강력한 IT 보안 수준을 구축하는 데 한몫했다”고 말했다.

2013.10.23 I 정병묵 기자

[오늘의 국감] ‘수신료 인상’ 논란 KBS 국감 外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서는 가운데 23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등 총 5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열린다.이날 국정감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상임위는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다. 미방위의 이날 국감에서는 KBS의 방송 수수료 인상 논란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KBS 이사회에 수신료를 인상하는안이 상정된 상태로 방통위와 여당은 인상에 찬성하는 분위기이지만, 야당은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및 보도 공정성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수수료 인상은 없다고 못박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도 이같은 여야간 입장차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법제사법위원회는 의원별로 나뉘어 지방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서며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 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다다음은 23일 국감일정▲법사위= <1반> 부산고법·부산지법·부산가정법원·울산지법·창원지법 (10:00 부산고법),부산고검·부산지검·울산지검·창원지검 (14:00 부산고검) <2반> 광주고법·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전주지법·제주지법 (10:00광주고법<광주지법>), 광주고검·광주지검·전주지검·제주지검 (14:00 광주고검)▲기재위= 한국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 (10:00 국회)▲미방위= 한국방송공사·한국교육방송공사 (10:00 국회)▲외통위= <구주반> 주독일대사관 (현지), <아중동반> 주사우디대사관 (현지)▲국방위= 해군본부·해군작전사령부·해군교육사령부·해군사관학교·해군군수사령부·제주해군기지사업단 (10:00 계룡대), 공군본부·공군작전사령부·공군사관학교·공군군수사령부·공군교육사령부 (14:00 계룡대)▶ 관련기사 ◀☞ KBS 한전 지급 수수료, EBS 수신료 2배..'배보다 배꼽 커'☞ [국감]유승희 "KBS 감시기구, 내부 출신들로 구성..감시 불가능"☞ [오늘의국감]'軍 댓글의혹' 국방위 外☞ [오늘의국감]'국정원 트위터' 서울중앙지검 外☞ [오늘의국감]'동양사태' 2라운드 정무위 금감원 국감 外☞ [오늘의국감]정무위 '동양사태 국감' 外☞ [오늘의국감]기획재정부, 국감증언대 서는 '나라빚'☞ [오늘의국감]사상최대 기업인 출석…일감몰아주기·4대강사업 外☞ [오늘의국감]기초연금 논란·창조경제 성과 外

2013.10.23 I 이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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