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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무단 점유한 개인임야 사용료 지급하거나 매입해야"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군이 개인임야를 무단으로 점유해 재산권에 피해를 입힌 경우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해당 임야를 매입해야 한다는 시정권고가 내려졌다.국민권익위원회는 강원도 고성에 사는 민원인 A씨가 22사단에서 자신 소유의 임야를 무단 사용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 조사 결과 이처럼 결론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권익위는 현장조사와 부대관계자와의 실무협의 등을 거쳐 국방부에 무단점유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하고, 군사목적상 해당 부지가 꼭 필요하면 매입을 하도록 요청했다.22사단은 민원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지급하면 선례를 계기로 브로커·변호사들이 토지사용료를 받아주는 대가로 토지소유주에게 수임료를 받아 챙기는 상황이 확산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엄청난 국방비를 지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었다.하지만 권익위는 22사단의 주장이 헌법 등에 명시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해 재심 요청을 기각했다. 과거 군에서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관행은 옳지 않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관행을 점차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권익위 관계자는 “군이 묵시적으로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을 것으로 보고 기획조사 등을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인사]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 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 매입비축농지 현황공개 권고☞ 권익위, 스마트폰용 '부패공익신고앱' 서비스 개통☞ 권익위 "지자체, 학교보조금·전출금 기준 명확히 해야"☞ 권익위 "화장품 자진리콜·리콜정보 공표 의무화해야"
2014.01.14 I 김진우 기자
북한 해킹, 수십배 증가 ..공무원 사칭 메일까지(종합)
  • 북한 해킹, 수십배 증가 ..공무원 사칭 메일까지(종합)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북한의 2인자였던 장성택 처형이후 불안정한 정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의 해킹시도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십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상반기 10건도 되지 않았던 국내 정부기관 협력 IT기업에 대한 북한발 해킹이 지난해 하반기에는 수십 건으로 증가한데 이어, 12월부터는 공무원을 사칭해 악성코드가 심어진 이메일을 보내는행위 등공격 양상이 더 지능화되고 있다.정부는 14일 최근 북한 해킹조직이 민간 중소 IT업체에 대한 해킹과 외교·통일 등 안보 관련기관의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해킹메일을 다량으로 유포해 중요자료 절취를 지속적으로 시도 중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연구소나 한국가스공사(036460) 등 국가 기반시설에 IT 장비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이나 직원 PC의 취약점을 이용해 공공기관 해킹을 위한 우회 공격을 감행하거나, 통일이나 국방 관련 연구소 연구원에게 해킹 이메일을 보내 자료를 빼가는 시도가 적발된 것이다.정부가 북한 소행으로 추정한 신년 대북정책 설문 해킹 메일 (출처: 미래부)미래부가 밝힌 최근 사례는 △지난 해 12월 공무원을 사칭한 이메일이 FTA 및 국방 관련 자문위, 언론기자 등 159명에게 발송된 일 △올해 1월 북한 관련 학회 직원을 사칭한 이메일이 통일·국방 관련 12개 기관 연구원에게 발송된 일 △올해 1월 외교·통일·안보 관련 기관의 주요 인사에게 설문조사 이메일이 30건 발송된 일 등이다.‘신년 대북정책’ 등의 제목으로 발송된 설문조사 이메일 자체에는 악성코드가 없지만, 정부는 보낸 사람이 북한 소행으로 의심되는 만큼 북한 해커가 응답 메일 등을 확보한 뒤 추가 설문조사 시 해당 메일에 악성코드를 은닉시키려는 것으로 예상했다.미래부 관계자는 “지난해 6.25를 즈음해 발생했던 해킹 공격과 유사한 인터넷 주소(IP)와 패턴 정보, 공격방식 등을 봤을 때 정부는 북한 해킹그룹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면서 “정부기관 IT협력업체나 안보 관련 연구소 직원 등 특정 기관이나 인물을 타깃으로 하는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정부가 북한소행으로 추정한 ‘초청장’ 이메일(출처: 미래부)정부는 보안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정부기관 IT시스템의 유지보수업체에 대해 원격관리 금지 및 외주인력의 출입통제 강화, USB와 노트북 등 이동매체에 대한 통제 철저 등을 요구하고 있다.또 이들 업체에 관련 하드웨어(H/W) 및 소프트웨어(SW)에 대한 무결성 검증 등 보안조치와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토록 요청했다.아울러 공공부문에 대한 IT시스템 사업시 보안수준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미래부 주도로 중소 IT기업에 대한 보안기술 지원을 위한 ‘정보보호 지원센터’를 연내 2~3개 정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부가통신사업자 설립 신고시 정보보호 조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에도 신경쓸 방침이다.미래부 관계자는 “정부기관 IT 용역업체나 국방이나 안보 관련 연구소에서 주의하는 게 중요하나, 국민들 역시 공공기관이나 지인으로부터 발송된 설문조사 형태의 이메일이라도 의심스러울 경우 신고와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김관진 국방장관의 1~3월 북한의 도발 가능성 발언과 관련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전문가들이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일”이라며 “그런 도발에 대해선 아주 단호히 대처할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이뤄진 미국의 ‘CNN 인터내셔널’과 인터뷰를 갖고 “장성택 처형과 같은 일련의 사태가 한국 국민에게 충격을 줬고, 세계인을 경악하게 했다. 따라서 한반도나 동북아시아 정세도불안정성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북한발 해킹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 사이버위기 경보단계는 ‘정상’으로 유지하고 있다.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구분되는데,지난해 6월 25일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홈페이지를 비롯해 일부 언론사 서버가 해킹 당했을 때에는 사이버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북한 추정 해킹 메일, 어떤 게 있나(2보)☞ 북한 해킹 주의보..정부, 보안강화 당부(1보)
2014.01.14 I 김현아 기자
북한 추정 해킹 메일, 어떤 게 있나(2보)
  • 북한 추정 해킹 메일, 어떤 게 있나(2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14일 북한 해킹조직이 민간 중소 IT업체에 대한 해킹과 외교·통일 등 안보 관련기관의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해킹메일을 다량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14일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북한 해킹그룹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메일 사례는 다양하다.먼저 지난 해 12월에는 공무원을 사칭한 이메일을 FTA 및 국방 관련 자문위, 언론기자 등 159명에게 발송했다.또한 올해 1월에는 북한 관련 학회 직원을 사칭한 이메일이 통일·국방 관련 12개 기관 연구원에게 발송됐으며, 역시 1월에는 외교·통일·안보 관련 기관의 주요 인사에게 설문조사 이메일이 30건 발송됐다.정부가 북한 소행으로 추정한 신년 대북정책 설문 해킹 메일 (출처: 미래부)정부는 “사이버공간 상에서 해킹으로 의심되는 활동은 이 같은 북한 추정 메일을 포함해 매주 1000~2000 여 건에 달한다”면서 “정부는 중요자료 유출과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기관 IT시스템의 유지보수업체에 대해 원격관리 금지, 외주인력의 출입통제 강화, USB와 노트북 등 이동매체에 대한 통제 철저 등 외주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관리를 강화토록 했다”고 밝혔다.중소 IT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하드웨어(H/W) 및 소프트웨어(SW)에 대한 무결성 검증 등 보안조치와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토록 요청했다”고 부연했다.국민에게는 “공공기관이나 지인으로부터 발송된 설문조사 형태의 이메일이라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의심스러울 경우 신고와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정부는 공공부문에 대한 IT시스템 사업시 보안수준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중소 IT기업에 대한 보안기술 지원을 위한 ‘정보보호 지원센터’ 구축, 부가통신사업자 설립 신고시 정보보호 조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사이버보안 역량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정부가 북한소행으로 추정한 ‘초청장’ 이메일(출처: 미래부)▶ 관련기사 ◀☞ 북한 해킹 주의보..정부, 보안강화 당부(1보)
2014.01.14 I 김현아 기자
  • 뉴욕증시, 두달래 최대급락..실적·테이퍼링 우려
  •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뉴욕증시가 두 달만에 가장 큰 폭으로 추락했다. 이번주 은행권 실적 발표에 대한 관망과 우려 속에 연방준비제도(Fed)의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우려가 지수를 끌어 내리고 말았다. 13일(현지시간) 다우지수는 전거래일대비 179.11포인트, 1.09% 하락한 1만6257.94로 장을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역시 23.17포인트, 1.26% 떨어진 1819.20을 기록하며 두 지수 모두 최근 두 달만에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다. 나스닥지수도 전거래일보다 61.36포인트, 1.47% 낮은 4113.30에 머물렀다. 굵직한 재료가 없는 상황이라 이번주부터 본격화될 어닝시즌을 앞두고 관망심리가 짙어진 가운데 연초부터 계속된 조정 분위기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다. 하루 뒤 JP모건체이스와 웰스파고를 시작으로 이번주 내내 대형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쏟아진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내 최대 요가용품 소매업체인 룰루레몬과 의류업체인 익스프레스가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도 부담이었다. 또한 장기적으로 상승랠리가 이어지겠지만,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골드만삭스 보고서도 지수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했다. 특히 오후 들어 비둘기파 인물로 꼽혔던 데니스 록하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경제 회복세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현재 속도와 같은 수준의 추가 테이퍼링을 지지한다고 밝힌 것이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다만 글로벌 은행들에 대한 바젤III 자기자본 규제가 다소 완화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지난해 11월 경기선행지수가 2년 8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은 지수 낙폭을 다소 제한시켰다. 이탈리아의 3년만기 국채 입찰에서 낙찰금리가 사상 최저까지 안정된 것도 시장심리를 안정시켰다.개별 종목별로는 미국 최대 제약사인 머크가 미국 식품의약청(FDA)로부터 혈전 예방치료 신약의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평가를 받은 뒤로 주가가 7% 가까이 급등했다. 대표 버번인 ‘짐 빔’ 브랜드를 보유한 빔도 일본 산토리 홀딩스가 160억달러에 회사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25% 가까이 치솟았다. 또한 주니퍼 네트웍스 역시 블룸버그가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주식 매집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보도한 이후 8% 가까이 급등했다. 반면 최대 요가용품 업체인 룰루레몬은 부진한 실적 전망으로 인해 주가가 16.53%나 곤두박질 쳤고, 시만텍 역시 모건스탠리가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매도하라고 권고한 뒤 하락세를 보였다. ◇ 美 재정수지, 530억불 흑자전환..12월 기준 사상최대지난해 12월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수지가 큰 폭 흑자로 돌아섰다. 국책 모기지 업체들의 배당 등을 중심으로 세수가 늘어난 반면 재정지출은 추가로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미 재무부는 이날 지난해 12월중 재정수지가 53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앞선 11월의 1352억달러 적자에서 흑자로 급선회한 것으로, 지난주 의회예산국(CBO)이 전망했던 440억달러보다 흑자폭이 컸다. 특히 이는 12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흑자규모였다. 이같은 재정수지 흑자는 페니메이와 프레디맥 등 국책 모기지 업체들의 대규모 흑자에 따른 배당 확대는 물론이고 개인 소득세와 기업 법인세 증가에 따른 것으로, 실제 이 기간중 세수는 전년동월대비 8%나 늘어났다. 반면 지속적인 재정지출 삭감으로 국방분야와 농업 보조금 등에 대한 지출이 줄어든 탓에 이 기간중 세출은 8% 줄었다.이로써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2014회계연도 첫 3개월간 누적 재정수지 적자액은 1740억달러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나 줄었다. ◇ ‘비둘기파’ 록하트 “現속도라면 추가 테이퍼링 지지”그동안 연방준비제도(Fed)의 부양정책을 적극 지지해온 데니스 록하트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추가적인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을 지지한다는 뜻을 표시했다. 록하트 총재는 이날 워싱턴D.C에서 미국 로터리클럽을 상대로 가진 강연을 통해 “지난해 12월 연준이 실시한 100억달러 규모의 자산매입 규모 축소와 비슷한 수준의 테이퍼링 조치를 추가로 진행하는데 대해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경제와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소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테이퍼링 속도가 완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록하트 총재는 “이처럼 서서히 테이퍼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올해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2.5~3.0% 수준의 경제 성장이 지속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실업률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6.7%까지 내려갔지만, 여전히 노동시장은 건강하지 않다”고 지적했고 “지금처럼 지나치게 낮은 인플레이션 역시 향후 경제 성적에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안정될 것이며 서서히 연준의 목표치인 2% 수준에 근접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록하트 총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의결권이 없는 비보팅 멤버로만 참여한다. 내년에는 보팅멤버가 된다. ◇ 골드만삭스 “美증시 고평가 걱정중..그래도 더 뛴다”월가 대형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뉴욕증시가 고평가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시작했다며 추가 상승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올해 완만한 상승 이후 내년과 2016년까지 상승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데이빗 코스틴 골드만삭스 스트래티지스트는 이날 증시 보고서를 통해 “현재 뉴욕증시 대표 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의 주가수익(P/E) 비율이 15.9배에 이르고 있으며, 평균 주가 기준으로는 16.8배나 된다”며 “시장이 고평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11년 9월부터 시작된 밸류에이션 확대 추세는 최근까지 이어졌고, 이 기간중 S&P500지수의 P/E 비율은 10.6배에서 50% 가까이 상승한 셈이다. 또 그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해도 현재의 S&P500지수는 다소 고평가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고평가 부담이 연초 증시 조정의 가장 큰 배후가 되고 있다고 설명한 그는 “지속적인 증시 랠리여부는 어디까지나 기업 이익 성장세에 달려있긴 하지만,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PER이 17~18배까지 확대되진 못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다만 지수는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게 코스틴 스트래티지스트의 전망이다. 그는 올해 지수가 3% 정도 추가로 상승할 것이라며 연말 S&P500지수 목표치를 1900선으로 잡았다. 특히 S&P500지수는 내년부터 오름세를 다시 확대하면서 내년말 2100선까지 도달하고 2016년에는 2200선을 넘어설 것으로 점쳤다. 지난 주말 S&P500지수 종가는 1842선이었다. ◇ OECD 경기선행지수, 2년8개월 최고..“유로존 회복주도”유로존 경제 회복 모멘텀이 살아나면서 선진 경제권의 경제 전망도 개선되고 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평가했다. OECD는 이날 33개 회원국들의 지난해 11월 경기선행지수(CLI)가 100.9를 기록하며 앞선 10월의 100.7보다 0.11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1년 3월 이후 2년 8개월만에 최고치였고, 장기 평균인 100선을 상회한 것이기도 하다.특히 선진 경제권 가운데서도 유로존 CLI가 101.0을 기록하며 전체 회원국 평균을 넘어서는 호조세를 보였다. 유로존 CLI는 지난해 여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국가별로도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CLI가 100.7을 기록하며 전월대비 0.13포인트 상승했고 2위 경제국인 프랑스 지수도 0.17포인트 오른 100.3을 기록했고, 이탈리아 지수 역시 0.12포인트 상승한 101.2를 기록했다. 미국도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미국의 CLI는 101.0을 기록하며 전월대비 0.11포인트 올랐다. 일본도 11월에 101.4를 기록하며 한 달만에 0.18포인트 올랐다.반면 이머징 마켓 경제국들은 다소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아시아 주요 5개국의 CLI가 0.08포인트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장기 평균인 100을 넘지 못한 99.5에 머물렀다. 또 브라질 CLI는 98.6을 기록했고 중국도 99.4에 머물렀다. 인도는 특히 0.06포인트 더 하락하며 97.5를 기록했다. 러시아도 99.6을 기록했다. ◇ 룰루레몬-익스프레스, 실적전망 하향..웬디스는 낙관미국 최대 요가용품 소매업체인 룰루레몬 애슬레티카가 올초부터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올 4분기중 순이익이 주당 71~73센트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당초 지난해 12월에 제시했던 주당 78~80센트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이다. 또 이 기간중 매출액은 5억1300만~5억1800만달러 수준을 기록하고 동일점포 매출은 한 자릿수 초중반대의 감소에 머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젊은 성인들을 주요 고객으로 삼고 있는 의류업체인 익스프레스도 4분기중 순이익이 주당 57~61센트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회사측이 제시했던 66~71센트보다 낮아진 것은 물론이고 시장에서 예상하는 평균 69센트보다 크게 낮은 것이다. 또 같은 기간중 동일점포 매출 전망도 하향 조정해 “보합권 또는 한 자릿수 초반의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수정 제시했다.반면 미국 패스트푸드 업체인 웬디스는 올 2014회계연도 조정 순이익 전망치를 주당 34~36센트로 점쳤다. 이는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평균 주당 29센트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회사측은 또 올해 동일점포 매출은 작년보다 2.5~3.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웬디스 이사회는 2억7500만달러 규모의 자사주 취득 계획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회사측은 주가 8.50~9.25달러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승인한 규모 만큼 회사 주식을 취득하겠다고 설명했다.
2014.01.14 I 이정훈 기자
  • "북한, 12년 연속 기독교 박해 세계 1위"
  • 美오픈도어스 ‘2014 월드워치 리스트’ 발표(워싱턴=연합뉴스) 북한이 전세계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가장 심한 것으로 평가됐다.미국의 국제기독선교단체인 ‘오픈도어스’는 9일(현지시간) 발표한 ‘2013 월드워치 리스트(WWL)’에서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평가된 50개 국가 가운데 북한이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북한은 오픈도어스가 발표하는 종교 박해국 리스트에서 무려 12년 연속 ‘선두’ 자리를 지켰다.기독교 박해 정도를 점수로 환산할 때 북한은 100점 만점에 90점을 기록해 지난해(87점)보다 더 높아졌다. 이는 2위 박해국인 소말리아(80점)보다 무려 10점이나 높은 것이다.보고서는 “전세계 어디에도 북한처럼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념 때문에 심하게 박해받는 나라는 없다”면서 “그들은 부패한 관료, 나쁜 정책, 자연재해, 질병, 기아 등과 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을 신과 같이 숭배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발을 붙이지 못한다”면서 “기독교인들은 삶의 구석구석에서 상상할 수 없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발표된 ‘2014 월드워치 리스트’에서는 북한과 함께 소말리아,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몰디브, 파키스탄, 이란, 예멘, 수단, 에리트레아, 리비아 등 13개국이 ‘극심한 억압국(extreme persecution)’으로 분류돼 지난해보다 2개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또 나이지리아 등 13개국은 ‘심각한 억압국(severe persecution)’으로, 중국과 인도 등 13개국은 ‘보통 억압국(moderate persecution)’, 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은 ‘약한 억압국(sparse persecution)’ 등으로 각각 평가됐다.
'방북' 찰스 스미스 “로드먼에 대한 감정, 좋지 않다”
  • '방북' 찰스 스미스 “로드먼에 대한 감정, 좋지 않다”
  •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은퇴한 농구선수 찰스 스미스(48)가 데니스 로드먼과 함께 방북한 것을 후회했다.미국 스포츠 언론인 CBS스포츠가 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스미스는 “이번에 열릴 농구대회가 정치적인 이유와 로드맨의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본래의 의미가 퇴색됐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우리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왔다.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찰스 스미스가 데니스 로드먼(왼쪽)의 발언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 사진= 영화 ‘더블팀’ 스틸컷로드먼 일행의 방북은 국제적으로도 논쟁거리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로드맨은 7일 CNN 시사프로그램 ‘뉴데이’에서 방북과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피력했는데 이러한 모습조차 도마 위에 올랐다.방송에서 그는 자신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해 “마이클 조던과 르브론 제임스도 세계에 멋진 일을 하는데 나한테는 왜 그러냐”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는 앵커 크리스 쿠오모가 미국인 케네스 배(배준호) 석방을 요청할 것인가를 묻자 오히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처사를 두둔해 논란을 증폭시켰다.화가 난 앵커가 “김정은은 고모부인 장성택을 죽이고 미국인을 1년째 인질로 잡고 있다”고 따지자 로드맨은 격분하며 욕설을 내뱉는 등 설전을 벌였다. 그 와중에도 그는 “친구를 사랑한다”며 김정은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나타냈다.로드먼 일행의 대변인 격인 스미스가 로드맨의 발언을 문제시한 것도 이쯤부터다. 로드먼은 공적인 자리에서 김정은을 옹호하고 케네스 배 석방에 대해 사견을 밝히는 등 농구와 관련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을 이어갔다.스미스는 인터뷰 중 로드먼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자 팔을 그의 어깨에 올려놓으며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인터뷰 직후 스미스는 “(로드먼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다”고 강조하며 로드먼과 함께한 것을 크게 후회한다고 언급했다.로드먼의 튀는 행동이 계속되자 미국프로농구(NBA) 사무국도 목소리를 냈다. 데이비드 스턴 NBA 커미셔너는 성명서를 통해 로드맨 일행의 방북에 어떠한 부분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일이 자칫 리그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한편 스미스는 로드먼, 빈 베이커, 케니 앤더슨, 클리포드 로빈슨, 크레이그 호지스, 덕 크리스티 등과 함께 한 팀을 이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생일인 8일 북한 농구단과 시합할 예정이다. 이번에 방북한 이들은 대부분 1990년대 뉴욕 닉스(스미스), 시애틀 슈퍼소닉스(베이커),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로빈슨) 등 NBA 강팀에서 활약했던 선수들이다.▶ 관련포토갤러리 ◀☞ 로드먼 북한 방문 사진 더보기▶ 관련기사 ◀☞ ‘평양 방문’ 로드맨 “싸이 만날지도 모른다?”☞ 데니스 로드먼 “르브론-조던, 비교하지 마라”☞ '방북' 데니스 로드맨은 누구?…‘강백호보다 더 만화 같아’☞ 데니스 로드맨, ‘욕설랩’으로 코비 디스...이유는?☞ CBS스포츠 “로드먼, ‘케네스 배’ 석방위해 방북할 듯”
2014.01.08 I 박종민 기자
술독에 빠진 軍…누리꾼 맹비난
  • 술독에 빠진 軍…누리꾼 맹비난
  • 【춘천=뉴시스】 육군 최전방 부대에 근무하는 현직대위가 속옷차림인 채 만취상태로 역주행하다 정면충돌(뉴시스 1월7일 보도)하는 사고에 누리꾼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지난 1일 오후 9시30분께 육군 최전방 부대의 현직 대위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와 정면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K모(32)대위는 이날 동료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잠들었다 귀가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는데 속옷차림으로 운전하고 있던 것으로 미뤄 음주운전으로 추정된다.이는 지난달 16일 북한의 도발 가능성 등으로 전 군에 근무태세를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가운데 일어나 군 기강 문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누리꾼들은 “전시에 병사들은 저런 사람의 지시로 싸우고 죽어야 한다”, “전쟁나면 병사가 간부 믿고 따를 수 있겠나”, “저런 사람 밑에서 내 아이가 훈련받는다는게 무섭다”며 비난하고 나섰다.아이디 codi***은 “죄없는 사병들만 죽이지말고 간부들만 훈련 강화시켜라”고 말했고 sjs***은 “불명예 전역 시켜야 한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또 cit***는 “미리 옷벗었네, 기특한 군인이다”, gra*** “국민세금 받고 잘하는짓이다”며 조롱하기도 했다.한 누리꾼은 “일부 미성숙한 군인들 때문에 한국군 모두가 비난을 받는 일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하는가”라며 “군대 기강에는 관심도 없는 정치인들은 필요할 때만 군부대 가서 사진 한장 찍는 것이 전부”라며 대책 없는 정부와 정치인들을 비판했다.한편 지난 2일 오전 1시40분께 부산 북구에서 현역 육군 대위가 몰던 차량이 택시와 충돌하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당시 운전한 대위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0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나 음주운전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헌병대로 넘겨졌다.지난해 10월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육·해·공군의 음주운전 적발자가 590명에서 690명으로 17% 증가했다.이 가운데 육군은 25%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며 심각한 음주운전 실태가 밝혀지는 등 군 기강 확립을 위한 근본적 대책 수립의 시급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서울=뉴시스】 김관진 국방장관
2014.01.08 I 뉴시스 기자
  • `로드먼 방북' 美논란 가열…"기묘한 외교게임"
  • 로드먼 “왜 나만 무시하냐” CNN 앵커와 설전방북 NBA 선수 “북한방문 후회”(워싱턴·뉴욕·애틀랜타=연합뉴스) 미국 프로농구(NBA) 출신 선수 데니스 로드먼 일행의 북한 방문을 둘러싸고 미국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북한 김정은을 편드는 처신과 미국내 여론과 동떨어진 언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져가는 가운데 일각에선 옹호론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7일(현지시간) ‘뜻밖의 사절단이 북한에서 기묘한 외교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로드먼 일행의 북한 방문 관련 소식을 상세히 전했다.우선 신문은 로드먼 일행 중 일부가 음주상태에서 게임하기나 가정불화 등으로 물의를 빚은데다 일부는 길거리 농구선수라고 꼬집었다. 오합지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평균 연령이 48세나 되는 로드먼 일행이 그럴싸한 팀원은 아니라는 얘기다.그러나 되레 이런 특이한 구성원들이 북한을 방문해 전세계 외교관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으며, 스스럼없이 북한을 방문하는 그들의 태도에 일부는 시기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고 평했다.하지만 로드먼의 행보를 두둔하는 의견도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미국 컬럼비아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는 찰스 암스트롱 교수는 로드먼의 방북에 대해 외교를 하는데 있어 “가장 이상적인 접근 방식도 아니고 그 어느 누구도 외교관을 뽑을 때 로드먼을 1순위로 영입하지 않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북한과의 대화·소통에서) 이 게임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고 전했다. 암스트롱 교수는 “이러한 교류는 미국인을 악한 전쟁침략자들로 인식하고 있는 억압적인 정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북한이 미국인을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로드먼 방북에 관여한 아일랜드의 도박회사 패디 파워 측의 전언을 토대로 당초 로드먼 일행이 북한에서 농구경기를 하는 것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생각이었다고 보도했다. 로드먼이 이번 방북을 하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뉴욕 닉스 출신 선수 찰스 스미스는 NYT에 “로드먼의 심장은 제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그의 뜻은 순수하다”면서 “다만 로드먼은 자신이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자신의 생각에 대해 말을 조리있게 하지 못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그러나 스미스 선수는 정작 이날 평양을 방문한 직후 북한 방문을 후회한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평양발로 전했다. 이 선수는 “평양에서 열릴 농구대회가 정치행사에 의해 위축된데다 로드먼이 지나치게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발언을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로드먼은 이날 방송에 나와 자신의 처신을 두고 비난 일색인 미국과 국제사회의 여론에 유감을 나타냈다. 로드먼은 이날 CNN 시사프로인 ‘뉴데이’에 출연, 자신의 방북과 관련해 “이것은 세계를 위한 위대한 생각”이라며 “사람들은 항상 내가 하는 것을 무시한다. 이는 이상한 일”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그는 “마이클 조던과 르브론 제임스 같은 이들도 세계에 멋진 일을 하는데 왜 나한테만 이러느냐”며 자신을 향한 비판을 이해할 수 없다는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로드먼은 앵커인 크리스 쿠오모가 북한 지도자들에게 미국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의 석방을 요청할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그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는 등 북한의 처사를 두둔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앵커가 화난 목소리로 “김정은이 고모부(장성택)를 죽이고 1년째 미국인을 인질로 잡고 있다. 그런 사람을 친구라고 하느냐”고 쏘아붙이자 로드먼은 “뭐라고 생각하든 신경 안쓴다”며 “당신은 지금 마이크 뒤에 있는 친구”라고 거칠게 받아치는 등 설전을 벌였다.그는 또 김정은을 향해 “나의 친구를 사랑한다. 나의 친구”라며 무한한 애정을 표시해 눈길을 끌었다.북한 전문가인 데니스 핼핀은 이날 위클리 스탠더드에 기고한 글에서 “소식통들에 의하면 고가의 사치품과 뇌물(bread and circuses)을 김정은에게 상납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로드먼이 네 번째인 이번 방북 기간 김 위원장을 만나면 장성택이 처형된 이후 김 위원장을 만나는 첫 외국 인사가 된다.지난해 2월과 9월 잇따라 방북해 김 위원장과 만난 로드먼은 장성택 처형 직후인 지난달 19일 방북했지만 김 위원장을 만나지 못하고 귀국했다.한편, 미국 정부는 로드먼 일행의 방북을 ‘사적인 일’로 규정하면서 미국 정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로드먼은 미국 정부를 대표하지 않고 공식적인 역할도 없다. 그의 발언을 보거나 들을 때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로드먼의 방북 문제를 얘기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 [신년인터뷰]"한·중 관계,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로 한 단계 올려야"
  • [베이징= 이데일리 김경민 특파원] “한국과 중국 사이의 최대 장애물은 북한과 미국이라는 외부 변수다. 이는 양국에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두 나라 관계만 놓고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 왕이웨이(王義+돛대 외 木危·43)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1월 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중국은 경제와 사회적으로는 협력관계가 커지고 있지만 안보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두 나라 관계는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면서 “현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서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로 관계를 격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이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 역사나 국방, 문화적 차이 등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왕 교수는 “서로의 차이에 대해 지나치게 민감한 부분이 있다”면서 “보다 개방된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다음은 왕 교수와의 인터뷰 전문. -최근 한국과 중국 관계가 많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렇지만 지리적 인접성에 비해 심리적 거리감이 큰 게 사실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경제와 사회 협력이 많지만 안보협력은 아직 잘 안 되고 있다. 최대 장애물은 양국 간 관계가 아니라 북한과 미국이라는 외부 요소 때문이다. 이는 양국에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외부 변수를 제외하고 두 나라 관계를 봐야 한다. 양국은 현재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서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로 관계를 격상시켜야 한다. -북한과 미국이라는 외부 변수 때문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중국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북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마찬가지로 한국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을 안보위협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한국 군(軍) 관계자나 정부 관계자, 학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한국은 중국을 미래의 안보 위협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들이 양국 관계를 어렵게 하고 있다.-양국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한국과 중국 사이 사회적 상호 작용은 많이 늘었지만 진정한 우정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 역사, 국방, 문화적 차이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줄이고 좀 더 개방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한국과 중국의 수교 이후를 보자. 한국 민심이 중국에 대해 반감을 품은 것은 북한 미사일이나 핵실험 관련 문제가 불거졌을 때다. 한국은 중국에 대해 한국 입장을 지지해줄 것을 원하지만 실제로 중국이 그런 역할을 하는 데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만약 중국이 그런 큰 역할을 한다면 북한에 대해 난처해질 수밖에 없다. 또 곤란해진 북한이 어떤 극단적 결정을 할지도 모를 상황이다. 이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다. 중국은 분명히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원한다. -중국은 경제에서는 세계 2위 국가다. 그만큼 국제 사회에서 역할도 강조되고 있는데.△중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큰 국가로 세계 질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3월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새로운 안보 틀을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새로운 안보는 중국과 미국, 러시아 등 강국들이 각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중국이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중국을 겨냥하기도 하는데 이런 질서는 포용할 수도 없고 지속될 수도 없다.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은 경쟁적 관계를 지양해야 하며 주변 국가들도 모두 노력해야 한다.현재 한중관계, 중일 관계는 경제적으로 관계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다. 이제 안보에도 그에 걸맞는 관계 회복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동북아 국제 역학 관계에서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가.△앞으로 동아시아 협력 영역에서 한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중국과 일본 관계가 껄끄러운 상황인데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일부 국가들은 이미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경제라는 달걀은 중국 바구니에 담으면서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는 것은 다소 이치에 안 맞는다. 중국과 미국 관계가 나쁘다면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국가들도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이에 동북아 질서에 있어 중국과 미국 관계도 새롭게 바뀌어야 하고 특히 안보 등에 있어서도 개선된 장치가 필요한 때라고 본다.-한국에 있어 중국과 미국 사이에 균형 잡기가 쉽지 않다.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겠는가.△한국이 미국 동맹국인 상황에 대해 중국도 어느 정도 이해가 있다. 그러나 통일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되고 나서 한국은 미국 동맹국이 아니거나 최소한 완전한 친미 국가는 아니어야 한다. 그래야만 중국과의 관계도 잘 조율할 수 있다. 한국은 중국과 매우 가깝다. 그런데 통일 이후 한국이 미국 동맹국이 된다면 한국은 중국과 관계를 스스로 포기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은 한국의 이웃 국가 중 가장 큰 나라다. 한국이 중립을 취하는 것도 방법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한반도는 어느 특정국 동맹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며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립적 지위를 만들어내기를 바란다.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는 지. △한반도의 최대 장애는 남북 분열이다. 남북이 통일하기 위해서는 ‘경제 일체화’가 필수다. 경제 일체화를 일궈내지 못한다면 어느 한 쪽의 주도로 통일이 되더라도 관계는 안정적이지 못하고 지속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또 한쪽이 일방적으로 통일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다. 이는 독일이 통일하는 데 여러 해가 걸린 것에서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당시 서독이 통일을 일궈내기 위해 많은 작업을 했지만 통일에 따른 부작용은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다. 남북한이 경제를 먼저 통일하기 위해 함께 투자에 나서고 철도와 같은 공공건설에도 동참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가 경제에서 하나가 되면 유럽·아시아 대륙의 발전과 실크로드 경제 전략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실제로 실크로드 경제 전략을 보면 한반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유럽으로 이어지는 지역이라는 지리적 이점이 있다. 한반도가 유럽대륙과 연결되는 것은 당연히 한반도에 매우 좋은 일이지만 통일 없이는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다. 물론 실크로드 경제권이 해상 방식으로 한국에 통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사례는 역사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전쟁 상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실크로드는 역사상 수많은 적국을 통과했고 완전한 평화 관계가 아니더라도 지속됐다. 이에 실크로드 경제가 한반도의 실크로드를 건설할 수 있다고 본다. 일단 이런 통로가 구축되기 시작하면 갈등의 골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본다.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북한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 현재 해상 교통은 위험이 많고 비용도 늘고 있지만 고속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이런 시각에서 한반도 경제 일체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출발한 물류가 유럽까지 도착하는 순간이 오는 것이다.-중국 정부는 얼마 전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지지하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이에 대한 견해는.△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중국이 그 이유를 이해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 시기와 중국 핵개발 시대가 다르다고 본다. 한반도가 핵무기를 보유하면 중국은 인접한 14개 국가 중 핵보유국이 4개나 되는 것이다. 물론 북한이 핵을 이용하려는 이유도 알고 있다. 북한은 현재 핵을 이용하지 않고 안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중국과의 동맹도 불안해진 탓이 크다. 중국과 북한은 우호조약을 맺고 있지만 매우 오래됐다. 북한은 중국이 예전과 같은 동맹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다. 현재 한국은 중국과 선린우호협력조약을 아직 맺지 않은 상태인데 이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이 선린우호협력조약을 맺게 될 경우 북한 핵 문제가 어떻게 되든 중국과 한국 양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2014.01.06 I 김경민 기자
軍, 교동도 등 도서지역에 근거리 감시레이더 추가
  • 軍, 교동도 등 도서지역에 근거리 감시레이더 추가
  • 북한 주민이 귀순한 교동도. 교동도 위쪽으로는 모두 북한 땅이며, 불과 3~4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사진=네이버 지도 캡쳐)[이데일리 최선 기자] 군 당국이 인천시 강화군 교동도를 비롯한 도서지역에 근거리 감시레이더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교동도는 북한 땅과 불과 2~3km 거리에 위치한 섬으로 감시·경계 체계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 지역이다. 이번 전력보강으로 도서지역에 대한 우리 군의 대북 감시망이 강화될 전망이다.군 관계자는 3일 “올해 예산안에서 해병대 근거리 감시레이더 예산이 38억원 증액되면서 교동도를 비롯한 도서 지역에 추가 감시장비의 조기 배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국회는 지난 1일 2014년 국방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방부는 해병대 근거리 감시레이더 예산으로 370억 7600만원을 책정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는 38억원을 추가해 최종 408억 7600만원의 예산을 최종 결정했다.이로써 해병대 2사단이 맡고 있는 서북도서의 대북 경계태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근거리 감시레이더는 5km 이상의 감시범위를 갖추고 있으며, 좌우 폭 50cm 크기 물체의 움직임도 포착할 수 있다. 교동도를 둘러싼 감시능력 보강의 필요성은 수차례 제기돼 왔다. 지난해 8월과 2012년 9월 각각 북한 주민 1명이 헤엄쳐와 교동도 해안에 도착했지만 우리 군이 발견하지 못했다. 교동도는 주민의 어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북쪽 20~30km 지역에만 철책이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지난해 9월 국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교동도 동쪽지역에 대한 감시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인정하고 기동순찰 강화, 폐쇄회로(CC)TV·근거리 감시레이더 등 경계력 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4.01.03 I 최선 기자
"北 내년 3월 도발 가능성… 사이버 공격일 수도"
  • "北 내년 3월 도발 가능성… 사이버 공격일 수도"
  • 내년 3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31일 오전 경기 파주시 오두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김일성사적관에는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최선 기자] 북한이 내년 3월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측이 한미 군사훈련을 명분으로 삼아 경계태세가 이완되는 훈련종료 직후 도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당국은 사이버테러가 유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31일 발표한 ‘2013년도 정세평가와 2014년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및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잠수함과 장사정포를 동원해 직접적인 공격을 해오거나 기습적인 핵실험·장거리 미사일 발사, 사이버 테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발할 것으로 전망했다.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체제를 공고히하고 있는 북한이 최근 장성택과 그 측근을 숙청한 이후 생긴 공백을 신진 군부 인사들로 대체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들 신진 세력이 대남정책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면 군사적 도발 위험을 조성하는 등 충성경쟁을 벌일 것으로 정보당국은 분석하고 있다.보고서는 또한 재래식 무기 중심에서 핵무기 중심으로 변모 중인 북한군의 대남 군사전략이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120만명 규모의 병력을 유지하고, 재래식 무기 강화를 위한 북한의 사회·경제적 부담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 북한은 NLL과 휴전선 인근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더욱 증강시킬 것으로 보인다. 대남 국지전에 대비해 장사정포 등 포병전력과 단거리 미사일을 확충하고, 상륙전 능력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예측이다. 북한은 최근 서북도서에 공격형 헬기 60여 대와 다연장포 200문을 집중 배치했다.다만, 보고서는 천안함 및 연평도 도발 이후 우리 정부와 군의 안보태세가 강화된 점을 고려해 북한이 무력도발에 신중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도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보복위험이 적은 사이버 테러를 시도할 가능성도 크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사이버전 수행 능력은 미국, 러시아에 이은 세계 3위권 강국으로 평가된다. 지난 90년대 초반부터 북한은 사이버전 인력을 양성, 2000년대 중반 이후 사이버 능력이 한층 강화됐고, 교묘해졌다는 게 정보당국의 판단이다.반면, 우리가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해 보복할 방법은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일반기관과 주민은 컴퓨터 네트워크인 ‘광명’을 사용하지만, 군부·정보기관·경찰은 전용 인트라넷을 각기 신설해 운영 중이다. 북한의 해킹 방어 능력은 내부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정부가 파악하기 힘든 것으로 전해졌다.
2013.12.31 I 최선 기자
  • 2013년 A to Z
  • Atomic power plant 원전 비리지난 5월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에 설치된 제어케이블이 불량품인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파장이 일었다.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새한TEP와 케이블을 제조·공급한 JS전선이 문제였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원전을 운영·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의 비리가 드러나 충격을 줬다. 1기당 설비용량이 100만㎾인 원전 3기가 한꺼번에 멈춰서는 바람에 지난 여름 전력난은 최고조에 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원전 비리를 뿌리뽑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원전 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Bitcoin 비트코인중심 통화당국 없이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올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국내에도 비트코인 첫 가맹점이 생겨 관심을 모았다. 비트코인은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가명의 인물 혹은 집단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13달러였던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는 7월 들어 100달러 수준으로 급증했다. 최근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사실상 통화 수단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시세가 10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투기적 거래에 따른 가격 급변동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CP 동양사태의 원인이 된 기업어음동양그룹 5개 계열사들이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자 이들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대거 손실을 봤다. 이 과정에서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고위험상품임에도 상품의 위험등급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동양계열사가 자본잠식·투기등급 임에도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을 빠뜨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동양 사태로 투자금을 날린 피해자는 2만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사기성 회사채와 CP 발행 혐의로 3차례에 걸쳐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중견 증권사인 동양증권은 순식간에 인수합병(M&A) 시장으로 내몰렸다. Debt 가계부채 공기업부채 정부부채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달한 데 이어 국가부채와 공공기관의 채무도 1000조원으로 팽창했다. 공식적인 국가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쳐 468조6000억원이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의 ‘공공부채 작성지침’에 따를 경우 1043조4000억원이 된다. 그동안 국가채무 집계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 부채 574조8000억원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75.7%에 이른다. 국가가 책임진 군인연금 충당 부채와 국민연금 보유의 국공채를 포함할 경우 국가부채는 1588조를 넘고 부채비율도 115%로 올라간다는 분석도 있다.Execution 장성택 처형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고모부인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국가전복을 음모했다는 죄목으로 12월12일 특별군사재판 직후 처형됐다. 이로써 북한 체제 2인자로 군림해왔던 그의 삶은 40년 만에 막을 내렸다. 향후 북한에서는 대대적인 숙청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집권 3년차를 맞은 김정은 유일 영도체계가 공고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북한 내부의 불안정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장성택 숙청 이후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새로운 실세로 떠오르는 등 북한 내 권력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Fair Competition 공정경쟁 갑을 논란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제품 밀어내기를 강요하면서 폭언을 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강자와 약자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뜻하는 ‘갑을 논란’이 본격화됐다. 포스코 계열사 임원은 비행기 비즈니스석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고 승무원을 폭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갑을 관계’는 계약서를 쓰는 당사자 가운데 권력 관계상 위에 있는 사람을 갑, 아래에 있는 사람을 을로 쓰면서 생긴 말이다. 유통업체들은 ‘을 되기 운동’ ‘계약서에서 갑과 을이라는 표현 없애기’등의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Gaeseong 개성공단 가동중단지난 4월8일 북한은 개성공단 가동 잠정중단을 선언하고 북한측 근로자 전원을 철수시켰다.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전 국면에서도 계속 가동되며 남북 협력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던 개성공단이 잠정적으로나마 가동을 중단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남북은 4개월여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 8월14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일부 업체들이 사업포기나 철수를 결정하면서 개성공단의 완전한 정상화는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Hacking 북한 전산망 해킹,금융기관 전산망 해킹 정보 유출 등 국제해커단체 어나니머스의 북한 웹사이트 해킹 예고 이후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등 한국 홈페이지의 해킹 소식이 잇따랐다. 지난 6월25일 청와대 홈페이지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에는 ‘통일대통령 김정은 장군님 만세!’ 등의 메시지가 표출됐다. 이후에도 7월1일까지 방송·신문사 서버장비 파괴, 정부 기관 홈페이지 변조, 정부통합전산센터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등의 사례가 이어졌다. 민관군 합동대응팀 조사 결과 총 69개 기관 및 업체에 대한 연쇄적인 사이버공격이 전개됐으며, 이는 북한의 해킹 수법과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Intelligence Agency 국정원 논란(대선개입의혹 NLL 논란 등)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이 1년 내내 정국을 흔들었다. 국정원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원세훈 당시 원장의 지시로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 댓글 등을 달아 대선 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됐다. 야당은 ‘부정선거’라고 주장했고 여당은 ‘대선불복’이라고 맞받았다.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찰 내부 분열상이 노출되기도 했다. 원 전 원장 등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지만, 야당은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국정원개혁특위를 만들어 국정원 개혁방안을 논의 중이다.Job 일자리 문제 경기회복세가 여전히 지지부진함에 따라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경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면서 우리나라에선 다소 생소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라는 개념을 선보였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하루 4~6시간 근무하고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처럼 고용이 보장되며, 4대보험이나 복지 등에서 전일제 정규직과 동등한 혜택을 받는다는 이점이 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어 고용율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KADIZ 한국 방공식별구역 정부가 62년만에 방공식별구역(KADIZ)을 조정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확장 발표 이후 논란이 됐던 이어도 수역과 함께 우리 영토인 마라도·홍도 영공이 포함됐다. 이어도가 한·중·일 방공식별구역에 모두 중첩되면서 외교적 마찰은 물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KADIZ를 확대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대통령은 “주권국가로서, 국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 심도 있는 검토와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내린 신중한 결정”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Lease 전세난 심화 전세난은 올해 부동산 시장의 최대 이슈였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안정대책에도 전셋값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가격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80%에 이르는 지역도 속출했다. 비수기에도 전세매물의 품귀로 전세가격이 2년 만에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크게 치솟으면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세입자들은 중대형에서 중소형으로 면적을 줄이거나 서울에서 경기 등 외곽지역으로 이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셋값 인상분만큼 매달 임대료를 부담하는 반전세도 크게 늘어나는 등 2013년 부동산시장은 2011년의 전세대란 상황을 재현했다는 평가다. Movie 영화 관객 2억명 돌파 올 한해 국내 극장을 찾은 관객수는 2억명을 기록했다. 인도·미국·중국·프랑스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다. 영화 시장의 확대는 한국 영화의 달라진 위상에서 찾을 수 있다. 배우들의 연기력뿐만 아니라 탄탄한 스토리와 완성도 높은 영상미가 호평받으며 관람객들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영화 ‘7번방의 선물‘이 1281만명을 동원하며 1000만 영화 반열에 올랐고 ‘설국열차(934만명)’와 ‘관상(913만명)‘ 또한 900만 관객몰이에 성공했다. ’아이언맨 3(900만명)‘, ‘월드워 Z(523만명)’ 등의 외화도 2억 관객 돌파에 한몫했다. Nuclear 북한 핵실험 북한이 지난 2월12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3차 핵실험을 감행하며 한반도 정세는 격량에 휩싸였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남북 갈등은 고조됐고, 결과적으로 개성공단이 멈춰서는 상황으로 비화됐다. 북한은 최근 장성택 처형 이후 체제 결속을 위해 4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사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고, 남재준 국정원장 역시 “북한의 내부 정세에 따라 남북 관계의 불안정성이 고조될 것”이라며 “4차 핵실험도 언제든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Overseas Sports Star 해외스포츠스타(류현진 추신수 박인비)올해는 뛰어난 기량을 뽐내며 세계에 우뚝 선 해외스포츠 스타의 활약이 빛났다. LA다저스의 류현진은 정규리그 30경기에 선발 등판해 14승 8패, 방어율 3.0을 기록하며 내셔널리그 신인왕 후보에 올랐다. 신시내티의 추신수는 154경기에서 발군의 활약으로 최근 FA시장에서 텍사스 레인저스와 7년간 1억 3000만달러(약 1379억원) 라는 초대형 계약에 성공했다. 박인비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메이저대회 3승을 포함해 총 6승을 거머쥐며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LPGA 투어 ‘올해의 선수‘ 수상과 상금왕 2연패를 달성했다.President 박근혜정부 출범 지난해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이 2월 25일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새 정부 출범을 알렸다. 박 대통령은 첫 과반 득표 대통령이자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은 첫 부녀(父女) 대통령 타이틀도 갖게 됐다. 박근혜 정부는 4대 국정기조로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의 기반구축이란 어젠다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윤창중 대변인이 성추행 의혹으로 해고되는 등 인사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불통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QE 양적완화 축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완화(QE) 축소를 의미하는 테이퍼링(tapering)은 올해 글로벌 금융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지난 5월부터 출구전략을 모색하던 연준의 벤 버냉키 의장은 12월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친 후 고용·주택·제조업을 중심으로 미국 경제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월 850억달러인 기존 채권매입 규모를 1월부터 100억달러 줄이는 완만한 테이퍼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출구전략을 개시한 셈이다. 연준의 테이퍼링 시사 이후 글로벌 주식·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했다.Regular Wage 통상임금 논란 올 한해 재계와 노동계의 최대 이슈는 통상임금이었다.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판례를 확고히했다. 특히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며 법적 기준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통상임금을 근거로 산정하던 퇴직금, 야간휴일연장 근로수당 등이 동반 인상돼 노동자들이 받는 총임금은 결과적으로 늘어나게 됐다. 반면 임금 인상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 재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어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신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S mart Phone 스마트폰 열풍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스마트폰은 이제 일상의 필수품이다. 특히 IT강국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스틱스(SA)는 올해 한국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79.5%로 싱가포르(66.5%), 홍콩(64.7%) 등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SA에 따르면 2017년쯤에는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이 88.9%에 이를 전망이다. 하지만 문명의 이기인 스마트폰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수면부족, 시력저하, 인간관계 갈등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한다.Trade 3년째 무역 1조달러 우리나라는 3년 연속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하면서 ‘1조달러 클럽‘ 9개국 중 한자리를 당당히 차지했다. 또 사상 최대 수출실적, 사상 최대 무역흑자도 달성해 ‘트리플 크라운’의 업적을 이뤘다. 지난 1964년 수출 1억달러 달성 기념을 위한 ‘수출의 날‘ 제정 이후 50년 만의 쾌거다. 특히 올해는 일본을 제치고 사상 처음 대(對) 중국 수출 1위 국가로 부상한 의미있는 해이기도 하다. 정부는 내년 수출과 수입이 각각 6.4%, 9.0%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의 파고속에서도 4년 연속 무역 1조달러 달성은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UHD-TV 초고해상도 TV 2013년은 UHD TV의 상용화가 본격화된 해였다. 국내 업체를 비롯해 일본, 중국업체들도 고품질·고화질을 앞세운 UHD TV를 출시하며 치열한 경쟁이 전개됐다. 삼성전자는 2013년 9월 독일에서 개최된 2013 IFA에서 세계 최대 100인치 UHD TV와 곡면형 65인치 UHD TV를 전시해 주목을 받았다. LG전자도 세계 최대인 77인치 4K 울트라OLED TV와 곡면 3D OLED TV를 선 보였다.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14에서는 삼성과 LG 모두 초대형인 105형 곡면 UHD TV를 선보일 예정이다. Versus 정치권 세대 지역 이념 등 대립 2013년은 대립과 갈등의 연속이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편안부터 시작해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에 이르기까지 1년 내내 대립과 반목을 일삼았다. 야권 일각에서는 대선불복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종북 행적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의 미사로 인해 이념 갈등도 불거졌다. 의료 민영화 논란, 철도 민영화 논란 등이 잇따르며 사회 갈등과 대립은 심화됐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사회통합을 모색했으나 아직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평이다.Welfare 복지정책 후퇴 논란박근혜 정부는 복지공약 후퇴 논란을 겪으며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고비를 맞았다. 단초는 박근혜 대통령이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축소하면서다. 2013년 9월 공개된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 장기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갈등을 야기했다.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연계안에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며 항명성 사표를 던져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복지공약 후퇴로 비쳐진 기초연금 축소 방안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사과 입장을 표명했다.Xijinping 시진핑과 한중관계박근혜 대통령은 두번째 해외 방문국으로 중국을 선택할 정도로 대중(對中) 관계에 공을 들였다. 6월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야당 대표시절부터 인연이 있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시 주석은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중 열린 양자회담에서 북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한·중관계는 큰 발전을 이뤘지만,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일방 선포 등으로 인해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Yen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저현상 지난해 12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취임 후 일본은 고강도 경기부양책을 추진했다. 디플레이션과 엔고 탈출에 역점을 둔 아베노믹스로 인해 2012년말 87엔에 못미치는 수준이었던 엔-달러 환율은 최근 104엔대로 상승했다. 이 여파로 일본제품과 경쟁하는 국내 수출대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다소 고전했다. 미국이 양적완화 축소를 시작하면서 엔화 가치 하락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달러 강세, 엔화 약세가 심화되면서 2014년 연말까지 달러-엔 환율은 110엔을 달성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이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Zero Inflation 14년만에 물가상승률 0%소비자물가상승률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연속 0%대에 그치면서 기록적인 저(低)물가 현상이 이어졌다. 3개월 연속 물가 상승률이 1%에도 못 미친 것은 14년 만의 일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9월 8개월 연속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대를 기록한 적이 있다. 이에 따라 민간경제연구소 등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저물가 현상이 유동성 함정에 빠진 일본경제 상황과 유사하다며 한국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그러나 아직까진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며 경고를 일축하고 있다.
2013.12.31 I 피용익 기자
  • 통일硏 "김정은, 당·정·군 친정체제 구축결과 예단 어려워"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내년 당·정·군 친정체제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정부산하기관의 동향분석 결과가 나왔다. 북한이 내년 초 내부체제 결속을 위해 남북관계에서 긴장국면을 조성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통일연구원은 30일 ‘2014 연례 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도 북한 내부 정세와 관련해 “김정은 정권의 안정과 친정체제의 공고화가 북한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며 “김정은의 당·내각 및 군에 대한 친정체제 구축 시도의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장성택 처형으로 김정은에 의한 공안기구의 일원적 지휘체계가 확립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연구원은 장성택 처형 배경에 대해 “북한판 ‘문민화’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북한군부와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인해 발생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내년 북한 군부의 영향력이 커질 것이며, 김정은이 군부와 공안기구, 당·정 간 견제와 균형 조정에 실패할 경우 정치적 불안정성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신군부가 부상하는 과정에서 신·구세력 간 권력배분 및 이권 조정의 문제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북한 내부의 불안정을 막기 위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인위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연구원은 내년 초 예정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주목했다. 북한이 이를 구실로 대남위협과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으로 관측됐다.연구원은 대남 도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군사력 전진배치 △신형무기 공개 등 저·중강도 군사도발 △사이버공격·테러 등 주체가 불분명한 공격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아울러 연구원은 북한이 내년 김정은 우상화 작업에 전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김정은의 통치능력과 업적을 부각시키기 위한 우상화 및 교양선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이라며 “특히 김정은 중심의 유일영도체계를 공고화하는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남북경협에 대해서는 “장성택 판결문에 나온 경협 조건의 재조정을 추진할 경우 북·중경협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개성공단 사업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공단 운영에 합의한 바에 따라 남북공동위 및 분과위의 가동을 위한 접촉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특별한 돌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북핵 비핵화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선 “핵 및 미사일 문제에 대한 전향적 자세가 없는 한 북한의 대미 정책은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렵다”며 “중국은 북한정세 안정과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중국은 북한의 대남 도발 억제, 4차 핵실험 방지 등을 촉구하면서 북한 체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교류와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북한은 중국의 요구를 일정 수준 수용할 것이나 이 과정에서의 마찰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北 김정은, 초병대회 참가자들과 격술훈련 참관☞ [포토] 北 김정은, 軍 수산부문 모범일꾼 표창식 참석☞ [포토] 北 김정은, 軍 수산부문 모범일꾼 표창 직접 수여☞ [포토] 北 김정은, 軍 수산부문 열성자회의 참가자들과 기념사진
2013.12.30 I 김진우 기자
올해 보신각 '제야의 종' 누가 타종할까
  • 올해 보신각 '제야의 종' 누가 타종할까
  • ‘제야의 종’ 타종행사 시민대표로 선정된 배우 권해효(왼쪽부터), 축구선수 차두리, 서울시 옻칠장 기능 보유자 손대현, 국방부 전통악대장 김호진씨.(사진=서울시)[이데일리 유선준 기자] 서울시는 31일 자정 종로 보신각에서 ‘제야의 종’을 울릴 대표 인사로 박원순 서울시장 등 시 인사들을 비롯해 시민대표 11명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타종 행사에는 박 시장 외에 성백진 서울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강신명 서울경찰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등 고정인사가 참여한다. 아울러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천받아 선정된 시민 대표 11명도 함께 보신각 타종 행사에 참여한다. 시민대표로는 서울시 홍보대사인 배우 권해효(48)씨와 FC서울 축구팀의 선수로 뛰고 있는 차두리(33) 선수, 핀란드 출신으로 서울에서 막걸리집을 운영하고 있는 따루 살미넨(36·여), 서울시 무형문화재 옻칠장 기능 보유자 손대현(63) 장인, 만화가게를 운영하며 월 13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정미선(47·여) 대표가 선정됐다. 또 서울 동작소방소 119구조대 황진규(43) 소방위, 국방부 군악대대 전통악대장 김호진(41) 소령, ‘올빼미 버스’를 운행하는 김인배(63)씨, 명동 관광안내원 정려홍(22·여)씨, 광화문광장 희망사진관 사진사 최범섭(57)씨, 혈액암을 이기고 전교 1등의 성적을 거둔 서울 소년상 수상자 남은채(18)양 등이 함께 종을 울린다. 이와 별도로 이번 행사에서는 특설무대가 마련돼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행사 시작 전에는 비보잉 그룹 소울섹터크루, 다문화 출신 가수 그레이스 이브, 여성 3인조 그룹 볼륨, ‘응답하라 1994’ OST에 참여한 하이니 등의 공연이 펼쳐진다. 행사 이후 소년 성악가 양승일의 공연 등도 펼쳐진다.타종행사는 라이브서울, 라이브원순,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온라인 방송 등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2013.12.29 I 유선준 기자
  • 北 장성택 처형후 첫 대사급 소환…'신호탄' 되나
  • (베이징·상하이=연합뉴스) 북한이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 이후 처음으로 대사급 외교관을 소환함에 따라 ‘장성택 라인’에 대한 ‘숙청’이 본격적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중국 베이징(北京) 외교가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박광철 스웨덴 주재 북한 대사 부부가 27일 호송 조로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베이징발 고려항공 편으로 북한으로 돌아갔다.박광철 대사는 장성택 전 부위원장이 관리하던 외무성 라인의 주요 인물 가운데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은 지난 5일 장성택의 조카인 장용철 주말레이시아 북한대사 가족 일행을 중국 선양(瀋陽) 공항을 통해 평양으로 불러들였으나 장성택 처형 이후 대사급을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는 장성택의 실각과 전격적인 사형 집행에 이어 장성택 측근과 친척들에 대한 ‘숙청’ 또는 ‘정리’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군부를 비롯한 북한 권력의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왔던 장성택에 대한 ‘그림자 지우기’의 일환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한은 장성택을 처형하면서 그를 ‘반란의 수괴’로 공식화 한 만큼 추가적인 숙청에 대한 명분도 이미 확보해 둔 상태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이 ‘2인자’를 제거함으로써 유일 지배체제를 강화하는 과정이라는 점도 폭넓은 숙청작업이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하지만, 장성택 인맥으로 분류돼 본국 소환 가능성이 점쳐졌던 지재룡 중국주재 북한대사 등 주요 인사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장성택 라인에 대한 전면적인 소환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북한이 지난 14일 발표한 김국태 당 검열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한 국가장의위원회 명단에 로두철 부총리를 비롯한 문경덕 평양시 당 책임비서, 리영수 당 부장,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등 장성택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이 대거 포함되기도 했다.리영호 전 북한군 총참모장 숙청에 비해 훨씬 전격적이고 공포스러운 방법으로 친 고모부를 처단한 점도 김 1위원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이에 따라 장성택 측근에 대한 ‘선별적’인 숙청이나 정리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어쨌든 북한이 추가로 소환하는 인물의 중량감이나 소환 범위에 따라 ‘후속 숙청’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위생 불량·노후화’ 논란 軍 수통 내년 전량 교체
  • ‘위생 불량·노후화’ 논란 軍 수통 내년 전량 교체
  • 장병들이 사용 중인 플라스틱 수통(왼쪽)과 알루미늄 수통(오른쪽). (사진=김광진 의원실)[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위생 불량 논란이 일었던 ‘군대 수통’이 내년에 전량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있는 최재천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예산을 늘려) 내년에 군 수통을 다 바꾸도록 했다. 13억이 더 들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돈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무리해서 넣자고 했다”며 “그래봤자 무기로 따지면 미사일 한 발 수준이다. 미사일의 중요성을 폄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단순 비교다”라고 말했다. 군 수통의 교체는 지난 국정감사 당시 군 수통의 상당수가 30년 넘게 사용된 ‘고물 수통’이며, 위생상태도 열악하다는 것이 지적되면서 교체 필요성이 대두된 결과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광진 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국방부 자료를 근거로 “현재 군용 수통이 별도 사용 연한이 없어 파손 등으로 더 사용할 수 없는 수통만 교체가 이뤄지고 있다”며 “수통에 대한 별도의 세척기준도 없어 세정제와 세정 도구가 보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급식 관련 예산과 방한 피복 예산도 늘렸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그는 “방한 피복이 전 사병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19억을 증액했다”며 “금액으로 따지면 전체 예산 중에서 미미하지만, 우리 사병들이 얻게 될 편익을 생각하면 그나마 마음이 따듯해진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국감]군 장병들 30년된 수통 사용..세균 '득실'
2013.12.27 I 이도형 기자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국회 환노위 철도파업 중재 시도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27일) 국회에서 철도파업과 관련해 중재를 시도한다. 환노위는 고용노동부, 코레일 사장, 철도노조 관계자 등 노사정 관계자가 모두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코레일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과 관련한 철도노조 파업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경제·금융 06:00 한은 2013년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심리지수(ESI) 10:00 노대래 공정위원장, 전원회의(과천청사) 10:00 금융위 기자간담회11:40 현오석 부총리,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세종청사) 14:00 신제윤 금융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30 박원식 한은 부총재, 금융위원회 정기회의(금융위)16:00 추경호 1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16:00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차관회의16:00 한진현 산업부 2차관, 차관회의17:00 한진현 산업부 2차관, 비축관계기관 업무협약식(서울청사)◇산업·증권09:30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기자회견(민주노총 본부)11:00 미래부장관, 원자력기업 방문 및 간담회◇정치·사회07:30 국방장관, 조찬 간담회09:00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국회)10:00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원회(회의실)10:30 통일장관, 통일교육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 11:30 노동부장관, 고용정책심의회(서울고용노동청)12:00 문화장관, 외래 관광객 1200만명 달성 기념행사16:00 안행부장관, 음주운전 예방캠페인(홍대 입구)16:30 법무장관, 치료감호소 현장방문
2013.12.27 I 신하영 기자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국회 환노위 철도파업 중재 시도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내일(27일) 국회에서 철도파업과 관련해 중재를 시도한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2시 고용노동부, 코레일 사장, 철도노조 관계자 등 노사정 관계자가 모두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코레일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과 관련한 철도노조 파업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경제·금융 06:00 한은 2013년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심리지수(ESI) 10:00 노대래 공정위원장, 전원회의(과천청사) 10:00 금융위 기자간담회11:40 현오석 부총리,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세종청사) 14:00 신제윤 금융위원장, 금융위 정례회의14:30 박원식 한은 부총재, 금융위원회 정기회의(금융위)16:00 추경호 1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16:00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 차관회의16:00 한진현 산업부 2차관, 차관회의17:00 한진현 산업부 2차관, 비축관계기관 업무협약식(서울청사)◇산업·증권09:30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기자회견(민주노총 본부)11:00 미래부장관, 원자력기업 방문 및 간담회◇정치·사회07:30 국방장관, 조찬 간담회09:00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국회)10:00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원회(회의실)10:30 통일장관, 통일교육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 11:30 노동부장관, 고용정책심의회(서울고용노동청)12:00 문화장관, 외래 관광객 1200만명 달성 기념행사16:00 안행부장관, 음주운전 예방캠페인(홍대 입구)16:30 법무장관, 치료감호소 현장방문
2013.12.26 I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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