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8,806건

軍 무인 정찰기 '송골매·리모아이' 공개…20km까지 탐지
  • 軍 무인 정찰기 '송골매·리모아이' 공개…20km까지 탐지
  • 8일 오전 경기도 양주군 한 공중정찰중대에서 한국형 육군 무인기 송골매가 이륙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사진공동취재단)[이데일리 최선 기자] 최근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무인기 3대가 서해, 동해, 중부지방에서 발견됐다. 우리 군은 북한의 무인기가 안보에 새로운 위협이 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기술력은 떨어지지만 우리 레이더 상에 잘 잡히지 않고 소규모 무기가 탑재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군이 보유한 무인기에 비하면 북한의 무인기는 조악한 수준이다. 기술격차가 크다. 우리나라의 무인기 기술은 세계 7위 수준이다.국방부는 8일 우리 군이 보유한 무인기 일부를 공개했다. 무인 정찰기 ‘송골매’와 ‘리모아이’다. 이들 무인기는 조잡한 모양의 북한 무인기에 비해 날렵하고 세련된 외양을 갖췄다. 또한 북한처럼 해당 상공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찍는 방식이 아니다. 북한 상공에 다다르지 않고도 남포-함흥을 잇는 축선의 영상정보를 수집하거나 북한 전역의 신호정보를 탐지할 수 있다.이날 오전 경기도 양주 모 부대에서는 약 5m 크기의 회색 무인기 ‘송골매’가 날아올랐다. 길이 4.8m, 높이 1.5m, 날개폭 6.4m의 기체는 시속 150km의 속도로 날아올랐다. 불과 200~300m의 거리여서 소리는 요란했지만 작전 고도인 3km까지 오르면 이런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은밀하게 반경 80km 거리까지 작전이 가능하다.송골매가 이륙하자 군용 트럭 안에 설치된 발사통제장비 내부가 바빠진다. 이륙할 때는 활주로 통제요원이 무인기를 조종하지만 이륙 이후에는 무선주파수를 전환, 발사통제장비에서 조종한다. 4대의 모니터를 지켜보며 2명의 조종사들이 무인기를 조종한다. 한 명은 조이스틱을 이용해 기체를 조종하고 나머지 한 명은 영상탐지기를 조종하는 방식이다. 영상감지기는 주간에 광학 장치를 이용해 20km, 야간에 적외선을 이용해 10km까지 탐지가 가능하다. 서호영 수도군단 정보대대장은 “실제 작전 시에는 이동발사대에 실어 이동한 뒤 휴전선 인근에서 쏘아 올린다. 100m의 공간만 확보되면 어디서든 작전 투입이 가능하다”며 “휴전선 너머 상당 거리까지 주요 차량이 이동하는 모습을 탐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8일 오전 충북 청주시 미호천에서 무인정찰기 제작업체인 유콘시스템 관계자들이 무인정찰기 리모아이 006을 이륙시키고 있다. (사진=국방부 사진공동취재단)같은 날 충북 청주시 미호천의 한 공터에서는 로프의 탄성을 이용해 또 다른 무인기 한 대가 날아올랐다. 사뿐히 날아오른 무인기는 150m 상공에서 공터 주위를 순회했다. 우리 군이 육군과 해병대 대대급 무인정찰기로 선정한 ‘리모아이’다. 리모아이는 조종사가 터치스크린을 손가락으로 찍을 때마다 해당 지점으로 이동했다.리모아이는 10배 줌이 되는 13만화소 카메라와 적외선 카메라(IR)를 선별해 장착할 수 있다. 작전 운용 시간이 주간이냐 야간이냐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 것이다. 날개폭은 2.72m 기체 길이는 1.72m 무게는 6.5kg으로 북한의 초소형 무인기와 비슷한 크기다. 전기모터를 사용해 시속 75km로 2시간여 체공할 수 있다. 지상통제장비로 조종하면 최장 150km까지 이동할 수 있다. 리모아이는 내년께 육군에 납품될 예정이다.이 밖에도 우리 군은 정찰기인 금강, RF-16을 이용해 북한 남포-함흥을 잇는 축선까지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백두 정찰기는 북한 전역의 신호정보, 위성은 북한 전역의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우리 군이 글로벌 호크를 도입하면 우리 군이 확보하는 북한 정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군 관계자는 “이번 발견된 북한 소형 무인기는 초보수준의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장비”라며 “탐지거리가 짧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해 영상을 수집한 것인 데다 상용카메라로는 건물과 도로만 식별할 수 있어 군사정보로 활용하는 데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2014.04.08 I 최선 기자
취득가액 9105억원..국방부 보유 무기 중 가장 비싼 것은?
  • 취득가액 9105억원..국방부 보유 무기 중 가장 비싼 것은?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국방부가 보유한 무기 중 가장 비싼 것은 무엇일까. 경부고속도로의 재산 가치는 얼마일까. 정부부처가 모여있는 세종청사의 재산가액은 얼마나 될까.기획재정부가 8일 공개한 ‘2013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방부가 보유한 무기 중 가장 비싼 것은 해군에서 운용중인 광개토-III(세종대왕함급)이다. 취득가액은 9105억원.세종대왕함(자료: 기획재정부)이어 해군 대형수송함의 취득가액은 5710억원, 잠수함인 장보고-II는 502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군이 운용중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취득가액이 3686억원, 해군이 운용하는 호위함 울산급 Batch-I은 2868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 중 가장 비싼 것은 기상청 슈퍼컴퓨터 3호기 ‘해온과 해담’이다. 해온과 해담의 장부가액은 무려 172억원. 이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지방행정정부시스템이 106억원으로 2위, 관세청 엑스레이 화물검색기가 105억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지난해 기준 국가보유 건물 중 장부가액이 가장 큰 재산은 정부세종청사 1단계다. 장부가액은 5025억원이다. 정부세종청사 1단계에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7개 부처가 입주해 있다.지난해 말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2단계는 4536억원으로 신규로 진입함과 동시에 건물 중 장부가액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국회의원회관이 2557억원으로 3위, 대전청사가 2481억원으로 4위에 올랐다.고속도로 중 재산 가치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고속도로다. 지난해 기준 장부가액은 무려 10조8806억원. 이어 서울과 목포를 연결하는 서해안고속도로가 6조5618억원, 부산과 순천을 잇는 남해고속도로가 6조3112억원으로 나란히 2, 3위를 차지했다.국가 무형자산 중 취득가액이 높은 것은 기획재정부가 보유한 디브레인(dBrain)시스템이다. 디브레인 시스템은 예산과 결산을 시스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다. 이어 국세청의 취업후 학자금상환 전산시스템 구축 299억원, 2012년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이 나란히 뒤를 이었다.
2014.04.08 I 안혜신 기자
북한 무인기 동체에 '6·24·35'… 대량생산 가능성
  • 북한 무인기 동체에 '6·24·35'… 대량생산 가능성
  • 강원도 삼척 야산에서 최근 발견된 북한제 추정 무인항공기의 모습. (사진=국방부)[이데일리 최선 기자] 북한이 각종 무인기를 대량 생산해 실험 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강원도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 동체에 ‘35’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던 것과 관련, 지난달 인천 백령도와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두 대에서도 숫자가 적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때문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소형 무인기를 상시적으로 작전 운용하고 있을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7일 열린 전군지휘관 회의에서 “북한 무인기는 새로운 위협”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동해 주변의 군사시설은 물론 청와대를 비롯한 서울 상공에 대한 전방위적인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등 무인기를 상시 운용 중인 것으로 의심됐기 때문이다.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은 소형 무인기를 정보력에 대한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정찰용으로 개발했다고 본다”면서도 “앞으로는 은밀 침투와 테러 등 공격용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북한이 무인기를 대량 생산하고 있다는 분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북한제로 추정되는 무인기는 동체를 금형 방식으로 찍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동체에 적힌 숫자가 제품의 출고번호를 뜻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삼척에 떨어진 무인기에 35라는 숫자가 표기돼 있었고, 앞서 발견된 파주 무인기에는 ‘24’, 백령도 무인기에는 ‘6’이라고 적혀 있었다.다만 군 당국은 추락 빈도가 많기 때문에 개발이 완전히 이뤄진 무인기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무인기의 경우 일반 유인항공기보다 100배 이상 추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최근 들어 북한이 소형 무인기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아직 안정되지 않은 무인기를 실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군 당국은 현재 보유한 감시레이더를 이용해 북한의 무인기를 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우리 군은 저고도레이더 AN/TPS65와 레포타, 국내 개발한 TPS-830K 등 저고도탐지레이더를 보유 중이다. 북한의 저고도 침투용 항공기인 AN-2나 헬기 등을 탐지하는 용도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저고도 탐지레이저를 해외에서 추가로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방공 작전체계를 보완해 탐지·타격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2014.04.07 I 최선 기자
  • 朴대통령, 北 도발 대비책 주문..安 회동 무응답(종합)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무인항공기 침투 등 각종 도발에 대한 대비책을 지시했다.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 추진을 통한 성과 도출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된 청와대 행정관들의 비위 및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박 대통령은 그러나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제안한 회담에 대해선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적으로 발사하고 있고, 정찰을 강화하는 것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어떤 도발도 즉각 차단·격퇴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겠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된 북한 무인항공기 침투와 관련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 가능성 위협, 그리고 서해 NLL 이남에 대한 포격과 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무인 비행체들이 발견되면서 많은 국민들과 특히 휴전선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특히 “북한제 추정 무인기가 우리나라를 전방위로 정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우리 군당국이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방공망 및 지상 정찰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하루 빨리 대비책을 강구해서 주요 시설 부분의 경계 강화와 안보태세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관계 수석은 국방부와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박 대통령은 또 한국개발연구원(KDI) 발표를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며 “경기 회복을 계속 살려나가서 2분기가 경기회복의 전환점을 넘어 경제도약의 본격적인 디딤돌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59개 세부실행과제를 본격 추진하고, 규제개혁도 지난번 민관 끝장 토론을 계기로 더욱 속도를 내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각 수석들이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박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청와대 일부 행정관들이 비위를 저지르고도 징계를 받지 않고 원소속 부처로 돌아가 근무해 논란이 됐던 것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박 대통령은 “사회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지도층과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했던 일부 행정관들의 잘못된 행동과 사후 조치 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부터 솔선수범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 (청와대 내부)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내부 자체개혁을 해달라. 이런 사례를 계기로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사회 지도층부터 더욱 솔선 수범해서 비정상적인 것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박 대통령이 ‘매우 유감’이란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청와대 비서실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박 대통령은 안 공동대표가 제안한 회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안 공동대표는 지난 4일 청와대 면회실을 찾아와 박준우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기초공천 무공천 등 국정현안 논의를 위한 박 대통령과의 회동을 요구한 상태다.
2014.04.07 I 피용익 기자
  • 朴대통령 "北 정찰 강화 심각..도발 대비책 강구해야"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어떤 도발도 즉각 차단·격퇴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구해야 하겠다”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적으로 발사하고 있고, 정찰을 강화하는 것을 심각하게 봐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된 북한 무인항공기 침투와 관련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박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 가능성 위협, 그리고 서해 NLL 이남에 대한 포격과 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무인 비행체들이 발견되면서 많은 국민들과 특히 휴전선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특히 “북한제 추정 무인기가 우리나라를 전방위로 정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우리 군당국이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방공망 및 지상 정찰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하루 빨리 대비책을 강구해서 주요 시설 부분의 경계 강화와 안보태세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관계 수석은 국방부와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북한의 도발에 대해 박 대통령은 “내부의 불안을 막아보려는 수단일 수도 있다”면서 “그래서 더더욱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땅에 평화와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일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한다. 또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더욱 강화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2014.04.07 I 피용익 기자
값비싼 칼라복합기, 저렴하게 임대해 볼까?
  • 값비싼 칼라복합기, 저렴하게 임대해 볼까?
  • [e-비즈니스팀] 최근 전신안마기, 보청기, 카라반 등 다양한 고가 제품들이 렌탈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렌탈의 가장 큰 장점은 부담 없는 가격으로 원하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 효율적인 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그 중 큰 돈 들여 사기엔 부담스럽고, 사무실에 없으면 안 되는 고가의 칼라복합기를 임대해주는 업체가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칼라복합기임대 전문업체 '칼라테크( http://www.colortek.co.kr )'. 칼라테크는 업무 효율화 및 비용절감을 위한 다양한 문서관리 솔루션과 제품으로 기업 및 공공기관에 칼라복합기렌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칼라테크는 13년 연속 사무용복합기(복사기) 만족도에서 1위를 차지한 후지제록스 제품을 판매 및 임대하고 있다. 칼라테크의 가장 큰 강점은 설치 및 A/S가 빠르다는 것. 사무실에서 바쁘게 일하다 갑자기 프린터가 고장나면 난감할 때가 많은데, 칼라테크는 당일 A/S를 원칙으로 빠르고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칼라테크의 한 이용자는 "칼라복합기임대 문의한 후 3시간 만에 관계자 분이 오셔서 바로 견적을 봐주시고 설치까지 해주셨다”며 빠른 서비스에 만족스러워했다. 칼라테크의신속한 서비스는 원격지원서비스에서도 빛을 발한다. 직원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원격지원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컴퓨터에 관련 드라이브를 정확하고 빠르게 설치하고 있다. 또 토너가 떨어지면 당일 방문이나 무상 퀵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칼라복합기임대 라고 해서 중고 제품을 제공하지 않는다. 새 제품으로 임대하는 것도 칼라테크 만의 철칙. 이러한 고객 눈높이에 맞춘비지니스 정신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칼라테크는 현재 코웨이, 삼성, 국방부, 대한상공회의소 등 450여 개의 대기업·공공기관에 임대계약 및 납품 서비스를 제공한다. 칼라테크정진석 대표는 “고객님들이 입소문을 많이 내주셔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당일 설치와 당일 A/S로 고객에게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문의 02-719-1644
`숙청설` 北 모란봉악단 인기 단원, 공연 포착..그동안 왜?
  • `숙청설` 北 모란봉악단 인기 단원, 공연 포착..그동안 왜?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최근 숙청설이 있었던 북한 모란봉악단의 인기 단원들이 공연 무대에 잇달아 모습을 드러냈다.지난 5일 조선중앙통신이 발행한 모란봉악단의 양강도 삼지연군 공연 사진에서 인기 가수 류진아의 모습이 포착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류진아는 2013년 북한에서 공훈배우 칭호를 받은 모란봉악단의 대표적인 가수로, 12월 장성택 처형과 관련해 숙청설이 제기됐던 인물이다.해당 사진에는 국방색의 항일빨치산 군복을 입은 류진아가 5명의 여가수들과 중창을 부르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북한 모란봉악단 가수 류진아(위)와 바이올린 연주자 선우향희(아래) (사진=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4일 저녁 조선중앙TV가 방영한 모란봉악단 삼지연군 공연 영상에는 류진아와 함께 숙청설이 돌았던 바이올린 연주자 선우향희의 연주 모습이 확인됐다.모란봉악단은 약 5개월간의 공백기를 끝내고 지난달 중순 공연활동을 재개했지만 인기 단원인 류진아와 선우향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이에 류진아와 선우향희는 장성택 연관 혐의로 ‘혁명화’ 교육을 받았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으며, 이들과 함께 무대에 오르지 않았던 모란봉악단의 박선향, 리명희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어 의문을 낳고 있다.▶ 관련포토갤러리 ◀☞ 北 모란봉악단 신년 축하공연 사진 더보기▶ 관련기사 ◀☞ 北 김정은, 부인·여동생과 모란봉악단 공연 관람☞ 김여정, 모란봉악단 관람…정부 "김정은 관련 공개활동할 것"☞ 北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대동 모란봉악단 관람
2014.04.07 I 박지혜 기자
“해외포털사이트에 軍비공개문서 대거유출”
  • “해외포털사이트에 軍비공개문서 대거유출”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상공보안에 이어 우리나라 사이버 보안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포털사이트인 ‘구글’에 군의 비공개 문서가 노출돼 있어 검색만 하면 누구나 용이하게 접근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의 프로젝트에 투입된 전문가들의 개인신상 정보가 엑셀 파일의 형태로 구글에 유출돼 있다고 7일 밝혔다.△해외포털사이트에 유출된 개인신상정보(김영주 의원실 제공)파일은 모 대학교 사이버 강의에 관한 것으로 강의에 참석한 교사, 학생은 물론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가안보 프로젝트를 담당한 전문가들을 포함해 1만2000여명의 신장정보를 담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등은 물론 대학 홈페이지 ID와 비밀번호까지 적혀있어 이들이 사용하는 이메일 속 내용까지 고스란히 유출됐다는 분석이다. 이외에도 미군기지 이전 관련 문건 및 국방부 보고자료, 각 부대별 수십만명의 전사자 명단, 해양경찰청장의 경비함정과 헬기, 무기 구매, 훈련 계획 등을 기술한 정보 목록, 병무청 비공개 문건 등 다양한 정보가 구글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해외에 유출된 정보들을 전방위적으로 파악하고, 국가간 긴밀한 상호협조 방안을 구축해 회수·차단하는 조치가 시급하다”며 “특히 주민등록체계 개편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14.04.07 I 정다슬 기자
류장수 회장 "우주는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정부지원 절실"
  • 류장수 회장 "우주는 차세대 고부가가치 산업...정부지원 절실"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우리나라는 지난해 초 ‘나로호’(KSLV-1)를 쏘아올리며 세계 11번째로 ‘스페이스 클럽’(자국 인공위성·우주센터·우주발사체 구비)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세계 우주산업(3000억 달러 규모)에서 우리 기업의 비율은 0.1% 가량(매출 기준)으로 우주산업 측면은 극히 미미한 편이다.우리나라도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흐름에 동참하고 나섰다. 총 66개의 국내 우주 산업체 및 연구소의 모임인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가 지난달 25일 첫 걸음을 뗀 것이다.류장수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회장(AP우주항공·AP위성통신 대표). AP우주항공 제공이 협회의 초대 회장을 맡은 류장수(62) AP우주항공·AP위성통신 대표는 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우주산업은 소량 다품종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일으키는 바탕이 된다”며 “지금은 (우주산업) 초창기여서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하고 나중에는 경쟁을 시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류 회장은 정부 지원책으로 국내 부품에 대한 부가가치세(10%) 환급과 통신 부문의 규제완화 등을 언급했다. 그는 “협회라는 공식채널이 생긴 만큼 (산업체들의) 어려움을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사실상 존재감이 없는 우리의 우주산업 비중을 장기적으로 1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와 관련, 프랑스의 우주산업 발전모델을 우리가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970년대 미국과 구소련은 우주개발을 냉전시대의 체제경쟁 수단으로 이용했지만 프랑스는 철저하게 상업적 측면에서 접근했다”며 “우리도 프랑스의 ‘아리안스페이스’(Arianespace)와 같은 대형 ‘우주전문기업’을 키워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에 아리안와 같은 대형 우주전문회사가 등장한 뒤 그 밑에 대기업들이 특정분야에 대해 특화를 하고 이를 기술력이 되는 수많은 작은 기업들이 받쳐주는 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우주산업 발전에 따른 무형의 가치 제고도 빼놓을 수 없다. 류 회장은 “우주산업은 국가의 자존심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이 된다”며 “우주로켓을 쏘고 달나라까지 보내면 국가 위상과 브랜드도 함께 높아진다”고 말했다.인터뷰는 서울 금천구에 있는 AP우주항공·AP위성통신 본사에서 이뤄졌다. AP위성통신은 위성휴대폰 생산업체로 유명하며 AP우주항공은 현재 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KAI)과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3A’의 본체를 만들고 있다. 류 회장은 과거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근무한 ‘로켓 전문가’로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지난 1999년 ‘아리랑 1호’ 위성 발사 프로젝트의 총 책임을 맡기도 했다. 2000년 현재 회사를 창업해 14년째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류 회장과의 일문일답.- 우주 산업체들의 협회가 처음 설립됐다. 그동안은 없었던 건가.△과학기술부 시절 등 과거에는 과학에서 산업을 강조하는 측면이 없었다. 항우연이 우주산업 분야까지 다 책임지는 체제였다. 이번에 미래창조과학부가 생기면서 경제 및 산업분야도 관장하다 보니 우주분야 산업체협회가 생기게 된 것이다.- 66개 협회 회원들은 어떤 주문을 하고 있는가.△먼저 기업들간 연구조합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들이 핵심부품을 만들기 위해 함께 연구하는 기업 연구소들의 조합이다. 연구조합이 있으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서 줄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이 부품의 수입대체를 위해선 최소 3년은 고생해야 할 것이다.현재 협회에도 우주산업 분야 대기업이 대부분 들어왔지만 이들도 특별한 우위는 없다. 대기업 중에서도 우주 전문기업은 없다는 뜻이다. 현재 우주 전문기업은 AP우주항공·AP위성통신, 쎄트렉아이(099320), KAI 우주파트 등 정도다. 우리 회사의 연간 매출액이 500억원에 가깝다. 전문기업이 되려면 연간 매출이 2000억~3000억원은 되야 한다.-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인공위성 부품은 사실상 해외 제품을 그대로 갖다 쓴다. 주로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많이 들여온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와 달리 10%의 부가가치세를 안 낸다. 우리 기업은 경쟁입찰을 통해 받은 금액의 10%를 다시 내야하는 것이다. 해외 기업과 역차별을 겪고 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의 환급 또는 면제를 주장하는 명분은 지금이 우주산업 초창기이기 때문이다. 산업 초창기이니 정부가 도와달라는 것이다.- 규제완화 등도 필요하지 않나.△최근 우리 군이 사거리 500km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규제가 풀려서이지 않은가. 우주분야는 정말 어려운 규제가 많다. 정보 및 통신부문에서 풀 수 있는 규제가 있지만 정보기관에서 가로막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정보기관도 보안문제 등 나름의 사유는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규제 때문에 개별 기업들이 끙끙 앓고 있는 경우가 많다. 협회라는 공식채널이 생겼으니 산업체 어려움을 정부에 얘기할 것이다.- 정부 외에 다른분야의 지원은.△대학이 매우 중요하다. 우주항공학과가 있지만 정작 산업에 쓸 인력이 별로 없다. 우주항공 분야 교수들이 자기 전공분야만 몰두한다. 대학원의 경우 전자 및 통신분야 교수진과 연계해 기업이 원하는 인력을 키웠으면 한다.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인력을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민간영역에선 우주산업에서 특정분야에 집중하는 게 있나.△지금은 우리 우주산업이 초창기이다. 이런 때는 어느 분야를 진출하겠다고 해도 부정적 의견이 많다.그렇지만 우주산업은 우리 경제가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려면 절대로 놓쳐선 안 된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롤모델을 프랑스로 잡으면 된다. 프랑스는 1972년 국립항공우주연구원을 만들며 우주개발에 본격 뛰어들었다. 당시 미국과 구소련은 우주개발을 냉전시대의 체제경쟁 수단으로 삼았지만 프랑스는 철저하게 상업적으로 나갔다. 때문에 현재 세계 발사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아리안스페이스 같은 대형 우주전문기업이 나올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1970년 ADD를 만들었으니 시기 상으로는 늦은 건 아니었다. 그런데 우리는 국방에 치중했고 프랑스는 민간 상업화에 집중했다.- 우리나라도 우주산업 민간 활성화 프로젝트를 만드는 건가.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 재벌 중심의 대량생산 체제가 성공해 이만큼 성장했다. 앞으로는 소량 다품종을 생산하는 고부가가치 기업을 일으켜야 한다. 우주산업이 대표적이다. 글로벌 우주산업이 연간 3000억달러 규모인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10%까지 점유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조선 등 다양한 분야에 엔진이나 통신장비 등을 공급하는 강소기업이 마구 쏟아져 나올 것이다. 고부가가치로 연간 1000~2000억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중소기업이 2000~3000개 만들어져야 한다. 현재는 100개가 채 안 되는 것 같다.우주산업 발전을 위해선 먼저 아리안 같은 대형 우주전문회사가 하나 있어야 한다. 그 밑에 대기업들이 부분체나 특정분야에 대한 특화를 하고 기술력을 갖춘 수많은 작은기업들이 받쳐주면 된다. 이러한 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일반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우주산업은 다른 고부가가치 산업을 일으키는 바탕이 된다. 우주산업은 지금은 초창기이니 정부가 지원해야 하고 나중에는 경쟁시켜야 한다. 방위산업이나 로봇 등도 그런 방식이다.한편으로 우주산업은 국가가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다. 우주산업은 유일하게 세계적으로 국가 예산이 투입된 규모를 집계하는 산업이다. 우주산업은 국가의 자존심과 바로 연결된다. 나로호 발사로 국민 돈이 엄청나게 많이 투입됐지만 모든 국민이 박수를 치지 않는가. 우주 로켓을 쏠 수 있고 달나라까지 보내면 국가 위상이 높아지고 국가 브랜드가 올라간다.▶ 관련기사 ◀☞[특징주]한국항공우주, 외국인 ‘사자’에 또 신고가 경신☞[특징주]한국항공우주, FA-50 필리핀 수출 소식에 반등
2014.04.06 I 이승현 기자
  • 외국인에 휴전선 땅 파는게 ‘암덩어리 규제’ 제거?
  •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전면적인 ‘덩어리 규제’ 제거를 위한 칼을 빼들었다. 그 하나로 외국인이 휴전선 일대와 문화재 주변 땅,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서식지와 도래지 등을 허가받지 않고 신고 만으로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외국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토지를 신고만 하고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국토·교통 관련 법령을 규제 선상에 올려놓고 완화 여부를 결정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현행 외국인토지법을 보면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이나 외국정부는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 속한 토지를 취득하려면 계약 전 반드시 해당 지역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 안보와 문화재 및 야생 동·식물 보호 등 공공 목적을 위해 외국인의 토지 거래를 제한한 것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규정이 불필요한 규제라고 판단되면 적극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국인이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고 해당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4일 국토부가 발표한 ‘규제총점관리제’의 실시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에 발맞춰 기존 등록 규제 2800여건을 점수로 환산한 총 5만5000여점을 2017년까지 30% 줄이겠다고 밝혔다. 규제를 완화하면 외국인이 자유롭게 매입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은 대폭 넓어진다. 국방부에 따르면 국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은 8969㎦로 전 국토 면적(9만9720만㎦)의 9%에 이른다. 전방 군부대 인근은 물론 군사분계선 이남 25㎞ 범위에 속한 땅도 외국인이 손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주요 문화재 주변 토지나 반달가슴곰·산양 등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규제 완화라는 명분에 매몰돼 법 제정 취지를 무시했다는 비판이다. 규제 완화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높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설령 땅을 산다해도 건축 행위 제한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신고제로 바꾼다고 토지 거래가 활성화될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 부처 안에서는 청와대가 떠민 규제 개혁이 원칙 없는 ‘보여주기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자조섞인 말도 나온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국토 관련 법은 우리나라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무분별한 도시 확산을 막겠다는 것이 근본 취지”라면서 “중요하고 큰 규제만 개선하면 되지 왜 모든 걸 규제 덩어리로 보고 검토하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규제에 점수를 매겼다는 것 자체가 규제가 많은 것은 무조건 나쁘다는 인식이 깔린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규제까지 모두 없애야할 것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기자수첩]규제 철폐, 숫자놀음 말고 ‘공감센터’부터
2014.04.06 I 박종오 기자
북한 무인항공기, 떨어졌을까 떨어뜨렸을까
  • 북한 무인항공기, 떨어졌을까 떨어뜨렸을까
  •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항공기(위쪽)와 파주에서 발견되 무인항공기. 군 당국은 모두 북한 제품으로 판단했다. (사진=국방부)[이데일리 최선 기자] 군 당국이 최근 백령도와 경기도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항공기 두 대를 북한산으로 판명하고 ‘초보적인 수준’의 기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일종의 기만전술을 사용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무인항공기 개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무인항공기를 통해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시험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국방부의 1차 합동조사결과에 따르면 추락한 무인항공기는 북한 제품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일본제 디지털 카메라를 부착해 우리 지역을 촬영할 수는 있지만 실시간 송수신은 불가능한 항공기여서다. 촬영후 회수하는 방식의 기술은 초보적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무인항공기는 지난달 24일과 31일 파주와 백령도에서 각각 발견됐다. 청와대 등 서울 상공에서 볼 수 있는 주요시설과 군부대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1~1.5km 상공을 비행한 무인항공기가 촬영한 사진은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위성사진보다 화질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군 당국이 군사테러나 정찰용 무인항공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다.군 당국은 북한이 전파교란을 하다가 자신의 항공기에도 영향을 미쳤거나, 기체의 비행제어장치에 문제가 발생해 추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무인항공기가 추락한 지점을 살펴보면 북한이 의도적으로 전력을 노출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첫번째 무인항공기가 떨어진 파주 봉일천의 경우 인근에 아파트 7개 단지,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해 있다. 인적이 드문 인근보다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다. 또한 북한까지 복귀할 연료가 남아있었음에도 십자형 낙하산을 이용해 낙하했다. 의도적 추락일 가능성이 점쳐지는 부분이다. 또한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항공기는 진촌리 사곳교회 인근에 추락했다. 통신사 지사와 성당, 경로당 등이 인접해 주민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지역이다. 또한 지난달 31일은 북한이 백령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해상으로 포탄 100여발을 집중해 사격한 날이어서 관심이 집중됐다.군 관계자는 “이번에 무인항공기가 발견된 지점을 분석해보면 주민들이 자주 오가는 지역”이라며 “북한이 조악하게 만든 무인항공기를 추락시켜 우리 군의 대응태세를 확인함과 동시에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해 기만책을 썼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북한은 1990년대부터 무인항공기 개발에 들어갔다. 시리아를 통해 들여온 미국산 무인공격기를 개조하거나 중동산 고속표적기를 이용해 무인항공기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북한의 전시사업세칙(전시계획)에 무인항공기 운용계획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북한이 동호회 회원들이 사용하는 무인항공기보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무인항공기를 운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2014.04.02 I 최선 기자
  • 헌법개정위, 6년단임 대통령·총리 권한 강화 개헌안 제안
  •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2일 6년 단임 대통령제와 국무총리 위상 강화, 국회 상·하원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안 논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분권형 대통령제’로 현행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한편, 국회 기능을 확대해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견제 기능을 강화시킨 것이 핵심이다. 개정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같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개정안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자문위원장을 맡은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우리 정치 현실에 반복되고 있는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과 이로 인한 정파 간 반목 등을 개선하고 한국적 특수성에 부합할 수 있는 권력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자문위원들의 공통된 인식을 확인했다”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협력을 도모하며 책임정치를 강화할 수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하고 주요 내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자문위가 발표한 개헌안은 우선 현행 대통령에게 부여된 행정부 수반 지위를 국무총리로 옮기도록 하는 등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했다.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 등 외치(外治)에 전념하고, 국무총리는 그 이외의 일반 행정인 내치(內治)를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관장해 정부의 일반 정책을 심의토록 했고, 그 이외의 통일·외교·국방 부분 중요정책은 심의기구를 따로 두어 대통령의 관장 하에 두기로 했다. 장관의 임명제청권은 현행대로 국무총리가 가진다. 대통령 임기는 현행 5년에서 1년 늘려 6년으로 하되 단임제는 유지하도록 했다. 중립성 보장 및 국회 통제력을 없애기 위해 임기 중 당적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통령 임기 중간에는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게 해 중간평가 요소도 도입했다. 개헌안은 또 상·하원의 양원제로 국회의원제 변경이 이뤄지도록 했는데 국무총리는 하원의원의 과반수 이상 지지로 선출하도록 했다. 의원이 아닌 이도 국무총리에 선출될 수 있다.자문위는 이 같은 분권형 대통령제 상에서 행정부의 의회 견제를 위해 국무총리 제청에 따른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제5공화국 헌법까지 국회해산권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지난 1987년 제 6공화국 헌법 개정 당시 폐지된 바 있다. 의회의 행정부 견제를 위해서도 국회(하원)가 국무총리 불신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헌법에서는 국회가 국무총리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문위는 국무총리 선출 지연이나 잦은 불신임과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우선 국회는 후임 총리를 선출해 놓아야만 현직 총리를 불신임할 수 있도록 했다. 후임총리를 1년 이내에 불신임하려면 재적의원 3/5이상의 찬성을 필요토록 해 임기를 최소 1년 이상 보장하도록 했다. 총리 자리가 2개월 이상 비워질 경우에는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200명 이상의 하원과 100명 이하의 상원으로 구성한다. 상원의원은 지역 대선거구로 선출하고 임기를 6년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 법률안 우선 심사권과 지자체 관련사항 국정조사권 등을 갖도록 했다. 임기 4년의 하원은 국무총리 불신임권을 비롯, 예산안 우선 심사권, 탄핵소추권, 대법관 구성권 등을 가지게 했다. 법안 심사에서 상원과 의사가 다를 경우에도 하원의 의사가 우선권을 갖는다. 또 하원의원의 절반 이상은 비례대표로 구성토록 해 직능대표와 소수대표의 기능을 확대토록 했다. 이 밖에 △연중 상시국회 구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제한 △국회의원의 행정 각부 장관 비율 절반 이하 제한 등 방안도 자문위 제안에 포함됐다.자문위는 추가 논의를 거쳐 다음 달까지 국회의장 명의의 헌법개정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의 개헌안 제시가 실제 헌법개정안으로 연결되지 못하더라도 정치권이 현행 헌법을 보다 건설적인 방향을 개정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국민의 헌법에 대한 관심이 확산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4.04.02 I 이도형 기자
軍, 백령도·파주 발견 무인항공기 북한 제품 결론
  • 軍, 백령도·파주 발견 무인항공기 북한 제품 결론
  • 지난달 31일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항공기(위쪽)와 같은 달 24일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항공기. (사진=국방부)[이데일리 최선 기자] 군과 정보당국이 백령도와 경기도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항공기가 북한 제품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소식통은 2일 “백령도와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항공기를 정밀 분석한 결과 두 기체에 연관성이 있고 동일하게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한에서 개발한 항공기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항공기의 경우 지난달 31일 북한이 서해 해상사격훈련을 중단한 직후인 오후 4시께 추락해 대공용의점이 높게 분석됐다. 당시 군 당국의 레이더 항적에도 북쪽에서 비행한 것으로 포착된 바 있다.지난달 24일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항공기에는 한글로 ‘기용날자’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기용’은 사용을 뜻하고 ‘날자’는 날짜를 뜻하는 북한말이다. 일반적으로 남한에서는 쓰지 않는 표현이어서 북한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것이다.북한군은 2010년 8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해안포를 발사한 뒤에도 무인항공기를 띄워 남측을 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7m 크기의 비행체가 NLL 인근 연평도 북방 20여km 상공에서 비행하는 모습이 관측됐다.이번 발견된 무인항공기에는 소형카메라가 장착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북한이 NLL 이남으로 100여발의 포탄을 발사한 뒤 백령도에 주둔 중인 우리 군의 대응태세와 군사시설 등이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당국은 북한이 항공정찰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시험용 무인정찰기를 개발해 운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무인기를 개발했다. 전시사업세칙(전시계획)에도 북한은 무인항공기(UAV)를 운용하겠다는 계획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우리 군의 방공망이 무인항공기의 비행을 허락할 정도로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 내부에서는 북한의 무인항공기 탐지를 위해 저고도탐지레이더를 긴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4.04.02 I 최선 기자
  • [재산공개]軍고위직 72% 재산 늘어… 30억원 이상 3명
  •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국방부를 비롯한 산하기관과 각 군 등 군 관련기관에서 근무 중인 고위공무원의 70% 이상이 1년새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관보에 게재된 공직자 재산변동 현황에 따르면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병무청,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재산공개 대상자 65명 중 1년 전보다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한 사람은 47명(72.3%)에 달했다. 부동산 가치 상승과 예금 증가, 상속 등으로 재산이 늘어난 것이다. 30억원 이상 자산가는 3명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은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으로 토지(23억 3808만원)와 예금(29억 3242만원) 등을 포함해 51억 2850만원(이하 배우자·자녀 재산 포함)이었다. 권 총장은 상속과 예금자산 증가 등의 영향으로 1년 새 재산이 8억 4853만원 늘었다. 이용걸 방위사업청장(34억 9804만원)과 이용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31억 6213만원)도 30억원대 재산을 신고했다. 방효복 한국국방연구원장(28억 79만원)과 선영제 전쟁기념사업회 회장(26억 2771만원), 전인범 특전사령관(23억 3563만원)도 20억원대 자산가로 꼽혔다. 재산신고 대상자 중 재산이 10억원 이상인 고위직은 22명으로 전체의 34%였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년 전보다 1억118만원 줄어든 14억 7328만원, 현역 군인 중 서열 1위인 최윤희 합참의장은 같은 기간 2억 230만원 감소한 6억 576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014.03.28 I 최선 기자
  • [기자수첩]진실 감추려 눈가리고 아웅하는 軍
  • [이데일리 최선 기자] 지난 24일 오전 육군 관계자들이 국방부 기자실을 찾았다. 이들은 여군 부하를 성추행·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모(36·3사 37기) 소령에 대한 군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설명하겠다며 브리핑석에 섰다. 노 소령에게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진 지 나흘만에 군 관계자들이 기자실을 찾은 이유에 관심이 쏠렸다. 지난해 10월 강원도 화천 모부대에서 복무 중이던 오모(당시 28·여) 대위가 자신의 차량에서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이른바 15사단 여군 대위 사망 사건이다. 같은 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유족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하룻밤만 자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하면서 매일 야간 근무시키고. 아침에 출근하면 야간 근무 내용은 보지도 않고 서류를 던졌다’는 내용이었다.가해자 노 소령이 오 대위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여론이 들끓었다. 1심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렸지만 결국 집행유예로 판결이 나자 비난이 일었다. 이 때문인지 군 관계자들은 우르르 몰려와 “하룻밤만 자면 해결될 텐데 이런 이야기는 ‘소설’”이라고 잡아뗐다. 유서에도 일기장에도 이런 내용은 없었다는 것이다. 군 당국의 설명대로 유서와 일기장에 이런 내용은 없다. 그러나 이 내용은 오 대위의 친구 박모씨의 증언으로 나온 것이다. 법정에서 진술서는 증거로도 채택됐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 만무한 군 검찰이 ‘소설’이라고 폄훼한 것이다. 검찰인지 노 소령의 변호인인 지 헷갈렸다. 기자들 사이에선 “군 검찰이 이번 사건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군은 아예 처음부터 ‘성관계 요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할 작정으로 기자실을 찾은 것 같다. 끊임없는 성군기 문란사건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판단한 군 수뇌부의 본능적 행위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군이 마치 사실인양 ‘거짓’을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자신들의 딸·여동생이 성희롱당했어도 이렇게 대처했었을까. 언론을 이용해 수뇌부의 불쾌함을 지우려한 군의 사고방식이 몹시 불쾌하기만 하다.
2014.03.28 I 최선 기자
‘노래로 일자리 창출 전파’..김록환 산업인력公 실장
  • ‘노래로 일자리 창출 전파’..김록환 산업인력公 실장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가자, 가자, 나가자. 지구촌이 부른다. 백만대군 왔으면 백만대군 나가자. 머리 좋은 일꾼은 코리아에 다 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바꿔 보자 바꿔봐 ♬~.”(김록환의 노래 JOB & JOB 중)한국산업인력공단의 김록환 국가직무능력표준(NCS)개발 실장(사진). 그의 명함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원’, ‘대한가수협회 회원’이란 약력이 적혀 있다. 그의 이름 위에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기원하는’이라는 수식어도 쓰여 있다.2010년 8월 김 실장은 일자리 창출과 해외 취업을 노래한 ‘JOB & JOB’,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기원하는 ‘우리 며느리’, 경제활성화와 동서화합을 위한 ‘인월장터’ 등 고용·노동 관련 노래 6곡이 수록된 앨범 한 장을 발표했다. 100% 자비 제작이었다. 김 실장은 전문 가수가 아니다. 1990년부터 11년간 고용노동부 공무원을 지냈고, 2001년부터 공단으로 자리를 옮겨 공직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2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주로 일자리 관련 업무나 해외 취업, 외국인 근로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며 “고용부 재직 시절 ‘직업정보론’ 등 직업에 관한 책을 써보기도 했지만, 다문화·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책보다는 노래와 같은 문화콘텐츠로 접근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 캠페인성 가요를 작사하고 노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2010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주말을 이용해 다문화가정 무료 합동결혼식 등에서 무료 공연을 했다. 또 지난해 국방대학원 국가 안보 교육 과정(1년 과정)에 파견된 후에는 국방대 오케스트라단과 함께 매달 청계천 다문화 페스티벌 공연에 나서기도 했다.그러나 올해는 모든 스케쥴을 정중히 사양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를 능력중심 사회로 바꿀 NCS 개발 업무를 담당하게 된 만큼 모든 역량을 이곳에 집중하고 싶어서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일과 교육훈련, 자격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김 실장은 “NCS가 제대로 만들어져 교육·산업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우리 사회의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한 능력중심사회가 될 것”이라며 “이미 국가자격 출제 기준도 현장 중심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그는 “올해 초 NCS 개발 업무를 맡게 됐을 때 정말 가슴이 벅찼다”면서 “우리의 자녀 세대가 불필요한 스펙 쌓기 경쟁에 휘둘리며 고통받고, 엄청난 사회적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뭘까 오랜 기간 고민했는데 NCS가 해답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실장은 NCS 노래 제작 계획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요즘 주위에서 NCS 관련 노래도 만드는 게 어떻겠냐는 권유를 많이 받는다”며 “노래를 통해 NCS가 우리 사회에 잘 정착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2014.03.28 I 유재희 기자
  • 사고기 잔해 추정물체 122개 추가 발견..항공 정찰 재개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사라진 말레이시아항공 MH370편 잔해로 추정되는 부유물체 122개가 새로운 인공위성 사진에서 발견돼 수색작업이 활기를 띌 전망이다. 전날 기상 여건 악화로 수색에 나서지 못했던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항공 정찰대는 26일 사고기 잔해 수색을 재개했다. 히샤무딘 후세인 말레이시아 국방장관 겸 교통장관 대행은 26일(현지시간) 그 부유물체가 MH370편 잔해인지 확실히 말할 수 없지만 수색 작업에 직접 도움이 되는 새로운 단서라고 밝혔다. 히샤무딘 장관은 “프랑스 방산·우주업체 에어버스방위우주(ADS)가 24일 인도양의 400제곱킬로미터(약 1억2100만평) 면적의 바다를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부유물체 122개를 발견했다”며 “물체 길이가 1미터에서 23미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고 설명했다. 토니 애벗 호주 총리는 “상당수 부유물체가 사고기의 마지막 비행 추정 지점 부근에서 포착됐다”며 “나쁜 날씨로 접근이 어려워 물체 수거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결국 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말레이시아 특사로 파견한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를 만나 사고기 수색 작업에 ‘부단한 노력’을 요구했다. 중국 유명인사 10여명을 포함해 많은 중국인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말레이시아 정부의 늑장 대응과 미숙한 일처리에 분노와 불만을 쏟아냈다. 사고기 탑승객 239명 중 중국인이 154명(64.4%·대만인 1명 포함)으로 희생자가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수색 작업 과정에서 갈팡질팡했던 말레이시아 당국이 비판 공세에 직면했다며 “말레이시아는 단순히 비행기 1대를 잃은 것이 아니다. 국제적 평판을 회복하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 관련기사 ◀☞ "사고기, 마지막 교신 뒤 파열음 남겼다"..미스터리 새 단서☞ 말레이 사고기, 인도양 추락 결론..사고 경위는 미스터리☞ 인마샛,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 단서 발견...'도플러 효과' 원리☞ 말레이여객기 사건 결론에 기체 보험·보상 문제도 '수면 위'☞ 말레이 사고기, 인도양 추락 결론..생존자 없을 듯
2014.03.27 I 성문재 기자
  • 美하원, '돈줄 옥죄는' 대북 제재법 처리 가속도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발표와 최근 연이은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미국 하원이 북한의 돈줄을 죄는 제재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26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북한 제재 이행 법안’(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 HR 1771)을 오는 5월께 본격 심의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외교위는 김정은(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이 인권 범죄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올해 5월 초당적인 대북 제재 법안을 심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그와 엘리엇 앵글(뉴욕) 민주당 외교위 간사가 지난해 4월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이 핵 및 미사일 개발에 투입하는 달러화 등 경화 확보를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은행, 정부 등이 미국을 상대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이란 제재법’을 본떠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제3자나 제3국도 미국 법에 따른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 적용됐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으로 평가된다.특히 미국 재무부가 2005년 취했던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 동결 조치와 유사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 법안에는 지금까지 하원 전체 의석(435명)의 3분의 1에 가까운 133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로이스 위원장은 “법안은 최대 취약점이 돈주머니인 북한 정권을 직접 겨냥하는 것으로, 김정은이 부하들에게 봉급으로 줄 현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을 파산으로 내몰 것”이라고 말했다.이 법안은 발의 당시인 지난해 초 북한발(發) 도발 수위가 상당히 올라가고 정전 60주년 등 한반도 관련 행사가 이어지면서 수월하게 의회 절차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으나, 한반도 주변이 다소 조용해진 대신 시리아, 이란 등에서의 현안이 부각하자 법안 처리가 탄력을 받지 못했었다.그러나 최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이 노동 미사일을 포함해 단거리 미사일, 로켓, 방사포 등을 지속적으로 발사하자 하원이 다시 법안 처리를 가속화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백악관 인터넷 청원 사이트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는 의회에 이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 달라는 청원도 올라 있다.
2014.03.27 I 김혜미 기자
내수 의존 과도..규제 줄여야 경쟁력 확보
  • [新성장동력 방위산업]내수 의존 과도..규제 줄여야 경쟁력 확보
  • [이데일리 최선 기자] ‘공군이 원하는 전투기를 생산할 것인가. 아니면 개발 실패 비용이 낮아 수익 창출에 유리한 전투기를 만들 것인가.’ 최근 ‘한국형 전투기(KF-X)’사업을 두고 일고 있는 논란이다. KF-X는 정부가 노후된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중간급 전투기를 개발해 도입하기 위한 사업이다.최대 9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결정은 쉽지 않다. 그동안 만들어 온 항공기(FA-50) 형상을 토대로 제작하면 개발비용 환수가 쉽다는 기업과 경제논리에만 집중하면 안보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군 당국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방위산업이 군 입맛만 맞추면 되던 내수에서 다른 나라와의 가격 경쟁까지 고려해야 하는 수출산업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분출된 갈등이다. ◇ 생산하면 정부가 구매…가격 경쟁력 상실 국내 방위산업계는 현재 92개 기업이 방위산업체로 인가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하고 있다. 총 매출액 기준으로는 세계 12위. 그러나 100위권 안에 진입한 기업은 삼성테크윈(012450)·한국항공우주(047810)산업·LIG넥스원·한화(000880) 4곳 뿐이다. 그나마도 모두 50위권 밖이다. 개별 방위산업 기업 규모가 국내 방위산업 전체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내수시장 규모가 작지 않았고 정부는 보안과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 집중을 위해 독점계약 방식을 주로 활용하면서 방위산업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소홀했던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보호 육성’에 초점을 맞춰 방위산업을 지원하면서 우리 기업의 자생력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있다. 산업연구원이 발간한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에 따르면 국내 방위산업 기업의 제품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82~8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격 경쟁력은 선진국의 82%, 기술 경쟁력 85%, 품질 경쟁력 88%로 나타났다. 품질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가격은 되레 더 비싸다는 얘기다. 특히 기업 경쟁력과 정부 경쟁력은 각각 77%, 52%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 또한 방위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경쟁계약을 늘리는 등 경쟁체제 구축과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방사청이 독과점적인 산업구조를 개방형 구조로 전환하면서 2005년 3.7%에 불과했던 경쟁계약률은 2012년 32.4%까지 늘어난 상태다. 방사청 관계자는 “원가 절감과 경영 혁신을 위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국방 연구개발에 주력하는 등 수출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스 체계를 탑재한 우리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사진=대우해양조선)◇원가 절감·잦은 시험… 규제에 발목 잡혀 미국은 전세계 무기시장의 60%, 유럽은 29%를 차지하고 있다. 국제 무기시장에서 거래되는 무기의 90% 가량이 미국과 유럽산 무기란 얘기다. 길게는 100년 가까이 무기 기술을 개발해온 이들 국가와 경쟁에서 앞서나가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전문가들은 방위산업에 있어서도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방위산업 전문가는 “정부가 방위산업 기업에 지속적으로 원가 절감을 요구하는 한편 불필요할 정도로 자주 시험 평가를 실시하는 등 규제 수위가 과도하게 높다”며 “수출은 늘고 있지만 수익성은 악화돼 대기업들도 힘에 부친 상태”라고 말했다.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은 “안보를 위해서는 생산시설을 유지해야 하는데 현재 방위산업 기업들의 평균 시설 가동률은 56%정도 밖에 안된다. 국내 수요만 갖고 방위산업을 유지할 수 없는 이유”라며 “정부는 과도한 규제를 줄이고 업체들이 후진·중진국 대상 방산 수출을 목표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삼성테크윈 "사업재편 검토중이나 구체적 사항 미정"☞삼성테크윈, 3~5월 강세에 주목..'매수'-IBK
2014.03.26 I 최선 기자
한컴, 임베디드 SW업체 MDS테크 745억에 인수
  • 한컴, 임베디드 SW업체 MDS테크 745억에 인수
  •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국내 대표 소프트웨어(SW) 기업인 한글과컴퓨터(030520)(이하 한컴)가 국내 1위 임베디드 SW업체를 인수해 사업영억을 확대한다.김상철 한글과컴퓨터 회장.한컴은 임베디드 SW업체 MDS테크(086960)놀로지(이하 MDS테크)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한컴은 745억원에 MDS테크놀로지 지분 29.97%을 취득하기로 결정했다.MDS테크는 임베디드 SW 및 개발툴 사업을 추진하는 국내 임베디드 업계 1위 업체다. 자동차, 정보가전, 산업용기기, 모바일, 국방·항공 등 전 산업분야에 걸쳐 임베디드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다.이번 인수는 오피스 SW에 주력해온 한컴이 임베디드 SW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종합SW그룹으로 도약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양사는 앞선 기술력과 경영 노하우의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SW업계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되는 기회로 보고 있다.한컴은 최근 전 산업에 걸친 사물인터넷 기술의 확산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임베디드 시장에 주목해 MDS테크 인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로 한컴의 모바일 및 클라우드 기반의 SW 솔루션과 MDS테크의 인포테인먼트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MDS테크도 한컴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마켓 포지셔닝을 계획하고 있다. 기존 최대주주였던 사모펀드인 스틱인베스트먼트에서 법인으로 오너십이 전환됨에 따라 회사의 중장기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 의사 결정이 유연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상철 한컴 회장은 “국내 임베디드 시장의 확장성을 고려했을 때 이번 인수는 매우 성공적”이라며 “이번 M&A를 통해 세계 시장 진출과 더불어 대표적인 종합 SW 그룹으로의 도약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번 인수가 그 첫 단추의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용어설명-임베디드 소프트웨어:스마트폰, TV, 냉장고, 자동차, 항공기 등 시스템에 내장(embedded)돼 제품에 요구되는 특정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재적 의미의 소프트웨어. 스마트카,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등 사물인터넷 기반 기술에 필수적으로 응용되고 있다.
2014.03.20 I 이유미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