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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정청래 의원의 가벼운 ‘입’
  •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매년 선거철만 되면 ‘북풍’은 단골 메뉴 가운데 하나다. 멀리는 1987년 대선 직전 발생한 KAL기 폭발사건부터 가깝게는 천안함 침몰사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6·4지방선거도 예외는 아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지난 달 24일 경기 파주에서 발견된 소형무인기에 이어 같은 달 31일 인천 백령도, 4월 6일 강원 삼척에서 발견된 소형무인기를 두고 “북한 소행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을 확산시키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소형무인기 내) 서체는 ‘아래한글’로 북한은 보통 ‘광명납작체’를 쓴다”면서 “북한 무인기라고 주장하는데 왜 ‘아래한글’ 서체가 있느냐, 이건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앞서 소형무인기가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정황 근거를 다수 식별했다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정 의원은 북한측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셈이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정 의원의 발언을 집중 공격했고 정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막말로 대응했다. 엄밀하게 따지면, 정 의원을 발언은 통합 신당의 정강정책에 반하는 행동이다. 안철수 공동대표가 통합 당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어떤 세력도 거부한다”며 정강정책에 ‘안보’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김한길 공동대표도 즉각 공개적으로 경고할 정도였다. 신당의 정강정책은 물론 지방선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의 자제 요청에도 정 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면서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밀어붙이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의 무게는 일반인과는 차원이 다르다. 자신의 발언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신중해야 할 일이다. 더욱이 정 의원의 발언은 본의는 아니겠지만 북한측으로부터도 악용되고 있다는 점조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북한은 정의원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번 소형무인기 사건이 자신들과 무관함을 강변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막말파문 등 국회의원들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정 의원의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보면서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
2014.04.17 I 김경원 기자
軍 "북한 무인기 공동조사, 논의할 가치도 없다"
  • 軍 "북한 무인기 공동조사, 논의할 가치도 없다"
  • 정부가 무인기 추락 사건에 대해 공동조사를 제안한 북한의 주장을 대남심리전의 일환으로 보고 제의를 일축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최선 기자] 국방부가 무인기 추락 사건에 대해 공동조사를 제안한 북한의 주장은 대남심리전의 일환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군은 또한 북한 국방위원회 검열단에서 발표한 진상공개장 내용이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국방위가 소형 무인기에 대해 공동조사를 하자고 제의한 것은 남남 갈등, 즉 대한민국 내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저급한 대남심리전에 불과하기 때문에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이어 “이런 북한의 적반하장식 행태는 이미 천안함 피격 사건 때도 나타난 바 있다”며 “북한 국방위가 발표한 진상공개장 내용도 아전인수격으로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왜곡하면서 자신들의 도발을 은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군 당국은 북한의 주장 중 두 가지에 대해 반박했다. △무인기가 북한 온천비행장에서 출발했다고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 △무인기 항속거리를 밝힌 것은 북한 외 일본 중국 등 주변국에서 이륙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정황 증거로 밝힌 것이라는 점 등이다.앞서 북한은 지난 14일 국방위 검열단 이름으로 <무인기 사건의 ‘북소행설’은 철두철미 ‘천안호’ 사건의 복사판>이라는 제목의 ‘진상공개장’을 발표했다. 진상공개장에는 △무인기가 촬영한 사진과 신원미상 지문이 북한 소행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 △표기된 글자는 북한말이 아니라는 점 △무인기 동체색깔을 북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이 조목조목 반박됐다.이와 함께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한 공동조사를 우리 측에 제의했다. 우리 군 당국의 주장에 대해 해명할 용의가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측의 제안을 일축했다.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군 관계자는 “북한 국방위의 주장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있다”며 “보다 명백하게 규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조사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북한은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때에도 공동조사를 제안한 바 있다. 한국 미국 스웨덴 영국 캐나다 등 5개국이 참여한 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을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짓자 반발한 것. 당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주장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호도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라고 거부했다.
2014.04.15 I 최선 기자
  • 류길재 "北 반응에 일희일비 않겠다"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5일 북한 국방위원회가 박근혜 대통령의 평화통일 구상인 이른바 ‘드레스덴 선언’을 공식 거부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류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시티에서 열린 북한정책포럼 축사를 통해 “드레스덴 구상은 평화통일이라는 분명한 비전과 목표로 남북 모두에 도움이 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류 장관은 “이런 제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으신 것 같다”며 “긴 호흡과 안목을 갖고 의연하게 한반도 통일 시대를 위한 발걸음을 내디뎌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류 장관은 “이번 제안은 한반도 통일이 영토와 체제가 하나 되는 것만으로는 온전히 달성될 수 없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며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남과 북의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한데 어우러질 수 있어야 진정한 통일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류 장관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준비 상황에 대해 “곧 출범하게 될 것”이라며 “민관 협업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를 통해 국민적 통일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고, 한반도 통일의 구체적 청사진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통일부 "드레스덴 선언 진정성 보여줄 것..준비 계속"☞ 北 드레스덴 제안 거부..朴 통일준비위 어디로☞ 北 "드레스덴 선언, 흡수통일 불순한 속내"☞ '드레스덴 제안' 실현가능성, 전문가들 의견 엇갈려☞ 정부 당국자 "드레스덴 선언 설명위한 고위급접촉 제의없어"
2014.04.15 I 김진우 기자
  • 北 "무인기 공동조사 하자..`기용`이란 표현 쓰지 않아"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북한 국방위원회는 무인기 추락 사건이 북측 소행이라는 우리 정부의 발표를 반박하며 공동조사를 제안했다.14일 조선중앙통신은 국방위 검열단이「무인기 사건의 ‘북소행설’은 철두철미 ‘천안호’ 사건의 복사판」이라는 진상공개장을 발표하고 “남한 정부의 조사결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비난했다고 전했다.북한 국방위는 진상공개장에서 “‘천안호’ 사건을 포함한 모든 ‘북소행’ 관련 사건들을 공동조사하자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진상조사에서는 남한의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청와대 김장수 안보실장이 나오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국방위는 또 “남한 당국이 ‘천안호’ 사건의 북소행설 뿐 아니라 제2, 제3의 ‘천안호’ 사건을 날조해내고 있는 조건에서 모든 것을 해명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국방위 검열단은 우리 군 당국이 무인기가 북한의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제시한 근거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진상공개장을 통해 국방부가 무인기 배터리에 ‘기용날자’ 등의 북한말이 적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제품에 ‘기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조선말대사전에는 애당초 ‘기용’이라는 단어의 해석조차 없다”고 주장했다.또 국방부가 북한 무인기의 항속거리를 180∼300㎞로 분석한 데 대해서도 “총체적 무게가 12㎏인 무인기가 항속거리 300㎞에 필요한 연료를 5㎏이나 장착하면 뜨지조차 못한다”고 전했다.이 밖에도 무인기가 찍은 청와대, 군사시설 등의 사진과 무인기 동체의 색상 등도 북한 소행임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이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누가 봐도 북한 소행임이 거의 확실한데 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대한민국을 중상 비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관련포토갤러리 ◀☞ 軍 무인기 `송골매·리모아이` 비행훈련 공개 사진 더보기▶ 관련기사 ◀☞ `무인기 사건`..北 "남측의 날조" vs 南 "누가봐도 北소행"☞ 정청래 무인기 실전 일파만파, 김진태 의원 "네 조국가라"☞ 새누리 "무인기발언 정청래 정체성 의심.. 野 입장밝혀야"☞ CNN "北 추정 무인기, 장난감 가게서 파는 원격조종 비행기와 비슷"☞ 정청래 "무인기, `우리 아래아 한글` 서체..이것은 코미디"☞ "북한 무인기에 한국 2개사 제품"… 비군사용 부품
2014.04.15 I 박지혜 기자
  • 與野, 한미방위금 협정 비준합의…4월 국회 처리할 듯
  •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한미방위분담금 국회 비준이 4월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원들은 14일 외교부·국방부 실무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분담금 비준동의안의 4월 국회 중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비준동의안은 오는 15일 외통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친 뒤 빠르면 16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에 올해부터 2018년까지 적용하는 제9차 한미방위분담 특별협정(SMA)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권의 반대로 통과가 지연된 상태였다. 합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측에 올해 9200억원의 분담금을 지불한다. 그 이후에는 전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적용해 매년 지원금액을 인상(최대 4%)하도록 되어 있다. 야권은 이 합의안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이자수익 △주한미군기지 건설비용 전용 △한국인 근로자 처우 문제 등을 들어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비준동의에 반대해왔다. 이에 정부·여당은 주한미군 근로자의 월급 수령 문제 등을 이유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합의는 정부·여당과 야당이 서로 한 발짝 물러난 결과라는 평가다. 정부·여당은 야권의 요구 사항을 정부 후속대책 및 국회 부대조건 명시라는 방안으로 대체로 받아들였고, 야권은 재협상 더이상 요구하지 않았다. 우선 정부는 한국인 근로자 처우문제 등 새정치민주연합이 비준안 반대이유로 내걸었던 사안에 대한 정부의 후속대책을 마련해 15일 외통위 법안소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분담금 미사용액이 미 커뮤니티 뱅크(CB)에 예치돼 이자수익이 발생한 문제와 관련, 정부로 하여금 이 은행이 민간은행인지 추가로 조사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이 사안에 대해 조기에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 상임위에서 구두로 유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여야는 이후 비준동의안 협상 시 세부항목별로 액수를 정하도록 하고 정부가 국회에 협상 시점을 알리는 등의 부대의견도 첨부하는데 합의했다. 외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어떤 부대의견을 달 것인지는 합의를 봤고 어떤 문구를 다는지 논의 중”이라며 “15일 오전 11시에 소위를 연다”고 말했다.
2014.04.14 I 이도형 기자
`무인기 사건`..北 "남측의 날조" vs 南 "누가봐도 北소행"
  • `무인기 사건`..北 "남측의 날조" vs 南 "누가봐도 北소행"
  •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북한이 “무인기 사건은 남측의 날조”라고 주장했다.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진상공개장’이란 이름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북한은 소형 무인기 침투 사건이 북측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에 대해 “얼토당토않은 무인기 사건까지 조작하고 있다”며 “반공화국 모략선전과 비방, 중상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11일 국방부의 중간조사결과에 대해 “결정적 근거는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무작정 ‘북의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기여코 우리와 관련시켜 제 2의 천안호 사건을 날조해 낼 흉심을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대전=연합뉴스) 김종성 UAD 체계개발단장이 11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열린 북 추정 무인기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무인기에 탑재된 부품과 카메라 재원 등을 설명하고 있다.북한은 또 남측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와 국방위 중대제안을 헐뜯고 대북 전단살포를 통해 ‘최고존엄’ 모독을 했다며 “망발의 대가를 단단히 치르게 할 것이며 남조선 보수패당의 비열한 반공화국 비방중상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같은 주장에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누가 봐도 북한 소행임이 거의 확실한데 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대한민국을 중상 비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북한은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과 같은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근거 없는 대남비방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 관련포토갤러리 ◀☞ 軍 무인기 `송골매·리모아이` 비행훈련 공개 사진 더보기▶ 관련기사 ◀☞ 정청래 무인기 실전 일파만파, 김진태 의원 "네 조국가라"☞ CNN "北 추정 무인기, 장난감 가게서 파는 원격조종 비행기와 비슷"☞ 정청래 "무인기, `우리 아래아 한글` 서체..이것은 코미디"☞ "북한 무인기에 한국 2개사 제품"… 비군사용 부품☞ 軍 "무인기 北소행 결론나면 강력대응"… 실효성 의문☞ 합참, 북한 소형 무인기 도발 대책 논의☞ "작년 9월부터 北 무인기 20여대 확보..상급기관 묵살"
2014.04.14 I 우원애 기자
  • 통일부 "드레스덴 선언 진정성 보여줄 것..준비 계속"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통일부는 14일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평화통일 구상인 이른바 ‘드레스덴 선언’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과는 별개로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면서 내부 준비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국방위원회가 드레스덴 선언을 처음으로 공식 거부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행동으로 드레스덴 선언의 진정성을 보여줄 것”이라며 “우리 내부적으로 필요한 준비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북한 국방위가 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국방위 대변인 담화에 새로운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 입장을 거듭 밝혔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북한 국방위는 지난 12일 대변인 담화에서 “도이췰란드(독일)는 ‘흡수통일’로 이루어진 나라”라며 “바로 그곳에서 박근혜가 자기가 구상하고 있다는 ‘통일’에 대해 입을 놀렸다는 것만으로도 불순한 속내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드레스덴 선언을 흡수통일 논리라고 매도하며, 박 대통령을 실명비난했다.▶ 관련기사 ◀☞ 北 드레스덴 제안 거부..朴 통일준비위 어디로☞ 北 "드레스덴 선언, 흡수통일 불순한 속내"☞ '드레스덴 제안' 실현가능성, 전문가들 의견 엇갈려☞ 손학규 “朴 대통령 ‘드레스덴 선언’ 현실성 있는지 의문”☞ 鄭총리 "北, 도발 즉각중단..드레스덴 선언에 호응해야"
2014.04.14 I 김진우 기자
  • 새누리 "무인기발언 정청래 정체성 의심.. 野 입장밝혀야"
  •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새누리당은 14일 북한 무인항공기 사건과 관련 “북한에서 날아온 것이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소행이 명백한 무인기 영공침범 사건에 국회 정보위 야당간사(정청래 의원)를 맡고 있는 의원이 ‘북한 소행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것은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황 대표는 “과거 천안함 사건 등에서 야권이 앞장서 음모론 제기했는데,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행동은 안된다”며 “새정치연합은 최근 창당 때 천안함 추모행사 참여했는데, 이것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소속의원에 대한 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심재철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의 발표에도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말하는 정청래 의원은 어느나라 사람이냐”며 “국방부가 조작했다는 것이냐. 정 의원의 정체성이 의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기호 최고위원 역시 “소속 국회의원이 황당한 주장을 하니까 ‘도로민주당’, ‘종북숙주당’ 비판을 받는 것”이라며 “억지궤변과 남남갈등은 김정은만 흐믓 하는 이적행위나 다름없다”고 말했다.한편 정청래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무인기에 적힌 ‘기용 날자’ 등의 서체를 언급하며 “북한 무인기라는데 서체가 ‘아래아 한글’이다. 북한은 보통 ‘광명납작체’를 쓴다. 이건 코미디”라며, 북한무인기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 정청래 "무인기, `우리 아래아 한글` 서체..이것은 코미디"☞ "북한 무인기에 한국 2개사 제품"… 비군사용 부품☞ 합참, 북한 소형 무인기 도발 대책 논의☞ 軍 "무인기 北소행 결론나면 강력대응"… 실효성 의문☞ 北 무인기 핵탄두 탑재도 가능할까?☞ "작년 9월부터 北 무인기 20여대 확보..상급기관 묵살"
2014.04.14 I 박수익 기자
  • 北 드레스덴 제안 거부..朴 통일준비위 어디로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에 대해 북한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출범을 앞둔 통일준비위원회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통일준비위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제반 분야별 과제를 발굴·연구하는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로, 이달 중 출범할 예정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 이후 남북 관계가 오히려 더 악화되면서 이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통일준비위 인선 작업은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남북 관계가 급박하게 진행되면서 청와대는 통일준비위 출범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제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침투한 사건이 발생한 데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이은 제4차 핵실험이 예고된 상태이기 때문이다.특히 북한이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을 거부함에 따라 통일준비위가 출범하더라도 당장 역할은 제한적일 것이란 지적도 있다. 북한이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형태의 남북 협력 사업도 이뤄질 수 없고, 통일 준비 역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다.앞서 북한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지난 12일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에 대해 “도이췰란드(독일)는 ‘흡수통일’로 이루어진 나라”라며 “바로 그곳에서 박근혜가 자기가 구상하고 있다는 ‘통일’에 대해 입을 놀렸다는 것만으로도 불순한 속내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비난했다.북한이 언론 매체를 통해 드레스덴 선언을 비난한 적은 있지만, 공식 기관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란 점에서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이 같은 북한의 반발에도 불구, 박 대통령의 통일기반 구축 작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박 대통령은 13일 오전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95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 보낸 기념사에선 “이제 우리는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한민족 모두가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통일을 향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앞서 지난 1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개최한 ‘드레스덴 선언과 통일기반 구축’ 토론회에서 “정부는 앞으로 3∼4년 안에 통일 문제와 남북관계에 있어 획기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고, 김정은 정권은 이 기간을 20~30년간 자신의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 기초를 다지는 기간이라고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견해 차이를 좁히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 임기에 특별한 남북관계 성과가 안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014.04.13 I 피용익 기자
  • 北 "드레스덴 선언, 흡수통일 불순한 속내"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북한의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을 강하게 비난했다.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방위는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박 대통령이 독일 방문 때 통일구상을 밝힌 데 대해 “도이췰란드(독일)는 ‘흡수통일’로 이루어진 나라”라며 “바로 그곳에서 박근혜가 자기가 구상하고 있다는 ‘통일’에 대해 입을 놀렸다는 것만으로도 불순한 속내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밝혔다.북한이 언론 매체를 통해 드레스덴 선언을 비난한 적은 있지만, 공식 기관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담화는 박 대통령이 독일 현지 기자회견에서 독일을 ‘한반도 평화통일의 모델’이라고 강조한 것도 흡수통일의 의도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했다.그러면서 “드레스덴 선언은 나라와 민족의 이익은 덮어두고 몇푼 값도 안 되는 자기의 몸값을 올려보려고 줴친(떠든) 반통일 넋두리”라고 매도했다. 드레스덴 선언에 담긴 ‘3대 제안’에 대해서도 “북남관계 개선과 발전과는 거리가 먼 부차적이고 사말사적인(자질구레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뿐”이라고 주장했다.또 “‘상봉’이나 ‘지원’에 따른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이 북남관계 개선의 선차적인 고리가 아니다”라며 7·4 남북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의 경우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의 해소’를 최우선적 과제로 내세웠다고 지적했다.이어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선언에서 북한 주민들의 ‘배고픔’과 ‘고통’을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없는 사실까지 날조하여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에 열을 올렸다”고 비난했다.이날 국방위의 입장 발표는 박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드레스덴공대에서 연설을 한 지 보름 만에 나왔다.
2014.04.12 I 피용익 기자
  • 힐러리 연설중 '신발 봉변'…"박쥐였나요?" 여유(종합)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차기 미국 대통령 후보로 유력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10일(현지시간) 연설 도중 청중이 던진 신발에 맞을 뻔했다.이날 사건은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 베이 호텔에서 열린 고철재활용산업협회(ISRI) 행사장에서 벌어졌다고 현지 언론이 10일(현지시간) 전했다. 행사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은 클린턴 전 장관이 연설하던 중 한 금발의 중년 여성이 객석 사이의 통로로 걸어나와 신발 한 짝과 서류 뭉치 등을 무대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중 신발이 빠른 속도로 날아와 무대 위 클린턴 전 장관의 오른쪽 머리 옆으로 휙 지나갔다. 신발이 지나간 직후 몸을 움츠렸던 그는 “방금 뭐였죠? 박쥐였나요?”라고 청중들에게 물었다. 그러나 바로 “방금 누가 저한테 뭘 던진 거 맞나요? 설마 ‘태양의 서커스’ 공연의 일부는 아니겠죠”라고 농담을 던졌다.이어 그는 “고철 재활용이 이렇게 살벌한 주제인 줄 몰랐다”면서 “신발을 던진 이가 나처럼 소프트볼 선수 출신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덧붙였다.1천여명의 청중은 클린턴 전 장관의 조크에 박장대소했고 클린턴 전 장관은 태연하게 연설을 계속했다.AP통신은 이 여성이 신발과 함께 던진 서류 뭉치 중 일부는 미국 국방부가 볼리비아에서 벌인 작전과 관련한 1967년도 기밀문서로 보인다고 전했다.연설에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협회 측 제리 심스 회장은 클린턴 전 장관에게 정중한 사과를 했다. 이에 클린턴 전 장관은 “(정치가 사람들에게) 보상을 받을 것 같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 같다”라고 다소 모호하게 답했다. 신발을 던지고 두 팔을 올리고 몸을 돌려 나가려던 여성은 달려든 경호원에게 붙잡혀 연행됐다. 주최 측은 이 여성이 행사 참석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고철 재활용 업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전직 대통령 일가족 경호를 책임지는 백악관 경호실 측은 여성의 신원을 밝히지는 않은 채 형사 입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 2008년에는 조지 W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이라크 바그다드 기자회견에서 한 이라크 기자가 던진 신발에 맞을 뻔했다.
2014.04.11 I 피용익 기자
"북한 무인기에 한국 2개사 제품"… 비군사용 부품
  • "북한 무인기에 한국 2개사 제품"… 비군사용 부품
  • 군 당국이 11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북 추정 무인기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무인기에 탑재된 부품과 카메라 재원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공동취재단)[이데일리 최선 기자]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기에 대해 군 당국이 조사를 벌인 결과, 한국산 부품이 일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미국, 중국, 일본, 체코 등 다양한 국가의 부품이 사용됐다. 하지만 제품번호 등이 물리적으로 지워진 흔적이 있어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은 CPU 메모리에 저장된 GPS 정보를 분석한 뒤에야 소행의 근원을 결론지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무인기 조사에 참여한 국방과학연구소(ADD) 관계자는 11일 “파주와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의 CPU보드에 장착된 메모리는 ‘삼성’ 제품이었으며 RC용 구동기와 서보(SERVO) 모터는 한국 회사인 ‘하이텍’의 제품이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삼성 메모리칩은 CPU 설계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메모리로 4메가 D램(RAM)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하이텍사의 RC용 부품은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생산되는 제품이다. 모두 국내외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비군사용 부품이다.파주와 삼척에서 발견된 동일 형상 무인기에는 일본산 엔진이 쓰였으며, 제조사 미상의 목재 프로펠러가 장착됐다. 스위스산 GPS 수신기, 일본산 자이로센서와 서보모터 구동기가 쓰였다. 하지만 고해상도 사진 전송기는 발견되지 않아 실시간 전송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됐다.기체형상이 다른 백령도 추락 무인기에는 체코산 엔진이 사용됐다. 미국제 자동조종보드와 GPS안테나, 중국제 CPU, 일본제 RC수신기 등이 장착돼 있었다. 파주·삼척 무인기는 근거리 조종이 불가능했던 반면 백령도 무인기는 시계 조종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중앙합동조사단은 이들 무인기에 저장된 GPS 정보를 분석해야 이륙지점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에는 풀밭, 발사대로 추정되는 물체가 사진이 발견돼 비행전 찍힌 사진으로 분석됐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ADD 관계자는 “정황적으로 봤을 때는 ‘발사대 위에서 비행기가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점검용으로 촬영한 사진’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사진에서 북한임을 증명할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증거 훼손 가능성이 있어 메모리칩과 운영체제에 관련된 정보를 분석하는 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명확하게 수집해서 분석한 뒤 최종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전했다.
2014.04.11 I 최선 기자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현오석 부총리, 濠·加 재무장관 면담 결과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오늘(11일)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호주·캐나다 재무장관과 양자면담한 결과가 발표된다. 현 부총리는 10~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 참석하고 제4차 한·브라질 재무장관회의, 김용 세계은행 총재 면담, 국제신용평가사 면담 등의 일정도 소화한다.◇경제·금융현오석 경제부총리·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회의’ 참석08:00 현오석 부총리, 캐나다 및 호주 재무장관 양자면담 결과08:30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회의10:00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15:00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FTA 활용촉진 협의회(무역협회) 16:00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정치·사회07:30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인천경영포럼 조찬강연 (라마다 송도호텔) 08:45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AI방역대책 상황회의(AI 대책실)09:00 새누리당 주요당직자회의(국회 본관 245호)09:00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회의실)10:00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회의실)10:00 국회 법제사법위ㆍ보건복지위 전체회의(각 회의실)14:00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회의실)14:00 서남수 교육부 장관, 교육과정개정 연구위원 및 정책연구책임자 합동 워크숍(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04.11 I 성문재 기자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현오석 부총리, 濠·加 재무장관 면담 결과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내일(11일)은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호주·캐나다 재무장관과 양자면담한 결과가 발표된다. 현 부총리는 10~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 참석하고 제4차 한·브라질 재무장관회의, 김용 세계은행 총재 면담, 국제신용평가사 면담 등의 일정도 소화한다.◇경제·금융현오석 경제부총리·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회의’ 참석08:00 현오석 부총리, 캐나다 및 호주 재무장관 양자면담 결과08:30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회의10:00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15:00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FTA 활용촉진 협의회(무역협회) 16:00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정치·사회07:30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인천경영포럼 조찬강연 (라마다 송도호텔) 08:45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AI방역대책 상황회의(AI 대책실)09:00 새누리당 주요당직자회의(국회 본관 245호)09:00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국회 대표회의실)10:00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회의실)10:00 국회 법제사법위ㆍ보건복지위 전체회의(각 회의실)14:00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회의실)14:00 서남수 교육부 장관, 교육과정개정 연구위원 및 정책연구책임자 합동 워크숍(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04.10 I 성문재 기자
  • 정부 "北, 변화보단 안정..정책변화 없을 것"(종합)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정부는 10일 북한의 제13기 최고인민회의(우리의 국회 격) 1차 회의 결과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이 변화보단 안정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처럼 말하고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새로운 정책방향 제시가 없었고, 국가지도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큰 변동이 없었다”며 “지난 2년 동안 당규약·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은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제도가 지속적으로 추진돼 왔고, 지금 시점에서 완비가 됐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이 당국자는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내각 총리) 등이 유임됐고, 내각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보면 김정은의 신임이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당·정·군 주요인사 교체가 지속돼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추가 인사의 필요성을 못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앞으로 기존 정책노선이 지속될 것”이라며 “최고인민회의를 계기로 새로운 정책의 추진이나, 정책 변화는 현재로서는 없지 않겠느냐 예상을 한다”고 덧붙였다.북한은 전날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1차 회의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재추대하고, 고령의 나이(87)로 교체설이 돌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경제 실정을 이유로 경질 가능성이 제기됐던 박봉주 내각 총리를 유임시켰다.장성택 처형 이후 권부 2인자로 떠오른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장성택을 이어 국방위 부위원장에 임명됐고, 리용무·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은 유임됐다. 장정남 인민무력부장(국방장관 격)이 국방위원에 새로 선출됐고,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국정원장 격)과 최부일 인민보안부장(경찰청장 격)이 국방위원에 유임됐다.이번 13기 최고인민회의 첫 회의가 기존의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 장성택 처형 이후 지도부에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김정은 정권의 안정을 도모한 채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이 당국자는 장성택의 부인인 김경희 당 비서가 오랫동안 관여해 온 내각 경공업성이 이번 인선 소식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것과 관련해 “김경희가 회의에 참석 안 했고, 대의원인지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확인이 안 됐다”며 “경공업성이 발표 안 된 것이 (김경희 거취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그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경공업성을 개편할지, 없앨지 내부적으로 정하지 못했지 않았나 본다”며 “관련이 없다면 굳이 경공업성을 따로 빼고 경공업상(相)을 선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北 김정은 재추대…김영남·박봉주 유임(종합)☞ 北, 오늘 13기 최고인민회의 첫 회의…김영남 거취 주목☞ "北, 김정은 암살 대비 훈련..김정일 암살 시도 목격하기도"☞ 鄭총리 "'北무인기' 국민에 송구..방공망 시급히 보완해야"☞ 朴대통령, 北 도발 대비책 주문..安 회동 무응답(종합)
2014.04.10 I 김진우 기자
  • 北 김정은 재추대…김영남·박봉주 유임(종합)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북한은 9일 최고인민회의(우리의 국회에 해당) 제13기 1차 회의를 열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재추대했다. 고령의 나이(87)로 16년 만에 교체 가능성이 거론됐던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유임됐고, 박봉주 내각 총리 역시 자리를 지켰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최고인민회의에서 제1의안(안건)으로 국방위 제1위원장 추대를 다뤘다면서 “김영남 대의원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 제1위원장을 추대하는 연설을 하였다”며 김정은의 재추대 사실을 알렸다.이어 “김정은 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시려는 전체 조선로동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 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와 절절한 염원이 담긴 제의는 전체 대의원들과 참가자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고 전했다.통신은 김영남이 김정은 추대사를 한 사실을 전하며 지난달 9일 치러진 선거에서 대의원에 뽑혔음을 확인했다. 김영남이 주석단 명단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사실을 미뤄볼 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유임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신은 “내각 총리 박봉주 대의원이 제의한 내각 성원들을 전원 찬성으로 임명했다”며 박봉주 총리 역시 유임됐다고 보도했다.통신은 “김영남동지,박봉주동지,최룡해동지,리영길동지,장정남동지,김기남동지,최태복동지,박도춘동지,양형섭동지,최영림동지,강석주동지,리용무동지,김원홍동지,최부일동지,김양건동지,김평해동지,곽범기동지,오수용동지,로두철동지,조연준동지,태종수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주석단에 자리를 잡았다”고 밝혔다.장성택 처형으로 주목을 받았던 국방위 부위원장 자리에는 실질적인 권부 2인자로 부상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임명됐다. 리용무·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은 유임됐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2013년 결산과 2014년도 예산이 채택됐지만, 구체적인 액수와 내역 등을 공개되지 않았다.이번 회의는 당초 예상과 달리 기존의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는 평가다. 장성택 처형 이후 지도부에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김정은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의도란 분석이 나온다.▶ 관련기사 ◀☞ 강릉·정선 `무인항공기` 신고 잇따라..또 北소행?☞ 김정은, 北 최고인민회의서 국방위 제1위원장 재추대☞ 北, 오늘 13기 최고인민회의 첫 회의…김영남 거취 주목☞ 北 무인기 핵탄두 탑재도 가능할까?☞ 정부 "유엔의 北인권사무소 설치 요청시 적극 검토"
2014.04.09 I 김진우 기자
  • 北최고인민회의, 김정은 재추대·김영남 유임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회의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재추대되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유임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국가지도기관 선거 △2013년도 결산과 2014년도 예산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통신은 회의에서 “김영남 대의원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추대하는 연설을 했다”며 “김정은이 국방위 제1위원장으로 추대됐음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당초 김정은의 권력 장악으로 퇴진이 예상됐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유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최룡해와 오극렬 리용무가 임명됐다. 경제 개혁 실패의 책임을 물어 교체 가능성이 거론됐던 박봉주 내각 총리도 유임된 것으로 확인됐다.통신은 “회의는 내각 총리를 선거했다”며 “내각 총리 박봉주 대의원이 제의한 내각 성원들을 전원 찬성으로 임명했다”고 전했다. 이번 1차 회의에는 새로 선거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참가했다. 앞서 북한은 201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에서 김 제1위원장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했다.북한의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법률의 제·개정뿐 아니라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등에 대한 인사권과 예결산 권한 등을 갖고있다.
2014.04.09 I 박형수 기자
  • 北 무인기 핵탄두 탑재도 가능할까?
  • [이데일리 최선 기자] 북한이 개발한 무인기의 군사적 위협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리 군이 보유한 레이더에 북한 무인기가 탐지되지 않는 데다 무인기에 화학무기 등을 탑재해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다. 반면 북한 무인기의 제작 기술이 조악한 수준이고 탑재할 수 있는 무기도 제한적이어서 우리나라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8일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잇따라 발견된 북한 무인기들은 앞서 북한이 사용했던 무인기와 달리 기체가 작고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비금속 소재로 만들어졌다. 무인기들이 우리 군의 방공망을 뚫고 마치 제집 드나들 듯 서울시내는 물론 청와대 상공까지 헤집고 다닐 수 있었던 이유다. 군은 북한이 가까운 시일 안에 지금보다 진일보한 소형 무인기를 개발해 침투와 공격용 무기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형 화학무기를 장착하거나 자폭 기능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한 무인항공기 전문가는 “북한의 신형 무인기에는 1㎏ 정도의 폭탄이나 화학물질 등을 실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무인기 자폭 등으로 국지적인 도발을 일으킬 수 있는데다 생화학 무기 등을 살포할 경우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핵무기 탑재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소형 무인기에 핵무기를 장착하려면 핵탄두를 ‘초소형화’할 수 있어야 하지만 아직 북한은 ‘소형화’에도 성공하지 못한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무인기에 실을 수 있을 정도의 전술핵무기는 초소형화되어야 하는데 이런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뿐”이라며 “특히 15㎏짜리 소형 무인기에 실을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우리 군은 한국형 무인정찰기 ‘송골매’와 ‘리모아이’를 전격 공개했다. 북한 무인기와 크기는 비슷하지만 주·야간 감시가 가능한 데다 실시간으로 영상을 촬영해 전달할 수 있다. 우리나라 무인기 기술은 세계 7위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관련이슈추적 ◀☞ 北 무인항공기 추락▶ 관련포토갤러리 ◀☞ 軍 무인기 `송골매·리모아이` 비행훈련 공개 사진 더보기☞ 北 무인항공기·무인타격기 사진 더보기▶ 관련기사 ◀☞ 軍 무인 정찰기 '송골매·리모아이' 공개…20km까지 탐지☞ 軍, 한국형 소형무인기 `송골매` 비행훈련 공개☞ 北무인기 숫자는 출고번호?… 대량생산 가능성☞ 북한 무인기, 평택까지 엿봤다☞ 鄭총리 "'北무인기' 국민에 송구..방공망 시급히 보완해야"
2014.04.09 I 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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