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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국방위 "무인기, 우리랑 상관없어" 공동조사 또 제의
  • 북한 국방위 "무인기, 우리랑 상관없어" 공동조사 또 제의
  •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북한의 국방위원회가 무인기 추락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남한 정부의 발표에 대해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또 다시 남북 공동조사를 제안했다.북한은 11일 국방위 검열단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이 제아무리 ‘북 소행설’을 백번 천번 날조해내도 우리와는 추호도 상관이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무인기가 북한의 것임을 주장하려면 “군말 없이 받아 물고 응해 나오라”며 남북 공동조사를 또 한번 제의했다. 우리 지역에서 추락한 채 잇따라 발견된 소형 무인기 3대가 모두 북한에서 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방부가 8일 발표했다. (서울=연합뉴스)앞서 북한은 지난달 14일 무인기 추락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남한 정부의 중간 조사 결과를 반박하며 남북 공동 조사를 제의한 바 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8일 무인기 추락 사건과 관련해 한미 양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국방부는 지난 3월~4월 발견된 3대의 무인기의 발진 지점과 복귀 지점이 모두 북한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무인기 3대 모두 北서 발진"..군, 이동 경로 확인☞ 합참 "北무인기는 명백한 군사도발… 즉각 중단 촉구"☞ 정청래, 무인기 북한 발진 확인에 "국방부장관 해임하라"☞ 무인기 3대 모두 북한서 발진…비행계획 기록 확인
2014.05.11 I 우원애 기자
  •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골프장은?.."34언더파 대기록 나온 그곳"
  • [이데일리 김인오 기자] 북한 평양에 있는 평양 골프장이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골프장’으로 꼽혔다.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닷컴은 11일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코스 10곳’을 선정해 발표하면서 평양 골프장을 1위에 올렸다.자유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골프닷컴은 “코스가 매우 좁고 측면이 바위들로 꾸며져 있어 이를 벗어나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하지만 (북한에서) 말을 자유롭게 하려고 했을 때 겪어야 하는 일과 비교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평양 골프장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도 소개했다. 골프닷컴은 “억압적인 정권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엄청난 코스 레코드가 세워진 곳”이라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첫 라운드에서 34언더파 38타라는 믿기지 않는 점수를 낸 곳이다. 이때 김 위원장은 홀인원을 11개나 기록했다”고 전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한스 미린스카이 골프장이 평양 골프장의 뒤를 이었다. 남아공 북동부의 림포포주에 있는 이 골프장은 크루거 국립공원 내에 있어 악어, 하마, 표범 등 야생 동물들이 수시로 출몰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은 곳으로 평가됐다. 골프닷컴은 1998년 16번홀 그린에서 코끼리가 사람을 죽인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린란드의 우마나크 골프장은 3위다. 이곳은 영하 30도에 이르는 기온 탓에 라운드 도중 저체온증이 우려되는 골프장이다. 인도네시아의 메라피 골프장은 주변에 아직도 왕성한 활동을 하는 메라피 화산이 있기 때문에 4위로 선정됐다. 한국에 있는 골프장도 순위에 포함됐다. 판문점 인근 미군 기지인 캠프 보니파스 내에 192야드 파3 홀로 조성된 골프장으로 이 곳에는 “러프에 빠진 공을 회수하지 마시오”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다. 지뢰가 어디 묻혀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라는게 위험한 골프장으로 선정된 이유다.
2014.05.11 I 김인오 기자
하태경, "윤상현 '노 전 대통령 NLL 포기 안해' 인정 다행"
  • 하태경, "윤상현 '노 전 대통령 NLL 포기 안해' 인정 다행"
  •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에서 물러난 윤상현 의원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에 대해 ‘포기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하태경 의원은 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윤상현 의원이 이제라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안 했다’고 솔직히 인정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밝혔다.하태경 의원은 “하지만 여기서 끝날 문제는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했다고 간주하고 정상회담 비밀문서를 공개한 국정원장은 물러나라고 새누리당이 요구해야 한다. 국정원장에 놀아난 새누리당 지도부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기사를 링크했다.하태경 의원은 계속해서 “오늘 윤상현 선배가 던진 이야기는 사실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만한 것이다. 노무현은 NLL 포기 안한 것이다. 작년 국정원장은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 앞에서 NLL 포기했기 때문에 그 반역을 알리려고 공개한 것이라고 했다”며 “나는 정상회담 문서를 공개한 국정원장을 국익을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맹렬히 비난했고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해 일부 보수 진영으로부터 뭇매를 맞기도 했다”고 말했다.또 “그 당시 이 문제로 윤상현 의원과도 격렬한 언쟁이 있었음을 기억한다. 윤 의원은 당시 내 입장을 비판했다. 그랬던 윤 의원이 수석부대표 임기를 마치며 당시 자신의 입장을 바꿨다. 결국 내 입장에 손을 들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하태경 의원은 “윤상현 의원의 입장이 바뀌었다면 여기서 그칠 일은 아니다. 당시 정상회담 문서를 공개한 국정원장의 행위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변했는지 밝혀야 한다. 또한 당시 정상회담 문서를 끝까지 공개하고자 한 새누리당 지도부의 입장이 옳은 것이었는지에 대한 입장도 다시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앞서 윤상현 의원은 원내수석부대표 이임 기자회견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4번이나 ‘포기’라는 단어를 쓰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포기 발언을) 유도했으나 노 전 대통령은 한 번도 ‘포기’라는 말을 쓰지 않았다”며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NLL을 포기할 수 있었겠느냐. 국가 최고 통수권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영토를 포기할 수 있었겠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관련기사 ◀☞ 윤상현 “盧 전 대통령, ‘NLL 포기’ 발언 하지 않았다”☞ 영화 'NLL-연평해전', 세월호 침몰 여파로 촬영 잠정 연기☞ 北, 조평통·국방위 성명 이은 NLL해상 무력시위☞ 北, 한달 만에 서해사격훈련… NLL 이북에만 떨어져☞ “北, 백령도·연평도 인근 NLL서 동시 사격훈련”(종합)
2014.05.09 I 정재호 기자
  • 최룡해 미스터리…건강 이상? 2인자 없애기?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김정은 체제의 2인자로 떠오른 최룡해가 군(軍) 서열 1위인 총정치국장에서 물러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총정치국장 교체와 관련해 최룡해의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는 한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인자를 두지 않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장성택 다음은 최룡해?일각에선 지난해 말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이 숙청된 이후 그 다음 대상이 최룡해가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었다. 그 이유는 장성택 숙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서 김정은에게로 권력이 승계되는 과정에서 ‘1인 지배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상징적 사건이란 분석에 기반한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이 지난해 12월12일 “리영호 총참모장과 장성택의 실각이 ‘실질적인 권력승계’였다면, 최룡해는 결국 권력 승계과정의 끝 부분에 있지 않을까”라며 최룡해가 다음 숙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시사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최룡해에 이어 총정치국장 자리에 오른 황병서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김정은과 어린 시절부터 개인적인 인연을 맺어온 인사라는 점도 주목받는 요소다. 황병서는 김정은의 생모인 고영희가 살았을 때 각별한 신임을 받으며 자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병서가 최룡해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은 ‘장성택 처형 사건의 본질이 고영희 직계라인이 김정일 세대의 곁가지와 외척들을 쳐내는 일련의 과정’이란 일각의 분석과 일맥상통한다.김정은은 1인 지배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집권 이후 꾸준히 군 핵심보직을 교체해 왔다. 군 서열 2위인 총참모장의 경우 2012년 7월 리영호에서 현영철로, 2013년 5월 다시 김격식으로, 그 해 8월 리영길로 교체됐다. 서열 3위인 인민무력부장도 2012년 4월 김영춘에서 김정각으로, 그 해 2월 다시 김격식으로, 2013년 5월 장정남으로 바뀌는 등 부침을 거듭해 왔다. 빈번한 인사교체는 어린 나이의 김정은이 최고통치권자로서의 권한과 권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란 분석이다.◇최룡해 거취는 어떻게?최룡해는 지난 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김정은의 강원도 원산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 참석 소식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로 소개되면서 국가서열이 대폭 후퇴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 중앙위 비서는 국가서열이 10위권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최룡해가 실각하게 된 것인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최룡해가 올 들어 당뇨 증세가 심해져 치료를 받는 등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건강이 악화돼 일시적으로 후퇴한 후 재기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최룡해가 맡고 있는 국방위 부위원장 등 다른 직위가 유지되는지가 관건이란 분석이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방송인터뷰에서 “최룡해의 다른 보직들이 유지되고 있나, 이것을 보면 (최룡해의 거취를)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北 최룡해, 노동당 비서로 좌천..권력 서열 크게 물러나☞ '2인자는 키우지 않는다'..北 최룡해 총정치국장 해임☞ 北, 군부 1인자 최룡해 해임..황병서로 교체☞ 北 최룡해 숙청 가능성 제기..김정은 떨게한 죄?☞ [포토] 北 황병서, 軍 총정치국장 임명 확인
2014.05.06 I 김진우 기자
北 최룡해, 노동당 비서로 좌천..권력 서열 크게 물러나
  • 北 최룡해, 노동당 비서로 좌천..권력 서열 크게 물러나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장에서 해임된 최룡해가 노동당 비서로 좌천됐다.3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날 강원도 원산의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준공식에 참석한 소식을 전하면서 최룡해를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로 소개했다.북한 매체가 최룡해를 직접 효명한 것은 지난달 15일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이후 18일 만이다.지난 3일 야영소에서 진행된 전국소년축구경기대회 결승 경기에서 최룡해가 김 제1위원장의 바로 왼쪽에 앉아 관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룡해는 황병서 신임 군 총정치국장과 김기남, 최태복 노동당 비서에 이어 4번째로 호명돼 권력 서열도 크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퇴룡해는 총정치국장 재임 시 겸직했던 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등의 요직에서도 물러났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이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군부를 통제하는 총정치국장에 최룡해 대신 자신과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던 황병서를 임명해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이날 송도원야영소 준공식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도 모습을 드러냈다.▶ 관련기사 ◀☞ '2인자는 키우지 않는다'..北 최룡해 총정치국장 해임☞ 北, 군부 1인자 최룡해 해임..황병서로 교체
2014.05.03 I 박지혜 기자
  • '2인자는 키우지 않는다'..北 최룡해 총정치국장 해임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북한이 정권의 2인자로 꼽혀온 최룡해를 인민군 총정치국장에서 해임한 것은 장성택 숙청 이후 특정 인물에 권력이 쏠리는 현상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자신의 1인 지배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속내가 읽힌다.인민군 총정치국장은 북한 군부를 통제하는 핵심 자리다. 최룡해는 지난 2012년 4월 제4차 노동당 대표자회에서 당 정치국 상무위원,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임명됐고, 조명록이 2010년11월 사망 후 공석이던 총정치국장 자리까지 꿰찼으나 2년 만에 물러났다.최룡해는 작년까지만 해도 김정은의 공개활동을 가장 많이 수행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수행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지난달 14일 김일성 주석 생일 중앙보고대회에는 참석했지만, 같은달 24일 인민군 창건일 중앙보고대회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특히 북한 매체는 지난달 26일 김정은이 제681군부대 관하 포병구분대 포사격 훈련을 지도하면서 “싸움준비가 잘 안돼 있다”며 군 정치간부들에게 그 책임을 돌렸다고 공개했다. 이는 인민군 총정치국장이던 최룡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이에 대해 일각에선 김정은이 최룡해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해 권력의 핵심에서 점진적으로 밀어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앞서 데니스 핼핀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원은 지난달 24일 한 외교전문지 기고문에서 최룡해의 아버지가 1937년 보천보 게릴라 전투를 주도한 최현이라는 아사히신문 보도를 언급하며 “북한 정권의 2인자로 통하는 최룡해 군 총 정치국장이 김정은보다 북한 통치의 적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실은 김정은으로 하여금 최룡해를 숙청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반면 이러한 정치적 이유보다는 최룡해의 건강 악화가 인민군 총정치국장 교체의 원인이 됐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업무 수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군의 핵심 자리를 비워둘 수 없게 되자 그동안 노동당 조직지도부에서 군사담당 제1부부장을 맡아온 황병서를 임명했을 것이라는 얘기다.그러나 황병서의 이력을 보면 그가 단순히 최룡해의 ‘대타’라는 해석은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황병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생모 고영희의 신임을 받으며 일찍부터 김정은 후계 체제의 구축에 앞장섰고 지난해 12월 장성택 처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황병서의 위상은 장성택 숙청 이후 두드러졌다. 지난 3월 조직지도부 부부장에서 제1부부장으로 승진했고, 지난달 15일 대장으로 진급한 사실이 확인된 데 이어 지난달 26일에는 차수 계급까지 올랐다. 특히 올해 들어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공개활동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다. 그는 조직지도부에서 오랫동안 군 인사에 개입해왔다는 점에서 총정치국장으로서 군 장악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관련기사 ◀☞ 北, 군부 1인자 최룡해 해임..황병서로 교체☞ 北 최룡해 숙청 가능성 제기..김정은 떨게한 죄?☞ [포토] 北 황병서, 軍 총정치국장 임명 확인☞ [포토] 北 황병서, 軍 총정치국장 임명 확인☞ [포토] 北 황병서, 軍 총정치국장 임명 확인☞ 북한 '신(新)실세'로 황병서 급부상, 차수로 고속 승진 배경에 촉각
2014.05.02 I 피용익 기자
  • 北, 군부 1인자 최룡해 해임..황병서로 교체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최룡해가 북한 군부 1인자인 인민군 총정치국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 자리에 황병서 노동당 조직지도부 군사담당 제1부부장이 올랐다.이 같은 사실은 조선중앙통신이 2일 5·1절 경축 노동자연회 소식을 전하면서 황병서를 ‘인민군 총정치국장’으로 소개함으로써 확인됐다.최룡해가 해임된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제1위원장인 김정은이 최근 군 정치간부들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건강 악화로만 보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다만 최룡해는 북한 매체가 공개한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사진에 차수 계급장을 단 모습이 실려 정치적 숙청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해석도 있다.황병서의 총정치국장 임명 및 최룡해의 해임은 지난달 26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황병서는 김정은의 생모 고영희의 신임을 받으며 일찍부터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따라서 이번 인사는 장성택 숙청 이후 김정은 1인 지배체제 강화를 위한 일환으로 보인다.황병서는 지난 3월 중순 당 부부장에서 제1부부장으로 승진했으며 지난달 15일에는 상장(별 3개)에서 대장으로 진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올 들어 최룡해를 제치고 김정은의 공개활동을 가장 많이 수행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편, 최룡해가 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직에서도 물러났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 관련기사 ◀☞ 北 최룡해 숙청 가능성 제기..김정은 떨게한 죄?☞ [포토] 北 황병서, 軍 총정치국장 임명 확인☞ [포토] 北 황병서, 軍 총정치국장 임명 확인☞ [포토] 北 황병서, 軍 총정치국장 임명 확인
2014.05.02 I 피용익 기자
  • 류길재 "남북 호혜성 원칙으로 신뢰 얻어야"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30일 “아무리 작은 사업을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남북이 정말 호혜성과 상호존중의 원칙을 갖고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류 장관은 이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서울에서 개최한 해외지역회의에서 이처럼 말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면 겉으로 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언제든 뒤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류 장관은 “남북관계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좋아지는 듯 보여도 그렇게 단순한 구조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남북관계 발전이 될 수 없다”며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은 다르다. 남북관계 개선이 남북관계 발전으로 가는 충분조건은 아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당장 대화하고 교류협력을 하면 남북관계가 개선된 것 같다”며 “그렇게 어렵지 않고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된다. 그렇지만 뒤에 이어지는 도발과 위기, 이런 것이 반복되는 패턴을 봐왔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남북관계가 활발했던 때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좀 더 심층적인 남북관계를 건드리려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류길재 "과정 함께 나누는 통일 돼야"☞ 류길재 "北 반응에 일희일비 않겠다"☞ 류길재 "北 권력구조 큰 변화 없어"☞ 北, 조평통·국방위 성명 이은 NLL해상 무력시위☞ “北, 백령도·연평도 인근 NLL서 동시 사격훈련”(종합)
2014.04.30 I 김진우 기자
  • 北, 조평통·국방위 성명 이은 NLL해상 무력시위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북한이 2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에 사격훈련을 실시한 것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와 최고주권기관인 국방위원회가 성명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강하게 비난한 것에 이은 후속조치 격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이 회담에서 북핵불용 원칙을 재확인하고 ‘새로운 강도의 국제적 압박’을 경고하는 한편, 북한의 조직적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등 대북 강경책을 고수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반도 긴장감을 고조시킨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北, NLL 해상사격 통해 존재감 과시조평통은 지난 27일 “누구이든 우리의 존엄과 체제, (핵개발·경제발전) 병진노선에 감히 도전하는 자들을 절대로 용납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데 이어, 국방위는 28일 ‘증폭핵분열탄 실험’,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거론하며 “그 이상의 조치들도 취할 수 있다는 데 대해 부정하지 않는다”고 위협하는 등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강하게 반발했다.북한이 29일 NLL 인근 2곳에 사격훈련을 실시한 것은 조평통·국방위 성명의 연장선으로, 무력시위를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31일 NLL 인근 7개 지역에서 8차례에 걸쳐 수백발의 포탄을 발사하는 등 사격훈련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인 ‘독수리 연습’에 대한 대응 성격이 컸다. 이재영 경남대 정외과 교수는 “북한이 사격훈련을 실시할 시점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도 단순히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정부는 북한이 NLL 인근 해상사격을 실시한 것이 도발적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주민과 어민들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며 “북한이 사격을 해서 그 포탄이 NLL 이남으로 떨어지면 원칙에 따라 대응하라”고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지시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만약 북한이 지난달처럼 NLL 이남 우리 수역으로 사격할 경우에는 도발 행위로 간주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北, 4차 핵실험 징후 속 추가도발 가능성북한의 4차 핵실험 징후가 상존하는 가운데 북한이 NLL 인근해상 사격실시란 낮은 강도의 무력시위를 보임에 따라 추후 강도를 높이며 추가도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언제든지 4차 핵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은 여전히 인력과 차량 움직임이 분주한 상황”이라며 “북한이 ‘성동격서’ 식으로 이곳저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반면 북한이 오는 8월 실시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지를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핵실험 국면을 장기화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유지시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재영 교수는 “북한이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까지 핵실험을 감행하지 않고 우리측의 행동에 빌미를 삼아 긴장감을 유지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련기사 ◀☞ 北, 한달 만에 서해사격훈련… NLL 이북에만 떨어져☞ “北, 백령도·연평도 인근 NLL서 동시 사격훈련”(종합)☞ 북핵 위협 이은 NLL 도발…'드레스덴 선언' 시작부터 암초☞ 北, NLL 남쪽수역에 포탄 100여발 사격… 軍, 3배로 대응(종합)☞ [특징주]방산株, 강세..北 서해 NLL 인근에 사격구역 설정
2014.04.29 I 김진우 기자
北, 한달 만에 서해사격훈련… NLL 이북에만 떨어져
  • 北, 한달 만에 서해사격훈련… NLL 이북에만 떨어져
  • 북한이 서해 NLL인근 해상에서 사격훈련을 진행했다. 한미양국의 북핵불용 입장에 대한 반발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선 기자]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에서 또다시 해상사격 훈련을 벌였다. 사격훈련은 개시 10여분만에 종료됐다. 최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반발인 것으로 풀이된다.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9일 “오늘 오후 2시께부터 10여분 동안 북한군이 백령도와 연평도 인근 NLL 북쪽 해상에서 사격을 일제히 진행했다”며 “130mm 해안포 등으로 추정되는 약 50여발의 포탄은 사격훈련 구역 두 곳에 떨어졌으며 NLL 이남으로 떨어진 포탄은 없었다”고 밝혔다.앞서 북한군 서남전선 사령부는 이날 오전 8시 52분께 우리 해군 2함대 사령부로 전통문을 보내 사격훈련 계획을 알려왔다. 사격훈련 구역으로는 백령도 동쪽 지역인 월래도 지역과 연평도 북서쪽 지역인 무도 지역 등 2개 구역을 지정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쏜 포탄이 백령도와 연평도에 떨어질 것에 대비해 F-15K 등 전투기 4대를 긴급 출격시켜 초계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의 유도탄고속함과 호위함, 구축함 등 함정도 인근 해역에서 대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또한 북한이 통보한 사격훈련 지역이 NLL 인근인 점을 고려해 사격예상 지역에 대한 주민과 선박의 접근을 통제했다. 북한 포탄의 오차가 커 우리 해상으로 날아올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 때문이다. 한 달만에 이뤄진 북한의 NLL 무력시위는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가진 정상회담에 대한 불만을 표시인 것으로 해석된다. 양국 정상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북한은 국방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 등에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28일에는 국방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새로운 핵실험과 로켓 발사가 ‘증폭핵분열탄 실험’으로 될 것이라느니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고속화 진입’으로 될 것이라느니 하는 견해와 억측이 나오고 있다“며 ”굳이 사실을 말해달라고 하면 우리는 그 이상의 조치들도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지금 우리 대통령 등에 대해 매우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며 “준비돼 있는 핵실험과 사격훈련을 병행해 시기를 기만할 수도 있다. 군은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는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NLL 이북 7개 지역에서 8차례에 걸쳐 사격훈련을 진행했다. 북한이 발사한 포탄 500여발 중 100여발이 NLL 이남 우리 해상으로 떨어졌고, 우리 군은 3배에 상응하는 k-9자주포 포탄 300여발을 NLL 이북 북한 해상으로 대응사격 했다. 이번 해상사격 훈련에서 포탄이 NLL 이남 우리 해상으로 떨어지지 않은 점을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세월호 침몰 사고를 감안해 수위조절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이 이를 감안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2014.04.29 I 최선 기자
  • 헷갈리는 北…4차 핵실험 혹은 기만 전술?
  •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북한이 최근 4차 핵실험 준비 징후를 보이고 있다는 정보 당국의 경고 이후 한반도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지만 막상 북한이 엇갈리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보내고 있다. 과연 북한은 핵실험을 감행할까.북한이 실제 4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란 관측은 1~3차 핵실험 때 보인 패턴과 이번의 양상이 비슷하다는 점, 풍계리 핵실험장에 다양한 이상징후가 발견됐다는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된다. 또 북한이 기술적으로 당장에라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정부 판단도 4차 핵실험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준다.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4차 핵실험 움직임에 대해 “정치적 결정만 있으면 언제든 기술적으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 따른 것이다.반면 북한이 이와는 상반된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핵실험을 위장, 긴장국면을 조성하고 빠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23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위로 전통문을 우리측에 보내왔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묻는 ‘공개 질문장’을 발표하는 등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국방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계하면서도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핵실험을 위장한 기만일 가능성도 우리 군은 염두를 두고 있다”(김민석 대변인)는 입장을 밝힌 것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해 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방문(25~26일)을 앞두고 핵실험을 가장해 위기감을 조성, 미국측의 관심을 끌려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이재영 경남대 정외과 교수는 “한국과 미국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촉구성 시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그러나 북한이 공개질문장을 보낸 것 역시 ‘유화제스처’로 위장해 우리의 정세 판단을 흐리게 한 후 핵도발을 하는 또 다른 기만전술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실제 4차 핵실험이 감행되지 않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이후 더욱 북한의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 정부 "北, DMZ평화공원 부정적이지만 개의치않고 준비계속"☞ 코스피, 약보합..北 지정학적 우려에 기관 매도까지☞ [세월호 침몰]北, 적십자 명의 위로 전통문 보내☞ "준비완료"…北 4차 핵실험 가능성과 방식은☞ 오바마 방한 맞춰 北 4차 핵실험 긴장감 고조
2014.04.24 I 김진우 기자
 "세월호, 좋은 공부 기회" 송영선,  과거 행적 보니...
  • [세월호 침몰] "세월호, 좋은 공부 기회" 송영선, 과거 행적 보니...
  •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좋은 공부 기회”라고 말한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송영선 전 의원은 경상북도 경산 출신으로 제 17대,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친박계 재선의원이다. 송 전 의원은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소장 출신으로 30년간 북한과 안보를 연구한 정치학자로 2004년 4월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17대에 이어 18대 친박연대 비례대표까지 2선에 성공했으나 19대 총선에서는 경기 남양주갑에 출마, 낙선했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이 된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 (연합뉴스 DB)송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끊임 없는 구설수로 몸살을 앓았다. 지난 2012년에는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를 거론하며 강남의 한 사업가에게 1억5000만원의 금품을 요구하는 녹취록이 공개돼 새누리당에서 제명당했다.2011년에는 전력거래소가 늦더위로 급증한 전력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제한 송전을 실시, 전국적인 단전사태가 발생하자 “북한의 소행이 99%”라는 발언을 해 트위터리안들에게 항의를 받기도 했다. 2004년에는 주한일본대사관이 주최하는 자위대 창립행사에 참석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송 전 의원이 이번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송 전 의원은 지난 22일 JTBC 뉴스특보 7부 ‘전용우의 시사집중’에 출연해 “(세월호 침몰사고가) 너무나 큰 불행이지만 우리를 재정비할 수 있는, 국민의식부터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꼭 불행인 것만은 아니다. 좋은 공부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해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관련이슈추적 ◀☞ 세월호 침몰▶ 관련포토갤러리 ◀☞ `세월호 침몰` 5 사진 더보기▶ 관련기사 ◀☞ [세월호 침몰] 송영선 전 의원 "세월호, 꼭 불행만은 아냐.. 좋은 공부 기회" 망언☞ [세월호 침몰] 세월호 5층 증축, 알고보니 유병언 회장 (아해)때문?☞ [세월호 침몰]"사고수습 안내지 매일 배포..안산 임시안치실 추가 설치"☞ [세월호 침몰]성북구청장 '술자리 건배사' 논란.."더욱 신중하겠다" 사과☞ [세월호 침몰] 손석희 '뉴스9', 또 중징계 위기? 구조인양전문가 인터뷰 때문
2014.04.24 I 우원애 기자
 MDS테크(086960) (영상)
  • [한민엽의 5% 공략주] MDS테크(086960) (영상)
  • [이데일리TV 안정은PD] 오전 시장 집중 분석! 매일 오전 8시 30분, 시장을 이기는 성공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이기는 투자전략 2부> ‘한민엽의 5%공략주’에서는 매일 유진투 자증권 분당지점 한민엽 차장으로부터 오전장 특징 업종 및 테마주와 주간 5% 수익에 도전하는 관심 종목을 들어봅니다. ▶ 오전장 특징 업종 및 테마는?-외국인: 대부분 업종 매도-기관: 대부분 업종 매수**IT업종-외국인·기관 동반 매수-삼성전자(005930) 1,377,000원 지지 확인-SK하이닉스(000660), 외국인·기관 동반 집중매수-삼성테크윈(012450), 항공부품·방산엔진 사업 실적개선 전망**통신업종: 외국인 매도, 기관 매수**운송장비업종-외국인 집중 매도, 기관 소폭 매수-현대차3인방: 약세 흐름…수급 개선 미비-서부T&D(006730): 보유지분가치 부각 및 7월 호텔착공 예정**하이트진로(000080): 국내 주류시장 경쟁 심화 우려**이건창호(039020): 주택경기 회복…2분기 실적 개선 전망**카지노 관련주: 복합리조트 추진…고성장 지속 전망▶ Today 5% 공략주!**5% 공략주: MDS테크(086960)-자동차전장·국방용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1위 기업-자동차 전장화 증가에 따른 수혜 전망-국내 국방항공 OS 국산화 수혜 기대-올해 예상 실적 고려시 업종 내 저평가 구간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tv.edaily.co.kr/e/win/☞ <이기는 투자전략>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http://www.facebook.com/EdailyInvestment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누르시고 새로운 소식을 손쉽게 받아보세요.☞이 코너는 22일 오전 8시 30분 이데일리TV‘이기는 투자전략 2부’프로그램에서 방송됐습니다. ☞ 이데일리TV 채널안내 http://tv.edaily.co.kr/channel/Channel_Info.asp▶ 관련기사 ◀☞[백전백승 7분 솔루션] '월말 효과' 주목! (영상)☞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에 2000선 회복..SK하이닉스 4만원 돌파☞삼성전자, 카메라 액세서리 라인업 강화
2014.04.22 I 안정은 기자
산업硏 “해킹 피해 눈덩이…부처별 대응 제각각”
  • 산업硏 “해킹 피해 눈덩이…부처별 대응 제각각”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내 융합보안 사고 발생 시 피해규모가 2015년 14조 4000억원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21일 발표한 ‘사물인터넷 시대의 안전망, 융합보안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융합보안 피해규모는 2015년 13조 4000억원, 2020년 17조 7000억원, 2030년 26조 7000억원 정도로 예상됐다. 이는 피해규모를 GDP의 1%로 추정했을 때다. 국가 신용도 하락 등과 같은 2차 피해 등을 고려하면 피해규모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스마트폰 보안 피해로 인한 타 산업 피해 추정 현황(단위: 백만원)스마트카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해 국산 자동차의 최종수요가 10% 감소하면 연간 약 24조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피해액이 약 1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금융기관에 대한 보안 공격으로 인해 금융산업에서 1%의 지장을 받게 된다면 금융산업 자체에 1조 7000억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되고 전산업에 걸쳐 간접적으로 6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이런 상황은 통신, 교통, 전력망 등의 국가 기간시설에서도 마찬가지다. 인터넷망에 1%의 작동불가(inoperability) 상태가 발생하면 전산업에 걸쳐 약 1조 4000억원에 육박하는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현재 사이버보안을 위해 국가·공공 분야는 국가정보원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민간분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 국방분야는 국군사이버사령부에서 각각 분야별 임무를 분담하고 있다. 이같은 컨트롤타워 부재로 국가 차원의 복합적인 보안사고 발생 시 기관 간의 정책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황원식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안피해가 국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만큼 방재·안전시스템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사고피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4.04.21 I 이지현 기자
사물인터넷 해킹 피해 자동차 24조, 스마트폰 16조
  • 사물인터넷 해킹 피해 자동차 24조, 스마트폰 16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30대 직장인 K씨.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카에 시동을 걸고 퇴근길에 오른다. 퇴근 후에는 푹신한 소파에 누워 드라마를 보다 맘에 드는 제품을 스마트TV로 바로 주문한다. 이런 K씨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집안 보안을 이유로 설치한 CCTV와 스마트폰에 탑재된 내비게이션이 해킹돼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사생활을 감시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시대가 도래한 지금 이미 현실화된 시나리오다. 산업연구원(KIET, 김도훈 원장)은 21일 발표한 ‘사물인터넷 시대의 안전망, 융합보안산업’ 보고서를 통해, 갈수록 빈번해지고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보안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융합보안의 범위◇융합보안 피해액, 2015년 13조 원 이상 예상융합보안산업은 정보보안과 물리보안 간의 융합, 혹은 보안기술이 IT융합산업에 적용되어 창출되는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사물인터넷이 확산하면서 다양한 기기들이 인터넷을 통해 서로 연결됨에 따라 보안위협은 더이상 가상의 사이버 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실제 우리 생활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내 융합보안 피해는 기존 연구에 기반해 GDP의 1% 규모로 추정했을 때 2015년 13조 4천억 원, 2020년 17조 7천억 원, 2030년 26조 7천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국가 신용도 하락, 2차 피해 등을 고려하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산업연구원은 분석했다. 자동차 보안피해 총액 약 24조원◇자동차 전후방산업 24조, 스마트폰 전후방산업 16조 경제적 손실융합보안사고는 제조업, 서비스업, 국가기반시설 등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제조업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제품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수요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다. 만약 스마트카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여 국산 자동차의 최종수요가 10% 감소한다면 연간 약 24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피해액이 약 1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서비스산업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한다면 해당부문을 일정 기간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다른 산업부문에도 간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융기관에 대한 보안공격으로 인해 금융산업에서 1%의 지장을 받게 된다면 금융산업 자체에 1조 7천억 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되고 전산업에 걸쳐 간접적으로 6천억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통신, 교통, 전력망 등의 국가기간 시설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한다면 큰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연구원은 경고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인터넷망에 1%의 작동불가(inoperability) 상태가 발생하면 전산업에 걸쳐 약 1조 4천억 원에 육박하는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법 개정돼야산업연구원은 선진국의 경우 지식정보보안 관련 규제와 지원을 위한 통합적인 조직체계를 갖췄지만, 우리는 분야별로 분산돼 있어 국가 차원의 복합적인 보안사고 발생 시에는 기관 간의 정책 혼선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가·공공 분야는 국가정보원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민간분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 국방분야는 국군사이버사령부에서 업무를 하는 것.특히 IT산업 전체의 육성에 초점을 맞춘 법령인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에 대한 특별법’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을 개정과 함께,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정보보호산업진흥법(안)’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황원식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향후 보안피해는 국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기 때문에 방재·안전시스템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사고피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이 시급하다”면서 “융합보안산업을 육성하려면 국내 IT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산업 간 협업이 필요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04.21 I 김현아 기자
  • [현장에서]‘세월호 사고’ 틈타 국회가 ‘날치기’했다고?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 명이라도 더 살아나오기를’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기원하는 가운데 인터넷 상에서는 그런 국민의 마음을 배신하는 얘기가 떠돌아다녔다. 국민의 눈이 세월호에 쏠려있는 것을 틈타, 국회가 민감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상에 논란이 된 ‘세월호 참사 와중에 국회에서는 날치기하고 있네요’라는 게시물을 보면 △주한미군주둔비용 증액(연간 9200억원) 전격 통과 △철도요금·운임 인상, 화물 운임료 인상 △수서발 고속철도(KTX) 매각방지 법제화 무산 △국회에서의 폭력행위를 금지한 국회선진화법 법안 등이다.국회 출입 기자로서 국회가 정말 이런 일을 했는지 앞뒤의 정황을 자세히 풀어본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한미방위금협정사실 한미방위분담금 국회 비준이 기정사실화된 것은 세월호 침몰 사건보다 앞선 지난 14일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의원들은 외교부·국방부 실무자들과 비공개간담회를 열고 비준안의 4월 국회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야권은 방위비 분담금 이자수익, 주한미군기지 건설비용 전용, 한국인 근로자 처우 문제 등을 들어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비준동의에 반대해왔으나 정부·여당은 야권의 요구사항을 정부 후속대책 및 부대조건 명시라는 방안으로 받아들이면서 협상은 급물결을 탔다. 오는 25일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비준안을 통과시켜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보탰다. 그 후 15일 외통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비준안을 본회의에 올렸다. 16일 본회의 일정도 이전부터 잡혀있었다. 매번 국회가 열리기에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머리를 맞대고 본회의를 열 날짜를 미리 정한다. ◇ 자충수에 빠진 철도소위 철도요금·운임 인상안 권고안 및 수서발 KTX 민간 매각 방지 법제화도 ‘오비이락(烏飛梨落)’의 성격이 강하다. 철도소위가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것을 세월호 사건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전인 16일 오전 10시께였다. 더군다나 철도소위가 더 이상 진전된 합의를 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채택날짜를 잡은 것은 전날인 15일이다. 논의 과정부터 노조 측의 참여가 철저하게 배제돼 있어 국토부와 코레일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탓에 철도소위가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였다. 특히 공청회나 청문회 등 외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의사일정도 없었다. 생산적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석 달 반이라는 시간동안 질질 끌었다는 얘기다. 철도소위 소속의원들도 이 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지난달 말 활동을 마감하려고 했다. 그러나 철도노조가 철도소위 구성에 획기적 역할을 했던 김무성·박기춘 의원실을 점거농성하면서 소위 활동기한이 1달 더 연장됐다. 이때도 제대로 된 논의를 하지 못하고 소위는 연장 두 번째 회의 만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 ‘당론 채택’과 ‘법안 통과’는 무엇이 다를까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얘기는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것이 와전됐다. 정작 법안 통과는 어려워 보인다. 국회선진화법 개정 절차도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국회의석 수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19대 국회 현재 의석수는 새누리당이 158석, 새정치연합이 130석, 정의당·통합진보당이 각각 5석으로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찬성하더라도 41명의 찬성표가 더 필요하다. 세월호 사고 이후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1%의 사실에 기반한 99%의 거짓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줄을 단단히 부여잡을 때다. 국회도 왜 이런 ‘오해’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지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2014.04.21 I 정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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