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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해지는 野 발언…"김건희 살인자" 전현희 발언에 국회 `발칵`
  • 격해지는 野 발언…"김건희 살인자" 전현희 발언에 국회 `발칵`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의 극단적 선택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에서 권익위원장을 했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와 윤석열이 살인자다”라고 돌발 발언하면서 여야 간 ‘상대 당 의원 제명’으로 이어진 것이다. 국민의힘은 발언 당사자인 전현희 의원에 대한 제명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민주당은 고위 간부의 극단 선택에 권익위원장 출신인 전 의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앞에서 열린 친일반민족 윤석열 정권 규탄 성명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전 의원의 발언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나왔다. 이날 전 의원은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청문회와 관련이 없지만 권익위 간부의 사망과 관련해 본인의 생각을 밝혔다. 전 의원은 이 간부의 극단적 선택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있다고 봤다. 해당 간부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맡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전 의원은 “김건희와 윤석열이 살인자”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조사에 있어 정치적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미였지만 파장이 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고 당일 108명 의원 전원이 서명한 ‘전현희 민주당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들은 전(前) 권익위원장이었던 전 의원도 권익위 간부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날인 15일도 국민의힘은 전 의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몰이가 실패하니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라고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작태를 연출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며 전 의원 감싸기에 나섰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권익위 국장의 죽음에 전현희 의원이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면서 “사실상 외압에 의해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인데 이를 정쟁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송 의원이 전날 청문회 도중 전 의원을 향해 “본인부터 반성하라, 그분의 죽음에 본인은 죄가 없는가”라고 물은 게 이유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 의원은 결연한 분위기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은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전현희를 죽이겠다고 나섰는데, 두렵지 않은가”라고 남겼다. 이어 “누구보다 윤석열 정권에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에 있다”고 썼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 의원의 거친 언변과 SNS 글이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봤다. 한 예로 김병주 최고위원 후보가 최고위원 선거 초반에 선두를 달릴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했던 ‘정신 나간 국민의힘’ 발언 효과라는 분석이다. 실제 전 의원도 윤 대통령을 반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 당선권 밖인 6위(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누적 기준 11.54%)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2024.08.15 I 김유성 기자
추경호 "육영수 여사 서거 50주기…목련꽃 닮은 모습 기억"
  • 추경호 "육영수 여사 서거 50주기…목련꽃 닮은 모습 기억"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은 광복절이자 육영수 여사 서거 50주기”라며 “박근혜 대통령님을 비롯한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추 원내대표는 15일 제79주년 광복절 및 육영수 여사 서거 50주기를 맞아 입장문을 내고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목련꽃을 닮은 육 여사의 모습을 기억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님을 비롯한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육 여사께서는 어린이, 청소년, 소외계층을 따뜻하게 배려하셨다”며 “당시만 해도 ‘문둥병’이라 불렀던 한센병 환자들도 가족처럼 돌보시던 모습이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그는 한편 광복절을 맞아 “1945년 일제강점기가 종식되고 감격스러운 해방을 맞이한 날이자, 1948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날”이라며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덕분임을 잊지 않아야 하겠다”고도 말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순국선열과 독립영웅들을 기리고 후대에 전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그분들이 꿈꾸셨던 자유롭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8.15 I 김한영 기자
엄격해진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상반기만 57명 ‘면허취소’
  • 엄격해진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상반기만 57명 ‘면허취소’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가 ‘모든 범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신고 받는 경우’로 확대된 후 올 상반기에만 의사·간호사 등 57명의 의료인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확대 및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이 개정·시행된 후 올해 상반기에만 의료인 57명의 면허가 취소됐다. 반면 면허 재교부는 1명도 없었다.지난해(2023년) 전체 면허취소가 처분을 받았던 의료인 83명으로, 이를 절반으로 계산하면 41.5명이다. 이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면허 취소 의료인(57명)은 15명이 이상 많다. 2019~2022년 매년 면허취소 의료인은 33~93명 수준이이다. 올해 하반기에도 상반기 만큼 면허취소 사례가 발생한다면 114명이나 된다. 정부는 지난해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기존 ‘의료 관계 법령 위반 범죄 행위’에서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확대한 후 그해 11월부터 시행했다.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 기준이 엄격해짐에 따라 면허취소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면허 취소를 포함, 올해 상반기에만 355명의 의료인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직역별로 보면 의사가 1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사 100명, 치과의사 44명, 간호사 42명, 한의사 35명, 간호조무사 27명, 한약사 4명 등 순이다. 김미애 의원은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현황을 보다 정밀·신속하게 파악해달라”며 “엄정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이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되, 업무상 억울하게 처벌받는 의료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사진=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2024.08.15 I 조용석 기자
尹 “통일 대한민국이 진정한 광복…자유통일 역량 제고”
  • 尹 “통일 대한민국이 진정한 광복…자유통일 역량 제고”[전문]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며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에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우리 앞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바로 통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로 3가지를 제시했다. 이는 △우리 국민 자유통일 추진 역량 강화 △북한 주민 자유통일 열망 제고 △국제 사회 연대 등이다. 윤 대통령은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며 “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제시할 수도 없다”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현혹해 자유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라며 “이들은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자유의 가치와 책임의식으로 강하게 무장해야, 한반도의 자유 통일을 주도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700만 재외동포 여러분,그리고 2,600만 북한 동포 여러분,오늘 우리는 광복 79주년을 맞이했습니다.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써내려 왔습니다.그리고, 이 위대한 여정을 관통하는 가치는 바로 자유입니다.우리의 광복은,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었습니다.국권을 잃은 암담한 상황에서도우리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1919년 3.1운동을 통해,국민이 주인이 되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들의 일치된 열망을 확인했습니다.이러한 열망을 담아 상해 임시정부를 세웠고,국내외에서 다양한 독립운동을 펼쳐 나갔습니다.안으로는 교육, 문화를 통해 스스로의 힘을 기르기 위해끊임없이 노력했고,밖으로는 외교적, 군사적 독립운동을멈추지 않았습니다.1945년 해방 이후에도자유를 향한 투쟁은 계속되었습니다.1948년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제정하여이 땅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습니다.제헌 이후 지금까지 지켜온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은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번영의 토대가 됐습니다.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자,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피 흘려 싸워 우리의 자유를 지켜냈습니다.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며함께 땀 흘려 노력한 결과,산업화와 한강의 기적,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넘어,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도약했습니다.제국주의 세력의 국권 침탈도,분단도, 전쟁도, 그 무엇도 자유를 향한 우리의 힘찬 전진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하지만,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습니다.바로, 통일입니다.1919년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에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국가를 세우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1945년 일제의 패망으로 해방이 되었지만,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습니다.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녘 땅으로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합니다.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저는 오늘, 헌법이 대통령에게 명령한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의 책무에 의거해서, 우리의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 그리고 국제사회에 선언하고자 합니다.국민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는분명합니다.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국제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선도하며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이것이 바로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저는 오늘, 이러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첫째, 우리 국민이 자유 통일을 추진할 수 있는 가치관과 역량을 더욱 확고히 가져야 하고,둘째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간절히 원하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야 하며,셋째는, 국제사회와 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 자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가져야 합니다.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지켜야만,우리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하는 통일 추진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인이 되고우리의 자유가 서로 공존하기 위해서는,책임과 배려, 질서와 규범이전제되어야 합니다. 질서와 규범을 무시하는 방종과 무책임을자유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자유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한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에 휘둘려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이른바 가짜 뉴스에 기반한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무서운 흉기입니다.지금 가짜 뉴스는 하나의 대규모 산업이 됐습니다.사이비 지식인들은 가짜 뉴스를 상품으로 포장하여 유통하며,기득권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사이비 지식인과 선동가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비전을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국민을 현혹하여 자유 사회의 가치와 질서를 부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고, 진짜 목표를 밝히면거짓 선동이 먹혀들지 않기 때문입니다.선동과 날조로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는 데만집착할 따름입니다.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입니다.디지털 사이버 산업의 발전에 따라지식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악용하는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여 맞서 싸워야 합니다.자유는 투쟁으로 얻어내는 것입니다.결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저와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 기조 하에 기업들이 마음껏 뛰며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국민들이 취업과 경제활동의 기회를더 많이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건강하게 만들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에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어려운 분들을 집중 지원하는맞춤형 약자 복지를 확충하고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살펴서,모든 국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겠습니다.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자유의 가치가더 깊이 뿌리 내리도록 하고,검은 세력의 거짓 선동으로부터우리 국민을 지켜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자유의 가치와 책임의식으로 강하게 무장해야, 한반도의 자유 통일을 주도해 낼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과 미래세대가 자유 통일의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미래지향적인 ‘첨단 현장형 통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그리고 통일이 가져올 기회와 변화를가상공간에서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둘째로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강력히 열망하도록,배려하고 변화시키는 과제입니다.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고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 데 우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무엇보다,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다차원적인 노력을 펼치겠습니다.북한 인권의 참상을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우리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연례 북한 인권 보고서>를 공개 발간한 것도그런 이유입니다.앞으로 더욱 충실히 만들어서전 세계에 더 널리 전하겠습니다.국내외 민간단체(NGO), 우방국, 국제기구와 공조하여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더 널리 알리고,인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습니다.<북한 인권 국제회의>를 추진해서,북한 인권 담론을 전방위적으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조성하여,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촉진하는 민간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지난 8월 1일, 북한 수해 이재민에 대한구호물자 지원을 제안한 것도,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북한 정권이 또다시 거부했지만,저희는 인도적 지원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영유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북한의 취약 계층에 대해,식량, 보건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은우리의 라디오 방송, TV를 통해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 선동을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자유 통일이 그들의 삶을 개선할 유일한 길임을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깨닫고,통일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포용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면,이들이 자유 통일의 강력한 우군이 될 것입니다.특히, 북한의 미래 세대에게자유 통일의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합니다.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정보접근권’을 확대하겠습니다.‘먼저 온 통일’인 북한이탈주민들을따뜻하게 품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지난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이제정되어, 첫 기념식을 열었습니다.탈북민 보호와 지원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을 제대로 보호하고,이들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보태겠습니다.남북한 모두를 경험한 탈북민들의 경험과 지식을 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소중한 자산으로 삼겠습니다.이러한 노력들과 함께,남북대화의 문은 활짝 열어놓겠습니다.남북대화는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평화 보장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실질적인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저는 오늘, 남북 당국 간 실무차원의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합니다.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어떠한 문제라도 다룰 것입니다.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재작년 광복절의 ‘담대한 구상’에서 이미 밝힌 대로,북한이 비핵화의 첫 걸음만 내딛더라도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즉각 시작할 것입니다.대화와 협력을 통해,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북한 당국의 호응을 촉구합니다.마지막으로, 국제사회와의 연대입니다.우리의 분단이 국제정치의 산물이었듯이,통일은 우리 혼자 이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우리의 통일은 자유와 인권의 보편가치를 확장하는 과업이며,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에직결된 사안입니다.통일 대한민국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국제사회에 널리 확산시켜야 합니다.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기여를 하며, 국제사회와 함께우리의 통일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저는 작년 UN총회 기조연설을 통해,국가 간의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대한민국이 선도적 역할과 기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ODA 예산 규모를 과감하게 2배 이상 늘렸습니다.우리나라 주도의 <무탄소 연합>을 출범시켜기후 과제에 대한 국제적 규범 논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국제사회의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에도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여와 역할을 토대로, 자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견인해 나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이를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국제한반도포럼>을 창설하겠습니다.동맹 및 우방국들과 자유의 연대를 공고히 하면서,우리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그리고 북한 동포 여러분!통일 대한민국에서 우리는더 큰 자유와 기회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더 나아가 인류사회 모두를 향한축복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저와 정부는 2024년 올해를,‘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으로나아가는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대한민국이 걸어 온 도전과 성취의 여정은인류 현대사의 빛나는 기록이 되었고,큰 울림을 주었습니다.지난 8월 1일, 세계은행은‘중진국 함정’이라는 보고서에서대한민국을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지칭하며,대한민국 성장의 역사가‘모든 중진국이 숙지해야 할 필독서’라고평가했습니다.이 보고서는 ‘Korea’를무려 100번이나 언급하며,‘투자’, ‘기술 도입’, ‘혁신’에 이르는 우리의 성공 비결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고,2026년 4만 달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올해 상반기 한국과 일본의 수출 격차는역대 최저인 3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지난 파리 올림픽 세계 8위라는눈부신 성적을 확인했듯이,우리 청년들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힘차게 미래로 도약하고 있습니다.세계 각국이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을따라오려고 합니다.하지만,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우리가 더 강해져야 합니다.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더 큰 역사의 발전을 이뤄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의 발걸음을 계속 합시다!더 큰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으로더 굳게 손잡고 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갑시다!감사합니다.
2024.08.15 I 김기덕 기자
송혜교, 또 광복절 선행…서경덕 교수와 '이태준 안내서' 기증
  • 송혜교, 또 광복절 선행…서경덕 교수와 '이태준 안내서' 기증
  • 서경덕 교수(왼쪽)과 송혜교[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배우 송혜교가 광복절을 맞아 또 한번 독립운동가 알리기에 나섰다.15일 서경덕 교수 측은 “송혜교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의기투합해 몽골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이태준 기념관’에 안내서 1만부를 기증했다”고 밝혔다.지난 13년간 송혜교는 서 교수의 기획에 후원으로 힘을 보탰다. 이를 통해 해외에 남아있는 대한민국 독립운동 유적지에 한국어 안내서, 한글 간판, 독립운동가 부조작품 등을 37곳에 기증해 왔다.특히 최근에는 정정화, 윤희순 등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여성독립운동가의 생애를 소개하는 다국어 영상을 제작하여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있다.몽골 이태준 안내서(중앙)와 다른 곳에 기증한 안내서들(사진=서경덕 교수팀)이번에 기증한 ‘이태준 안내서’는 한국어와 몽골어로 제작됐으며, 현재는 이태준 임시 기념관에 비치됐다. 향후 새롭게 오픈할 이태준 기념관에도 비치될 예정이다.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이태준의 항일독립운동 및 몽골에서의 활동, 이태준 기념공원, 이태준 가묘, 생애 등을 상세히 담았다.안내서 기증을 기획한 서 교수는 “몽골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는 요즘 독립운동가 이태준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적기라고 판단해 안내서를 기증했다”고 전했다.이어 “해외에 남아있는 대한민국 독립운동 유적지의 보존 상황이 썩 좋은 편은 아니다”라며 “우리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방문만이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 유적지를 보존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해당 안내서는 ‘해외에서 만난 우리 역사 이야기’ 웹사이트에서 원본 파일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2024.08.15 I 최희재 기자
與 "野 대통령 탄핵몰이 실패하니 살인자로…법적 대응 검토"
  • 與 "野 대통령 탄핵몰이 실패하니 살인자로…법적 대응 검토"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건희 살인자” 발언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익위원회 고위 간부의 사망과 관련해 당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 연합뉴스)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 몰이가 실패하니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라고 주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며 “그들의 정치적 의도가 비열하다 못해 안타깝고 측은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권익위 간부 사망 사건을 무제 삼는 전현희, 장경태 의원 모습에서 서해 공무원의 처절한 죽음에는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했던 그들의 모습이 겹쳐진다”며 “공직자 죽음을 정치적 필요에 따라 감정이입을 달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뇌피셜에 근거해 일방적으로 대통령 부부를 비난했다”며 “진실과 원칙을 외면해 법과 상식이 사라졌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어 “권익위의 대표적인 지각자 전 의원이 그 중심에 선 것은 참극”이라며 “자신에 대한 권익위 내부 직원의 비판 여론을 헤아렸다면, 그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나서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전 의원 발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민주당의 욕설과 망언의 끝은 어디인가”라고 했다.박 대변인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전 의원 제명촉구 결의안, 법적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어떤방안을 검토하고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그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14일 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내 간부의 사망과 김 여사 명품백 수수사건 종결 처리가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것이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2024.08.15 I 김한영 기자
與 '포털 불공정 개혁' 토론회에 끝까지 남은 국회의원이 한 말은
  • 與 '포털 불공정 개혁' 토론회에 끝까지 남은 국회의원이 한 말은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네이버 같은 사기업에 뉴스 알고리즘을 공개하라고 강요할 순 없다. 다만 네이버와 상관없는 전문가들이 실제 (네이버) 알고리즘을 보게 한다면 콘텐츠 운영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가 주최한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방안 세미나’에 고동진 의원이 참석한 모습. (사진=최영지 기자)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가 주최한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네이버를 비롯한 뉴스 포털에 대한 감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이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국민의힘이 지난 12일 포털 불공정 개혁 TF를 구성하고 진행한 첫 세미나다. 포털 불공정 개혁 TF 위원장으로 임명된 강민국 의원과 위원을 맡은 이상휘·박정하·고동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 및 토론 참석자로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등이 함께했다.토론회에선 ‘뉴스플랫폼의 편향성과 해결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양창규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쯔양 사태를 언급하며 자극적인 콘텐츠 유통의 원인이 네이버와 유튜브 등 거대 독점 온라인 플랫폼의 방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거대 독과점적 플랫폼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뉴스 콘텐츠 제휴사(CP) 선정제도 개선 △네이버 뉴스 플랫폼 주도의 알고리즘 관리감독 방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네이버가 신뢰받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 뉴스 관련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이와 관련 고 의원은 “독과점에 위치해 있는 포털이 문제 있는 건 맞다”면서도 “네이버는 사기업이기에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상황이고 구글, 유튜브 등 글로벌 기업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국내기업인 네이버만 통제한다고 오해 받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처벌 위주보다 제도가 필요하며 알고리즘 공개 역시 쉽지 않은 일”이라며 “네이버와 상관없는 전문가들이 저장장치 없이 네이버 사무실에 들어가 실제 알고리즘을 볼 수 있다면 (네이버가) 국민들에 이 기회에 투명하게 업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이는 공정위가 기업 현장을 조사할 때 도입했던 제한적 자료열람실(데이트룸) 제도와 유사하다. 데이터룸 제도는 증거자료에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는 경우 CCTV가 설치된 제한적인 자료열람실(데이터룸)에서 피심인을 대리하는 외부 변호사만 자료를 열람토록 허용하는 제도다.또 고 의원이 한 위원장, 고위원장과 다수 TF 위원들이 일찍이 자리를 뜬 상황에서도 끝까지 경청하며 토론회에 참석하는 모습이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태스크포스(TF)가 주최한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성 강화방안 세미나’에 고동진 의원이 참석한 모습. (사진=최영지 기자)이어 송영희 전 KT 콘텐츠미디어사업본부장은 “포털, 언론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위가 참여하는 ‘한국포털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포털 개혁의) 옵션이 될 수 있다”고 했다.한편 TF는 오는 19일 네이버 본사를 현장방문해 포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제 제기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024.08.15 I 최영지 기자
김태규 "방통위, 민생현안 처리 중단…5인체제 완성 도와달라"
  • 김태규 "방통위, 민생현안 처리 중단…5인체제 완성 도와달라"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나 불법 스팸·리딩방 문제 등 민생과 관련된 현안 처리가 모두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김 직무대행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방통위가 현재 1인 체제에서 주요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1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오른쪽)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사진=연합뉴스)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현재 김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함께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전체회의 소집을 위한 최소 요건인 2인 구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한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과징금 부과 규모와 시점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강 의원이 이런 상황을 언급하자 김 직무대행은 “이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 직무대행은 “5인 체제가 완성돼 일거에 해결되도록 국회에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역시 “한시바삐 5인 위원회, 아니면 4인 위원회라도 구성돼서 중요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나머지 3분을 추천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3명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서 방통위는 사실상 식물 부처가 됐다”며 “이제 방통위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할 때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야당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민주당)은 “방통위가 파행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이 2023년 3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으로 추천된 저를 임명하지 않고 7개월 7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손발을 묶어 놓으면서 이 사단이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방통위가 5인 체제가 되는 것은 국회 추천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임명으로 완성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방통위가 당장 민생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마치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번 정권 들어 방통위에서 제대로 한 일이 하나도 없다”고 꼬집었다.
2024.08.14 I 임유경 기자
증언중 김태규 고발한 野…與 "앞뒤 맞지 않는 권한남용"
  • 증언중 김태규 고발한 野…與 "앞뒤 맞지 않는 권한남용"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14일 오전 열린 청문회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증언을 하던 중 고발당하자, 여당이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 참석한 방송통신위원회 김태규 부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 일동은 “(민주당은) 탄핵소추, 행정소송을 모두 제기해놓고 뒤늦게 불법 증거를 찾으려고 억지 청문회를 진행했다”며 “거기에 더불어 민주당이 증언 중인 증인을 증언 거부로 고발 의결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한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의 관련 법규를 제시하며 진술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며 “그런데도 (야당 의원들은) 김 직무대행에게 방통위 관련 법규는 무시하고 ‘국회법 따라 답변하라’며 강요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정감사 및 조사법 8조에 따르면 국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며 “진행 중인 탄핵 사건과 집행정지 사건에 관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 및 조사는)이 때문에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안건심의 청문회이므로 이 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무소불위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통위도 피신청으로서 헌법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당사자의 법원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에 관한 국가적 과제, 긴급현안이 첩첩이 쌓여있다”며 “민주당이 그토록 원하는 방통위 5인 체제 복원을 위해서는 방통위원장 탄핵재판 진행을 촉구하고 재판 종결에 맞춰 국회 추천 방통위 3인을 모두 함께 의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직무대행은 청문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한 경위를 묻는 야당 위원들에게 “나는 답변할 권한이 없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내용을 말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또 의원들의 질의 중 팔짱을 끼거나, 얼굴을 비비거나, 웃음을 짓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공분을 샀다. 이에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김 직무대행 고발 안건을 상정 했고, 야당 의원들 주도로 안건이 의결됐다.
2024.08.14 I 김한영 기자
與총선백서 발간 절차 마무리…“김여사 분량, 적절히 할애”
  • 與총선백서 발간 절차 마무리…“김여사 분량, 적절히 할애”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 22대 총선 반성문인 ‘총선백서’에 대한 최종 발간절차를 마무리했다. 한동훈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문자 읽씹’ 논란 등 친한(친한동훈)·친윤(친윤석열)계 모두에게 민감한 내용이 담기는 만큼 공개 이후 여파가 적지 않을 전망이다. 14일 조정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총선백서TF’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약 300페이지 분량의 백서를 최종 검토했다. 조 위원장은 “보고서를 검토했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다 검사해서 사소한 수정 사항을 포함해 의결했다”며 “의결된 수정 사항을 반영한 뒤 조만간 최고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날짜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백서에는 대통령실의 민생토론회를 통한 당무개입 의혹, 선거 막판 ‘황상무·이종섭 리스크’ 영향, 이조(이재명·조국)심판을 내세운 한 대표의 선거캠페인 등의 평가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 크게 부각됐던 한 대표의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무시)’ 사건이나 ‘비례대표 사천 의혹’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조 위원장은 “(총선)패배의 원인 분석, 공천을 포함한 개혁 과제들, 여론조사 결과, 각 소위원회 평가 보고서, 10회 정도 했던 지역간담회 내용 요약본, 각종 자료들을 담았다”고 전체내용을 설명했다.‘김 여사-한 대표 문자논란은 어느 정도 분량이 담겼느냐’라는 질문에 조 위원장은 “저희가 판단할 때 적절한 분량을 할애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백서는) 특정인물, 특정기관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모든 것을 살펴보았다는 게 특위 위원들의 공통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TF에서 최종 의결을 마친 백서는 이달 마지막주(26~30일)에 열리는 최고위에서 최종 회람 후 공개될 전망이다. 최고위에서 거부할 경우 공개가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총선 백서 최종안은 전원이 동의하고 나온 내용이니 지도부에서도 존중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여러 가지 판단들에 대해서는 특위에게 맡겨 주셨으니까 (지도부도)특위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게 맞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조정훈 총선백서TF 위원장(가운데)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2024.08.14 I 조용석 기자
전현희, 與 제명안 제출에 "두렵지 않다, 간절하게 尹과 싸울 것"
  • 전현희, 與 제명안 제출에 "두렵지 않다, 간절하게 尹과 싸울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민의힘은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서 전현희를 죽이겠다고 나섰다. 두렵지 않다”며 자신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한 국민의힘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에서 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왼쪽)과 이를 항의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오른쪽)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의 전현희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관련 입장’을 밝혔다.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지켜야 할 사람은 김건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제가 죽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고(故) 채수근 상병, 국민권익위원회 국장까지 얼마나 많은 국민이 희생되어야 하나”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책임지지 않고 정권의 안위를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질책했다.그러면서 “누구보다 윤석열 정권과 싸울 수 밖에 없는 이유, 누구보다 간절하게 싸울 수 밖에 없는 이유.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정부·여당의 반격에도 공세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앞서 전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와 윤석열이 살인자”라고 발언했다.국민의힘은 이에 국회 의안과에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전현희 민주당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결의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핑계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내뱉으며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을 모독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회의 안건과는 관계없는 권익위 고위 간부 사망을 거론하며 사망 원인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있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고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정쟁의 도구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2024.08.14 I 이수빈 기자
'김건희 살인자' 野발언에 대통령실 "인권 유린·국민 모독"
  • '김건희 살인자' 野발언에 대통령실 "인권 유린·국민 모독"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라고 지칭한 전현희 민주당 의원에 대해 대통령실이 ‘인권 유린’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 의원 발언에 대해 “오늘 민주당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족을 향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내뱉었다”며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근거해 거친 말을 쏟아낸 것은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요구한다”며 “민생을 논의해야 할 국회가 무책임한 말을 내뱉는 해방구가 된 점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라고 했다.전 의원은 지난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 사건을 담당했던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 이날 국회에서 “김건희가 살인자다”,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것이다. 살인자다”고 말했다.전 의원 발언에 여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은 이날 전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가 대응 가능성에 대해 “일단 민주당에 공식적인 사과와 설명을 요구한 상태여서 야당 입장을 한번 지켜보겠다”고 했다.
2024.08.14 I 박종화 기자
국민의힘 "野전현희 ‘김건희 살인자’ 극언 공개 사과하라"
  • 국민의힘 "野전현희 ‘김건희 살인자’ 극언 공개 사과하라"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김건희가 살인자”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민주당에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에서 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하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이에 항의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으로 이용하려는 무책임하고 무도한 발언”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고인에 대한 애도와 성찰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잔인한 모습”이라며 “국민 대표로서 자격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오히려 전 의원은 권익위원장 시절 상습 지각 등으로 감사를 받는 등 조직에 부담을 주었던 장본인”이라며 “대체 누가 권익위 직원들을 괴롭히고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는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전 의원은)정권이 바뀌고도 권익위원장 사퇴를 거부해 당시 많은 권익위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안타까운 공직자의 죽음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그런 분이 8월 1일에 권익위 특검법안을 발의했다”며 “해당 공직자가 이 특검을 보면 얼마나 가슴 아파 했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2024.08.14 I 김한영 기자
"전현희, '국민 대표' 품위의무 위반" 與,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 "전현희, '국민 대표' 품위의무 위반" 與, 제명 촉구 결의안 제출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살인자’라는 표현을 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을 추진했다.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에서 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하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이에 항의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이날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 108명 의원 전원 이름으로 전현희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와 관련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헌법 2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직무 수행에 있어 공정하고 청렴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국회 법사위원인 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핑계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내뱉으며 대한민국 국민과 대통령을 모독했다”고 지적했다.또 “전 의원은 회의 안건과 관련 없는 권익위원회 고위간부 사망을 거론하며 그 원인이 대통령과 김 여사에 있다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전 의원은) 권익위장을 역임했음에도 고위간부의 안타까운 사망사건을 정쟁 도구를 삼았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과 영부인에 살인자라는 극언을 내뱉었다”며 “국회는 (전 의원이) 국회법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해 국민 대의기관이며 독립 헌법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음을 확인하고 제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노렸다는 시각이 있다는 해석에 대해선 “저희가 판단한 일이 아니다”라고도 했다.이후 민주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저희가 헌법을 들먹이지 않아도 정말 부적절해 이 발언을 국가 원수와 가족에게 한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심각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어떤 방식이든 전 의원의 반성과 이 문제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할 것”이라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앞서 입장문을 통해 “금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전 의원이 ‘김건희가 살인자입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 거에요. 살인자입니다’라는 막말을 했다”며 “이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 폭언”이라고 직격했다.
2024.08.14 I 최영지 기자
추경호 '김건희 살인자' 언급한 전현희에 "반인륜적 폭언"
  • 추경호 '김건희 살인자' 언급한 전현희에 "반인륜적 폭언"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살인자’ 표현을 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도저희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폭언을 했다”며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추 원내대표는 이날 급히 입장문을 내고 “금일 금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전 의원이 ‘김건희가 살인자입니다’, ‘김건희, 윤석열이 죽인거에요. 살인자입니다’라는 막말을 했다”며 “이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인륜적 폭언”이라고 했다. 또 이날 법사위가 진행한 검사 탄핵 청문회에 대해 “민주당은 본인들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김영철 검사에 대한 보복성 탄핵을 발의하는 것도 모자라 보복성 청문회까지 열었다”며 “여기서 전 의원은 청문회 주제와도 맞지 않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권익위 간부의 비극을 정쟁으로 몰아간 것도 모자라, 대통령 부부에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막말을 내뱉었다”고 꼬집었다.추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누군가를 살인자라고 공개 지목해도 되는 갑질의 권한이 아니다”며 “하물며 국회의원이 대통령 부부에게 살인자라고 외치는 것은 삼권분립 헌법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전 의원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죄적 막말을 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전현희 의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앞서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 의원에 이날 청문회에서 김 여사를 향해 살인자 표현을 쓴 것을 비판하며 민주당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전 의원은 권익위원장 시절 상습 지각 등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 등 오히려 조직에 부담을 줬던 장본인”이라며 “정권이 바뀌고도 사퇴를 거부해 직원들의 불만이 쏟아지게 하더니 이런 가슴 아픈 사건을 정쟁으로 악용하는 못난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2024.08.14 I 최영지 기자
與 신임 윤리위원장 임명하자…이용구 "사표낸 적 없어" 반발
  • 與 신임 윤리위원장 임명하자…이용구 "사표낸 적 없어" 반발
  •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이 14일 신임 중앙윤리위원장에 신의진 연세대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교수를 임명하자 이용구 위원장이 “사표를 낸 적이 없다”며 반발했다. 이용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위원장은 이날 “임기를 보장받고 들어온 자신에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라도 할 줄 알았다”며 “국민의힘 지도부가 도리를 지킬 줄 아는 집단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1일 박정하 비서실장이 찾아와 자신들에 위임해달라 해 ‘그렇게 하라’고 답했다”면서 “이는 분명히 사표하고는 다른 개념”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또 “윤리위원장은 당원들이 당헌·당규 윤리규칙을 위반했을때 징계를 논하는 자리로 매우 부담스러운 역할”이라며 “당원도 아니기에 그 자리를 내려놓는것은 오히려 홀가분하지만 집권정당 지도부가 기본적인 도리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로부터 윤리위원장직을 부탁받았을 당시 1년 임기 보장을 받지 않았으면 누가 수락했겠느냐고도 반문했다. 또 “당 지도부로부터 윤리위원장직을 부탁받았을 때 1년 임기 보장을 받지 않았으면 누가 그 직을 수락했겠느냐”며 “정권을 지키고자 하는 집권 정당 지도부가 기본적인 도리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 상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보장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점을 꼬집은 것이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월 중앙윤리위원장에 중앙대 총장을 지낸 이 위원장을 임명했다. 그는 2016년 새누리당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정치권에 첫 발을 들였고 2014~2016년에는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통일교육자문단 자문위원을 지낸 바 있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신임 중앙윤리의원장과 당무감사위원장에 각각 신의진 교수와 유일준 변호사를 임명했다.
2024.08.14 I 최영지 기자
尹대통령 "독립정신 영원히 기억되도록 최선"…건국절 논란 언급안해(종합)
  • 尹대통령 "독립정신 영원히 기억되도록 최선"…건국절 논란 언급안해(종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점심을 함께했다. 건국절 논란 속에 이종찬 광복회장은 불참, 오찬의 의미가 빛이 바랬다.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오찬에서 참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묵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현양단체 대표 등을 청와대 영빈관 오찬에 초청했다.윤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위대한 유산을 미래로 계속 이어가야 한다”며 “저와 정부는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발전시켜온 선조들의 뜻을 결코 잊지 않고 자유·평화·번영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웅들께서 남겨주신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고 유공자와 후손들께서 합당한 예우를 누리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오찬사는 물론 헤드테이블에서도 건국절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이번 오찬에는 이동일 순국선열유족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5대손으로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유도 은메달을 딴 허미미 선수가 참석자 대표로 발언했다. 국가대표 단복을 입고 오찬에 참석한 허 선수는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독립유공자 후손이란 것을 알게 됐다”며 “더 열심히 훈련해서 LA올림픽에서는 애국가를 부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을 대표하는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번 오찬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광복은 1945년 8월 15일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이다’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발언을 문제 삼아 윤석열 정부가 광복절을 건국절로 대체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 회장은 윤 대통령의 친우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아버지로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했다.윤 대통령은 ‘건국은 하나의 시점이 아니라 1919년 삼일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948년 정부 수립을 거쳐서 이뤄진 과정’이라는 견해를 수차례 밝혔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김 관장도 자신의 발언 취지는 “건국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으로 시작돼 1948년 정부 수립으로 완성된 것”이라고 해명했다.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은 오찬에 참석하도록 이 회장을 설득했으나 이 회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 회장은 윤 대통령이 김 관장을 해임하지 않는 한 15일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광복절 경축식에도 불참할 예정이다. 광복회장이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는 건 1965년 광복회가 설립된 이래 처음이다.건국절 논란에 독립운동 후손·기념단체도 갈라졌다.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은 광복회의 정부 행사 보이콧에 동참했지만 순국선열유족회 등은 다른 입장이다. 김시명 순국선열유족회 명예회장은 “순국선열이나 독립운동은 국가 전체가 기려야 한다. 정쟁화하는 건 좋은 일이라 할 수 없다”며 “독립기념관장 문제는 대통령 인사권 문제이 때문에 우리가 나설 일이 아니다”고 했다.윤 대통령도 최근 참모들과 한 회의에서 “지금 경제도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 건국절 논쟁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말한 걸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도 이 회장이 대통령 인사권을 두고 몽니를 부린다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2024.08.14 I 박종화 기자
주금공 후임 사장 인사 시동…관료 출신 올까
  • 주금공 후임 사장 인사 시동…관료 출신 올까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후임 사장 공모를 시작했다. 4월 총선 탓에 미뤄졌던 공공기관장 인사에 시동이 걸리는 양상이다. 주금공 후임 사장으로 정치인이 올지, 관료 출신이 올지 관심이 쏠린다. 주금공은 지난 12일 사장 모집 공고를 냈다. 사장 자격 요건으로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해당 분야 지식·경험 보유, 조직 관리 및 경영 능력, 도덕성, 유관기관과의 대외 업무 추진 능력’ 등을 제시했다. 서류 제출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향후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서류를 심사한 후 합격자에 한해 면접이 이뤄질 예정이다. 임추위가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면 금융위원장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빠르면 9~10월쯤 후임 사장이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최준우 주금공 사장의 3년 임기는 이미 지난 2월 끝났지만 총선을 앞두고 후임 인사가 이뤄지지 않아 6개월 가까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애초에 대부분 기관장 자리엔 총선에서 낙선·낙천한 여당 출신 인사 등이 자리를 채우게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 6일에는 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이 보험연수원장으로 단독 추천됐고, 윤창현 전 의원도 한국거래소 산하 코스콤 사장으로 거론되는 중이다. 공공기관장 인사를 선거 이후 ‘보은’ 차원에서 활용하는 건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지만, 일각에선 정책적 일관성을 위해 대통령과 국정 철학이 비슷한 인물을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게 현주소다.주금공 사장으론 그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경제 관료 출신들이 주로 맡아 정치인보다는 관료 출신 인사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최 사장도 금융위 출신이다. 현재 주금공엔 부동산 파이낸싱 프로젝트(PF) 사업장 보증 지원, 서민 주택금융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점도 업무에 문외한인 정치권 인사보다 관련 경력이나 전문성이 있는 관료 출신 인사 가능성이 점쳐지는 배경이다.
2024.08.14 I 김국배 기자
韓 "홍영림 의지 반영"…與 여의도연구원장 유의동 내정(종합)
  • 韓 "홍영림 의지 반영"…與 여의도연구원장 유의동 내정(종합)
  •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유의동 전 의원을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추천하며 사실상 내정했다. 차주에 여의도연구원 이사회와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유 전 의원의 여의도연구원장 임명이 예상된다.유의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사실상 내정됐다. (사진=노진환 기자)한 대표는 이날 오후 비공개 화상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당 중앙윤리의원장과 당무감사위원장에는 각각 신의진 연세대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교수와 유일준 변호사를 임명했다. 이와 관련 호준석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여의도연구원장 의결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 여의도연구원 이사장을 겸임하는 한 대표가 (대상을) 추천하면 일주일 공고 후인 다음주 여의도연구원 이사회에서 의결한다”며 “이후 다음주 후반께 최고위원회의에서 승인하게 돼 있다”고 했다.이어 “오늘 한 대표가 (여의도연구원장) 추천 전에 최고위원들에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한 대표는) 국내 여론조사 분야에서 식견을 갖고 있는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을 어렵게 모셨으나 당이 새 출발을 하는 상황이라 본인(홍 원장)이 강력하게 물러나겠다는 의지를 전달해왔다고도 전했다”고 설명했다.유 전 의원은 경기 평택에서 3선(19·20·21대)을 한 수도권 중진 출신으로, 이준석·김기현 대표,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한 대표는 여의도연구원이 총선 기간 당 싱크탱크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고려해 여의도연구원을 개편해 정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또 신임 중앙윤리위원장에 신의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교수를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19대 국회의원인 신 교수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 박사 출신이다. 신 교수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 당무감사위원장을 역임했다. 당시 신 위원장은 전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실시해 46명에 대해 공천 배제를 권고한 바있다.신임 당무감사위원장에는 유일준 전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이 선임됐다. 유 전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용 위성정당)의 공천 심사를 맡았다.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날 상설위원회 위원장도 확정했다. △홍보본부장 장서정 △중앙위원회 의장 송석준 △국가안보위원장 강선영 △디지털정당위원장 이재영 △재외동포위원장 김석기 △국제위원장 김건 △국민통합위원장 김화진 △약자와의동행위원장 김미애 등이다.
2024.08.14 I 최영지 기자
보험사기 연 1조, 처벌 수위 높인다…설계사 연루시 등록 취소
  • 보험사기 연 1조, 처벌 수위 높인다…설계사 연루시 등록 취소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보험사기 피해액이 연간 1조원을 돌파하며 증가세다. 이에 정부와 국회, 법원이 칼을 빼들었다. 정교해진 사기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공조체제를 강화해 대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보험사 직원, 설계사 등이 사기에 연루되면 별도의 청문회 없이 법원의 유죄판결만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법원도 양형기준을 상향해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자료=금융감독원)14일 국회에 따르면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검찰 및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절차를 생략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즉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과 같은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문절차에만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돼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런 탓에 사기행위 이후 금융당국의 제재까지 10년 이상 걸린 사례도 다수다.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범죄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해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보험설계사를 비롯한 보험업 종사자의 사기 및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강력한 제재를 통한 사기행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설계사는 지난해 2023년에는 1782명으로, 2016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법원도 움직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를 새로운 가중인자로 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 불이행’과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하며 양형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 가담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간 보험사기의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험사기죄 선고 결과를 살펴보면 유기징역을 받은 경우는 20%대로 저조하다. 일반사기의 유기징역이 60%에 육박하는 것과 대비된다. 금융당국 역시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강화하며 보험사기 적발에 집중하고 있다. 금감원과 경찰청, 건강보험공단은 의료분야 보험사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최근 개최했다. 금감원은 부산경찰청과 함께 한의사가 연루된 한방병원의 조직형 보험사기를 적발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보험업 종사자의 가중처벌과 감경요소의 삭제로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처벌이 강화된 만큼 예방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8.14 I 송주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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