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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회 전기의 날 기념식…유공자 20명 포상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한전기협회는 28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원으로 제59회 전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김동철 대한전기협회장(한국전력공사 사장)이 28일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제59회 전기의 날 기념식에서 올해 정부 포상을 받은 20명의 유공자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전기협회)전기협회는 우리나라 최초 민간 점등일인 1900년 4월10일 기념하고자 1966년 전기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유공자를 포상하고 있다. 올해 행사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남호 산업부 제2차관, 이종영 전기위원장, 이병준 대한전기학회장,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 자리에서 올해 전기산업 발전 유공자 20명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박동석 산일전기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받았다. 박 대표는 변압기·리액터 제조사 산일전기를 37년간 이끌며 국내 전기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꾸준한 수출을 통해 지난해 무역의 날에 1억불 수출의 탑을 받은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김홍태 HD현대일렉트릭 수석매니저는 동탑산업훈장을, 김영진 대륙전선 대표이사와 나희욱 현대전기 대표이사는 산업포장을 각각 받았다. 그밖에 박병주 범양전력 대표, 임승환 한국동서발전 본부장은 대통령 표창을, 김해종 한국전기연구원 본부장, 나상태 한국전력공사 부장, 박성규 한전원자력연료 책임연구원은 국무총리 표창을, 김대용 한전KPS 차장 등 11명은 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전기인 공로탑의 영예는 전기학회장을 지낸 김재언 충북대 전기공학부 교수에게 돌아갔다.김동철 전기협회장(한전 사장)은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통한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신기술 개발과 대응 전략이 필요한 때”라며 “전기인의 지혜와 협력을 토대로 함께 고민하고 미래를 실현해 달라”고 말했다.
- "화재에 보조금까지 깎이면 전기차 수요 더 위축, 보완책 절실"
- [이데일리 김경은 이다원 기자] 내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올해보다 100만원 깎일 전망이다. 지난해 전기차 판매가 역성장한 상황에서 인천 청라 화재까지 겹치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된 만큼 전기차·배터리 업계는 예상치보다 더 높은 인하 폭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전방 수요 위축으로 수조원대 설비투자를 단행해야 하는 배터리 업계는 이중고에 내몰리고 있다. 환경부는 28일 2025년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회에서 전기차 보조단가를 전년 대비 승용과 화물 모두 100만원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대형 승용 기준 1대당 최대 65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내려간다. 전기차 보조금은 2020년 820만원, 2021년 800만원, 2022년 700만원, 2023년 680만원, 2024년 650만원으로 꾸준히 떨어졌다. 미국 7500달러(약 1000만원), 일본 85만엔(약 787만원), 프랑스 5000유로(약 750만원)에 비해서도 우리의 보조금은 낮은 편이었다. 업계는 우리나라의 전기차 시장이 여타국 대비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하가 시장에 미칠 여파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전기차 판매는 주요국 중 유일하게 뒷걸음질쳤다. 작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31.1% 늘어난 상황에서도 한국은 -4%로 나 홀로 역성장했다. 올해 상황은 더 나쁘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현대자동차와 기아, 테슬라 등 전기차 판매 상위 5개 제조사가 받은 구매 보조금은 3686억2100만원으로 전년 1조1410억3200만원과 비교하면 32.3%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전기차 화재 이후로 수요 심리가 급격히 냉각됐다. 한 완성차 제조사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1억원가량 줄어든 셈”이라며 “정부 정책 방향은 이해하지만 캐즘(일시적 수요 위축)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감소 폭이 커 우려된다”고 했다.그럼에도 정부는 내년 보급대수 목표를 33만 9000대로 올해보다 7000대 확대했다. 지난해 보조금 집행률은 80% 수준에 그쳤는데도 불구하고, 보급대수 목표 확대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 실익이 없단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번 환경부의 보조금 예산이 청라 화재 사건 이전인 지난 5월 작성됐다는 점이다. 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내년 2월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보조금 단가 인하를 보완할 대책을 반영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환경부는 “안전성 높은 전기차에 대해 추가 보조금 지급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배터리 업계는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아직 전동차에 의존도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재무 여력도 악화하고 있다.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가운데 2022년 4분기부터 올해 2분기 기준 차입금 의존도 증가 상위 10개사에 엘앤에프,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등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공장증설 등 대규모 설비투자(CAPEX)를 위한 차입금 규모를 늘렸지만, 캐즘 여파로 실적이 둔화하면서 이를 만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내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캐즘에 더해 최근 화재 여파로 전기차 수요의 급격한 위축이 우려된다”며 “후방산업인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 업체도 직격탄을 맞고 있어 국가 미래 먹거리인 전기차 및 관련 산업 보호 측면에서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22대 국회서 첫 '민생법안' 합의처리…거부권 법안은 뇌관
- [이데일리 최영지 한광범 이수빈 기자] 여야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다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개원식도 하지 못한 채 정쟁을 지속하던 여야가 제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합의 처리한 민생법안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재적 300인, 재석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28건 민생법안 본회의 통과…제22대 국회서 ‘첫 여야 합의’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8개 민생 법안을 합의처리했다. 석 달 넘게 반복됐던 ‘야당의 법안 강행-거부권-재표결 및 법안 폐기’ 절차를 거듭하며 민생은 뒷전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나 모처럼 국회가 성과를 낸 것이다.본회의에서 가장 먼저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86명에 찬성 284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 상속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2019년 사망한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호인 씨가 입법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구하라법은 20·21대 국회에서도 큰 이견이 없었지만 정쟁에 밀려 번번이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2026년 1월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된다.전세사기특별법과 간호법 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2개 법안 모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에서 무산됐지만 이후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합의에 이르렀다.간호법의 경우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1977년 간호계 숙원으로 법제화를 처음 추진해 47년 만에 의료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 등의 업무를 떼어 내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재석 295인 중 찬성 295인으로 본회의를 넘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방식의 정부안을 골자로 한다. 공급 대상은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으로 하며 경매 차익을 임차료로 지급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부터)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에 앞서 인사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정쟁 지속…채해병 특검·금투세 폐지 두고 여야 갈등 불가피국회 내 갈등 뇌관은 여전히 존재한다. 여야는 쟁점 법안에 대해선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데다 여야가 대립 중인 채해병 특검법 재추진 움직임도 야당 측에서 감지되고 있어서다.이날 윤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은 상정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해당 법안을 다음 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추 원내대표는 “민생을 제대로 살피는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여러 정쟁 이슈가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한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민생을 위한 일에 매진하는 데 한 치도 소홀함 없이 하자”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 재표결을 두고 민주당과의 갈등을 언급한 것이다. 또 일가정 양립 등 육아휴직 법안과 국가전략망법 등이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음 달 본회의 처리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의 박 원내대표도 “민생 해결을 적극 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많이 늦어진 감이 있어서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 (영상)"동아시아 협력 시너지, 국민 간 혐오부터 털어내야"
- <아나운서>한한령, 사드 배치 등 외교 이슈로 타격을 입은 건 국가 간 정치 상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파생된 경제사회적 영향도 컸는데요.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관계 개선을 꾀한다면 다방면에서 기회를 얻을 수 있단 제언이 나왔습니다. 이혜라 기자입니다.28일 이데일리TV 뉴스. (사진=이데일리TV)<기자>“혐오의 감정을 털어내야, 동아시아 국가 협력 시너지를 최대로 키울 수 있다.”정치, 경제 등에서 경색된 한중 관계를 개선하려면, 우선 사람의 감정을 건들고 다른 방법보다 저항성이 적은 ‘문화 교류’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단 의견입니다.어제(2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TV ‘동아시아미래포럼’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3회째를 맞은 올해 포럼 주제는 ‘뉴웨이브’로, 동아시아 국가들의 관계를 색다른 해법으로 접근하고 새로운 흐름을 모색해보잔 의미를 담았습니다.행사에는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이익원 이데일리 사장,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전 통일부장관, 주중 대한민국 대사), 팡쿤 주한중국대사관 대리대사, 곽혜은 이데일리M 대표, 우하이룽 중국공공외교협회장, 김영희 PD(전 MBC 콘텐츠 총괄 부사장), 탕지리 감독, 뤼젠동 레쏘 컴퍼니 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그간 유수의 국내외 전문가들이 통찰력 있는 의견을 펼친 포럼에선 올해도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국가 차원의 대중(對中) 싱크탱크 구축(서행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위원) △숏폼, AI 기술 확장에 따른 산업계 영향(박창우 순이엔티 대표, 정영범 빔스튜디오 대표) 등을 다뤘습니다.강철원 에버랜드 사육사가 27일 서울 중구 소공동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4 동아시아미래포럼'에서 동아시아 교류 협력 공로상을 수상한 뒤, 시상자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참석자들은 발표와 토론에 이어 교류협력 공로상 시상식, 가수 겸 뮤지컬배우 리사의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화합을 한마음으로 염원했습니다.이데일리TV 이혜라입니다.<영상취재 이상정 강상원|영상편집 김태완>
- “패럴림픽 볼 권리” 김예지의원, 장애인 스포츠시청권 보장 3법 추진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패럴림픽 중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장애인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위한 3법인 ‘스포츠기본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장애인 스포츠시청권 보장 3법은 스포츠기본법에 장애인스포츠가 방송편성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지자체의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는다.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하는 총괄 기관인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임무에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을 보장하는 활동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예지 의원실 제공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국회에서 주최한 세미나를 통해 패럴림픽 중계 저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패럴림픽의 의미와 영감을 많은 국민이 함께 나누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각계 전문가들과 패럴림픽 중계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김예지 의원은 “지금까지 패럴림픽 중계는 올림픽 중계와 비교해 적은 방송 횟수, 불리한 방송 시간대 편성 등의 문제를 수년째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스포츠가 방송편성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위한 특별 지원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실제 방송사들의 올림픽과 패럴림픽 중계는 차이가 크다. 김예지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방송3사(KBS, MBC, SBS) 올림픽 및 패럴림픽 중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 평창동계올림픽 편성시간은 640.3시간인데 반해, 패럴림픽 편성은 95.6시간으로 올림픽 편성의 6% 정도에 불과했다.2021년 열린 2020도쿄 팰럴림픽 중계시간도 올림픽 편성 10%에 미치지 못했다. 2022베이징패럴림픽 중계시간은 32시간으로 올림픽의 18%에 불과했다.김예지 의원은 “패럴림픽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패럴림픽 중계율은 올림픽 대비 너무 저조하다”면서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동등한 수준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교육청 과학고 신설 로드맵, 9월 둘째주 공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과학고 신규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9월 둘째 주에 공개된다.2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과학고 신설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은 9월 둘째 주 중 광교 신청사에서 설명회를 열고 이번 용역 결과를 통해 도출된 로드맵을 도내 과학고 유치 희망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공개될 내용은 도내 신규 설립할 과학고의 수와 선정 방식, 개교 목표일 등이다.9월 둘째 주 과학고 신설 관련 설명회가 진행될 경기도교육청 광교 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교육청)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6월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경기도에는 과학고가 1개 있는데 인구 비례를 고려하면 북부, 서부, 남부, 동부, 중앙 등 권역별 1개씩 5개는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2023년 기준 전국 고등학생 127만8200여 명 중 27.3%에 달하는 34만9100여 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반면 과학고는 의정부 소재 경기북과학고 1곳에 불과하다. 2곳의 과학고가 있는 서울, 인천, 부산, 경북, 경남 등 타 광역단체에 비교하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실제 광역단체 단위로 학생모집이 이뤄지는 과학고 특성상 올해 경기북과학고 입학경쟁률은 전국 20개 과학고 평균 경쟁률 3.83대 1의 3배에 가까운 10.38대 1을 기록했다.임 교육감의 지난 발언에 비춰볼 때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의정부에 있는 경기북과학고 외 최소 4개 이상 과학고 신설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현재 경기도교육청에 과학고 유치 의향을 밝힌 도내 지자체는 성남·고양·이천·부천·광명·화성·안산·용인·평택·시흥·군포·과천 등 12곳이다. 권역별로 나눠보면 경기북부는 고양시 한 곳이며, 경기남부는 화성·평택·과천·군포시 4곳, 경기동부는 용인·성남·이천시 3곳, 경기서부는 부천·광명·시흥·안산시 4곳으로 남부권과 서부권 경쟁이 가장 치열하다.이들 지자체는 지자체장은 물론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분당을)은 지난달 22일 성남시 소재 한국잡월드에서 ‘분당 과학고 유치를 위한 3자 토론회‘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화성을)도 지난 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화성 동탄 과학고 유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용인정)과 김현정 의원(평택병)도 지역구에 과학고 유치를 위한 토론회와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과학고 신규 설립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경기교사노동조합 및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도내 74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특권교육저지경기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 불평등 및 양극화 양산’ ‘학교 서열화 심화’ 등을 이유로 과학고 신설 중단을 촉구했다.다만 각 지역에서 과학고 유치 경쟁이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의 신설 계획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 설명회 이전 언론을 대상으로도 간담회 형태로 용역에서 확정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과학고 신설 개수의 경우 교육부와 협의 등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공개 여부는 발표 시점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국정원 “北미사일 위협에 한국형 방어시스템 확충”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대러 자폭 드론 수출과 이동식 발사대 250대 공개 등에 따른 안보 위협 우려에 대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KAMD)’ 역량을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다.28일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이같이 설명했다.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국정원은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대 1대당 몇기를 발사할 수 있냐’는 질문에 “발사대 1대당 4발을 발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1000기를 산술적으로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냐’는 질문에 국정원은 “KAMD 역량을 확충하고 있다”고 했다.국정원은 북한주민의 탈북이 늘고 있는 것에 대해 “여전히 북한의 국경 통제·폐쇄 조치로 말미암아 2020·2021·2022년보다는 늘었지만 과거 김정일 시대와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설명했다.이어 “해외 공관이라든지 외화벌이 중 탈북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김정은 체제의 즉각적 변동, 불안정의 지표로 볼 수 없지만 국정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주시하고 계속 관찰하고 있다”고 고위급 탈북 증가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이번 북한의 수해에 대해서는 인재(人災)적 성격이 있다고 했다. 중국은 단둥을 중심으로 압록강변에 2.5m 정도 철제 홍수 방지벽을 설치했지만 북한은 제방을 흙으로 1m 밖에 쌓지 않아서 북측 피해가 컸다는 것이다.국정원은 “자연재해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폭우, 홍수에 대한 예방이 이뤄지지 않은 인재적 성격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북한의 구호물품 수령 현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러시아로부터 구호물자가 들어갔다는 정황, 정보는 파악이 안 됐다”면서 “그러나 곧 들어갈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국제사회, 국제기구에서 지원하겠다, 중국에서 지원하겠다는 부분이 있었지만 받지 않는 걸로 정리된 것 같다”며 중국의 지원도 거부한 정황도 전했다.정보위에서는 국정원 예산 집행률과 인사, 감찰 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박선원 의원은 “결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직제상 테러 방첩, 국제 범죄에 대한 예산 사용률, 집행률이 매우 낮은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 시정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