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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서민·약자 어려움 덜고 포퓰리즘 배격”…연찬회 결의문 채택
- [인천=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은 ‘서민과 약자의 어려움을 덜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는 동시에 포퓰리즘 정치를 배격하고 야당의 막말과 거짓선동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30일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마치며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여당은 결의문을 통해 “국민의힘 108명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국민께 약속드렸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왔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반성했다.이어 “지난 석 달 동안 국회가 국민들께 보여드린 모습은 참담했으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거대야당의 입법폭주에 결연히 맞서 싸웠다. 그리고 집권여당의 책임감으로 민생입법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8월 정쟁 휴전을 호소했고,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스물여덟 건의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행복한 내일을 준비할 것”이라며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의료·교육·노동 4대개혁을 책임 있게 이행하며, 인구위기·기후위기·양극화·지역소멸 등 공동체의 미래를 위협하는 과제에 적극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 외교를 뒷받침하며 한반도 통일 시대를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우리는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유능한 정책정당으로서, 서민과 약자의 어려움을 덜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우리는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여당으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을 이행하고 공동체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또 포퓰리즘 정치를 배격하고 국민 모두에게 마음껏 도전할 기회가 주어지는 미래를 만드는 동시에 민생과 국익을 훼손하는 야당의 막말과 거짓선동에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도 다짐했다. 또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한반도 전역에 확산시키고, 2500만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통일의 시대를 준비한다”고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연찬회 마무리말을 통해 “1박 2일 많은 대화를 나눴다. 미래를 열고 민생으로 가는 것을 생각했다”며 “국회의사당에서, 현장에서 민생의 길을 찾고 미래를 열자. 우리가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하는 정치집단이란는 점을 증명하고 국민 사랑을 되찾자”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오후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 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 마무리…"尹정권과 끝까지 투쟁할 것"
- [인천=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내주 정기국회를 앞두고 “170명 국회의원 전원이 사즉생의 각오로 분골쇄신해달라”고 당부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및 의원들이 30일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4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은 이날 인천 중구 네스트 호텔에서 1박 2일간 진행한 워크숍을 마무리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마무리 발언으로 “다음 주 드디어 정기국회가 시작된다”며 “민생 회복과 민주주의 사수, 언론자유와 한반도 평화 수호, 친일 굴종외교와 망국 인사·역사 쿠데타 저지, 국회의 입법권과 삼권분립의 헌법정신 수호”를 과제로 당부했다.박 원내대표는 29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 대해서는 “오만과 독선의 자화자찬 말 잔치로 끝났다”고 혹평했다.그는 “파탄 난 민생과 의료대란, 경제 위기와 안보 무능에는 바로 강 건너 불구경 하다고 동문서답하셨고, 최대 현안인 친일 뉴라이트 망국 인사 논란과 당정 갈등, 영수회담, 순직 해병 특검 등에 마치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유체이탈 화법으로 일관했다”며 “매번 일일이 따지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기도 이제 많이 피곤한 지경”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국회는 더욱 더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만남을 언급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언제든 준비되어 있고, 집권여당의 결심은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채해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수용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민주당은 워크숍을 마치며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주를 멈춰 세우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는 내용의 결의문도 채택했다.이들은 “제22대 국회의 지상과제는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우리는 오직 국민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의 명령에 따라 2024년 정기국회에 분골쇄신의 자세로 임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재판이 예정돼 있어 결의문 채택에는 참석하지 못했다.여야는 오는 9월 2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기로 했다. 4일과 5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된다. 9일부터 12일까지는 대정부질문을 한다.
- 尹대통령 지지율, 20% 초반대로 하락[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 초반대까지 떨어졌다.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7~29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23%였다. 4월 말 21%를 기록한 데 이어 윤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로 낮은 지지율이다. 한 주 전(27%)과 비교해도 4%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 국정에 대한 부정 평가 비율은 63%에서 66%로 증가했다. 응답자 특성별로는 국민의힘 지지자(57%)와 70대 이상(50%)에서만 윤 대통령 국정에 대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많았다.의료 대란과 그를 둘러싼 당정 마찰, 민생 악화, 친일 논란 등이 윤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경제·민생·물가(14%), 의대 정원 확대, 소통 미흡(각 8%), 독단적·일방적,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각 7%), 대일(對日) 관계, 외교(각 5%)를 꼽았다. 윤 대통령 국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쪽에선 외교(17%)와 결단력·추진력·뚝심(8%)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자료=한국갤럽)내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응답자 39%가 ‘시행해야 한다’, 41%가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선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선 여전히 우려가 컸다. 응답자 가운데 75%가 오염수 방류로 인한 해양·수산물 오염에 우려된다고 응답했다. 위험성에 대해서도 ‘과장되지 않았다’는 응답자(54%)가 ‘과장되었다’는 응답자(34%)보다 많았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다우 사상 최고치 경신 속 엔비디아 6%대↓[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간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을 놓고 실망감과 불확실성 해소 등 해석이 엇갈리며 혼조 마감했다. 엔비디아는 주가가 6%대 하락하며 시가총액 약 264조원이 증발,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3위로 내려앉았다. 사진=REUTERS다우존스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상향 조정되고,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전 주 대비 줄어드는 등 경제 지표 호조에 힘입었다.이스라엘과 하마스는 가자지구에서 소아마비 백신 접종을 위해 전투를 제한적으로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틀간의 워크숍을 마치고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다음은 30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뉴욕 증시, 혼조 마감-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43.63포인트(0.59%) 오른 4만1335.05에 거래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0.22포인트(0.0%) 내린 5591.96,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39.60포인트(0.23%) 밀린 1만7516.43에 장 마감.-엔비디아의 실적을 두고 실망감과 불확실성 해소라는 시각이 충돌하면서 전체 시장의 투심도 흔들.◇엔비디아, 6%대 하락…시총 3위로-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2분기 실적을 기록한 엔비디아는 3%대 하락하며 출발, -6.38% 하락하며 장마감.-회계연도 2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양호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으나 매출 총이익률이 2년 만에 처음으로 전분기 대비 하락했다는 점과 실적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거의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며 매도 심리 강화.-주가가 큰폭으로 하락하면서 시가총액 약 264조원이 증발, 마이크로소프트에 이어 3위로 내려앉아.◇미 경제지표는 호조-미 상무부는 올해 2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연율 기준 3.0%로 집계됐다고 밝혀.-1분기 성장률(1.4%)의 2배 수준, 개인소비가 속보치 보다 상향 조정된 덕분에 지난달 발표한 속보치(2.8%) 대비 0.2%포인트 상향 조정.-2분기 개인지출 증가율은 속보치(2.3%) 보다 0.6%포인트 증가한 2.9%로 상향, 소비 둔화 우려에도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강함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뉴욕 유가, 2%대 반등-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1.39달러(1.87%) 상승한 배럴당 75.91달러에 거래 마쳐.-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1.29달러(1.64%) 뛴 배럴당 79.94달러에 마감.-최근 하루 등락폭이 1% 이상인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리비아의 산유량 감소 소식이 3거래일만의 반등으로.◇이스라엘·하마스, 9월1일부터 전투 일시 중단-이스라엘과 하마스는 가자지구에서 소아마비 백신 접종을 위해 전투를 제한적으로 중단하기로 합의.-팔레스타인 영토에서 25년 만에 처음으로 소아마비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수십만 명의 어린이에게 소아마비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AP통신이 보도-백신 접종 캠페인은 9월1일부터 가자지구 중부에서 시작,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일간 인도적 차원에서 전투 중단이 지속.-이스라엘 당국과 조율해온 전투 일시 중단은 이후 가자지구 남부에서 적용된 뒤 마지막으로 가자지구 북부에서도 유사한 전투 일시 중지를 하게 될 예정.◇국민의힘, 의원 연찬회 이틀째…단합·민생 결의문 채택 -국민의힘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의원 연찬회 이틀차 일정 진행, 강의등 거쳐 이후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1박2일 일정 마무리.-의원들은 9월 정기국회 앞두고 단합 및 민생 성과 다짐.-한동훈 대표는 “108명이면 부족하지 않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정치를 하는지, 어떤 미래를 보여드릴 지를 이제 국민께 제시할 때가 됐다”고 발언.-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과의 극한 대치와 갈등을 잘 이겨내고 여당으로서 협치 정신을 복원시켜 민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언급.◇더불어민주당, 민생 회복·정권 규탄 결의문 채택 -민주당은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진행한 1박2일간의 워크숍 마치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정권 견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결의문 채택 예정.-키워드는 ‘민생회복 민주수호, 대한민국 바로세움’으로 정권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담을 것으로 알려져.-민주당은 이번 워크숍을 마치고 정기국회 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는 방침.◇尹대통령 체코 방문에 정의선 현대차 회장 동행-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달 체코 방문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동행.-이에 따라 체코 방문 경제사절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모두 포함.-올해 들어 대통령 해외 순방에 4대 그룹 총수가 모두 동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현대차그룹은 체코 노소비체에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공장을 운영 중.◇푸틴, 내달 3일 ‘ICC 회원국’ 몽골 방문-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달 3일 국제형사재판소(ICC) 회원국인 몽골 방문 예정.-ICC는 지난해 3월 푸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ICC 회원국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체포 영장 발부 이후 푸틴 대통령이 ICC 회원국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의 초청으로 3일 몽골을 공식 방문해 소련군과 몽골군이 할힌골 강에서 일본 군국주의자들을 상대로 거둔 공동 승리 8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고 발표.
- "분산에너지 활성화로 지방 소멸 대응해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분산에너지의 활성화로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가 이뤄진다면, 지역 경제가 살고 인구가 늘어나 지방 소멸 위기를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는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지방 소멸 문제는 단순한 지역 불균형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립을 좌우할 과제다. 현재의 중앙 집중적, 수도권 위주의 대응으로는 절대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중앙집중형 전력 체계가 지방 소멸 부추겨”액센츄어 코리아 총괄 대표,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 에너지신산업협의회 민간부문 공동위원장 등을 역임한 그는 에너지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김 대표는 오는 9월 5일 이데일리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한상공회의소와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신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자로 나선다.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에 기반한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쉽게 말해 전기를 쓰는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하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부가 지정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에서는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또 분산에너지법에 근거해 발전소 주변은 저렴하게 전기를 쓰게 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도 추진할 예정이어서 지방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은 물론,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의 비수도권 이전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ESS·VPP·V2G 등 에너지신산업 성장 기대”분산에너지의 활성화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해법 중 하나가 될 것으로 확신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산업부가 내년 6월 2~3곳의 분산특구 지정을 공언한 상황에서 제주도, 부산시, 울산시, 전남도, 경북도 등 다수의 지자체들이 분산 특구 유치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김 대표는 “지자체들이 분산특구 유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서 “제주도의 경우 분산에너지 신산업의 해외 진출 비전을 세우는 등 분산특구 유치를 위해 촘촘한 전략을 짜고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기대되는 신산업 분야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통합발전소(VPP) △전기차와 전력망간 양방향 전력 송전 기술(V2G) △히트펌프 △전력수요관리(DR) 등을 꼽았다. 공공부문에선 한국전력(015760), 한전KDN, 전력거래소, 동서발전, 중부발전 등이. 민간에선 현대차(005380), LG에너지솔루션(373220), 현대건설(000720), 그리드위즈(453450), VPP랩, 해리트 등이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ESS산업은 이미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25GWh(기가와트시)였던 글로벌 ESS 시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각국의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2022년 60GWh △2023년 100GWh 등으로 커졌으며, 2028년에는 1TWh(테라와트시)로 지금보다 10배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글로벌 1위 ESS기업에 오른 플루언스에너지의 성공 사례에 주목했다. 이 회사는 현재 전세계 47개국에서 225개 이상의 에너지저장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김 대표는 “독일 지멘스사가 미국 AES와 만든 합작법인인 플루언스는 과감한 투자를 바탕으로 글로벌 1위 ESS기업으로 성장했다”면서 “우리 지자체와 기업들도 국내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 가능한 사업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구 내 시설 투자 세액공제 등 추가 지원 필요다만 지자체와 산업계의 관심과 기대치에 비해 정부의 예산 편성이 지나치게 적은 점 등은 아쉬운 대목이다. 올해 산업부가 분산자원 활용 플랫폼 구축 등에 쓰이는 ‘미래 지역에너지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100억원에 불과했는데, 이 마저도 내년에는 79억원으로 삭감된다. 김 대표는 “분산에너지가 활성화하려면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정부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향후 3~5년 안에 에너지 신산업이 수출 성과를 내는 등 가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분산특구 내 신산업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한 인센티브 제공 △분산특구내 송전 비용 감면 등의 정책 수단을 동원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김 대표는 제언했다. 특히 그는 “송전망을 쓰지 않는 분산특구 내 사업자에게 송·배전 비용을 함께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관련 제도의 점검 및 보완이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는…△서울대 경영학 학사 △미국 텍사스대 경영학 석사 △액센추어 뉴욕사무소 △액센추어 코리아 총괄 대표 사장 △액센추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에너지 산업 그룹 대표 △국민경제위원회 위원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 협의회 민간부문 공동위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에너아이디어 대표
- 與연찬회서 '108명 단합' 외쳤으나…의료개혁 두고 당내 갈등 지속
- [인천=이데일리 최영지 조용석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열린 당 연찬회에서 “108명은 부족하지 않다.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할 수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며 단합해 소수 여당의 한계를 민생 정치로 극복하자고 당에 주문했다. 다만 당정 갈등을 빚고 있는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한 대표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친윤석열계와 친한동훈계의 갈등을 봉합하는 데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9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인요한, 장동혁 최고위원, 한 대표, 추 원내대표, 주호영 부의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사진=뉴스1)국민의힘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2024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었다. 이틀간 진행되는 연찬회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과 정부 측 국무위원 등이 참석했다.이날 한 대표는 연찬회 개회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거짓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에 진실을 전해야 한다”며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때그때 반응하며 민심을 정부에 전하자”고 당부했다. 또 “108명은 부족하지 않다”며 “우리의 실력과 비전을 보여드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정치를 하는지, 어떤 미래를 보여드릴지 이제 국민들께 제시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의원수인 108명을 언급하며 “야당 191명에 비해 적지만 의원들의 역량과 열정을 보면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며 “민주당과의 극한 대치와 갈등, 언쟁 속에서도 잘 이겨내고 여당으로서 협치 정신을 복원시키고 민생 국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기국회에서 여당이 입법에 나서야 할 과제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원전 산업 특별법, 반도체산업 지원법,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 등 130개 상당 법안을 제시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행사의 백미는 최근 당정 간 이견이 드러난 의료개혁을 주제로 한 정부보고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총리,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의료개혁 관련 정부 계획을 보고하고 의원들과 의정 갈등 해법을 논의했다. 다만 장상윤 사회수석은 업무 보고를 통해 사실상 의대 증원 유예를 비롯한 대안을 제시하는 한 대표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며 “2026학년도 정원(증원)의 경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춘 대안을 가져온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과학적 근거 없이 의대정원을 다시 변경하거나 뒤집는다면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실망하고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해당 보고가 진행되는 시간에 개인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비웠고, 윤 대통령은 아예 연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당 내 인사는 “의원들이 모인 곳에서 한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 입장을 말하면 괜히 당정 갈등이 가시화했을 것”이라며 “의료개혁은 지역구 내 의료대란 상황이 천차만별인 만큼 채해병 특검법 처럼 당론을 쉽게 모을 수 없는 문제”라고 전했다.
- 내달 4일 연금개혁 정부안 발표…더 커지는 ‘논란’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내달 4일 국민연금 개혁 관련 정부안이 발표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4일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폭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국민연금개혁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료율 인상(더 내기),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천천히 받기), 소득대체율 확대(많이 받기) 등이 최종 보고서에서 빠지며 논란을 자초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함에 따라 보험료율 상향조정을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보험료율 얼마나 어떻게 오를까지난 5월 종료된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중심으로 모수개혁을 논의하며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에 잠정합의했다. 당시 소득대체율을 현재 42%에서 43% 혹은 45%로 올리는 방안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절충안인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으나 정부·여당이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오게 됐다. 연금 전문가들은 이번에 인상 보험료율이 13%에서, 소득대체율이 44% 선에서 정해지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만큼 이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제시한 ‘세대별 차등 인상안’은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봤다. ‘세대별 차등 인상’은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험료율을 더 빨리 올려 청년세대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여주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예컨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앞으로 13%로 인상한다면 40~50대는 해마다 1%포인트씩 4년에 걸쳐 올리고 20~30대는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차등’ 인상한다는 것이다.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50대의 경우 이제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해 자영업이나 비정규직으로 많이 빠질 때”라며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연금을 100% 부담하는 구조인데 이렇게 가파르게 인상하면 결국 이들의 부담이 커져 국민연금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세대별 인상은 결국 세대 간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 교수도 “세대 간 형평성을 생각하면 반대할 일이 아닌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론 안 된다”며 “세대를 어떻게 나눌지도 불분명하다. 조세부담은 능력에 따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미완성 국민연금 연금 자동조정장치 ‘부담’이번 개혁안에 포함된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논란거리다. 이는 인구구조, 경제지표, 연금재정수지 등에 따라 보험료율과 지급액, 수급 연령 등 모수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시스템이다. 예컨대 기대수명이 늘어나거나 연금의 부채가 자산보다 커질 경우 출산율이 감소하거나 경제활동인구가 줄 경우 등에 재정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방식이다.현재 스웨덴(1998년), 독일(2004년), 일본(2004년)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70%가 운용 중이다. 자동조정장치의 골자는 연금 조정에서 정치적 판단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개혁 논의만 반복하면서 정치·사회적 비용이 소모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정부 성향과 상관없이 연금액이 규칙적으로 조정되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저출산 초고령화 상황에서 적용할 경우 가파른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 급여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 및 적용 방안’ 연구자료에 따르면, 2030년 신규수급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평균소득자(1A)의 경우 생애총급여가 1억 2675만원에서 1억 541만원으로 16.8%, 총 2134만원 정도 깎였다. 2050년 신규수급자의 평균소득자(1A)도 1억 2035만원에서 9991만원으로 17%, 2044만원이 깎이는 것으로 추계했다.남찬섭 교수는 “사실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추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급여가 삭감된다”며 “삭감 피해는 청년층에게 더 크게 적용될 것이다. 결국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새로운 쟁점이 이번 정부안에 대거 포함됨에 따라 연금개혁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영준 교수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45% 인상도 정말 어렵게 합의해서 나왔다”며 “지금은 새로운 화두를 꺼낼 때가 아니다. 우선 (여·야가 합의한) 모수개혁을 빨리하고 그다음에 자동안정화 장치나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찬섭 교수는 “세대 간, 계층 간 형평성을 달성하려면 조세를 투입하면 된다”며 “조세는 잘 사는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는 구조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고를 투입하면 둘 다 자생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순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대표는 “현재 국민연금 급여 구조가 보험료율을 조금 올려도 결국 펑크가 나는 구조”라며 “한번 개혁으로 한번에 고치기 어려운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바르게 개혁이 이뤄지도록 충분히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AI 꼬리표로 딥페이크 위험 차단"…방통위, AI 예산 신규편성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예산으로 총 2485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신규로 ‘안전한 인공지능(AI) 활용 기반 조성’ 예산을 추가했고,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 등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 사업의 예산을 올해 대비 늘렸다. 반면, 규모가 큰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예산은 전반적으로 줄이면서 전체 규모는 올해 2503억원에서 0.7% 가량 축소했다.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방통위는 내년 AI 관련 예산 2.98억원을 신규 편성해, 생성형 AI 서비스의 차별·편향이나 허위조작정보 등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방통위는 주요 업무 과제로 ‘AI 생성표시제’ 도입을 포함한 ‘AI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중이다. 지인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 확산으로 안전한 AI 활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AI 이용자보호법 제정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지난 28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불법 영상에 대한 대책으로 “피해자 신상정보도 긴급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 AI생성물 표시제 도입,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법규 마련, 민간 협업을 통한 자율규제 강화, AI 피해 신고 창구인 온라인 365센터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방통위는 또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활용 능력을 제고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등을 지원하고,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등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 19.4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이통사·유통점 등 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허위·과장·기만 광고, 유선·무선·결합상품 판매 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35.4억 원을 편성했다.방통위는 디지털·미디어 혁신 성장 조성을 위해 해외 현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조사, 국제 포럼 개최 등 국내 OTT 산업 활성화 및 해외 진출 기반 조성에 올해와 같은 6억 원을 편성해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 시청 편의성을 높이고 시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TV보급 확대,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등에 16.94억 원을 증액해 218.7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미디어 교육·체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소외계층 지역민 등을 대상으로 미디어나눔 버스를 추가 구축할 수 있도록 7.68억 원을 증액해 224.33억 원 편성했다. 또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예산 증액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2025년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