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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윤석열·명태균 꺼낸 野vs'민생국감' 하자는 與
  • 국감서 윤석열·명태균 꺼낸 野vs'민생국감' 하자는 與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제22대 국회 첫번째 국정감사가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여야 모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15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향한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민생국감’을 해야 한다며 방어에 집중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감사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회의 시작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하게 질책했다.정 위원장은 “법사위는 지난달 25일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감사원 특활비 등 감사 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감사원은 국가안전보장 등을 해칠 우려를 제기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렇게) 뻗대면 감사원에 직접 가서 현장검증을 할 수 있다. 2차 국감을 현장에 가서 하면 모든 서류를 다 검증할 기회를 제공할건가”라고 엄포를 놓았다.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적 의혹이 많은 사건에 대해 국회가 국민 대신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제출거부사유가 없음에도 제출을 거부한 관계자는 위원회 의결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집값 통계 조작’ 사건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은폐 의혹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사업 △국가채무비율 조작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 사안들도 모두 동일하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맞받았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역시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시작부터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YTN 민영화와 TBS 지원 조례 폐지에 관한 안건이 다뤄졌다.YTN 최대주주가 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김백 YTN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출석하자 YTN 기자 출신인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YTN에 증인들 불출석 사유서와 관련된 추가 증빙 자료 요청을 했는데 온 답변이 거의 국회 무시 수준”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외국으로 다 나갔거나 나간다는 것”이라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도 없게 했다”고 말했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YTN 지분 매각 관련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이미 노조 측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해서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다투어지고 있다”며 국감 사안 자체가 아니라고 반박을 폈다. 그는 “오늘 과방위가 의결해서 진행하는 국정감사는 감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으로 계속 증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고 적시하고 있는 국감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서울시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씨의 이름이 다시 등장했다.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적 의혹 해소 차원에서 묻겠다”며 오세훈 시장을 향해 “명태균씨에게 ‘살려달라고 울었다’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오 시장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며 “이런 질문이 국감장에 올릴 질문인가”라고 맞받았다. 윤 의원은 “시장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이 오가고 있는데 명태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건가”라고 압박하자 오 시장은 “고소장을 써놨다”고 답했다.이에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명씨와 가장 얘기를 많이 해본 것은 저다. 명씨는 김영선 의원을 통해 오 시장에게 접근했는데 자기 말을 안듣는다고 바보라고 했다”고 대신 해명하며 “제발 민생국감이 되게 정쟁성, 정략적 사안을 들고 오지 말라”고 요청했다.
2024.10.15 I 이수빈 기자
더 거세지는 명태균발 태풍…자중지란 빠진 여권
  • 더 거세지는 명태균발 태풍…자중지란 빠진 여권
  • [이데일리 조용석 박종화 김한영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입에 여권이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다.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 정도로만 치부되던 명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외에도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유력인사를 들쑤시며 혼란을 키우고 있다. 당정갈등을 겪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김 여사에 대한 작심 발언을 이어가는 상황이라 여권은 더욱 뒤숭숭한 분위기다. (자료 = 명태균 페이스북 캡처)◇김여사와 카톡 공개한 명태균…“우리 오빠 철없고 무식”15일 명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여사와 주고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파일을 공개했다. 명씨는 공천개입 논란이 발발한 지난달부터 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해 왔으나, 김 여사와의 대화 증거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명씨가 게시한 캡처 파일에 따르면, 김 여사는 명씨를 ‘선생님’으로 존칭하며 깍듯하게 대화한다. “내일 준석이(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으로 추정)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것”이라는 명씨의 말에 김 여사는 “네 넘(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오. 제가 난감”이라고 답한다. 김 여사가 지칭한 ‘오빠’는 윤 대통령으로 추정된다. 이어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을 겨냥한 듯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라고 보낸 뒤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 의지하는 상황엣니(에서)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라고 답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명태균 카톡에 등장한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이라며 “또 당시 문자는 대통령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고 해명했으나 오히려 논란만 키우는 모양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명씨는 두 차례만 만났다”,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명씨를 처음 만난 뒤 소통을 끊었다”고 설명했으나, 해당 대화의 친밀도는 1~2회 만남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대통령실 해명 이후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후 소통을 끊었다는데 이것도 확인해 볼까요”라고 비꼬기도 했다. 또 대통령실이 김 여사가 말한 ‘오빠’가 윤 대통령이 아닌 친오빠(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 대표)라고 해명한 것도 궁색하다는 평이 나온다. 정치와 관련없는 친오빠 이야기를 정치 브로커인 명씨와 나눈 것도 어색하고, 매우 친밀한 사이만 가능한 가족(친오빠) 이야기를 김 여사가 명씨와 주고받았는지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실 해명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선뜻 납득하기 힘들다”며 “두 번 밖에 안 본 사람이랑 어떻게 카톡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 앞 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명태균씨(왼쪽)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자료 = 명태균 페이스북 캡처)◇오세훈·홍준표·김종인 등 타깃…대응 바쁜 여권 유력 정치인 명씨의 폭로는 윤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여권 전체로 난사되고 있다. 명씨가 언급한 여권 정치인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전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유력인사들이다. 명씨는 이들의 주요 정치적인 고비마다 자신이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당사자들이 반박하면 다시 재반박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명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자신이 오세훈-안철수 단일화를 이끌었고, 이를 위해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조언을 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오 시장은 “김종인 전 위원장은 당시 가장 강력한 단일화 불가론자”라며 “처음 보는 정치 장사꾼 앞에서 읍소한다는 설정 자체가 넌센스”라고 응수했다. 이에 명씨는 14일 자신의 SNS에 “오 시장님, 진짜 자신 있으세요? 그만하세요, 망신당하지 말고”라며 추가 폭로 여지를 남겼다. 또 명씨는 홍 시장과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여론조사 의뢰’ 등을 두고도 방송 및 SNS를 통해 장외 설전 중이다. 명씨는 자신의 SNS에 “검찰이 성역 없이 수사하면 저보다 홍 시장님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김종인 위원장과 30년 만에 화해의 자리도 만들어 드렸다”며 홍 시장과의 자신의 연결고리도 강조했다. 또 명씨는 윤석열-안철수 후보 단일화와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안 의원이 자신을 모른다는 취지로 답하자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하기도 했다.문제는 이번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명씨가 상대 반응에 따라 살라미식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중요한 대통령실의 해명도 역시 명료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또 명씨 타깃이 된 정치인들도 아직 직접적인 법적 대응까지는 나서지 않은 상황이다.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명씨 주장은 터무니 없는 것도 있으나 종종 증빙이나 캡처본을 제시하기도 한다”며 “명씨가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기에 이같은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명씨만이 알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교수는 “명씨의 주장이 100% 거짓말은 아니라는 생각”이라며 “검찰 수사 진척에 따라 상황이 빨리 정리될 수도 또는 장기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10.15 I 조용석 기자
한동훈, 김 여사 '오빠' 카톡 공개에 "국민 걱정 커져…신속조치 필요"
  • 한동훈, 김 여사 '오빠' 카톡 공개에 "국민 걱정 커져…신속조치 필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명태균씨가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한 것을 두고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가 나눈 메신저 대화가 공개됐다. (사진=연합뉴스)한 대표는 10·16 재보궐 선거를 하루 앞둔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지원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씨가 김 여사와 나눈 카톡을 봤냐’는 질문에 “그런 보도가 있는 걸 봤다”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이와 관련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라며 “제가 이미 말씀드린 조치들을 신속히 반드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게 국민의 뜻을 따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한 대표는 또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부르는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까지 제가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며 “국민이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이 반복해서 생기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한 대표는 최근 김 여사에 대한 발언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다. 김 여사의 활동 자제를 촉구한 데이어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여사 라인’이 존재해선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김 여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 한 대표는 “제가 말한 것”이라고도 했다.이날 명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눈 내용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김 여사가 먼저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라고 묻자 명씨는 “내일 준석이를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것”이라며 “내일 연락 올리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 여사는 “네, 넘(너무) 고생 많으세요!”라며 “철 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제가 난감”이라며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라고 보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오빠’가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했다. 또 당시 문자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2024.10.15 I 최영지 기자
서울대 국감 ‘의대생 동맹휴학’ 논쟁…98%는 ‘가사휴학’ 신청(종합)
  • 서울대 국감 ‘의대생 동맹휴학’ 논쟁…98%는 ‘가사휴학’ 신청(종합)
  • [이데일리 신하영 김윤정 기자]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국정감사는 의대생 휴학을 놓고 여·야 의원 간 시각차가 극명히 드러난 자리였다. 여당에선 지난 2월을 기점으로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계를 제출한 만큼 ‘동맹휴학’이라는 주장을, 야당에선 정부의 일방적 의료 개혁과 서울대 감사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 법인 서울대학교 등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의료대란, 대통령 일방 추진 탓”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대란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적 (의료 개혁) 추진에 있다”면서 유홍림 서울대 총장에게 “정부가 진행 중인 서울대 감사가 의대생 휴학 불허를 위한 반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조치라는 의견에 동의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유 총장은 이에 대해 “휴학 승인 감사에 대한 학내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대학 자율성 침해를 규정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 전체 의료 개혁 과정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다. 서울대 의대생들이 신청한 휴학 성격을 두고서도 여야 간 시각차를 보였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대 역사상 특정 학과 학생들의 90% 이상이 낸 대규모 휴학계를 승인한 적 있느냐”며 지난 2월 집단으로 휴학계를 제출한 상황이 동맹휴학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유 총장은 “(그동안) 휴학 승인을 보류했던 것은 의대생들의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교육부·대학 본부·의대 모두 같은 목표였고 그 과정에서 동맹휴학 여부인지를 학교는 염두에 두진 않았다”면서 핵심을 비켜갔다. 다만 유 총장은 의대학장의 휴학 승인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울대에서 모든 학사 운영 권한은 학장에게 있고 의과대학의 휴학 승인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의 집단휴학 신청에 ‘동맹휴학’ 의도가 있다고 보고 이를 승인한 서울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휴학 승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책임 소재가 부각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유 총장은 “서울대는 총장이 학생 휴학까지 승인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이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대학 의대에는 총 743명의 ‘가사 휴학’ 신청이 접수됐다. 서울대는 군휴학·질병휴학·권고휴학·가사휴학 등 4가지 유형으로 휴학 신청을 받았는데 2학기 기준 전체 휴학 신청자(758명)의 98%인 743명이 가사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군 휴학은 15명, 질병휴학과 권고휴학은 각각 0명으로 집계됐다. ◇서울대 총장 “의대학장 휴학승인 존중”교육부는 지난 6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통해 학생들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휴학 사유를 받도록 요구했다. 서울대 의대생들은 이후 학장과의 면담에서 자기계발, 금전적 사유(등록금 부담) 등을 휴학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사휴학은 일종의 일반휴학인데 이를 동맹휴학으로 볼 지 여부는 감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오는 21일까지 서울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휴학 승인과정에서의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여당과 달리 야당 의원들은 서울대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다. 고민정 의원이 “휴학이 개인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게 대표적이다. 유 총장은 이에 대해 “휴학은 개인의 선택사항이지만 지도교수와의 상담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지도교수로서 휴학을 신청한 학생을 상담했을 때 사유가 상당히 다양했다”며 “지도교수로서는 학생과 함께 상담을 통해서 휴학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강남 출신 합격생 증가에 “지역균형선발 확대”강남 3구 출신 서울대 신입생 비율이 증가하는 등 지역별 교육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유 총장은 현재 실시 중인 지역균형선발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2028~2029년도 관련 지역균형선발 확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다양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대입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역균형 전형을 좀 더 확대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의에는 “높일 것”이라면서도 “데이터에 근거해서 정책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 일정을 제시할 순 없다”고 했다.다만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최근 한국은행은 상위권 대학이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지역비례선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유 총장은 “현행 입시제도 하에서 비례 형태로 지역 할당을 반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선발의 기본 취지가 지역 비례제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계속 확대·보완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10.15 I 신하영 기자
“美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 강화…기술경쟁력 확보 중요”
  • “美대선 이후 보호무역주의 강화…기술경쟁력 확보 중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자유무역 기조에서 더 자국 지향적인 보호주의가 대두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對)중국 강경노선도 유지할 것이다.”(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해리스와 트럼프 중 누가 당선이 되든 보호주의가 강화할 것이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디리스킹(위험 제거)·수출통제도 예상되는 만큼 새 전략이 중요하다.”(케네스 셰브 예일대 교수)15일 국회에서 열린 ‘미국 대선 이후 국제질서와 세계경제의 미래’ 세미나에 좌장으로 참석한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누가 돼도 산업정책 불확실성 커…한국에 악영향”15일 유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 케네스 교수, 더스틴 팅글리 하버드대 교수, 헬렌 밀너 프리스턴대 교수, 스테파니 리카드 런던정경대 교수 등 글로벌 외교·통상·안보전문가 30여 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국 대선 이후 국제질서와 세계경제의 미래’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한국 통상·경제안보 전략을 모색했다. 미국에서만 22명 상당의 교수들이 한국을 찾아 3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결과를 전망하며 향후 변화할 것으로 보이는 세계화 등 미국 통상 정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국회에선 윤재옥 국회글로벌외교안보포럼 대표의원과 국민의힘 최형두·최은석·유용원 의원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먼저 프란시스 리 프린스턴대 교수는 “(누가 이기든) 선거가 끝난 후에도 당파적 대치가 지속할 것”이라며 “지지 기반이 협소한 채 정치적으로 취약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고 정책 입법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놀란 맥카티 프린스턴대 교수도 이번 대선에서 정책 논의가 많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결국 우리나라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바이든 관계자들에 (정책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트럼프 후보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고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지만 어떤 산업에서 관세를 더 받겠다는 것인지 정책적 영향력이 어느 정도일지 모두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미국 의회를 공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삼성, SK, 현대차, LG 등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IRA(인플레이션감축법)과 칩스법(반도체 및 과학법)에 따라 미국 투자를 진행하는 만큼 산업정책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의회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헬렌 밀러 프린스턴대 교수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미국 대선 이후 국제질서와 세계경제의 미래’ 세미나에 참석했다.◇“누가 돼도 보호주의 강화…무역 협력 유지·기술경쟁력 확보 필요”‘미국 대선 이후 세계화, 통상질서의 미래’ 세션에서 사회를 맡은 유 전 본부장은 “이번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자유무역 기조에서 더 자국지향적인 보호주의가 대두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두 후보 간 정치 스타일 차이가 있겠지만 (이들 모두) 무역정책에선 자국 제조업을 더 중시하고 대(對)중국에 대한 강경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향후 통상 환경에 대해 레오 바치니 맥길대 교수는 “두 후보 간 무역정책 차이가 크진 않다”며 한국 등 통상 대상국과의 무역 협력 가능성이 확대되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지속하고 있다”며 “보조금 및 수입·수출 제한 조치 등 무역 제한 조치가 강화하고 국가 간 무역 협력도 둔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주요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추가로 체결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대선 이후에도 (미국과의) 무역 협력을 현재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보다는 무역 부분에 있어서는 유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영자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새 경제안보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미국 차기 정부가 누가 되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자국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 외국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미국도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동맹국과의 분업 체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만의 기술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케네스 교수도 우리나라가 가장 효율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파악해 무역 다변화 등 새로운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우리나라 기업을 대변해 미국 등 글로벌 학자들이 변화하는 무역질서 및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2024.10.15 I 최영지 기자
'금정·호남 텃밭 사수하라'…10·16재보선 여야 리더십 '시험대'
  • '금정·호남 텃밭 사수하라'…10·16재보선 여야 리더십 '시험대'
  •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서울시교육감과 네 곳의 기초단체장을 뽑는 10·16 재보궐 선거가 16일 진행된다. 이번 재보선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새 지도부를 구성한 이후 처음 열리는 선거라는 점에서, 결과에 따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10.16 재보선은 △서울시교육감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 △전남 곡성군수 총 5곳에서 치러진다. 지난 11~12일 사전투표를 진행한데 이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본투표가 진행된다. 당선자 윤곽은 서울시교육감의 경우 17일 새벽, 다른 네 곳의 기초단체장은 16일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재보선은 정당 추천이 없는 서울시교육감을 제외하고 다른 네 곳의 경우 여야의 텃밭으로 통하는 지역이다.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의 경우 국민의힘의 텃밭이다. 금정구청장의 경우 1995년부터 구청장 당선자 9명 중 1명을 제외하곤 모두 국민의힘(무소속 당선 후 입당 포함) 계열 소속이었다.강화군수의 경우도 민선 1·2대는 민주당 계열 소속이었지만 2002년 지방선거부터는 국민의힘 계열 소속이거나 무소속이었다. 야당 소속이 당선된 것은 26년 전인 1998년 지방선거가 마지막일 만큼 야당에겐 벽이 높은 지역이다.전남 영광·곡성은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이다. 영광군수의 경우 민선 1기부터 민주당이 강세를 보였으나 최근 세 차례 선거에선 두 차례나 무소속에 자리를 내줬다. 곡성군수의 경우도 최근 세 차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으나 민선 8번의 선거 중 1대, 4·5대 지방선거에선 무소속에 패한 바 있다.여야 모두 이번 재보선이 텃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단순히 기초단체장 선거라는 점을 넘어 여야 모두 현 지도부 취임 후 첫 선거라는 점에서 민심을 살피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취임 4개월 차에 접어든 한동훈 대표의 경우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으로 여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커지는 상황에서 마지막 날에도 부산 금정을 찾아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쉽지 않은 선거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화를 성공한 금정구를 내줄 경우 한 대표의 책임론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 경우 윤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당내 친윤(석열)계의 중심으로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한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에선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실언으로 보수층의 집결을 기대하고 있다.금정에서의 이변을 기대하고 있는 민주당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다. 이재명 일극체제가 구축된 상황에서 이번 재보선 결과가 이 대표의 리더십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당내의 일반적인 평가다.다만 민주당은 지지기반인 호남에서의 혁신당과 진보당의 돌풍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전남 지역에서 월세살이를 하며 이번 선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곡성군수 선거와 관련해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가 최근에 붙어 있다는 판세로 분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4.10.15 I 한광범 기자
'입시비리' 조민, 서울대 대학원 입학 취소 안 된 이유…장학금 802만원은?
  • '입시비리' 조민, 서울대 대학원 입학 취소 안 된 이유…장학금 802만원은?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대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를 위해 학력조회 동의서를 요청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 취소 처분이 완료되지 않아 서울대 관악회로부터 받은 장학금 802만원도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5일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는 조씨의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를 위해 작년 9월 18일부터 11월 14일까지 5차례에 걸쳐 환경대학원 입학원서에 기재된 조씨의 이메일로 학력조회 동의서를 발송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앞서 서울대는 고려대에 조씨의 학력조회를 공문으로 요청했다가 당사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고 조씨에게 동의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의 환경대학원 입학이 취소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장학금 환수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조씨는 2014년 서울대 관악회로부터 장학금 802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 받은 바 있다.서울대는 “학력조회 동의서 재송부 등 조씨의 학력조회 동의를 얻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학력조회 결과 수신 후 입학취소 처분 절차는 처분예고서 발송 및 당사자 의견청취, 본교 환경대학원·대학본부 입학고사관리위원회·대학원위원회 심의까지 약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14년 1학기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했으나 2학기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면서 휴학을 신청했고, 이후 환경대학원에 등록하지 않아 제적됐다.
2024.10.15 I 김윤정 기자
반도체 '보조금 전쟁'…여론 눈치만 보는 정부
  • [기자수첩]반도체 '보조금 전쟁'…여론 눈치만 보는 정부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제조업 강국’ ‘반도체 강자’로 불리던 한국의 명성이 위태롭다. 반도체 주요국들이 ‘쩐의 전쟁’을 펼치며 인공지능(AI) 시대의 미래를 대비하고 있지만 한국은 기업들 홀로 전쟁에서 싸우고 있다. 그중에서도 천문학적인 정부 보조금으로 대포를 쏘는 중국은 기술력으로 한국을 턱밑까지 쫓아왔다. 역대 산업부 장관들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를 내뱉으며 대동단결했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던 인사들이다. 이는 곧 한국 반도체의 위기가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할 문제라는 현실을 상징한다. 직접 보조금 필요성이 화두에 오르고 있지만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은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정부는 혹여나 삼성전자(005930) 등 대기업에만 특혜를 준다는 비판 여론이 있을까 종합 대책을 내놓길 꺼리고 있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치권의 당파 싸움으로 관련 법안이 계류되면서 전력, 용수 등 인프라 문제에 산적해 있다. 이공계 인재들은 의대 진학에 몰두하고 있고 인재 양성은 질보단 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른 국가들이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조건 없이 퍼붓는 건 아니다. 저마다의 조건으로 기업들과 미래 성장을 약속하며 보조금으로 일종의 ‘계약’을 맺는다. 만약 직접 보조금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도 조건을 걸고 금융·세제 지원 등 종합 패키지를 내놓으면 된다.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면 된다.한국과 중국의 D램 기술 격차는 5년이고 낸드플래시는 2년이다. 여기에 미국과 일본은 제조업의 부흥을 꿈꾸며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고, 이미 앞서 가는 대만은 온 국민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반도체 거인으로 불리던 일본 도시바와 미국 인텔이 이렇게 추락할 줄 아무도 몰랐다. 모두 미래를 대비하지 못한 결과다. 기업이 잘하는 일이 따로 있는 것처럼 정부와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다. 한국 반도체가 글로벌 주도권을 더 강하게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역대 산업부 장관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경협 개최 특별 대담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2024.10.15 I 조민정 기자
“응급환자 골든타임 위해 무분별 119 신고 자제해주세요”
  • “응급환자 골든타임 위해 무분별 119 신고 자제해주세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소방청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 및 불필요한 소방력 손실을 줄이기 위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캠페인 주 내용은 △무분별한 비응급신고 자제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구급대원의 병원 선정 존중 등이다. 소방청은 먼저 심정지, 뇌졸중, 심근경색, 중증외상 등 중증응급환자를 위해 단순 치통, 감기 등 외래진료를 위한 이송 요청과 단순주취 신고 등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비응급 상황에서의 무분별한 신고를 줄이고, 보다 위급한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응급처치 활동을 돕기 위함이다. 또한 119구급대원의 원활한 구급활동을 위해 폭행 또는 협박 등 구급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명확히 했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총 1185건으로 해마다 평균 309명의 구급대원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급대원 폭행은 국민의 생명 보호를 사명으로 현장에 출동하는 구급대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위축된 구급활동으로 구급서비스의 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사회 범죄에 해당한다. 이에 폭행 및 협박 등으로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주취상태 또는 심신미약에 대한 감경을 배제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마지막으로 환자의 증상에 따른 중증도 분류, 진료과 유무 및 처치·시술 가능 여부와 실시간 응급실 병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구급대원의 의사결정을 존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급대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송병원 선정 지침에 따라 치료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병원 이송을 원칙으로 하며, 희귀질환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보호자가 원하는 특정 병원 또는 환자 진료 기록이 있는 원거리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는다. 소방청은 올바른 구급차 이용문화 확산을 통해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해당 내용을 총 3편의 영상으로 제작해 소방청과 전국 시도 소방본부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 리플릿 등 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금은 국민과 의료진, 소방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올바른 구급차 이용문화 확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소방청은 올바른 구급차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무분별한 비응급신고 자제, 119구급대원 폭행 근절, 구급대원의 병원 선정 존중 총 3편의 영상을 제작해 홍보하고 있다. (사진=소방청)
2024.10.15 I 박태진 기자
北공격에 소음측정 나선 유정복…‘적극 대응’ 김동연과 대비
  • 北공격에 소음측정 나선 유정복…‘적극 대응’ 김동연과 대비
  •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북한측이 대남방송에 이어 포사격 준비태세에 돌입하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은 뒤늦게 북한측 소음공격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방안만 내놓고 있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하며 기민하게 대응해 유 시장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다.유정복 인천시장이 9월18일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대남 소음방송 현장을 찾아 군 관계자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으며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유정복 시장, 소음피해 대책 못 내놔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화군 주민의 엄중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정부 지원에 앞서 인천시 차원의 지원방안을 긴급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원방안으로 전문기관의 소음피해 강도 측정, 주민 스트레스 측정, 마음건강 지원사업(정신건강검사, 심리상담), 가축 피해 예방(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방역 조치) 등을 제시했다. 북한이 강화군을 향해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지 2개월여 만에 나온 뒤늦은 조치였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러한 방안을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군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소음 피해 측정과 마음건강 지원사업, 가축 피해예방 사업 등을 강화군이 시행하도록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는 인천지역 비상상황 대응을 총괄하고 있어 지원사업을 직접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북한측의 대남방송은 우리 군이 7월18일, 20일부터 각각 강화군 교동면과 양사면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자 대응 차원에서 시작됐다. 북한은 대남방송으로 동물 울음소리와 기계음 등의 소음을 강화군 북쪽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을 향해 밤낮없이 전파해 해당 주민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대남방송이 시작된지 2개월 남짓 된 지난달 18일 강화군 피해지역을 찾았지만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당시 유 시장은 “소음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지만 현재까지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김동연 지사, 대북전단 살포 대응 지시강화군과 같은 접경지를 둔 경기도는 인천시와 달리 남·북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올 6월 대북전단 살포와 오물풍선 부양이 계속되자 긴급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특별사법경찰관을 출동시켜 순찰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경기도 특사경은 고양, 파주, 포천 등 5개 시·군의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순찰했고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단체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제공)김 지사는 또 북한이 포병부대 완전사격 준비태세에 돌입하자 지난 14일 고양, 파주, 포천 등 5개 시·군의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곳은 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통제 등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특사경은 행정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한다.인천에서는 강화군과 서해 5도가 북한과 인접해 남·북 관계 악화 시 많은 피해를 받는다. 2010년 11월23일에는 북한군이 연평도를 포격해 우리 국민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인천시민은 남·북 관계 개선을 바라는데 유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단체는 유 시장이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평화도시만들기 인천네트워크 관계자는 “강화군민은 소음피해 고통을 받고 서해 5도 주민은 전쟁 위기로 불안해한다”며 “지자체장들이 행정력을 발휘해 남·북 갈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유정복 시장은 정부 눈치를 너무 보는 것 같다.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옥효정 인천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인천시의 강화군민 지원 방안은 사후약방문(사람이 죽은 다음 약을 처방함)에 불과하다”며 “유 시장은 정부 대책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김 지사처럼 시민 안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김강연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국장은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방송은 심리전의 일종으로 군사적 조치로 볼 수 있다”며 “유 시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를 막으려는 행정조치를 하고 정부에 대북방송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유 시장이 강화군 피해주민 지원사업 외에 별도로 지시한 사항은 없었다”며 “인천시는 정부에 소음방송 피해 예방과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소음피해 지원 근거 마련, 주민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2024.10.15 I 이종일 기자
대통령실 "명태균 카톡 속 '오빠'는 金여사 친오빠"
  • 대통령실 "명태균 카톡 속 '오빠'는 金여사 친오빠"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자 대통령실이 대화 속 ‘오빠’는 김 여사의 친오빠라고 해명했다.(사진 = 명태균 페이스북 캡처)대통령실 관계자는 “명태균 카톡에 등장한 오빠는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이며 당시 문자는 대통령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고 밝혔다.명 씨는 이날 시점을 밝히지 않고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이 대화에서 김 여사는 명 씨에게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라며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라고 했다. 평소 명 씨가 윤 대통령 내외와의 친분을 과시했기에 대화 내용 공개 직후 이 오빠가 윤 대통령을 말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날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매일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고 주장한 것에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명 씨는 전날 CBS 인터뷰에서 “대선 기간 아침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스피커폰으로 전화가 왔다”고 했다. 그는 김 여사가 자신에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사 면접과 대통령실 근무를 제안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경선 막바지 이후 윤 대통령이 명 씨와 문자나 전화를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2024.10.15 I 박종화 기자
與윤일현 “남은 임기 1년8개월…준비된 구청장 필요”
  • 與윤일현 “남은 임기 1년8개월…준비된 구청장 필요”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윤일현 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자가 15일 “선거 초반에 정부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다 보니 정권 심판론이 먹힌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가 지난 9월 27일 금정구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윤일현 후보자는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에서는 이번 선거의 승리를 위해 제2의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고 있지만 저는 남은 1년 8개월의 임기 동안 정권 심판 대신 지역 발전을 시켜야 한다고 꾸준히 설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을 포함한 범진보 진영에서 금정구청장 선거에 정권심판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윤 후보자는 준비된 일꾼론을 강조해 왔다. 윤 후보자는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임기가 시작돼 남은 기간은 1년 8개월이 조금 더 된다”며 “구청장이 되자마자 바로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안 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는 준비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은 임기 동안 단지 정권 심판을 외치다가 허비할 수 없다는 데에 대해 조금씩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 보수가 꼭 승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자는 이어 “민주당 소속의 김영배 국회의원에 현장 유세 중 ‘보궐 선거 원인 제공을 한 국민의힘’이라는 발언을 했다”며 “지금 유족들이 금정구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망언”이라고 지적했다.윤 후보자는 공약으로 침례병원 정상화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금정구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금정구의 발전과 변화”라며 “침례병원은 국민의힘이 정상화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침례병원은 2017년에 문을 닫았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상시장과 금정구청장이 전부 민주당이었다”며 “민주당 정권 4년 동안 침례병원 정상화를 왜 안 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는 부산시장의 공약사항이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올해 말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침례병원 정상화 안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침례병원을 운영하는 부분은 사실상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2024.10.15 I 김한영 기자
경찰, ‘불법도박’ 이진호 사기·상습도박 혐의 수사 착수
  • 경찰, ‘불법도박’ 이진호 사기·상습도박 혐의 수사 착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사채까지 끌어 불법도박을 했다고 자백한 개그맨 이진호씨가 사기 및 상습도박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개그맨 이진호씨. (사진=이데일리DB)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이씨 불법도박 수사의뢰 건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날 민원이 접수됐고 오늘(15일) 수사2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전날 이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저에게 실망했을 많은 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드린다. 경찰 조사 역시 성실히 받고 제가 한 잘못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고백했다.이에 한 누리꾼은 “코미디 프로그램의 전성기 시절 울고 웃었던 나에게 이씨의 (상습도박) 소식은 너무도 참담하고 충격적”이라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은 “거짓말로 짧은 기간만 돈을 쓰겠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한 게 사실이라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사기 및 상습도박 혐의로 민원을 제기했다.앞서 지난달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당시 이씨는 1000만원을 빌린 일반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는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뤄져 고소가 취하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다만 이번 고발로 인해 이씨는 상습도박 및 사기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이씨가 불법도박을 위해 빌린 금액은 연예인 등 지인들에게 빌린 10억원과 사채 등을 합쳐 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매월 꾸준히 돈을 갚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이 빚은 제 힘으로 변제할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2024.10.15 I 김형환 기자
김여사와 카톡 공개한 명태균…“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
  • 김여사와 카톡 공개한 명태균…“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김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김검희 여사와 주고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김 여사는 명씨를 ‘선생님’으로 부르며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 용서해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등을 메시지를 보냈다. 명씨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재원씨의 강력한 요청으로 알려드립니다. 재원아! 너의 세치혀 때문에 보수가 또 망하는구나!”라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올렸다. 이는 앞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라디오방송에서 명씨를 겨냥 “개가 ‘철창’에 갈 것이 두려워 마구 짖는 모습 같다”고 비판한 데 따른 반응으로 보인다. 명씨가 SNS에 올린 캡처 사진에 따르면, 김 여사는 명씨를 ‘선생님’으로 존칭하며 깍듯하게 대화한다. 명씨가 “내일 준석이를(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추정)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올리겠습니다”라고 말하자 김 여사가 “네 넘(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오. 제가 난감”이라고 답한다.이어 김 여사는 1분 뒤 윤 대통령을 겨냥한 듯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라고 보낸 뒤 3분 뒤에 “사과드릴게요. 제가 명 선생님께 완전의지하는 상황엣니(에서)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안다고”라고 답한다. 또 김 여사는 명씨에게 “암튼 전 명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탁월하다고 장담합니다”라고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 다만 명씨는 해당 대화를 나눈 정확한 시기를 밝히진 않았다.이름이 언급된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SNS에 “오빠는 항상 선거기간 내내 철없이 떠들어서 저는 공개된 카카오톡으로는 오빠가 언제 사고친 내용에 대한 부분인지 알 수가 없다”며 “오빠는 입당전부터 당선 때까지 내내 철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조롱했다.(사진 = 명태균 페이스북 캡처)
2024.10.15 I 조용석 기자
오세훈 "가사관리사, 입주형 혼합·다른 동남아 국가 도입 고민"
  • 오세훈 "가사관리사, 입주형 혼합·다른 동남아 국가 도입 고민"[2024국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 중 발생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가정 내 입주형을 혼합하거나 캄보디아와 같은 다른 동남아 지역과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오 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기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고용노동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이탈하는 인력 관리 등 여러 이유로 지금의 형태를 결정했다”며 “시범 사업에서 드러난 장단점을 파악해 또 다른 형태의 시범사업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제도를 도입하려던 당시 사용자의 집에 입주하는 형태로 고용해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형태를 고려하지 않았냐는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아울러 “홍콩·싱가폴처럼 입주형을 혼합하거나, 필리핀 뿐 아니라 캄보디아나 기타 동남아를 복수선정해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여러가지 변화를 줘서 무엇이 가장 우리 실정에 적합한 형태인지 좀 더 고민해볼 필요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입주를 하는 경우 육아와 가사 모두에 도움을 줄 노동자도 필요하다”며 “그런 경우는 (필리핀이 아닌) 다른나라와는 그렇게 협의 해서 수요자들이 다양한 옵션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부연했다.가사관리사를 넘어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에도 외국인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앞으로 돌봄 노동자가 굉장히 부족한 돌봄 대란 가능성 높다고 본다”며 “처음에는 육아로 시작했지만 다양한 돌봄노동으로 확대할 방안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완전히 계량화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반응을 보면 긍정적”이라며 “만족도 높고 근면성실한 데 대해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4.10.15 I 함지현 기자
여야, 감사원 자료제출 놓고 충돌 “국회증감법 우선”vs“관례상 못내”
  • 여야, 감사원 자료제출 놓고 충돌 “국회증감법 우선”vs“관례상 못내”[2024국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에 관한 국정감사가 시작부터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다.최재해 감사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자료제출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의결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원 특수활동비 등 감사관련 감사위원회 회의록 등 자료를 요청했지만 감사원이 운영규칙 16조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감사원의 운영규칙보다 국회 증언감정법이 위에 있는만큼 법률을 지켜야 한다”며 “증감법 2조에 따르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라야 한다”고 자료제출을 요청했다.국회 증감법 2조는 국회로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최재해 감사원장은 “법사위 관례상 자료 제출을 여지껏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며 “다만 국정감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여당은 감사원의 자료제출 거부를 지지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10월 문재인 정부 시절 월성원전 회의록 공개를 막았던 것이 민주당”이라며 “국회가 자료제출에 무제한적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야당이 이슈가 됐던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등 문제가 많은데 그때마다 공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반면 야당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위원회는 5월 10일 회의에서 김건희 영부인 개입 사건이 드러났기 때문에 보류했다”며 “누가 21그램을 추천했는지, 누가 리모델링을 했는지 맹탕감사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 위원장은 “감사원은 자료를 제출하겠냐”며 “위원회 의결로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징계 조치를 할수 있고, 24일 두 번째 국정감사를 할 수 있고 현장검증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후 법사위는 감사원에 자료 제출에 관한 입장을 논의할 시간을 주기 위해 약 20분간 정회한 후 시작됐다.
2024.10.15 I 윤정훈 기자
  • 외국인노동자 휴면보험금 역대 최대…반환 까다롭고 불법체류 증가 영향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을 떠나면서 찾아가지 모산 휴면 보험금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휴면보험금은 49억9900만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 9개월 동안 휴면보험금으로 이관된 이관액은 406억원에 달했다. 보험금을 찾아간 137억을 빼면 268억원이 여전히 휴면 상태다.외국인고용법에 따라 ‘E-9’(비전문 취업), ‘H-2’(조선족 등 동포)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는 각각 귀국보험비용(출국 시 항공권 보조비용), 출국만기보험(퇴직금·근로자 통상 월 임금의 8.3%씩 적립)에 가입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비자 만료 후 귀국 또는 비자 변경 시 납부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하지만 가입 사실을 모르거나 만기를 못 채우고 불법체류를 하게 되는 경우 청구를 못해 보험금이 휴면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에게 반환 청구 절차도 복잡하다는 평가다. 보험금이 미수령 상태로 3년 지나면 ‘휴면보험금’으로 처리된다.늘어나는 불법체류 외국인도 휴면보험금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자 활용 용처도 현재는 불분명하다. 김위상 의원은 “체류 외국인력이 많은 나라를 중심으로 반환율을 제고하고 확정된 미수령액은 외국인 근로자 복리 증진을 위해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4.10.15 I 장영락 기자
KB금융, 행안부와 손잡고 ‘KB마음가게’ 확대…60억원 지원
  • KB금융, 행안부와 손잡고 ‘KB마음가게’ 확대…60억원 지원
  • KB금융그룹은 15일 행정안전부와 ‘착한가격업소(KB마음가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한순기(왼쪽 첫번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홍순례 고려회관 대표(가운데), 김경남 KB금융지주 ESG 상생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B금융)[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KB금융그룹은 15일 행정안전부와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에게 총 60억원을 지원하는 ‘착한가격업소(KB마음가게)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KB 국민함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KB마음가게’를 운영하며 서울시 소재 60여 개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해 온 KB금융과 착한가격업소를 선정·관리하는 행정안전부가 힘을 모아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지역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협약식은 2013년부터 꾸준히 착한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대전의 모범음식점인 고려회관에서 진행됐으며,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과 김경남 KB금융지주 ESG상생본부장이 참석했다.KB금융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의 ‘착한가격업소’ 가운데 477개의 우수 업소를 ‘KB마음가게’로 별도 선정하고 운영비(3년간 월 30만원, 업소별 총 1080만원)와 맞춤형 홍보(업소 홍보 영상, 방문 인증 이벤트 등)를 위해 총 6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KB마음가게’를 선정했다.KB금융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사회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KB 금융은 우리 사회에 ‘상생’의 가치를 전파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회 각계와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상생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4.10.15 I 정두리 기자
TBS 방심위 제재 73.9%가 '김어준의 뉴스공장'
  • TBS 방심위 제재 73.9%가 '김어준의 뉴스공장'[2024국감]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TBS가 지난 8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재 중 70% 이상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관련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TBS는 2016년 9월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신규편성 이후 총 196건의 방송심의 제재를 받았고, 그 중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방송심의 제재가 73.9%에 달하는 14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이상위 의원실TBS 법정제재가 30건, 행정지도가 166건이었는데, 그 중 ‘김어준의 뉴스공장’ 법정제재가 23건(76.7%), 행정지도가 122건(73.5%)으로 나타났다. 제재의 내용을 보면 ‘방송 중 진행자가 특정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저하하는 발언 및 특정 정치인 조롱’으로 경고(2017년 11일24일자)를 받았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하였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방송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경고 등 제재(2019년 6월12일자)를 받았다. 또 ‘윤석열 대통령 뉴욕 방문 당시 비속어 논란에 대해 명확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사실인양 단정하거나 대통령을 조롱’하므로 프로그램관계자 징계(2022년 9월26일자)가 내려졌다.이상휘 의원은 “민주당에 민주 없고 국민의힘에 힘이 없듯이 교통방송에 교통이 전혀 없었다”며 “차라리 TBS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신규 편성하지 않았다면 무더기 방송심의 제재를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폐국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주장했다.
2024.10.15 I 임유경 기자
與김종혁 “김건희 '한남동 라인' 10명 이상…도곡동 7인회 들은 바 없어”
  • 與김종혁 “김건희 '한남동 라인' 10명 이상…도곡동 7인회 들은 바 없어”
  •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6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만찬 회동을 마친 뒤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 = 뉴시스)[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5일 용산 내 김건희 여사 조직으로 불리는 한남동 라인이 10명이 넘는다고 주장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용산에 출입하는 기자들이나 정치권에 있는 기자들에게 김 여사 라인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기자가 있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용산 내 김 여사 라인에 관련해 “그런 라인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비판하자 친윤 중심의 권성동 의원이 “도곡동 7인회 같은 참모진들부터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직격한 셈이다.김 최고위원은 이어 “저도 전혀 모르고 있고 가보지도 않은 도곡동 모임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권성동 의원께 궁금하다”며 “저도 한 대표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뭘 갖고 그렇게 말씀하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김 여사 라인도 없고, 비선 조직이 없다’고 입장을 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또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김 여사 라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열 손가락이 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면서도 “공식 해명은 비서실장이 없다고 했으니, 언급하고 싶진 않다”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6공화국 출범 이래 여러 명의 대통령이 계셨지만, 여사가 개인적인 라인을 형성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공적으로 선출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친윤계 일각에서 나오는 공개 비판 관련 지적에 대해 “비공개뿐만 아니라 저도 방송에 나와서 여러 지적을 했다”며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도입 등을 계속 이야기했으나, 그게 반영이 됐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친윤(친윤석열)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다”며 “지금 2년 반 동안 대통령의 지지도가 6공화국 이래 최저로 떨어졌고,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데에는 본인들 책임이 가장 큰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이어 “(대통령 임기가)2년 반이나 남았으니까 지금 빨리 개선을 해서 국민적 신뢰를 얻으려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 가만히 있다가 엉망진창이 되도록 놔두고 나중에 고치겠다고 차별화를 하는 게 배신의 정치”라고 꼬집었다.
2024.10.15 I 김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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