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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개 지역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산재예방 '열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과거엔 처벌과 감독이라는 의견도 많았지만, 최근엔 안전을 당연한 가치로 여기는 문화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발에 땀이 나도록 노력한 단체가 있다. 바로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다.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 지하철 역사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23일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현재 전국 39개 지역에서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 운영되고 있다. 추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중심으로 안전보건공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정부 기관과 지역별 노사단체, 업종별·직종별 협의회, 지역 언론사 등 민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기구다.추진단은 ‘안전불감증’ 등 산업현장에 만연한 안전 경시 의식과 문화의 전환을 위해 지난 3월 출범했다. 이들은 시민참여 캠페인부터 안전문화 협약, 안전문화 메시지 확산 등을 통해 사업주·근로자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추진단이 가장 신경 쓰는 분야는 산업현장 밀착 캠페인이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별·업종별 안전수칙 카드북이나 포스터, 위험요인 점검표 등 안전보건 자료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게 핵심이다. 사업주와 근로자 등이 자연스럽게 안전문화 메시지에 노출될 수 있도록 통근버스, 사업장, 산업단지 인근 식당·편의점 등 중심으로 홍보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부산에선 C1 소주, 수원에선 쿨피스 음료를 통해 홍보하는 등 지역 산업을 활용해 친숙하고 가깝게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직접 안전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있다. 올해엔 대학생과 외국인 등이 참여하는 안전문화 퀴즈대회부터 안전문화 우수사업장 영상 공모전·산재예방 웹툰 공모전·산재예방 포스터 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추진단 관계자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도 폭넓게 참여해 자연스럽게 안전문화에 대한 관심과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길 수 있었다”며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수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추진단이 보유하고 있는 전광판, SNS,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난 20일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전국민 안전문화 전파에 협력하기로 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추진단의 뜻에 힘을 보태기 위한 기업과 공공기관들도 늘고 있다. 최근엔 전국 곳곳에서 개최되고 있는 지역축제에도 참여해 안전 슬로건 노출 및 지역특성에 맞춘 테마별 안전문화 캠페인과 안전점검도 병행하고 있다.이에 9월 말 기준 안전문화 캠페인이 총 732회 개최됐고, 전광판, 현수막 등을 통한 안전문화 메시지 노출은 282회 진행됐다. 그 밖에도 라디오·신문 등 지역 언론을 활용한 안전 메시지 전파, 기업의 각종 상품을 활용한 안전문화 홍보, 시민들이 직접 안전 메시지를 제안하는 안전문화 공모전 등이 이루어졌다.한편 지난 20일 추진단은 전국 207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산업안전과 교통안전 메시지를 식당 내부 모니터, 현수막, 스티커 등으로 노출하는 내용의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다음 달에는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지역별 핵심 휴게소에서 전사적으로 추진단-도로공사 지사 간 안전문화 합동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최근 한국의 문화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산업안전에 있어서는 안전문화 수준이 높지 않은 편”이라며 “안전문화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관심과 참여, 그리고 실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여야 럼피스킨병 대책 촉구… “살처분 보상금 100% 지급”(종합)[2023국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열린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여야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발생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을 100% 지급하고, 3주 뒤에는 살처분 범위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확진 사례가 총 17건으로 늘었다. 지난 20일 첫 발생 사례가 보고된 이후 지난 21일 3건, 전날 6건이 발생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같은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확진 사례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폐사율은 10% 이하로 알려져 있지만 발병 시 전파력이 강해 국내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 20일 충난 서산 소재 한우농장에서 국내 최초 발생했고, 이날까지 경기 김포, 충북 음성군을 포함해 서산·태안·당진과 경기 평택 등 14건 확진 사례까 보고됐다.이에 대해서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럼피스킨병은)폐사율 자체도 10% 미만으로 미미해 감염된 그 소에 대해서, 축산물에 대해서 그것만 살처분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며 “살처분하다 보면 보상금 문제가 나온다. 농가가 어려운 만큼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2015년 그리스에서 럼피스킨병이 최초 발생해서 백신 접종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 의무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서 정 장관은 살처분 보상금은 100%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상 방역 미준수 등 농가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이 깎여서 지급된다. 정 장관은 보상금 감액이 이뤄지면 축산농가가 어려워 진다는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럼피스킨병은 구제역과 달라서 농가에 책임을 물을 단계는 아니고, 살처분에 대해 100% 보상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추후 살처분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현재 정부는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농장에서 사육하는 소는 모두 살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정 장관은 “백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3주 정도가 지난 뒤에는 증상이 발현된 개체만 처분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3주는 백신 접종 뒤 항체가 생길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다. 또 정 장관은 “전염력이 강해 세계적으로 처분 방법은 유사하다”며 “농장 단위에서 살처분하지 않으면 주변으로 퍼져 나갈 위험이 크고, 유통망으로도 퍼져 나갈 수 있어 최소한의 살처분 범위가 현재는 농장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이날 정 장관은 개식용 종식 의지도 재차 밝혔다. 정 장관은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묻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지난 9월 13일에 국무조정실에 차관급 협의체가 구성됐다”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농식품부, 환경부, 식약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많은 부처가 참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지난 2021년에 구성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 와는 별도로 운영되는 조직이다.앞서 정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농해수위 국감에서도 “급적 빠른 시일 내 개식용이 종식될 있도록 하겠다”며 개식용 종식 의지를 드러냈다. 개식용 금지 입법화 논의는 ‘동물애호가’로 알려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보인 후 탄력을 받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안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특별법이 심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종식 시점이라든지 또 폐업이라든지 업종 전환의 관련 대책 또 위반 시 처벌 대책 등이 포함돼야 국민들이 더 신뢰할 수 있을 것”라고 강조했다.
- 여야, '우주항공청' 장외 신경전…"조기 개청" vs "제대로 검토"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우주항공청(가칭) 설립을 위한 특별법’ 마련 합의를 두고 세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장외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결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우주항공청법 논의를 위해 꾸린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에서 기한 내 결론을 내지 못할 수순이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실 등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 토론회’에서 경남 사천·진주 지역 주민 등 관계자들이 방청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여야는 23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각각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였다. 국민의힘은 회관 대회의실에서 ‘우주항공청 조기 개청 토론회’를, 더불어민주당은 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대로 된 우주정책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동시간대 진행했다.국민의힘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경남 사천·진주 지역 주민 및 당원 등 관계자 400여명이 대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여당 측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이달곤·조명희·최형두 의원, 하영제 무소속 의원이 참석했고, 김승조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원장이 토론 좌장으로 나섰다.유 의장은 “과거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이 우주 전쟁을 이끌었다면, 이제 우주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은 다국화된 지 오래”라며 “글로벌 투자사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우주 산업 세계 시장 규모는 2020년 약 480조원에서 2040년 1370조원 정도로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우주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우주 역량을 결집하는 컨트롤 타워는 우주항공청이지만, 오늘 시한이 만료되는 안조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다시 과방위 소위로 넘어갈 처지”라면서 “우주항공청 모델이 나사(NASA·미국항공우주국)인 만큼 모든 걸 총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R&D) 업무 조정에 가로막혀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 중”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이 주최한 토론회에는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관계자 등 200여명이 이곳을 찾았다.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개최했고 이상률 항우연 원장과 박영득 천문연 원장 등이 참석했다.조 의원은 “합의를 통해 처리하려고 안조위를 구성했고, (여야가) 지난 추석 전에 결론을 내려보자고 타결을 해서 저를 안조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진행을 해 왔다”면서 “가장 큰 쟁점은 우주항공청 조직의 소속 및 위상, 기존 항우연·천문연 등 관련 기관과의 관계, R&D 직접 수행 여부 등 기능적 역할”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정부가 정말로 나사 모델을 추구한다면 기존 연구 조직과 새로운 시스템을 어떻게 엮어서 설계할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지역 이기주의나 기관 이기주의가 아닌, 국가를 위해서 어떤 거버넌스가 우주 역량을 더 키워 나가는 데에 있어 바람직한 것인가 추가적인 논의를 좀 더 해보자”고 제안했다.앞서 과방위는 우주항공청법과 관련한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지난 7월27일 안조위를 구성했다.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가 가능한 안조위는 이날 기준 89일째를 맞았다. 사실상 기한 내 합의가 불발되면서, 여야는 안조위 기한 연장을 연장하거나 다시 과방위 소위로 안건을 넘겨 관련 추가 합의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