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지금도 눈칫밥 먹는데"…노인 최저임금 차등 논란에 노인들 '눈물'
  • "지금도 눈칫밥 먹는데"…노인 최저임금 차등 논란에 노인들 '눈물'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최저임금이요? 얼마인지도 모르겠는데요.”28일 서울 광화문광장 뒷골목에서 전단을 나눠주던 70대 이모씨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지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씨가 이날 받은 전단은 총 300장. 이를 다 나눠주면 2만3000원 가량을 받는다. 보통 전단을 다 나눠주는데 약 3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를 역산해보면 최저임금(시간당 9860원)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이씨는 “코로나19 이후로 전단 알바(파트타임 근로자)가 엄청 줄면서 이마저도 감지덕지”라고 말했다.지난 26일 한 70대 여성이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배부하는 일을 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휴게시간 쉬지도 못해”…최저임금 못 받는 노인들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윤기섭 국민의힘 시의원 등 37명은 최근 노인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는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최저임금법을 개정해 최저임금 미적용 대상에 노인을 포함할 것을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건의하겠다는 것이 골자다.이 같은 주장이 무색하게 이데일리가 현장에서 만난 노인 근로자 다수는 이미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전단 알바’다. 이날 서울 광화문, 종로구 일대에서 만난 노인들은 대부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었다. 전단을 나눠주던 70대 A씨는 “2시간에 2만5000원을 받고 있는데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더 일한다”며 “다시 일을 받으려면 가져온 전단은 다 나눠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실제로 노인들이 보통 하루 나눠주는 전단은 약 300장. 전단을 나눠주는 A씨에게 이를 받아가는 시민은 10명 중 1명꼴, 행인 3000명이 지나가야 A씨의 일이 끝나는 셈이다. A씨는 “전단 알바를 3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일이 완전히 줄었다”며 “약속한 대로 2시간만 딱 하고 들어가면 괜히 눈치가 보이고 일이 끊길까 무섭다”고 토로했다.노인들이 다수 취업해 있는 경비·미화 업무 역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 강서구의 한 빌딩에서 경비 업무를 하고 있는 김모(75)씨는 최저임금에 맞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주간 근무의 경우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김씨는 점심시간(1시간30분)·휴게시간(1시간30분)을 빼고 8시간의 시급을 받고 있다.그럼에도 제대로 된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는 “점심시간이나 휴게시간에도 입주자들로부터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온전히 쉴 수 있겠느냐”며 “점심도 경비실에서 챙겨온 도시락을 먹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도 이 나이에 일 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으니 어쩌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렇게 일해 김씨가 받는 월급은 200만원 남짓. 실질적으로 하루 11시간을 일하는 것을 고려해볼 때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것이다.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조합원을 비롯한 노인노동자들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고령 노동자 당사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전문가 “최저임금 취지 왜곡…연쇄적 악영향 발생”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2%로 전년동월대비 0.8%포인트 높아졌다. 직업별 취업자 분포를 보면 단순노무종사자(23.2%)와 서비스종사자(13.9%)가 가장 많았다. 앞선 사례들을 고려하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고령층 중 37.1%가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인에 대해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말자는 주장이 제기되자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다. 취약 계층에 대한 차별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서울시의회의 건의안은 차등적용이 아닌 명백한 차별”이라며 “이 다음은 여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장애인, 청년 그 다음은 만인이 만인을 상대로 차별하는 비극이 한국 사회에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서울시의회 건의안이 연쇄적으로 전 연령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보다 저임금이 생기고 연쇄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악영향을 주는 등 최저임금이라는 취지 자체를 왜곡할 수 있다”며 “고령층이 취업하기 쉬운 직종에 고령층이 아닌 사람의 채용을 어렵게 하고 나아가 유사한 직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악영향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04.29 I 김형환 기자
"단돈 몇천원 이자도 못냈다"…벼랑 끝 몰린 서민들
  • "단돈 몇천원 이자도 못냈다"…벼랑 끝 몰린 서민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취약계층·소상공인이 고금리·고물가·고유가의 직격탄을 맞으며 서민정책금융상품의 대위변제 지표가 일제히 치솟았다. ‘햇살론’을 이용한 취약계층이 원리금을 갚지 못해 정부가 이들을 대신해 갚아준 비율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빚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재정부담 가중은 물론 한정적인 보증 재원 탓에 앞으로 취약차주에 대한 신규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서금원 대위변제 예산, 작년보다 64% 급증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대위변제 예산을 1조 1159억원으로 편성했다. 작년 6795억원과 비교해 64.2% 늘어난 규모다. 서금원을 포함한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올해 예상대위변제액도 4조 6395억원에 달해 전년대비 42% 증가했다.정책금융기관의 예측대로 대위변제 수치는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이데일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15·근로자햇살론·햇살론유스·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급상승세를 탔다. 햇살론15의 작년 대위변제율은 21.3%로 전년대비 5.8%포인트 뛰어올랐다. 또한 햇살론15 시행 이후 처음으로 대위변제율이 20%대를 넘어섰다. 전신인 햇살론17은 2021년 6월 대위변제율 10.2%를 기록한 바 있다. 불과 2년 만에 10%포인트가량 상승한 것이다.같은 기간 만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 유스의 작년 대위변제율은 9.6%로 연내 10%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저소득·저신용자 중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도 9.8%를 기록했다.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근로자햇살론은 올해 1분기 12.5%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이 장기화하자 한 달에 몇천원 수준인 소액대출의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크게 늘고 있다는 의미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햇살론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거나 연소득 3500만~45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의 이용이 많은데 연체율 등이 높아져 대출 경로가 막히면 이들은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까지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은 대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함께 정책금융 수혜의 폭을 넓히는 등 서민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일반 금융기관의 취약계층 대상 연체율 지표에서도 이 같은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뱅크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의 중·저신용자(KCB 신용점수 하위 50%)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은 지난해 2.88%로 2022년(2.14%) 대비 0.74%포인트 올랐다. 이는 인뱅 3사의 가계대출 연체율 1.06%보다 높은 수치다.◇기하급수적 느는 소상공인 대위변제액소상공인의 상환능력도 약해졌다.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에서 대위변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추세다. 신보의 대위변제액은 2022년 1830억원에서 지난해 5070억원으로 3배가량 뛰었다. 올해 1분기도 12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규모를 뛰어넘었다.이른바 ‘3고(고금리·고물가·고유가)’의 영향이 결정적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17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을 재보증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도 치솟는 대위변제율 관리 강화에 나섰다.지난달 중순부터 재보증사업 적정 기본재산(자본) 규모를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한 신보중앙회는 지역 신보의 소상공인 대출 보증 대위변제율이 3% 넘게 치솟자 지난해 말 기준 40% 가까이 자본이 줄었다. 코로나19 기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으로 미뤄졌던 부실이 지난해 본격화하면서 작년 말 기준 대위변제율은 4%에 육박한 3.87%까지 치솟았다.신보중앙회는 대위변제율이 현재 추세를 유지한다면 현재의 경기 변동성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여력을 고려할 때 자본이 빠른 속도로 고갈되리라 예상하고 있다. 신보중앙회의 자본 여력이 떨어지면 지역 신보의 소상공인 자금 지원 업무 역시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신보중앙회의 자본금은 4658억원으로 전년 대비 36.8% 줄었다.문제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빚 갚기가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이들의 대표적인 일자리인 건설 부문의 타격이 컸다. 지난해 하반기 건물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2만 8000명 줄었다. 건설업과 관련된 건물·산업설비 청소, 방제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건축·건축마무리 공사업 등을 포함하면 7만 9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이 한 번 두 번 연체하기 시작하면 결국 빚 갚기를 포기하고 정부가 갚아주겠지 하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과도하게 이들의 빚 갚기를 대신한다면 잘못된 학습효과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아울러 정부의 서민 정책대출 상품의 금리 설계도 더욱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햇살론15 등의 평균 대출금리가 연 15%대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고금리로 설정돼 연체율과 부실화율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서지용 교수는 “정책금융을 설계할 때 정부의 대위변제를 전제로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대위변제 지표가 높아지는 것은 디자인이 잘못됐다고 볼 수 있다”며 “대위변제가 급증하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일반 대출상품과 별반 다름없는 대출금리는 연체율을 상승시키고 부실을 심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04.29 I 송주오 기자
여야 모두 주목하는 ISA…증권사 경쟁도 뜨겁다
  • 여야 모두 주목하는 ISA…증권사 경쟁도 뜨겁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4·10 총선 이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2021년 도입된 중개형 ISA가 올해 만기를 맞는 만큼 증권사들의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특히 여야 모두 ISA 비과세 한도 확대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중개형 ISA 관련 이벤트 등을 내걸며 고객 유치를 강화하는 중이다.키움증권은 6월 28일까지 중개형 ISA 계좌를 새로 만들고 추첨에서 당첨되면 최대 100만원의 현금을 주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한국투자증권도 10만원 이상 입금한 고객 전원에게 신세계 상품권 5000원을 제공한다. KB증권은 ISA 신규 개설에 더해 ‘이전’ 계좌까지도 혜택을 늘렸다. KB증권은 오는 6월까지 자사 중개형 ISA 계좌를 신규 개설하거나 타 증권사 또는 은행의 ISA 계좌를 KB증권으로 이전하면, 금액에 따라 넷플릭스 소수점 주식을 최대 20만원까지 증정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신한투자증권은 ISA 계좌 신규 개설자 가운데 1000만원 이상 납입 시 공모주 청약 한도를 300% 우대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NH투자증권은 1000만원 이상 중개형 ISA 순입금 고객 대상 선착순 1만 명을 대상으로 연 5% 특판 환매조건부채권(RP) 가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ISA는 주식과 펀드, 채권은 물론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며 절세 효과까지 누리는 상품이다. 매년 최대 2000만원씩 5년 동안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고, 순익이 발생하면 2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비과세 혜택이 부각되면서, ISA 가입자 수는 올해 2월 말 기준 511만 명으로 3년 만에 2배 넘게 늘었다.증권사들이 앞다퉈 ISA에 집중하는 것은 자본시장의 다른 정책과 달리 ISA의 경우 여야 모두 시장 확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총선 전 국민의힘은 ISA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고 민주당은 아예 비과세 한도를 무제한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놨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야 모두 ISA 비과세 한도 확대에 대한 방향은 같다. 게다가 올해는 2021년 도입한 중개형 ISA의 의무가입기간(3년)이 끝나는 해라 만기를 앞둔 이들이 적지 않다. 중개형 ISA 상품은 신탁형이나 일임형 ISA와 달리 국내 주식은 물론 채권, 상장지수펀드(ETF)와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파생상품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증권업계는 현행 기준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1년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대상자가 되면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ISA는 3년 주기로 청산하고 재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평가한다. 3년마다 200만~400만원이라는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만기 시 현금으로 찾기보다는, 연금계좌에 불입하면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로 절세할 수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다만 ISA에서 연금 계좌로 돈을 옮겨 절세 혜택을 챙기려면 ISA 만기 후 6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같은 증권사 내에서 이전이어도 주식이나 금융상품은 매도해 현금화해야 한다.
2024.04.29 I 김인경 기자
"국민의힘, 민희진 보고 배웠으면"...'투지'에 감탄한 전여옥
  • "국민의힘, 민희진 보고 배웠으면"...'투지'에 감탄한 전여옥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전여옥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이 민희진 씨의 ‘파이팅 스피릿(Fighting spirit·투지)’을 보고 배웠으면 한다”고 했다.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전 전 의원은 28일 네이버 블로그에 ‘하이브 vs. 민희진?’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는 국내 최대 음악기업 하이브와 갈등을 격화하고 있는 자회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여론전에서 승리했다며 “‘방시혁(하이브 의장) 대 민희진’이 아니라 ‘하이브 대 민희진’으로 전략을 잘 짰다”고 평가했다.이어 “초거대 기업이 된 하이브에 레이블 어도어, 아니 ‘나약한 여성’, ‘뉴진스 엄마’ 민희진의 감성 담뿍 저항”이라며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 만들었다”며 “게다가 (아이돌 그룹) 에스파 팬덤까지 건드렸다”고 덧붙였다.민 대표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방 의장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는데, 그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21년 12월 아이돌 그룹 ‘뉴진스’를 프로듀싱 중인 민 대표에게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라고 했다.에스파는 하이브와 함께 이른바 ‘3대 기획사’에 드는 SM엔터테인먼트의 아이돌 그룹이다.전 전 의원은 “민희진은 기자회견에서 낯뜨거운 욕설과 눈물, 두서없는 말을 쏟아냈다. 같이 앉은 변호사들도 ‘아이 왜 그러세요’, ‘아이코 이걸 어째’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런데 여론은 반전했다”고 썼다.그러면서 “심규진 교수는 ‘민희진 사태’를 통해 보수의 문제점을 봤다”고 전했다.지난해 책 ‘73년생 한동훈’을 낸 심규진 스페인 IE대 교수는 SNS를 통해 “민희진이 ‘개저씨’ 같은 혐오 표현을 사용하고 ‘여성이라 당했다’는 식의 페미(니스트)식 징징거림을 보였음에도 이대남(20대 남성) 커뮤니티에서도 열광적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라고 했다.심 교수는 또 “민희진이 호의적인 반응을 얻은 것은 법적 도덕적 상식적 통념에 반하는 거친 표현 방식과 자신을 거대 엘리트 집단에게 억울하게 린치당하는 ‘을’로서 프레임 하며 날것의 분노 감정을 대중과 공유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전 전 의원은 여기에 동감한다며 “늘 겁에 질려 ‘네거티브’ 염려증에 발발 떠는 여당이 민희진 씨의 ‘파이팅 스피릿’을 보고 배웠으면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제 부자도 아닌 가난뱅이 됐는데 여전히 ‘부자 몸조심’하는 국민의힘, 정 떨어진다”며 “화끈하게 싸워도 나가 떨어질 판인데 어디 숨을 데 없나 하고 ‘김종인 할배 시키는 대로 해서 당선됐다’고 하고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2024.04.28 I 박지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갈등에 몸살 앓는 한국, 매년 233조 날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갈등에 몸살 앓는 한국, 매년 233조 날려 -“경단녀 채용시 세제지원 강화”-삼성-ASML-자이스 삼각동맹, 3나노 이하 초미세공정 주도한다-무너지는 취약층…햇살론 1284억 못 갚아△종합-‘성적지상주의’ 韓 엘리트 스포츠 한계 “모든 학생이 체육 즐기는 문화로 가야”-[사설] ‘레드 테크’ 뽐내는 중국의 모빌리티 굴기-[사설] 尹·李 첫 회담…포퓰리즘 합의는 경계해야 △존폐 기로에 선 연금개혁-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野 “국민의 뜻” vs 與 “지속 불가”-“누적적자 토론 충분히 안돼…재투표해야” “다수가 이미 합의한 과정…원안대로 가야”△종합-JY, AI반도체 이어 ‘파운드리 1위’ 정조준…시스템반도체도 투자 확대 -수요 많은 삼성역 사업 차일피일 “버스가 더 빨라요” GTX-A 외면 -영수회담 오늘 개최…꽉 막힌 정국 풀릴지 미지수-김밥·치킨·피자값 줄인상…“가정의 달, 외식하기 무섭네”△벼랑 끝 몰린 취약계층-月 몇천원 이자도 못내는 서민들 급증…대신 빚갚는 정부, 재정부담 가중-33년간 이념갈등 비용만 1981조원으로 ‘최다’ “갈등관리 전무…정확한 정보 알리는 노력 필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저출산은 생존경쟁 격화 탓…대기업 일자리 비중 40%까지 끌어올려야” -“지역소멸·인력난 비상…출산지원책,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정치-여도 야도 ‘강성’ 새 원내 사령탑 윤곽…22대 예고편 시작됐다-“청사진 없이 의대 증원, 감기 볼 의사만 늘 것” -尹, 내달 외교일정 줄줄이 金, 공개활동 재개 가능성-K방산 호황기 연장 해법은…방산 클라우드 전환 솔루션 공개-북핵 대응 전략사령관에 진영승 중장 내정△경제-“유가·환율 ‘쑥’…4월도 3%대 물가상승률 전망”-구인난 덜어주는 ‘기도패’-사각지대인 경력단절 남성 지원 공공기관 고졸채용 혜택도 확대 -1분기 깜짝 성장에…정부, 연간 성장률 전망치 상향할 듯△금융-저축銀 마저…고금리·연체율 급증에 ‘대출 빗장’-홍콩 ELS후폭풍…‘리딩금융’ 뒤바꿨다-“중소기업 쓰러지지 않게…승계 문제 도와드려요”-‘1만원대에 유사암 2000만원 보장’ 암보험 판매중단 △글로벌-美경제, S공포 잦아들었지만…‘고물가 고착화’ 먹구름 짙어져 -브레이크 없는 ‘슈퍼 엔저’ 달러·엔 환율 160엔 가나-MS·애플·엔비디아 이어…알파벳, 시총 2조달러 돌파-되살아나는 디지털광고 시장…빅테크 ‘방긋’-아이폰에 챗GPT 탑재?△산업 -캐즘 정면돌파 나선 車업계…신형 전기차 러시-현대차·기아, 中 빅테크 바이두와 협력 강화-삼성전자 로봇 청소기 ‘비스포크 AI스팀’ 25일 만에 1만대 판매-엔비디아와 HBM 협업…K반도체 호황 이끈다-국내 조선3사, 13년 만에 나란히 흑자-LG디스플레이 ‘투명 OLED’ GTX에 국내 첫 공급 △산업-폐기물 속에서 재활용품만 쏙쏙…AI로봇으로 재활용 혁명 -역대급 빅스마일데이 G마켓, 1000억 투입 -믿을 수 있는 상품으로 차별화…MD 안목에 달렸죠-코인노래방에서 온누리상품권 쓴다…정부, 규제애로 71건 해소△ICT-“방심위 허위정보 규제 애매, 손봐야” -삼성·구글 모바일 수장 회동…AI 협력 강화-“플랫폼 구축 등 팬덤 비즈니스 글로벌 공략 도와요”-日, 네이버 지분매각 압박에…정부 “韓기업 차별적 조치 안돼‘△2024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PEF 부문-”잘 팔고 관리도 잘해“…IMM PE, 종합대상 품었다 -두터운 투자자 신뢰 재확인한 한앤코·도미누스·IMM-ESG 시스템 만든 스틸인베 탄탄한 회수 실적 노틱인베 △이데일리 문화대상 2024 상반기 추천작-[국악]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디오니소스 로봇‘ ’창작정신‘ 담긴 포스트모던 굿판-[국악] 음악연구소 NUNC ’이소영크리틱뮤지킹3-김성국‘ 가야금·첼로·피리 만난 ’삼색화‘-[무용] 강선영춤전승원 ’명가 강선영 불멸의 춤‘ 한국 춤의 가치·위상 재확인-[무용] 정보경댄스프로덕션 ’각시‘ 전통적인 韓여성 희로애락 표현-[연극] 극단 미인 ’아들에게‘ 근현대사로 조명한 이념 갈등-[연극] 극단 아르케 ’화전‘ 분열의 시대 극복할 연대 메시지 △이데일리 문화대상 2024 상반기 추천작-[뮤지컬] 쇼노트 ’컴 프롬 어웨이‘ 9·11 참사 속 ’따듯한 인류애‘-[뮤지컬] 오디컴퍼니 ’일 테노레‘ 상상 이상의 감동과 깊은 여운 -[콘서트] 비투비 ’아워 드림‘ ’장수돌‘ 진가 알리며 2막 활짝 -[콘서트] 아이유 ’H.E.R‘ 360도 원형 무대서 4시간 열창-[클래식] KBS교향악단 ’니콜라이 루간스키의 라프마니노프 전곡‘ 라흐마니노프 음악의 정수 선사-[클래식]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바흐 요한 수난곡‘ 종교 넘어선 음악 본연의 힘 증명 △증권-’파월의 입‘에 출렁일 증시…실적주 안전벨트 조일 때 -美中 갈등 수혜에 고환율까지…순풍에 돛단 조선주-’ISA 만기 다가온다‘ 증권사 고객유치 전쟁 -’명상 테라피 왔어요‘…MZ의 저녁 쉼터, NH증권-하나증권-성균관대 맞손, 헬스케어 中企 수출 지원 △부동산-’몸값 올리자‘…강남 재건축 분양시기 저울질-서울 상업용 빌딩 시장 ’부익부 빈익빈‘-울산 첫 도시철도 역세권…교육·여가 인프라 우수-서울 구로·은평·금천구 모아주택 400가구 공급 -’1조 대어‘ 노량진 1구역 포스코이앤씨가 맡는다 △오피니언-[금융 시장 돋보기] 이제 1000조 시대…이제야 400조 시대 -[기고] 콩나물시루 지하철의 꿈-[생생확대경] ’두더지 잡기식‘ 물가 잡기의 말로 △오피니언-[목멱 칼럼] 한국 의료의 밝은 미래를 위해-[데스크의 눈] 방·민 싸움에 등 터진 사람들 -[기자수첩] 헌재가 길 열어준 ’구하라 친모 방지법‘△피플 -변리사 권익향상, 건강한 특허 생태계 조성 첫발-아레테 콰르텟, 프랑스 실내악 콩쿠르 우승-방경만 사장 인도네시아 방문…글로벌 현장경영 시동-안덕근 산업장관, WEF 특별회의 참석-중기중앙회·日 대표단 ”양국 중소기업 교류 확대“-서부발전, UAE 아즈반 태양광사업 전력구매계약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다자녀 가정 지원 ’솔선수범‘△사회-”하지정맥 시술 630만원“ 실손 꼼수 부리는 병원들-채상병 수사 외합 의혹에 ”법·원칙따라 성실히 수사“ -”플랫폼 불공정거래 제재 증가 M&A 등 규제 동향 대응해야“-이달 개강 못한 의대 최소 5곳…”수업거부 강요“ 접수-서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39세까지
2024.04.28 I 백주아 기자
재정안정 vs 소득보장…국민연금 '개혁' 두고 여야 평행선
  • 재정안정 vs 소득보장…국민연금 '개혁' 두고 여야 평행선
  •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기자] 지난 2007년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하향하기로 한 이후 국민연금 제도는 제자리였다. 당시 국민연금이 ‘덜 받는’ 구조로 개편됐지만 저출생이 예상보다 심화하며 지난해 5차 추계에서 수지 적자와 기금 소진 시점이 각각 2041년, 2055년으로 3~4년 앞당겨졌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회는 연금을 손보기로 했고 26억원을 들여 시민 의견을 묻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이제 국회가 답할 시간이 왔지만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11월16일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소득 보장은 국민 뜻” vs “지속가능 없는 개악”여야 입장이 갈리는 대목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공론화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지 여부다. 시민대표단 492명(3차 기준) 가운데 56.0%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를, 42.6%가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를 각각 택했다. 표본오차가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인 점을 고려하면 오차범위 밖의 차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보장을 원하는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가 “국민 뜻”이라고 본다. 민주당 역시 소득 보장 강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었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 제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모두가 행복할 수 없다”며 “결국 여야 합의안이 중요한 것이고 보험료율·소득대체율에 대해 여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료율 1%포인트 인상이 커버하는 소득대체율은 개략적으로 2%포인트 정도인데 이보다 소득대체율을 2%포인트 더 올렸으니,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라는 측면에서는 명백한 개악이라고 판단한다”고 평했다. 유 의원은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는 중요한 참고자료”라며 “각 당 입장이 있겠지만 공익 차원에서 논의해 연금개혁 합의안을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공론화 과정도, 미비한 구조개혁도 ‘갑론을박’공론화 과정을 두고도 설왕설래가 오간다. 애초 기초연금 등까지 연금 구조 전반을 개혁하겠다는 취지로 특위가 출발했지만 정작 공론화 과정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에 대한 모수개혁을 위주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시민대표단을 인구 비례로 선정하다보니 연금을 부담할 미래세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덜 반영됐고 국민연금을 함께 부담하는 사용자 측 의견도 빠졌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공론화 결과 보고서를 보면 1차 조사에서 소득 보장에 무게를 뒀던 응답자 3분의 1가량이 3차 조사에서 재정 안정을, 1차 조사에서 재정 안정을 택했던 응답자 절반이 3차 조사에서 소득 안정을 각각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조사에서 ‘잘 모르겠다’던 응답자 가운데 3차 조사에서 44명이 소득 보장을, 43명이 재정 안정을 각각 고르는 등 조사 공정성이 지켜졌다고 공론화위 측 관계자는 반박했다. 이번 연금개혁이 모수개혁만 할지, 구조개혁까지 할지를 두고도 여야 견해차가 있다. 김 의원은 공론화위 발표 직후인 지난 22일 17년 만의 연금개혁이 첫발을 뗀다는 데 의의를 두며 “연금개혁의 긴 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 이번에 담지 못한 과제는 22대 국회로 넘겨 후속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유 의원은 “구조개혁이 선행되고 그에 따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정해지는 것이 당연한 순서”라며 “구조개혁을 위해 특위 활동도 연장됐다”고 반박했다. ◇“최대한 합의하겠다” 했지만…여야 결단에 주목여야 결단에 따라 연금개혁이 판가름날 전망이다. 21대 국회가 끝나는 5월29일 안에 여야가 극적 협상에 타결할 가능성을 예단하긴 어렵다. 공론화 과정이 4·10 총선과 겹치면서 특위 소속 여야 의원이 관련 정보를 전달 받을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 특위 소속 의원들은 “제대로 정보 공유도 안돼있다” “결과만 봤다”고 전했다. 여야가 원내 사령탑 교체기에 접어들며 원내 협상 주체도 사실상 공백 상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다음달 3일 각각 원내대표 선거를 치른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1대 국회 임기를 한 달 앞두고 쫓기듯 연금개혁을 합의하기보다 22대 국회 초기, 그동안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최대한 빨리 합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봤다. 여야 협상의 일차 당사자인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 모두 “최대한 합의하는 데까지 결과를 내겠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주 위원장은 이데일리에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의 중요 과제로 미적댈 이유가 없다”며 “개악안을 통과할 순 없지만 합의될 부분이 있다면 한 발이라도 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지난 1월31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에서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오른쪽) 국민의힘·김성주(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4.28 I 경계영 기자
'더 내고 더 받겠다'는 시민대표단…한달 남은 여야 답 낼까
  • '더 내고 더 받겠다'는 시민대표단…한달 남은 여야 답 낼까
  • [이데일리 경계영 이지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연금개혁이 존폐 기로에 섰다. 2년 간 논의 끝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 ‘더 내고 더 받겠다’는 시민대표단의 의견까지 나왔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가 녹록지 않아서다. 21대 국회 임기가 한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합의라도 이끌어내고 나머지 과제를 22대로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이다. 설문조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이 56.0%로 더 많았다. 이와 관련한 재정추계도 이날 공개된다. 여야는 공론화위 결과를 참고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연금개혁을 일단락짓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여당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특위 위원장은 이데일리에 “남은 기간 최대한 합의해 합의된 부분이라도 개혁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여야 입장은 엇갈린다. 공론화위 결과 발표 직후 민주당은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한 소득 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이 확인됐다”고 환영한 반면, 재정 안정에 무게를 두는 국민의힘은 “개악”이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17년 만에 연금개혁인 만큼 애초 구조개혁까지 손대려 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율하는 모수개혁만 할지를 두고도 여야 견해차가 있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연금개혁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나가야 할 과제로 작은 합의의 전통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며 “특위 산하 공론화위를 거쳐 시민대표단 의견이 도출됐는데도 국회에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겠는가”라고 우려했다.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유경준, 김성주 의원 등 참석자들이 지난 1월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현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4.28 I 경계영 기자
마지막 정기국회도 살얼음판…‘강성’ 원내대표 등장까지
  • 마지막 정기국회도 살얼음판…‘강성’ 원내대표 등장까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제21대 마지막 임시국회 개의를 앞둔 28일, 여야는 쟁점 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며 5월 임시국회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5월 3일 선출될 여야의 새 원내대표가 각각 ‘친윤(親윤석열)’ 의원 대 ‘친명(親이재명)’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 5월 임시국회 중 여야 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총선을 이틀 앞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현판식에서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제22대 국회의원들이 착용할 국회 배지를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스1)◇5월 임시국회 두고 민주 “법대로” vs 與 “협상 의지 없나”28일 정치권에 따르면 5월 임시국회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 열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합의되지 않은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지난 26일 일방적으로 제출했다.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6일 “(민주당) 단독 소집 형식이지만 정확한 것은 국회법에 따라 소집을 요청한 것”이라며 “법이 정한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이며, 당의 일방이 아닌 합의된 대로 처리하는 국회법 절차”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채 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 표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모두 정부·여당에서 반대 입장을 표한 법들이다.국민의힘은 5월 임시국회에서 합의된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정쟁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본회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본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 등 여야가 합의에 이른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채 상병 특검법, 제2양곡관리법, 민주유공자법 등을 밀어 붙여놓고 본회의를 열자고하면 어떻게 그 제안을 수용하나”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그는 “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를 국민께 공언했다. 그전에 여당과 협상을 해야 하는데, 협상할 의지는 아예 없다”며 “결국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여당에게 ‘책임감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찐윤 대 찐명’ 될 여야 차기 원내대표 협상여야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연다. 이 자리에서 5월 국회의 개의 필요성과 구체적 의사일정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임시국회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 입장 차가 커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문제는 여야가 금주 중 제22대 국회를 앞두고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는 점이다. 협상의 연속성이 떨어지는데다 여야 모두 ‘강성’ 후보들의 당선이 유력해 추후 교섭단체 대표 간 협상은 더욱 난항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3일 각각 22대 국회 초대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민주당에선 ‘친명계’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다. 5월 3일 당선자 총회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하는데, 박 의원이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22대 민주당 초대 원내대표로 선출된다.앞서 민주당에선 4선 고지에 오른 김민석·서영교 의원과 3선 의원이 된 한병도 의원 등이 원내대표 하마평에 올랐으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중에 따라 후보들의 ‘교통정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에선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이 가장 적극적이다. 지난 총선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은 이 의원은 최근 당선된 영입인재 등과 오찬 회동을 이어가는 등 사실상 원내대표 선거운동을 시작한 모습이다. 게다가 이 의원의 대항마로 떠올랐던 4선 김도읍 의원은 이날 문자를 통해 “저는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짧은 공지를 남기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4선 박대출 의원과 3선의 김성원·성일종·송언석 의원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지만 서로 눈치만 볼 뿐 출마에 나선 후보가 아직까지 없는 상태다. 지금 분위기라면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이 유력해 보인다. 여야의 유력한 원내대표 후보들이 각각 계파색을 가장 잘 대변하는 ‘호위무사형’ 의원인 점을 감안 할 경우, 이들이 모두 당선되면 향후 원내대표간 협상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4.04.28 I 이수빈 기자
이재명에게 주어진 영수회담 1시간…김건희 특검·민생회복지원금 의제로
  • 이재명에게 주어진 영수회담 1시간…김건희 특검·민생회복지원금 의제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의 사전조율에서 난항을 겪던 의제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을 영수회담에서 논의하고 선명성을 부각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왼쪽)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영수회담은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다. 회담은 차담 형식으로 진행하고 약 1시간에서 최대 1시간 30분가량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내일 윤 대통령에게 이러한 민의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거부권 사용 자제도 촉구했다.그러면서 “내일 영수회담은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는 국정전환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며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을 휘감고 있는 각종 위기를 극복하는 전환점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앞서 실무자 간 준비회동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채 상병 특검법 수용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거부권 사용 자제 등 네 가지 의제를 제시하고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의제를 따로 정하지 말고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이 의제들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야 한다며 압박했으나 이 대표가 “다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결정하며 영수회담 일정이 최종 결정됐다.이 때문에 민주당은 영수회담이 성과 없는 대화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여당을 압박할 의제들을 테이블에 꺼내 놓을 계획이다. 이 대표 역시 “총선 민의를 가감 없이 전달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민주당이 정의한 ‘총선 민의’는 민생 회복과 국정기조 전환, 투 트랙으로 나뉜다.민생 회복을 두고선 전국민 1인당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을 위한 13조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국정기조 전환을 확인받기 위해선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 중이다. 민주당은 당초 요구했던 채 상병 특검법 수용에 더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도 언급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 후, 앞으로 시행령 통치, 거부권 남발 등은 자제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또한 의제로 고려 중이다.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영수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야당 대표를 만나기만 하고 ‘저는 원래대로 하겠다’고 하면 민심이 다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28 I 이수빈 기자
이준석 "'해병대원 수사 외압' 박정훈 대령 무죄시 尹 정권 내놔야 할 것"
  • 이준석 "'해병대원 수사 외압' 박정훈 대령 무죄시 尹 정권 내놔야 할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8일 지난해 채상병 사망 사건 기초수사를 맡으며 수사 외압 의혹 중심에 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무죄를 받는다면 윤석열 정부가 정권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언론의 박 대령 모친 인터뷰 기사를 인용하며 “포항의 어느 강직한 군인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모친이 이런 말씀들을 하게 된 것 자체가 보수의 비극의 서곡일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콤플렉스가 있는 대통령이 후벼 파버린 어느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라며 “채상병 특검(특별검사)을 막아서고, 박정훈 대령의 억울함을 풀기보다는 외면하는 ‘보수정당 국민의힘’, 정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잘못된 것인지 파악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저 눈치만 보면서 박정훈 대령 재판 결과에서 조금이라도 박정훈 대령의 흠을 잡을 만한 결과가 나오기만 학수고대하는 그들에게 경고한다”며 “박정훈 대령이 무죄 나오면 정권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다”며 “채상병의 죽음과 얽힌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반대하고 어떻게 젊은 세대의 표심을 얻을 것이며, 포항의 어느 한 군인 가족을 나락으로 내몰고도 보수정당의 본류를 자처할 수 있겠는가. 다음 대통령 선거를 이길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4.28 I 경계영 기자
日정부 "네이버 지분 팔아라" 압박에…정부 "차별적 조치 안돼"
  • 日정부 "네이버 지분 팔아라" 압박에…정부 "차별적 조치 안돼"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자국 1위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 라인에 대한 지분 정리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외교부가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언급했다.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7일 “이번 건과 관련해 네이버 측 입장을 확인하겠다. 필요시 일본 측과도 소통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사진=연합뉴스)라인은 네이버의 대표적 글로벌 성공신화다. 라인은 일본을 비롯해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다. 일본에서만 실사용자(MAU)가 9600만명에 달하고 대만·태국 등 다른 아시아국가를 합하면 실사용자가 2억명을 넘는다. 네이버는 2011년 6월 모바일 메신저 불모지였던 일본에서 라인을 출시해 폭발적 성장을 이루며, 라인을 2016년 7월엔 뉴욕과 도쿄 증시에도 상장했고 동남아로 서비스를 확장했다.네이버 자회사였던 라인은 2021년 3월 소프트뱅크가 소유한 야후와의 통합을 통해 라인야후(한국어 표기 LY주식회사)를 출범시켰다. 라인야후의 지분 64.5%를 보유한 A홀딩스를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50으로 보유하며 두 회사 모두 공동경영하는 형태다.현재 일본 정부는 네이버 측에 지분 정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가 A홀딩스 주식을 한 주라도 소프트뱅크에 넘기는 순간 경영 주도권은 소프트뱅크로 넘어가게 되며 공동경영은 사실상 끝나게 된다. 일본 정부가 과도한 간섭을 하면서 공동경영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라인에서 약 52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의 과도한 네이버 의존을 문제 삼으며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여기엔 네이버와의 자본관계 재검토 등을 포함해 지배구조 개선이 포함됐다. 관료주의가 강한 일본에선 기업이 행정지도를 거스르는 것이 어려운 분위기로 알려졌다.일본 정부의 움직임이 나오자 동업자인 소프트뱅크도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는 약간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해서 일정한 비율의 주식을 매입하려 한다. 다음 달 9일 결산 발표를 분기점으로 삼아 협의를 서두르려 한다”고 밝혀, 구체적 시기까지 정해두고 매입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일본 정부의 압박을 빌미 삼아 네이버로부터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의 지분을 일부 넘겨받아 1대 주주로 올라서겠다는 것이다. 양측이 50%씩 지분을 가진 상황에서 소프트뱅크로서는 단 한 주 매입만으로 라인야후 독자경영이 가능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소프트뱅크가 오 전부터 라인을 독자적으로 차지하기 위해 물밑작업을 해온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기도 하고 있다.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의 움직임이 노골화하며 국내 기업을 일본에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침묵을 사이 정치권이 먼저 나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역임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일본 정부가 적대국 기업에게나 적용할 법한 과도한 조치로 압박에 나서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라인의 경영권에서 한국 기업을 배제하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지금의 부당한 조치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라인야후 사태가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외교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한일 양국도 여러 채널을 통해 원만한 마무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조국혁신당도 “일본 정부가 최근 라인 측에 지분매각 행정지도를 했다. 쉽게 말해 지분을 팔고 떠나라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04.28 I 한광범 기자
與 "민주당 '쉬운 정치'의 길은 결국 망국…민생 더 깊은 수렁"
  • 與 "민주당 '쉬운 정치'의 길은 결국 망국…민생 더 깊은 수렁"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별검사(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처리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또 다시 의회 협치를 파괴하고 의회 독재를 예고했다”고 비판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 살포와 전세사기특별법, 양곡관리법 모두 한 치만 더 들여다보면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쉬운 정치의 길을 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이 국민의힘 소속 위원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민주당은 올 한 해 대한민국이 갚아야 할 국채 이자만 29조원, 한 해 예산의 4.4%가 지출되는 것을 알곤 있는가”라며 “세상 어떤 부모가 내 아이, 내 손주의 쌈짓돈을 털어 내 배를 채우겠다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그는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민주당이 ‘검찰을 못 믿겠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며 일방으로 밀어붙여 만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과 제도를 그때마다 민주당 입맛에 따라 바꾸겠다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총선 승리에 도취해 ‘민생부터 챙기라’는 준엄한 국민 목소리를 왜곡하고 입맛대로 해석하며, 또다시 당리당략 정쟁 만들기에 고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민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는 민생을 더 깊은 수렁으로 몰고 갈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의 주장에는 국민을 위한 명분도, 실리도 없고 오직 정치적 이해에 대한 셈법만 있을 뿐”이라며 “민주당이 향하는 쉬운 정치의 길은 결국, 망국의 길이며 청년들을 좌절 앞에 무릎 꿇리는 일임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9일 영수회담을 앞두고 김 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 전까지 민생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여덟 차례나 대통령과 회담을 요청했다”며 “이재명 대표가 그간 외쳤던 민생이 진심이었는지, 극단적 이기심이 만들어낸 망국의 정쟁용 회담이었는지를 온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4.04.28 I 경계영 기자
전여옥 “이재명·조국 ‘연태고량주’면 OK?…만찬 영수증 올려라”
  • 전여옥 “이재명·조국 ‘연태고량주’면 OK?…만찬 영수증 올려라”
  • (왼쪽부터)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이 지난 25일 음주를 곁들인 만찬 회동을 가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직격하며 영수증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전 전 의원은 ‘조국 대표, 그날 영수증을 올려라~’라는 글을 통해 “조국 대표가 ‘비싼 고량주가 아니라 연태고량주를 마셨다’고 올렸다. 연태고량주도 M 식당 같은 곳에서 마시면 만만치 않아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쇼국 맞죠?”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조국 대표 찌질한 것은 익히 알지만 ‘고량주’가 ‘연태고량주’면 OK? 나 같으면 영수증을 착 올리겠구만~“이라면서 ”SNS에 조철봉 사진도 올리면서 이럴 때 계산서 사진을 못 올리나“라고 비꼬았다.전날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 보도 때문인지, 마치 두 사람이 최고급 고량주를 마셨다고 추측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나 보다“면서 “연태고량주 마셨다”고 반박했다. 전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도 함께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내서 난 모른다? 민주당 대표실 법카로 계산했을 것 같은데 100% 보관돼 있다“며 “카톡으로 받아서 그날 얼마 마시고 얼마 먹었는지 영수증 올려야지요~”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계양에서 ‘삼겹살’ 먹었다고 해놓고 석쇠 불판에다 그 앞에 ‘한우 고기’ 떡하니 있었지 않나. 그동안 전과와 전적이 있어서 언론사도 기사 쓴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 좀 그만하라. 징그럽다”고 꼬집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와 고량주 2병을 마시면서 2시간 30분 가량 현 정치권과 관련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특히 향후 수시로 만나 의제와 관계없이 허심탄회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당은 이 대표가 우리 사회의 개혁에 조국혁신당의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했고, 조 대표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4.04.28 I 김형일 기자
  • 하지정맥류, 여성이 ‘절반 이상’ 차지... 올바른 대처법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하지정맥류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1만여 명에 달하며, 이중 절반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정맥류 원인인 정맥 부전을 방치하면, 부종, 색소 침착, 피부 궤양 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국내에서 진단이 증가하고 있는 하지정맥류에 대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혈관외과 이상아 교수의 도움말로 알아본다.하지정맥류는 하지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보내는 혈관인 하지정맥이 3mm 이상 구불구불하게 확장돼 혈액이 말초에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데 문제가 생기는 질환이다. 주요 증상은 하지의 무거움, 피곤함, 붓기, 가려움, 쥐남, 욱신거림, 작열감, 오래 서 있을 때 발생하는 통증 등이다.하지정맥류의 원인은 정상적으로 말초까지 전달된 혈액이 정맥의 문제로 심장으로 돌아오는 데 문제를 겪는 ‘정맥 부전’이다. 정맥 부전의 위험인자는 여성, 비만, 가족력, 고령, 임신, 장시간 서 있는 직업이나 생활 습관 등이다. 이상아 교수는 “특히 우리나라는 2020년 하지정맥류로 진료를 받은 여성 환자가 14만 5천여 명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가 하지정맥류 치료를 가장 많이 받는 연령대”라고 말했다.하지정맥류로 의심되면, 진찰과 문진을 통해 진단할 수 있다. 주로 서 있을 때 증상이 두드러지므로, 진찰은 서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맥 부전의 원인 중 하나인 정맥의 역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다. 초음파 검사는 역류가 발생하는 정확한 혈관 위치를 파악하고, 환자의 이전 치료 경험을 확인하며, 심부정맥 혈전증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필수적이다.이 검사는 일어선 상태에서 다리를 쥐어짜는 방식으로 역류를 유발하거나, 심호흡 후 입과 코를 막고 배에 힘을 주어 숨을 내뱉는 동작인 ‘발살바 수기’를 통해 역류를 확인한다. 피부 아래 위치한 얕은 정맥인 표재정맥 역류가 0.5초 이상 혹은 심부정맥의 역류가 1초 이상 지속될 경우, 정맥 역류가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 이상아 교수는 “다리에 통증, 궤양, 색소 침착 등 소견이 있다면 류마티스 질환이나 동맥질환, 신경학적 문제 등에 의한 것은 아닌지 감별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초음파에서 표재정맥의 역류가 확인되고, 하지불편감 등의 증상이 심하고 하지정맥류, 색소 침착, 또는 궤양 등의 소견이 있는 경우 수술적 치료가 권고된다. 역류가 있는 복재정맥을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 방법으로는 고주파 절제술이 가장 널리 사용된다. 이 외에도 접착제를 혈관 내 주입해 복재정맥을 폐쇄하는 시술이나 복재정맥을 제거하는 복재정맥 발거술 등이 있다. 역류가 있는 복재정맥을 제거해 정맥 부전을 해결하는 치료와, 구불구불한 하지정맥류를 작은 절개로 제거하거나 경화요법으로 혈관을 굳게 하는 치료가 함께 이루어진다.이 교수는 “하지정맥류를 치료하려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다면 비수술적 방법으로도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정맥류 비수술 치료로는 생활 습관 개선, 약물 치료, 압박 요법 등이 있다.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자세를 피하고, 압박스타킹을 착용해 정맥 순환을 개선하면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된다. 스타킹의 길이가 증상 개선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으므로, 무릎 아래 길이의 스타킹이 착용 용이성과 피부 과민반응이 적어 권장된다. 순환 개선 약제의 복용도 증상 개선과 부기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이상아 교수는 “접착제 폐색술 등 일부 시술 후에는 압박 치료가 필요 없을 수 있으나, 대부분 수술 후에는 일정 기간 압박스타킹 착용이 권장된다. 수술 종류에 따라 착용 여부와 기간이 달라진다. 압박스타킹은 수면 시를 제외하고 걷고 생활하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권고되며, 약 6개월마다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2024.04.28 I 이순용 기자
안철수 "당정 책임자 2선 후퇴하고 '선당후사' 지도부 세워야"
  • 안철수 "당정 책임자 2선 후퇴하고 '선당후사' 지도부 세워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총선에서 보여준 민심의 준엄한 심판에도 아직 선당후사보다 작은 이익을 추구하며 ‘이대로’와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를 외친다면 정부와 여당 앞엔 더 큰 실패의 지름길이 놓이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선 참패의 근본 원인은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했던 정부 국정기조의 실패, 그리고 당정 관계의 실패 때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국민의힘 4선 이상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렸다.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당선인이 간담회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지금은 당원들과 함께 징비록을 기록하듯 성찰의 시간이어야 하고, 민심을 받들고 담아내는 혁신의 시간이어야 하고, 다시 일어서는 확장과 재건의 시간이어야 한다”며 “당원과 국민께서 이만하면 됐다 할 때까지 정부·여당의 체질을 전면 혁신하고 국정기조와 당정관계의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당대회 룰(규정) 정상화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대로’와 ‘졌잘싸’ 룰로는 당원과 국민의 외면을 받을 뿐 아니라 당의 존립이 부정당하는, 더 큰 궤멸적 위기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며 “민심 50%, 당심 50%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민심에서 우리 당의 지지층과 무당층의 생각만 반영한다면 역선택의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총선 참패의 원인을 제공한 당정 핵심 관계자의 성찰을 촉구한다”며 “특정 희생양을 찾아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성찰-혁신-재건의 시간을 위한 2선 후퇴를 호소 드린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선당후사를 위해 건설적 당정관계를 구축할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중도층-수도권-청년층으로 확장력을 가진 전국정당으로 우뚝 세우고,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당으로 혁신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봤다. 그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수도권 민심 받들기를 거부하는 정당이라면, 향후에도 집권당과 전국정당이기를 포기한 정당에 다름 아닐 것”이라며 “헌정사상 처음인 5년 만의 정권교체를 통해서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려던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실패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24.04.28 I 경계영 기자
조희연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에 72시간 천막 농성 돌입
  • 조희연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에 72시간 천막 농성 돌입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의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에 반발하는 의미로 26일 오후 5시 30분부터 72시간 동안 천막 농성에 돌입한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1층 현관 앞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조 교육감은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폐지안이 의결된 이후 “교육청 있는 본관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심정으로 3일 동안 죄송하다는 말도 하고 항의도 표현하고, 많은 분을 만날 것”이라며 “이후 폐지를 번복시키기 위한 ‘이동버스’(이동 집무실)를 운영하면서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심지어는 반대하시는 분들과 대화하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번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재의를 요구할 경우 3분의 2의 의원님들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 중 2~3명만 동의해준다면 번복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이날 서울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했다. 재석의원 60명 중 6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조 교육감은 폐지안에 대한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하고 이후 시의회가 다시 안건을 통과시키면 대법원 제소까지 고려할 방침이다.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존엄과 가치,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뒤 전국 7개 시도에서 시행해 왔다.그러나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폐지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3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 김현기 의장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당초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중단됐었다.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조례 폐지를 다시 추진, 처리했다.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2024.04.26 I 함지현 기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교육 현장 정상화"vs"폭력적 결론"(종합)
  •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교육 현장 정상화"vs"폭력적 결론"(종합)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처리에 앞서 폐지를 추진해 온 국민의힘 측은 “교권 붕괴를 일거에 환기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더불어민주당 측은 “묻지마 폐지라는 폭력적 결론”이라고 맞섰다. 결국 재석 60명, 찬성 60명으로 안건은 가결 됐다.26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작년 불발 이후 재추진…충남 이어 두 번째 폐지서울특별시의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가장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존엄과 가치, 자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뒤 전국 7개 시도에서 시행해 왔다.그러나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폐지나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3월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조례 청구를 받아 김현기 의장이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폐지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시민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중단됐었다. 이후 특위에서 의원 발의를 통해 조례 폐지를 다시 추진, 처리했다. 충남에 이어 두 번째다. ◇“학생인권·교권 병립 가능”vs“교원에 재갈 물려 교권 행사 방해”치열했던 그간의 과정을 보여주듯 이날 본회의에서도 양측 간 날선 공방전이 오갔다.이소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반대토론에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라는 정해놓은 답 앞에서 절박한 호소도, 민주적 절차도, 사회적 우려도 모두 무용지물이었다”며 “마침내 묻지마 폐지라는 폭력적 결론에 도달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인권의 후퇴”라고 꼬집었다.이 시의원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지역 학생의 인권에 대한 법 인식이 미시행 지역의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고, 인권 신장과 진흥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보고서가 현 정권에서 발행됐다”며 “현장 교사도 교권 회복의 수단으로 학생 인권의 약화를 생각하지 않는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병립 가능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김혜영 국민의힘 시의원은 찬성토론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약 10년을 돌이켜보면 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포함해 불필요한 논란을 양산했다”며 “학생들이 특정 권리를 남용할 경우에 대한 견제 장치도 미비해 학생들로 하여금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등 오늘날 교육 현장을 황폐화 시키는 주범이 됐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서울시 교육청은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학생의 권리주장에만 치우친 반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나 타인의 학습권 보장에는 너무나 소홀했다”며 “이런 점을 가르치고 훈육할 교원들에게도 재갈을 물려 정당한 교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했다. 이제 황폐화된 교육 현장을 정상화해달라는 서울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실현되는 순간이 코앞에 다가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토론과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는 양측 모두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또 입장을 표하려고 했지만 김현기 의장은 “결과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재의 요구 등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해서 해 달라. 안건에 대한 토론은 의원들만 할 수 있다”고 제지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이외에도 공휴일 의무휴업과 온라인을 포함한 영업제한시간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8개 안건이 통과됐다.
2024.04.26 I 함지현 기자
(영상)김용태 “윤 대통령, 조국도 만나지 않을 이유 없다”
  • (영상)김용태 “윤 대통령, 조국도 만나지 않을 이유 없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방송.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최지인 기자] 26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서는 22대 국회 국민의힘 최연소 국회의원 당선인(경기 포천시·가평군)인 김용태 당선인이 출연했다.‘MZ 정치인’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김용태 당선인은 이날 국민의힘이 부족했던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국민의힘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패인으로 ‘보수의 가치를 잃은 것’을 꼽았다. 올해 안에 대통령 지지율을 50%대로 끌어올리는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한테 달려있다”고 했다. 김 당선인은 “대통령이 스스로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바로 잡아주면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고,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계속해서 조국혁신당을 통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질책할 것”이라고 했다.김 당선인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여론이 전달되는 창구가 왜곡된 것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며 “정진석 비서실장은 여과 없이 국민들의 생각과 상식을 대통령께 직언하시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당 간의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야당과의 관계 설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당 한 번 찾아오실 거 야당 두 번 세 번 찾아가셔서 대화했으면 한다”고 했다. 덧붙여 “조국 대표 또한 형식에 구애받아 안 만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김 당선인은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관계가 중요하다”며 “지금 저희 지지층들 보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연일 윤 대통령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떨어져야만 개혁신당에 올라갈 수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조롱이나 비난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경기 북부의 한 일원으로서 임기 내에 경기 북부에 활력을 넣고 싶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관철하고, 규제도 풀고, 자치권을 강화해서 경기 북부에 활력을 좀 넣어놓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당선인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6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한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4월 24일(수)○방영일 : 2024년 4월 26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지난번 대선 때 사전투표를 가장 많이 한 세대가 50대였는데, 이번에는 60대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맨 처음 실시됐을 때는 주로 젊은 층들이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왜 젊은 세대들이 많이 했을까요?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력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치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하고, 거기에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역시 젊은 정치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모실 분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이혜라: 왠지 모르게 동질감이 들고, 기대하는 바도 큰 분이라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 당선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김용태: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신율: 얼마나 힘드셨어요?▶김용태: 저희가 5자 경선을 했었는데, 결선 경선하면서 저희가 254개 지역구 중에 가장 마지막에 발표가 됐어요. 마지막에 당원들끼리 힘을 합치는 과정도 있었고, 감정적으로 싸웠던 부분도 있어서 힘들었던 과정도 있었어요. 상대 후보도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역 정치를 하셨던 분이고, 인지도가 굉장히 높으셨던 분이어서 본선까지도 힘들었던 선거였습니다.▷이혜라: 최근에는 어떻게 지내셨어요?▶김용태: 당선되고 나서 누가 이렇게 국회의원들 놀고먹고 한다고 비판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당선 인사도 많이 드리고, 원내 당선인들 간의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관계 맺는 것도 시간이 바쁘고요. 또 저희가 지역 현안들 있잖아요. 잘 추진해 나가려면 중앙부처 장관이라든지 실무자들 만나고 현안 토의하고 이러다 보면 하루가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신율: ‘일을 안 한다’ 그건 옛말이고, 지금 국회의원분들이 굉장히 바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역 대표성이 중요합니다. ‘비례대표 줄이고 지역구를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상황이 좀 그렇잖아요. 지금 당선인 대회도 하고 낙선인 대회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낙선자의 말을 더 많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당선이 됐지만, 이번에 가장 중요한 패인이 뭐라고 보세요?▶김용태: 저는 국민의힘의 경쟁 상대는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의 경쟁 상대는 윤석열 정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셨잖아요. 역대 진보, 보수 정권이 해내지 못했던 난제들, 국가 개혁 어젠다들 한번 추진해 보라고 힘을 주셨던 거고. 그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공정하고, 정의롭고, 법치 국가의 실현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그 추진력이 약화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 원인 중의 하나는 아무래도 ‘보수의 가치를 잃었던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보수정당이 다시 되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만인의 지배가 아닌, 다수의 지배가 아닌, 힘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믿음을 드려야 되고, ‘그 믿음은 대통령께서 다시 세워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믿음을 다시 주신다면 저희가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들께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대통령이 지금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는 시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영수회담’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뭘 주고, 뭘 받아야 할까’ 이게 엄청나게 고민일 것 같아요. 김용태 당선인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김용태: 지금 행정부의 총리가 지금 공석이지 않습니까.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장관과 다르게 국무총리는 임명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시면 대통령의 국무총리에 대한 인선 생각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동의하고, 야당이 동의하면 청문회 과정이 이제 정쟁적인 요소는 없을 거니까요. ‘국무총리에 대한 생각들을 좀 좁혀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이혜라: 지금 주호영 의원이 많이 언급되는데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김용태: 주호영 의원께서는 합리적인 분이고, 또 당내에서 오랜 다선 경험 있는 분이세요. ‘지금 총리로 정치력이 있는 분이 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야당과 대화할 수 있고, 의회 정치를 복원하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신율: 주호영 의원을 민주당에서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첫째, ‘영남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호영 의원을 선호한다’는 설이 있고요. 둘째, 주호영 의원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불교를 대표하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불교를 의식해서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경북 사람이잖아요.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싶은데, 동의하시나요?▶김용태: 일각에서 여러 가지 풍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영남을 부각하기 위해서 주호영 의원을 선호한다’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만큼 주호영 의원께서 야당 의원들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오신 부분도 있거든요. 그분의 정치력을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바라봐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신율: 가능성은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김용태: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주호영 총리에 대한 가능성이 이번뿐만이 아니라 초창기 때부터 풍문으로 있었던 부분이 있고, 지명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명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이번에 정진석 비서실장 관련해서 비윤 쪽에서 얘기가 나오기로는 ‘결국에는 일반통행 안 굽히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김용태: 시작도 하기 전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프레임을 놓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의 주장대로 간다면, 저희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역할을 못 할 거예요. 그 상황을 정진석 비서실장도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 또 국회 부의장 하셨고 또 여당의 지도부 하셨잖아요. 그리고 오랜 정치 경험이 있으시고 또 오랜 기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여소야대 상황을 잘 풀어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인의 정진석에 대한 역할보다는 비서실장에 대한 정진석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본인도 아실 거여서 저는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건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많은 국민들께서 ‘대통령하고 국민 사이에 여론이 전달된 창구가 왜곡된 것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부산 엑스포만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께서 ‘부산 엑스포 좀 힘들지 않겠나’ 이런 인지가 있었는데, 대통령실은 가능성을 높게 봤던 거거든요. 이러한 ‘국민 여론과 대통령 사이에 여론 전달 창구가 왜곡되는 거 아닌가’ 의구심들이 있었어요. 강서구청장 선거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 비서실장 가셨으면 대통령과 신뢰 관계가 있는 분이잖아요. 여과 없이 국민들의 생각과 상식을 대통령께 직언하시는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못하면 국민의힘이 수권정당으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걸 누구보다도 정진석 실장께서 잘 아실 거고요. 또 정무적인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니까 ‘잘 해내실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신율: 정진석 실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구중궁궐에 갇힐 수 없다’라는 이유로 나온 건데 지금 그렇게 여론을 잘 듣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거든요. 앞으로 정진석 실장의 어깨가 무거운데 정진석 실장만 또 그런 짐을 지울 수는 없죠. 그래서 소통 창구도 다원화될 것 같아요.▶김용태: ‘대국민 소통 차원에서 그런 창구가 필요한 거 아니냐’에 대해 대통령실 사이에서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수석하고 합칠 수 있는 방안들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나아가서 대통령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이번에 홍철호 정무수석을 임명하셨잖아요. 홍철호 수석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것 같아요. 저희가 여소야대 상황이고, 여당 간의 관계를 맺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야당하고의 관계 설정하는 것 정무수석의 역할이 큰 것 같고요. 여당 한 번 찾아오실 거 야당 두 번 세 번 찾아가셔서 대화하셨으면 좋겠어요.▷이혜라: 여야 대표 다 만나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국 대표는 어떻습니까?▶김용태: 조국 대표를 안 만나려고 형식적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국 대표가 지금 사법부의 판단을 앞두고 있고 사법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는 사법부의 영역인 거고요.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은 말 그대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조국 대표를 만나는 것도 형식에 구애받으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신율: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는 192명 야당의 대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수회담 전에 미리 만나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조국 대표는 아직 국회의원이 아니다’라고 모 의원이 말했는데, 일종의 견제 아니겠어요? 저는 관계가 미묘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김용태: 아무래도 조국 대표라든지 이재명 대표라든지 향후 대권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친문이냐 친명이냐 이러한 계파 논쟁도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당선인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면 개인적으로 조국 대표를 향해서 미묘하게 이렇게 신경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 여소야대 형국에서 ‘조국 대표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도 협상을 이끌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건 전략적으로 저희가 또 여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이혜라: 대야 관계도 물론 당연히 잘 설정해 나가실 거라고 믿고 그렇게 기대를 해보는데, 일단 국민의힘 내부로 다시 돌아오면 전대는 어떻게 돼요?▶김용태: 저는 전당대회를 두 번 출마한 경험이 있고요. 공교롭게도 민심이 반영됐던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경험도 있고, 당원 100%로 출마했던 전당대회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후보자로서 느꼈던 경험을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이유에서 저는 민심이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일단 민심이 반영된 전당대회를 치르면 국민 전체에 대한 당권 주자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고요. 지지층 여론조사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결괏값이 당권 주자에 대한 결괏값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민심이 반영된 전당대회라는 전제하에서 방송에서 평론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당원분들이 이걸 가지고 해석하고 토론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정말 우리 당이 나아가는 데 맞는 방향인지요. 이 자체가 저는 당이 혁신하고 건강해지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당심과 민심이 좁혀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당원 100%로 치르는 전당대회면 이런 여론조사 결괏값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민 전체에 대한 여론조사는 차치하죠. 당원 100%에 대한 여론조사만 두고 우리가 토론하기 때문에 당이 좀 폐쇄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는 일단 민심이 반영되면 후보자들의 메시지 타겟팅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민심이 들어가는 전당대회면 국민 전체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건강해 보이고 다양성이 존중되어 있어 보이는데, 당원 100%를 치르는 전당대회에서는 이 후보군이 극성 지지층들을 위한 메시지나 행동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그건 전략상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전당대회라는 것이 국민 전체가 바라보는 거잖아요. ‘여당이 왜 저렇게 하지? 민심하고 괴리된 행동들을 하네’ 이런 판단들이 있을 수 있어서요. 이거는 저희가 민심을 반영해서 전당대회를 치르면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이 뭔가 바뀌려고 하는구나, ‘이번 총선 결과를 통해서 뭔가 민심하고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구나’ 이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민심이 반영된 전당대회를 치렀으면 좋겠어요. 물론 당원 100%로 치르는 당직 선거도 의미가 있고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여소야대의 비상 상황이고, 당이 바뀌어야 하고, 민심과 당심이 합치되어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민심이 일정 부분 더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요.▷신율: 국회의장을 ‘국회법에 따라서 아예 다 출마해서 민주당에서 못 뽑은 사람 그냥 뽑지 말고 거기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 의장 시키자’는 얘기도 나오는 데 동의하십니까?▶김용태: 저는 그 부분도 합리적인 것 같아요. 실제로 지방의회도 그렇게 선거하는 것 같고요. 의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요한 자리인 거잖아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장인 거고, 국민 전체를 위해서 말씀하셔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일부 후보자들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위한 메시지와 행동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치 본인들이 점령군인 양 ‘힘을 주셨으니까 개혁해야 한다’ 이러면서 나오는 것을 저는 ‘민주주의 발전에 스스로 자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이혜라: 한동훈 전 위원장은 왜 불참했다고 보세요?▶김용태: 정치라는 게 사실의 영역이기보다는 인지의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 사이에 실제로 갈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건강상의 이유를 대셨지만, 불참하시게 되면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갈등이 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국민들, 특히 저희 당 지지층들은 그 갈등을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여당에게 바라는 점은 안정감과 책임감이잖아요. 물론 둘 사이에 실제로 그런 갈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 위원장으로서 또 선거를 총괄했던 분으로서 ‘대통령 만나셔서 여러 가지 어려웠던 점,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점들을 좀 이야기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한동훈 위원장 선거 지휘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지금같이 어려웠던 당정 관계에서 비대위원장 총괄 선대 위원장이 목소리 내고 공간도 제한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국민의 상식을 잘 전달하려고 노력했고 역할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당에서의 역할도 중요할 거고요. 처음에 한동훈 위원장 비대위원장 오실 때 민주당이 엄청나게 비판하고 프레임 씌웠잖아요. ‘대통령의 황태자다.’ ‘수직적인 당정 관계 유지할 거다.’처럼요. 실제로 그때 언론에서 유난 갈등, 1차 갈등이라고 했을 때 무슨 ‘약속 대련이다’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도 오셔서 여당의 대표로서 노력하셨고 그런 부분만큼은 저희가 또 인정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신율: 몸이 안 좋아서 당연히 식사를 거절할 수도 있는데, 알려진 바로는 비대위원들하고는 1시간 정도 만남을 가졌나 봐요. 그러면 위원장이 안 나갈 수 없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윤 대통령이 먼저 홍준표 시장을 만나서 오랫동안 밥을 먹고, 그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째,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관계가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둘째, 중요하다면 ‘둘의 관계는 과연 어떻게 돼야 한다’라고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김용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 지지층들 보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갈등이 있으면 안 그래도 지금 당 자체가 총선 참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지지층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분이 지도자시고 이미 오래전부터 같이 함께해 오셨던 분들이니까 갈등이 있다면 ‘잘 풀어나가고 대화를 통해서 좀 이야기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신율: 보수층도 이번 총선 보니까 제대로 결집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김용태: 저는 ‘보수정당이 보수정당답지 못했다’라고 생각해요. 기존의 지지층들도 우리가 알던 보수정당이 맞나 싶었을 거고, 우리가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정당인데 보수의 가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과거처럼 권력자를 대변하고 이러한 것들이 지지층들이 융합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이혜라: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연일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준석 대표에게 건네시고 싶은 말이 있어요?▶김용태: 개혁신당 자체가 반윤을 기치로 그 프레임 속에서 탄생한 정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를 아마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국정 지지율이 떨어져야만 개혁신당에 올라갈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조롱이나 비난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가가 어렵잖아요. 국민들께서 개혁신당에 바라는 것은 힘을 모으길 원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료 개혁, 노동개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의료 개혁 같은 경우도 여론도 높았잖아요. 물론 정부 여당이 타협점을 찾아가는데 놓친 건 있지만, 그렇다면 야당 개혁신당이면 이것을 조롱할 것이 아니라 같이 타협점을 찾아가는 데 역할을 해주셔야 하거든요. 근데 가령 선거 때 이랬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은 2천 명으로 말해놨다가 아마 선거 직전에 500명 정도에서 타협할 겁니다.’ 이런 프레임을 계속 씌었거든요. 그런 조롱이 아니고 실제로 그 타협점을 찾아가는 데 개혁신당이든 민주당이든 역할을 해주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국민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정치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여러 가지 어젠다들이나 개혁 과제들 이념을 떠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정책 과제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을 너무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하시지 마시고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같이 힘을 모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신율: 첫째, 개혁신당이 조국혁신당하고 같이 원내교섭단체 만들자 그러면 들어갈까요? 둘째, 개혁신당이 나중에 국민의 힘으로 합칠까요? ▶김용태: 첫 번째는 저는 이미 개혁신당이 이낙연 대표와 합당하는 과정에서 실패의 맛을 맛봤기 때문에 조국혁신당하고 교섭단체를 구성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교훈이 있기 때문에 ‘지지층들 간에 섞일 수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 국민의힘하고 합당 문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예측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양당의 지지층들이 그걸 바라고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감정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정말 이 두 정당이 함께한다고 하더라도 양당의 지지층들이 먼저 인정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해요. 서로 감정적인 부분을 좀 치유하고 그렇게 극복해야지만 가능한 거지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저는 양당이 합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신율: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먼저 국민의힘하고 합치기를 더 바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김용태: 아무래도 개혁신당 자체가 당선인들 말씀에 의하면 ‘개혁 보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과거에 저희 당 출신이었고, 보수 진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치 측면에서 이런 정책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법안 발의하는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그 법안 발의에 인원수의 의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야당, 민주당의 의원수 동의를 받기보다는 국민의힘의 관계에 있는 의원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그런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면 아무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협력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이혜라: 대통령 지지율 올해 내에 50% 다시 도전해 봐도 될까요?▶김용태: 저는 그건 전적으로 대통령한테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신율: 요새 막 굉장히 환한 미소도 띠고 노력하는 게 보이는데요.▶김용태: 제가 조금 전에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의 경쟁 상대는 윤석열 정부 초창기의 국민의힘이에요.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솔직함과 소탈함, 그리고 정의를 바로 세워줄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대통령께서 스스로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바로 잡아주시면 국민들께서 다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훨씬 더 많이 지지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지금도 조국혁신당의 탄생이 민주공화정의 시민으로서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요.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본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것처럼 보이게 창당하고 그렇게 출마하는 것이 과연 문화 시민으로서 맞는 것인가에 대한 회의감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조국혁신당에 표를 주신 거잖아요. 그 말은 조국혁신당의 가치를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혁신당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때린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저희가 자정한다면 조국혁신당은 힘을 잃을 거고,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도 힘을 잃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스스로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계속해서 조국혁신당을 통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질책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 국정 지지를 올리고 국민의힘이 다시 사랑받게 만드는 그 배경에는 결국엔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천하람 당선인이 저랑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4년 중임제 개헌을 당론으로 하고 있고 그 개헌을 전제로 임기 단축해야 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세요?▶김용태: 4년 중임제든 이러한 헌법사적으로 의미 있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얘기해 왔었잖아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는데 여야가 머리 맞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개헌에 대한 부분은 속뜻이 있잖아요. 결국엔 윤석열 정부 힘 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건 진정성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걸 논의한다는 것 자체는 여당도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국민들도 아마 바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정성 있는 대화가 됐을 때 천하람 당선인이 말씀하신 게 토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야당이 탄핵 운운하고 이런 거 너무 뻔한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 힘 빼서 조기 대선 치르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걸 여당도 다 알고 있고 국민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탄핵 운운하고 개헌 운운하는 것은 대화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이혜라: 열정 넘치시고 에너지 넘치시는 초선 의원이시니까 ‘임기 내에 이것만은 내가 꼭 하겠다’에 대해 여쭙고 싶어요.▶김용태: 저는 경기 북부에 활력을 넣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경기 북부가 수도권이어서 풍성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규제도 많고 성장이 더뎠던 측면이 있어요. 지방 소멸의 위기가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이에요. 경기 북부가 바뀌어야만 대한민국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관철하고, 규제도 풀고, 자치권을 강화해서 경기 북부에 활력을 좀 넣어놓고 싶어요. 경기 북부의 한 일원으로서 그런 입법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신율: 나중에 당 대표 하라 그러면 하실 거예요? 김재섭 당선인하고 두 분이 당 대표 얘기가 자주 나오는데,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김용태: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당직 선거에서 하마평에 오른다든지, 당직의 기회를 부여받는 것 자체는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지금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천, 가평이 소외됐던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이끄는 데 집중하고 싶습니다.▷신율: 저도 정답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건 또 다음 방송에서 얘기를 해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역시 젊은 정치인은 좀 다르긴 다르죠. 얘기도 거침없고, 힘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움을 느낄 겁니다. 그 새로움이 우리 사회의 우리 정치를 좀 변화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4.04.26 I 최지인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