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野,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소추 검토…與 “무도한 시도”
  • 野,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소추 검토…與 “무도한 시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치졸한 복수극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탄핵소추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며 “사법방해와 검찰에 대한 치졸한 복수극이 점입가경”이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은 얼마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의혹 관련자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더니 이제는 급기야 ‘검사 손발 묶기’에 나섰다”면서, “이미 국감이 끝나면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또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면서 ‘탄핵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 개정은 1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필요한 탄핵안 발의를 10명이면 가능하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을 겁박하겠다는 무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한 명을 위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려도 된다는 끔찍한 발상”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내각 총사퇴가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고 이재명 대표만 보고 위험한 질주를 감행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총사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10.26 I 김기덕 기자
추경호 "올해 성장률 1%로 하락? 경제 흐름상 불가능한 전망"
  • 추경호 "올해 성장률 1%로 하락? 경제 흐름상 불가능한 전망"[2023국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1%까지 하락할 거라는 의견에 대해 “현재 경제 흐름으로서는 정말 불가능하고 말이 안 되는 전망”이라고 말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 종합감사에서 “남은 기간 -0.5% 이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에 이같이 답했다.추 부총리는 “전망은 여러 기관에서 각자 나름대로의 전문성 가지고 하는 것인데 1% 전망치가 일부에서 나오고 그걸 인용하시면서 여러 비관적인 말씀도 주셨다”면서 “올해 성장률이 1%가 되려면 올 4분기(10~12월) -0.5% 이하 성장이 돼야 하는데 현재 경제 흐름으로 보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이스라엘 사태 등 여러 경제의 불확실한 변수가 있어 아직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정부가 1.4%를 연간 평균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대개 그 범주 내에서 움질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3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비 0.6% 성장하며 세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보였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이 두 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한 영향이 컸다.추 부총리는 이를 언급하며 “시장에서는 약간 보수적이고 비관적으로 0.4% 내지 잘 나오면 0.5%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실적치는 0.6%로 나왔다”면서 “하반기부터 서서히 회복세가 나타나 내년으로 가면서 점점 뚜렷해질 것이라고 여러차례 말씀 드렸는데, 이것도 당초 정부가 전망한 경로와 궤를 함께 한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수출주도형 성장구조 복원 가능성에 관해서는 “특히 최근 반도체가 바닥을 확인하고 서서히 조금씩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고 있다”면서 “10월 들어서는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서서 계속 실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수출이 중심이 되는 그런 회복세가 나타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10.26 I 이지은 기자
아시안게임 효과 ‘톡톡’…무신사 플레이어 거래액·이용자 2배 껑충
  • 아시안게임 효과 ‘톡톡’…무신사 플레이어 거래액·이용자 2배 껑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스포츠 시장에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다양한 운동 종목별 의류부터 용품까지 아우르는 온라인 유통 채널로서 가파른 성장세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 ‘파리 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이라 높아진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성장세에 탄력을 붙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신사 플레이어 2023년 거래액, 구매자 증가. (사진=무신사)26일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가 운영하는 스포츠 전문관 ‘무신사 플레이어’의 올해 3분기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99.8% 증가했다. 올해 1~3분기 누적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99.1% 늘었다. 무신사 플레이어는 지난해 4월 론칭한 스포츠 카테고리 전문관 서비스로 다양한 스포츠 종목 및 아웃도어 활동과 관련된 패션, 용품 등을 한눈에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무신사 앱에 접속해 플레이어 전문관에서 상품을 구입한 고객 수도 늘어났다. 무신사에 따르면 올해 플레이어 구매 고객 수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상품 단가의 상승이 아니라 실질적인 고객 저변이 확대돼 내실이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무신사 플레이어가 올해 성장한 배경에는 코로나19 ‘엔데믹’ 영향이 크다. 지난 5월 정부에서 코로나19 위기경보를 하향조정해 마스크를 벗고 본격적인 야외활동을 즐기는 데에 제약이 사라진 것이다. 이에 각종 스포츠 용품부터 캠핑, 등산 등 아웃도어 용품 등에 대한 고객 관심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무신사 플레이어에서 올해 성장률이 가장 높은 브랜드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수영복 브랜드 ‘졸린’이다. 엔데믹과 해외여행 재개에 힘입어 수영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올해 무신사 플레이어에서 졸린의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61% 증가했다. 유명 수영복 브랜드인 ‘아레나’의 거래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61% 늘었다.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로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고프코어’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는 아크테릭스의 거래액도 지난해보다 557% 커졌다. 캠핑조명 전문 브랜드 ‘크레모아’도 인기 상품 판매 호조에 힘입어 올해 거래액이 832% 증가했다. 스포츠와 관련된 국민적 호감도가 높아진 것도 무신사 플레이어 성장세에 힘을 보탰다. 2018년 이후 5년만에 열린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진행 기간인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무신사 플레이어의 거래액은 전년 동기간 대비 146% 증가한 것이다. 특히 스포츠 용품 거래액 성장률은 220%로 전체 거래액 증가폭을 크게 웃돌았다.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지켜본 시민들이 자연스레 스포츠에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신사 플레이어는 이색적인 브랜드 파트너십 확장에도 적극적이다. 스포츠 연관 카테고리로 해외에서 인기있는 ‘트레이딩 카드’ 브랜드인 파니니가 최근 국내 온라인 유통 채널 최초로 무신사 플레이어와 손을 잡은 것이다. 파니니 측이 한국프로축구(K리그) 출범 40주년을 기념해 대한축구연맹과 협업해 특별 카드를 제작한다는 소식을 일찌감치 파악해, 지난 9월 무신사 플레이어에서 단독 판매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무신사가 스트리트, 캐주얼, 럭셔리 등 대중적 패션을 넘어서 스포츠 영역까지 성공적으로 확장한 것이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실제 그동안에 스포츠 브랜드 패션과 용품을 한자리에서 살펴보고 신뢰할 만한 플랫폼이 전무했다. 특히 내년 7월에는 ‘2024 파리 올림픽’까지 개최될 예정이라 스포츠 활동에 대한 고객 관심이 지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신사 관계자는 “다양한 스포츠에 대한 고객들의 일상 속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포츠 용품 및 의류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무신사 플레이어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고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부터 비인기 종목까지 더욱 다채로운 스포츠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0.26 I 백주아 기자
초고령사회 임박, 더욱 주의해야 하는 질환은 뇌졸중
  • 초고령사회 임박, 더욱 주의해야 하는 질환은 뇌졸중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우리나라 사망원인 4위를 차지하고 있는 뇌졸중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다.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뇌졸중 환자의 생존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적시에 치료받지 못할 경우 영구적인 장애를 일으키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예방과 관리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오는 10월 29일 세계 뇌졸중의 날을 맞아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신경과 최혜연 교수와 함께 뇌졸중의 증상 및 예방과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한해 62만 명이나 발생, 뇌졸중 주의보뇌졸중은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과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을 말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뇌졸중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62만 명에 이른다. 이중 뇌출혈은 100,390명, 뇌경색은 508,415명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뇌출혈 환자가 더 많았지만, 서구화된 식습관과 함께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이 증가하면서 현재는 뇌경색 환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 영구적인 후유증부터 심하면 사망 위험뇌졸중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면서 뇌에 손상이 생기는 질환으로, 적시에 치료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또한, 치료받더라도 많은 환자에서 신체 마비, 언어장애, 삼킴장애, 발음장애, 시력장애, 치매 등 영구적인 후유증을 남긴다. 따라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평소 위험인자가 있다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있다면 반드시 주의 필요뇌졸중의 대표적인 고위험군은 바로 고혈압, 심장질환 그리고 당뇨병 환자다.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신경과 최혜연 교수는 “뇌졸중 환자의 60~70%가 고혈압을 앓고 있고, 고혈압 환자의 뇌졸중 발병률은 일반인의 4~5배의 이른다.”라면서 “또한 뇌졸중의 약 20%는 심장질환에 의해 발생하는데, 부정맥 등 심장 기능 이상으로 발생한 혈전이 혈관을 타고 흘러가서 뇌혈관을 막아 뇌경색을 일으키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정상인의 2배가량 뇌졸중 발병위험이 더 크다. ◇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습관으로 혈관 건강 사수기본적으로 뇌졸중의 예방에 최우선 조건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음주와 흡연을 삼가고, 과로를 피하며, 적절한 운동,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당분과 소금,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이도록 노력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다. 뇌졸중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비만 등을 가지고 있다면 관련 질환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중요하다. ◇ 고위험군이라면 정기적인 뇌 검사도 추천미리 뇌 검진을 받아보는 것도 좋다. 혈압 등을 검사하는 기본 신체검사와 더불어 고위험군에서는 경동맥 초음파, 뇌 MRI, 뇌혈관 MRA 등의 영상 검사도 해볼 수 있다. 뇌 MRI로는 뇌의 구조적 이상 여부를 확인하며, 뇌혈관 MRA는 뇌혈관의 모양을 검사한다. 뇌혈관 MRA로 미세혈관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주요 뇌혈관의 협착이나 동맥류 등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경동맥 초음파는 목의 큰 혈관인 경동맥의 이상 여부를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검사이다. 그러나, 뇌의 뒷부분을 담당하는 척추동맥은 부분적으로만 관찰할 수 있으며, 뇌 내 혈관은 검사할 수 없다. 경두개 혈류 초음파는 두개내 혈관(뇌내 혈관)의 혈류를 검사할 수 있으나, 두개골 안쪽의 혈관 모양은 볼 수 없다. 신경과 최혜연 교수는 “검진목적의 뇌, 뇌혈관 영상 검사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은 있으므로, 검진 전, 후 전문의의 진료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 발병했다면 골든타임 놓치지 않아야뇌졸중은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예방이나 검진에도 불구하고 뇌졸중이 발생했다면 지체없이 병원을 찾아 빨리 치료해야 한다.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가 저리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이상증세, 또는 극심한 두통, 어지러움이 발생했다면 바로 병원을 찾는다. 간호 이러한 이상 증상이 잠시 생겼다 회복될 수도 있지만 다시 재발할 우려가 크므로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도록 한다.
2023.10.26 I 이순용 기자
헌재, 오늘 ‘노란봉투법·방송법 직회부’ 선고…野 제동걸리나
  • 헌재, 오늘 ‘노란봉투법·방송법 직회부’ 선고…野 제동걸리나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오늘(26일) 진행한다.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 6명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국회 환경노동위원장 등에게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진행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일컫는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5월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이 직회의부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3월 21일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 부의 요청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짜일 것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헌재의 결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행보에 대한 제동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상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강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며 무난히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만약 헌재에서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될 경우 결정 취지에 따라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못할 수 있다. 다만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에는 상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라 입법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3.10.26 I 김형환 기자
"삼성, 다양성 인정해 글로벌 정상으로…'K-디아스포라'는 韓 힘"
  • "삼성, 다양성 인정해 글로벌 정상으로…'K-디아스포라'는 韓 힘"[2023 W페스타]
  •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선 것은 다양성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편견을 버리고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발전적이죠.”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제12회 이데일리 W페스타’를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다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양 대표은 한국 밖에 사는 한인들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목표로 출범한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의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26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12회 이데일리 W페스타’에 참석해 ‘다르면서 같은 우리 : K-디아스포라’ 강연에 나서는 양 대표은 삼성전자 근무시절부터 디아스포라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국내 인재만으로는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양 대표은 “삼성이 세계에 흩어졌던 국내 인재를 포함해 외국인, 여성, 장애인 인력까지 포괄적으로 활용하면서 인적자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그는 삼성 재직시절부터 느낀 점을 실천하기 위해 올해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양 대표은 “우리나라는 재외동포 네트워크 잘 갖춰지지 않았다”며 “우리의 힘으로 (디아스포라를)연결하자는 취지에서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어 “(디아스포라에)애국심을 심어주고 정체성을 찾아준다면 국력에 도움이 되는 역군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K-디아스포라 세계연대는 지난 8월 44명의 재외동포를 한국으로 초청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양 대표은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에게 메일이 왔는데 ‘나의 뿌리’에 대해 알아 좋았다는 말이 가장 감동이었다”며 “디아스포라가 애국심을 느끼고 정체성을 찾도록 도와준다면 고국을 위해 이로운 일을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전했다.디아스포라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양 대표은 “디아스포라를 바라보는 차별적 시각이 있다”며 “문화적 차이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여성리더로 다양성 확장양 대표은 스스로 다양성을 확장한 인물이기도 하다. 삼성그룹 역사상 첫 여상 출신 임원. 연구보조원으로 시작해 수석연구원, 상무까지 올랐다. 특히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드물었던 시절부터 워킹맘으로 고군분투하며 유리천장을 깼다. 설계팀 수석 연구원 시절에는 반도체 사업 특성상 종사가 어려운 장애인을 채용하기도 했다. 양 대표은 “장애 여부를 떠나 일을 잘하는 직원이었다. 장애인이든 여성이든 다른 시각의 구성원들이 있어야 더 효율적이고 성과로 이어진다”며 “익숙함과 결별해야 다양성이 인정되고 그 안에서 성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양 대표은 다양성을 확장하는 원동력을 묻자 “나 자신으로 살아야 한다”며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몰두하지 않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하고 장점을 찾는 등 내 삶을 주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양 대표이 기업을 떠나 국회로 온 현재도 그렇다. 그는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가 없다”며 “국민을 중심에 두고 일을 한다. 내가 해야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하다보니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특히 그는 다름 자체를 인정해야 한다면서 마이다스아이티 이형우 회장의 말을 빌렸다.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장미는 장미대로 행복을 줄 수 있고 빛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6 I 김가영 기자
경기반등 급한 정부, 연말까지 재정지출 늘린다
  • [단독]경기반등 급한 정부, 연말까지 재정지출 늘린다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통상 1달에 한 번 진행되는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주기를 대폭 축소한 데 이어, 중앙재정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민간투자 등 전방위에 걸쳐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나라 살림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연말까지 재정 지출을 최대한 늘려 경기 반등 시점을 앞당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정부 재정 기여도 지속 하락…“적극 지출로 경기 반등 보탬”정부 관계자는 25일 “경기 반등에 정부도 힘을 보태기 위해 재정 집행 상황을 매주 한 차례 살펴보며 국민 걱정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 흐름을 보다 선명히 하고, 내년 경제 활력의 불씨를 살리려면 ‘불용’(不用, 예산으로 편성했지만 쓰지 않는 돈)을 최소화하는 등 재정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이다.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통상 연말까지 재정 집행률을 꼭 끌어올려야겠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공공기관 등의 집행상황도 점검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정부가 일부러 예산을 불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식하려는 조치로도 풀이된다. 올 상반기부터 대규모 세수결손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올 상반기 정부 재정지출 집행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최근까지 그 흐름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일부러 예산을 불용하려 한다는 우려가 나왔었다. 정부는 이를 부인했지만, 연말까지 재정 지출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제까지는 세수를 충분히 걷지 못해 지출도 소극적인 상황이었고, 재정지출이 성장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라며 “집행률을 높이게 된다면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세수결손 영향에 총지출 감소 불가피…“쉽지 않을 것”다만 정부 기대만큼 재정 지출에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상반기까지 집행이 예년보다 크게 부진해 흐름을 돌리는 게 쉽지 않다. 올해 6월까지 지출 진도율은 55.1%로 전년(60.2%)보다 5.1%포인트나 낮다. 정부는 지난해까지 코로나19 영향 등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는데 올해는 해당 효과가 없어 그렇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도 역대 최저 수준이다.또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가 벌어지면서 세수 부족분 59조1000억원 중 지방으로 내려가는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23조원이 연말까지 총지출에서 줄어드는 영향도 있다. 관가에서는 현재의 재정 여력으로는 예년 수준의 집행률도 기대하기 어려우리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도 연간 집행률 목표치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대규모 세수 부족이 예견된 상황에서 정부에서 정확한 결손 규모를 밝히지 않고, 대응책도 늦어지며 상반기까지 지지부진한 지출이 불가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올해 초부터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면서 일선 부처에서는 명확한 대응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 진행이 어려웠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달에야 세수 결손 규모를 공개하며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 여유재원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수 결손에 대해 여유재원과 세계잉여금 등으로 충당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정해진 만큼 연말까진 재정 지출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올해 전례가 없던 세수부족 사태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정부 역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며 “결국 재정 운영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재정 지출에도 영향을 주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10.26 I 공지유 기자
  • [사설]여야 한통속된 이ㆍ통장 수당 인상, 선거용 돈풀기 하나
  • 국민의힘이 이장과 통장에게 지급되는 기본수당을 내년부터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올려줄 것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에 공식 요청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그제 “이장과 통장의 역량을 높이고 적극적 현장 활동을 위한 사기를 진작시켜 드리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하지만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시점이어서 이번 인상 요청은 ‘선거용 선심 쓰기’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더불어민주당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대선 때 이장 수당 20만원, 통장 수당 10만원 인상을 공약했다”며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로 깎아내리고 헐뜯는 정쟁에 몰두해온 여야 양대 정당이 이장과 통장 수당 인상에는 한목소리를 낼 뿐 아니라 더 많이 올려주려는 선심 경쟁까지 벌이고 있다. 이장과 통장은 전국에 걸쳐 9만 8000여명이나 있는데다 지역 주민 민심 향배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선거 때마다 환심 사기의 단골 표적이 된다.그러나 이장과 통장 수당은 2019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 후 4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사기 진작이라고 하기에는 그만큼 명분이 약하다. 4년 전에는 당시 여당인 민주당이 주도한 반면 이번에는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이 선수를 친 데서 보듯 매번 집권당이 선거를 앞두고 인상을 주도하는 모양이 반복되고 있다. 이장과 통장 수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게 돼 있어 지방재정의 부담이 늘어난다. 올해 이장과 통장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모두 4616억원이고 기본수당을 10만원 올리면 연간 1381억원이 더 들어간다.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나라 곳간을 축내려는 돈풀기 대상은 이장과 통장 수당만이 아니다. 기초연금 인상을 비롯해 만지작거리고 있는 선심성 보따리가 수두룩하다. 지금 우리 경제는 사상 초유의 잠재성장률 1%대 저성장 궤도에 접어들어 활로 찾기가 절박한 상황이다. 급증하는 정부 등 공공부문 부채가 위기적 수준에 이르기도 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체질 강화에 나서도 시원찮을 판에 선거를 앞두고 돈풀기 경쟁이 웬말인가. 이장과 통장 수당은 선거와 무관하게 지방행정 효율성을 주된 잣대로 엄격하게 평가한 후 해도 늦지 않다.
2023.10.26 I 양승득 기자
국감 등장한 ‘탕후루’…“영양성분표시 할 것, 건강 생각하겠다 ”
  • 국감 등장한 ‘탕후루’…“영양성분표시 할 것, 건강 생각하겠다 ”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기 간식 ‘탕후루’가 청소년의 당 과다 섭취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철훈 달콤나라앨리스 사내이사는 “아이들 건강도 생각하고 사회에 좋은 일도 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달콤나라앨리스는 매장 수가 400개 이상인 국내 최대 탕후루 프랜차이즈다. 탕후루. (사진=뉴스1)정 이사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많은 학부모가 탕후루로 인한 소아비만, 소아당뇨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설탕의 함량을 줄일 방법이 없는지 질문했다. 정 이사는 설탕 함유량이 딸기 9g, 귤 14g, 블랙사파이어 24g이라며 “이 정도면 국가에서 지정하는 당 함유량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개발했는데 부족한 게 있지 않나 싶어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탕후루의 성분 표시 문제에 대해선 “식약처의 기준치에 적합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곧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탕후루를 먹고 난 뒤 생기는 끈적끈적한 쓰레기와 관련한 지적에는 “이 부분은 보완한 상태”라며 “오늘 내 개발 완료해 내일부터 상품이 출시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 이사는 “아이들로부터 돈을 벌었으니 돈을 돌려주는 개념으로 기부도 하고 있다”며 “사회에 좋은 일도 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탕후루 설탕 과소비와 관련해 출석한 정철훈 달콤나라앨리스 사내이사가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탕후루는 꼬치에 꽂은 과일 위에 설탕을 녹여 굳힌 뒤 먹는 간식으로 유청소년의 설탕 과다 섭취를 유발한다는 우려를 받아왔다. 평균적인 탕후루 한 꼬치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한 당 섭취 권고 기준의 절반에 달하는 설탕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WHO는 하루 2000kcal의 식음료를 섭취할 때 당은 하루 50g 미만으로 섭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023.10.25 I 이재은 기자
이진복 "대통령실이 총선 공천, 당 운영 개입할 일 없어"
  • 이진복 "대통령실이 총선 공천, 당 운영 개입할 일 없어"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5일 “대통령이 누누이 얘기했듯이, 저희가 (총선) 공천에 개입하거나 당 운영에 개입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만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 수석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인요한 당 혁신위원장을 예방한 뒤 취재진을 만나 “대통령실은 행정을 하고 국가 정책을 만드는 곳이지 당 운영과 관계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 수석은 “여당은 정부와 같이 호흡해야 하는데 그 호흡은 국가 미래를 위한 정책적 비전을 만들 때 필요한 것이지, 당 조직을 관리하는 건 대통령실과 논의할 필요가 없다”며 “그런 건 한 번도 얘기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얘기할 생각이 없다”고 설명했다.이 수석은 혁신위 활동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당부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제가 알기론 없을 것”이라며 “누구를 혁신위원으로 하는지, 몇 명 하는지 전혀 모르고 그런 것에 관여하지 않는다. 할 이유도 없다”고 답했다.앞서 이 수석은 축하 난을 들고 인 위원장을 예방, 30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 이 수석은 인 위원장에게 “어느 시대든 개혁이나 혁신은 한 몸이 돼 움직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며 “혁신위가 두려움을 넘어 새로운 것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이 수석은 이날 인 위원장이 ‘대통령과도 거침없이 대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인 위원장 성품이 원래 그렇다. 누구에게나 속 시원하게 말을 잘하시는 분이니 스타일상 그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인 위원장 간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에 대해선 “언제든지 두 분이 연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순천 정원박람회 때도 헤드 테이블에 같이 앉아 대화를 많이 하는 걸 봤는데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것”이라고 했다.김기현 당 대표 체제에서 혁신위 활동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오히려 더 강할 수 있다”며 “김 대표는 말하지 않지만 많은 것을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인 위원장을 통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외에도, 이 수석은 대통령실 참모들의 총선 출마와 관련해선 “때 되면 하겠죠”라며 “윤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 대해 본인들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줬기 때문에 일부는 나갔고 앞으로 나갈 계획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역설했다.
2023.10.25 I 권오석 기자
금융위, STO 지원대책 추진…증권업계 “법안 처리 시급”
  • 금융위, STO 지원대책 추진…증권업계 “법안 처리 시급”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미술품 등에 블록체인 기반 조각투자를 하는 ‘토큰 증권 발행(STO)’과 관련한 지원대책이 마련된다. 새로운 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증권사를 비롯한 업계에서는 이대로 가면 시장이 고사할 것이라며 신속한 법안 처리, 파격적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음 달에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된 STO 법안이 11월에 처리되도록 우선 총력 추진할 것”이라며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을 개정해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발행·유통 관련한 계좌관리기관·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이후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STO 시장이 제2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연초부터 증권사·은행·블록체인 업계들은 앞다퉈 ‘시장 선점’에 나섰다. 그러나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증시가 침체하고, 관련 STO 법안까지 표류하자 비상이 걸렸다. 혁신금융 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사업도 모색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인프라 비용이 상당한 데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비용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관련해 금융투자협회(금투협)는 조속한 STO 법안 처리로 제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발행·유통 분리 규제 완화와 투자한도 확대를 비롯한 시장 활성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성대 금투협 증권·선물본부장은 25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입법화 과제를 시급하게 풀고, 시장 규모가 작을 것이란 업계 우려도 해소해야 한다”며 “시행령 등을 마련할 때 발행·유통 규제 완화 방안, 투자 한도 상향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혁 한국투자증권 플랫폼본부 수석팀장은 “증권신고서 허들이 높다”면서 금감원의 깐깐한 심사로 인해 STO 시장 활성화가 늦어질 우려를 제기했다. 관련해 장영심 금감원 기업공시국 총괄팀장은 “규제 완화 목소리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 우려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업계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답했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토큰증권발행)=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디지털자산) 형태의 증권(ST)을 발행하는 것이다.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다. 소액 쪼개기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조각투자’와 비슷하다. 투자자는 지분, 의결권, 이자, 수익금 등을 나눠 가질 수 있다. 당초 증권형 토큰으로 불렸으나, 금융위는 향후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에 반영할 법령상 용어로 ‘토큰 증권’으로 명명했다.
2023.10.25 I 최훈길 기자
기한 끝난 '워크아웃', 내달 국회서 재논의 돌입
  • 기한 끝난 '워크아웃', 내달 국회서 재논의 돌입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지난 15일로 일몰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다음달 재논의에 돌입한다. 여야 모두 워크아웃 부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으로 꼽힌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워크아웃 기한을 연장하는 안을 담은 기촉법 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기촉법 개정안이 정무위에 올라와 있지만 기촉법 자체가 지난 15일자로 일몰되면서 재입법이 필요해졌다. 다만 위원장 대안으로 논의할 경우 재입법된 법안을 정무위원회에 회부하는 등의 절차가 생략돼 더 신속한 논의가 가능하다.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기촉법은 유의동 신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임명 후 첫 참석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국민의힘이 관심을 두는 법안이다. 당시 유의동 의장은 “벼랑 끝에 내몰린 한계기업의 줄도산은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어려움 겪는 기업들의 정상화를 돕는 기촉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워크아웃 일몰 기한 연장을 두고 정무위는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 소위원회를 열어 논의했지만 여야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회생절차를 추진하는 법원에서 기업 구조조정 제도 일원화 필요성을 주장하며 난색을 표하고 이용우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일부에선 아직 반대 기류가 있다. 금융당국은 회생절차의 경우 기업이 정상적 수주·수출 등 영업활동이 어렵다는 점에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가 다르다는 주장이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영 정상화 계획을 승인 받으면 되는 데 비해 자율협약은 채권단 100%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원 주도 회생절차는 모든 채무가 동결된다. 이는 결과물에서의 차이로도 이어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2~2021년 신청 건수 대비 기업 회생 건수 비율이 워크아웃 34.1%로 법원이 진행하는 회생절차 12.1% 대비 세 배 가까이 차이난다. 평균 기업 정상화 기간도 워크아웃 3.5년으로 회생계획안 변제기간 통상 10년보다 짧았다. 외환위기를 겪으며 2001년 첫 제정된 기촉법은 직전까지 다섯 차례 일몰 기한이 도래했다가 단 한 차례만 연장에 성공했다. 기한 일몰로 기촉법이 없던 2006년 현대LCD는 자율협약 절차를 개시했지만 채권단 가운데 2개사가 채권을 회수하면서 결국 최종 부도된 전례가 있다. 국민의힘 정무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법안 논의 일정을 협의하진 않았지만 다음달부터 논의를 시작하려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도 “워크아웃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다음달 상임위원회 일정이 시작되면 우선순위에 놓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25 I 경계영 기자
인사부터 삐걱 '인요한 혁신위'…非尹 거절·탈당에 고심 깊어(종합)
  • 인사부터 삐걱 '인요한 혁신위'…非尹 거절·탈당에 고심 깊어(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이 당 쇄신을 위해 발족할 ‘인요한 혁신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사난에 직면한 모양새다. ‘통합과 변화’를 기치로 이준석계를 비롯한 비윤(非윤석열)계·비주류 끌어안기를 시도했으나 실패하면서다. 다만 당내에서도 중도층을 끌어당기기 위해선 비윤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하다.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비윤계 혁신위원 거절 신호탄에 ‘통합 인선’ 난항국민의힘은 26일 오후를 목표로 혁신위 인선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위 규모는 최소 7명 정도로 예상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혁신위 규모는 최소한으로 해달라는 의견을 (인 혁신위원장에게) 전했다”며 “7~9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례에 따라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이 혁신위 부위원장을 맡아 당 지도부와 혁신위의 다리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관건은 비윤계 인사의 참여에 달렸다. 다만 비윤계·비주류 인사들이 혁신위원 제의를 거절하거나 탈당하는 행보가 이어지면서 ‘통합 혁신위’에 제동이 걸렸다. 말뿐인 통합이 될뿐, 통합형 인사로만 당 쇄신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그 시작점이었다. 천 위원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받은 인 위원장의 제의를 거절한 것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시간벌기용 허수아비 혁신위원은 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대표에게 ‘사퇴하라’고 할 정도의 혁신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혁신위가 그리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탈당도 이어졌다. 이준석 전 대표 시절 상근부대변인을 지낸 신인규 정당바로세우기(정바세) 대표는 이날 탈당을 선언했다. 신 대표는 이날 탈당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혁신위에 대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데 개혁하면서 또 통합하겠다고 하니, ‘아이스 핫초코’ 같은 느낌”이라며 “인 위원장이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마누라·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말을 인용했는데 마누라와 자식을 지키는 그 자세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윤 대통령을 비롯해 당 지도부 모두가 본인 스스로 변화하고 희생할 각오를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기현 2기 지도부는) 산소호흡기를 붙여놓은 상태”라며 “혁신위원장이 할 게 없으면 나오는 말이 특권 내려놓기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끝났다고 보면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신당 창당에 대해선 “준비하고 있진 않지만, 배제하고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당의 혁신 정도에 따라 당 복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인 위원장도 비윤계 인사 포용 여부에 대해선 함구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선이 언제 마무리되느냐’는 질의에 “시간을 달라. 다음 주면 제가”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어젯밤 열두시까지 누구 영입할 건지 고민을 많이 했다. 내일까지 끝내야 한다”고 했다.당내 한 비윤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들의 행보는 혁신위원이 돼도 들러리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되는 시나리오에 ‘비토’를 놓는 것”이라며 “단순히 통합 이미지만 소구될 것이란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지난 3월3일 서울 마포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가 시작되기 전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친윤계 “총선 승리하려면 비윤계 놓쳐선 안 돼”그럼에도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을 끌어당기기 위해선 유승민계, 이준석계 인사 등 비윤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하다. 친윤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사실 누가 참여하느냐보다 어떻게 당을 바꿔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그래도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수렴하기 위해선 비윤계 인사가 함께하면 금상첨화일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를 비롯해 ‘반민주노총 인사’로 알려진 김준용 국민노조 사무총장 등 원외 인사가 혁신위원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윤주경 의원과 한무경 의원 등 당내 인사들도 혁신위원 하마평에 올랐다.반면 이 전 대표와 유 전 의원이 독자적인 행보를 걷는 것도 장기적으로 당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당 관계자는 “두 사람의 신당 창당이 가능성이 적긴 하지만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상대적으로 중도표가 이쪽으로 빠진다면 더불어민주당의 표도 분산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접견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10.25 I 이상원 기자
민주당, 최고위원·정책위의장 놓고 고심…호남계? 비명계?
  • 민주당, 최고위원·정책위의장 놓고 고심…호남계? 비명계?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각종 정책 등을 입안하는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6일 이후 한 달 째 공백 상태다. 공식적으로는 김민석 의원이 정책위의장으로 나와 있지만 김 의원은 지난 26일 원내대표 선거 때 사퇴 의사를 거듭 밝힌 바 있다. 원내대표 선거 후 후임 인사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공백 아닌 공백’으로 남아 있다. 그동안은 이재명 대표 부재에 따라 정책위의장을 새로 선임하지 못했다. 이번 주 들어 이 대표가 당무에 복귀했고 정책위의장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곧 선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김민석 정책위의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25일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정책위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 선임에 대한 안을 밝혔다.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는 원래 비명계 송갑석 의원의 몫이었지만, 지난 25일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송 의원이 물러나면서 공석이 됐다. 정책위의장과 함께 이 대표가 고민해 채워 넣어야 하는 자리다. 박 대변인은 “대표가 결단을 한 것 같지만, 의견을 좀 더 들어보겠다고 했다”면서 “(최고위원 간에도)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지만 당내 여러 목소리가 있으니 의견을 들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임 시점을 놓고는 “국감 일정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책위의장과 최고위원 지명에는 지역과 계파 안배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가 당무 복귀와 함께 통합을 강조한 터라 비명계나 호남권 인사가 선임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다. 한 예로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취소가 됐다. 박 전 구청장이 친명계로 분류되고 자신의 지역구인 대덕구 출마를 준비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대덕구에는 친 이낙연계로 꼽히는 박영순 민주당 의원이 있다. 비명계 의원을 밀어내기 위한 자객공천의 사전 작업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대표 측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정책위의장은 호남계 인사 혹은 김성주 정책위 부의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내년 총선까지 6개월이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성주 현 부의장이 정책위의장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총선 준비에 들어간 시점에서 의원들은 당직을 기피하려고 하는 게 보통”이라면서 “6개월짜리 새 정책위의장을 뽑느니, 기존 조직을 그대로 가져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정책위의장 선임이 더 급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지난 23일 홍익표 원내대표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회동을 했는데, 정쟁형 현수막 떼는 문제도 쉬이 결정하지 못했다.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돼 정리돼야 하는데 정책위의장 부재로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김민석 의원은 자신이 정책위의장 자리로 복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원내대표 선거에 나가면서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다른 자리(원내대표)로 나가면서 ‘안 되면 이 자리(정책위의장)로 오면 되지’라는 식은 공인으로 부적절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퇴가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3.10.25 I 김유성 기자
5차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코앞…정부, 깊어지는 고민
  • 5차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코앞…정부, 깊어지는 고민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발표를 앞두고 정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1일 국회 제출을 앞두고 오는 27일 오후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70년 후에도 적립금이 유지되는 것을 감안한 개혁안을 도출할 예정이지만,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시나리오를 24가지나 제시한 상태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단일안이 아닌 복수안을 제출했다가 야당이었던 현재의 국민의힘의 반대로 개혁 자체가 좌초된 바 있어 복수안 제출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2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의견을 듣고 있다”고 털어놨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 19일 정부에 제출한 국민연금 개혁 최종 보고서에는 ‘더 내고 천천히 받기’로 향했던 국민연금 개혁방향에 ‘더 내고 더 많이 받기’까지 추가됐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인상하는 안, 수급개시연령(올해 63세)을 △66세 △67세 △68세로 늦추는 안, 기금 수익률을 △0.5% △1% 올리는 안 등을 조합해 만든 18개 시나리오에 소득대체율 △45%와 △50% 상향 등 2개의 안을 조합해 총 24개의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이 중 정부 목표인 70년 후인 2093년까지 적립기금이 유지되는 것은 △보험료율 15% 인상+지금개시연령 68세+기금 수익률 1% △보험료율 18% 인상+지급개시연령 68세(기금수익률 현행 유지∼1% 상향 모두 목표 부합) △보험료율 18% 인상+기금투자수익률 0.5% 혹은 1% 상향뿐이다.연금 전문가들은 18%를 연금인상요율의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있다. 급격한 요율인상시 소비위축 등으로 이어지는 등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15% 인상이 적당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이를 감안하면 정부는 △보험료율 15% 인상+지급개시연령 68세+기금 수익률 1% 제시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지급개시연령은 68세는 너무 늦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만 늦어질 경우 소득 공백 장기화로 인한 노인빈곤만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정부안을 만들어야 하는 복지부에선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날 조규홍 장관은 일각에서는 제기된 연금개혁 정부안이 구조개혁의 방향성만 제시할 거라는 전망에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입장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도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단일안을 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가 단일안을 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2023.10.25 I 이지현 기자
민주당, 거부권 행사된 양곡법·간호법 다시 추진한다
  • 민주당, 거부권 행사된 양곡법·간호법 다시 추진한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력화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이 다시 정비돼 상정된다. 여러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양곡관리법은 11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간호법 제정안은 발의 전 논의 단계이지만 민주당은 ‘다시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 재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간호법은 최종 부결됐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발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숫자만 15개에 이른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13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들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 데 모아 종합한다는 방침이다. 비슷한 법령이 많아 종합하는 데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예컨대 정부·여당이 반대했던 ‘의무매입제’를 ‘가격보장제’ 등으로 바꾸는 안 등이다. 기준 가격 밑으로 쌀값이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해주는 식이다. 법안 처리도 자신하는 분위기다. 관련 법안만 3개 발의한 농해수위 소속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의원들 간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농민단체 의견도 충분히 들었다”면서 “법안소위에서 정부와 조율해 11월 중 처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당론으로 간호법 제정안을 재추진키로 결정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 전 법 조항 등을 놓고 조율하고 있다.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 고영인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오래 전부터 협의하고 있었다”면서도 “발의를 당장 할 만큼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간호법 제정에 대한 방침은 변함이 없고 계속 협의를 진행해가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새롭게 발의될 간호법 제정안에는 ‘지역사회’ 등의 문구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 상에서는 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의료기관 안에서 의사의 지시를 받아 조력하는 것으로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안에는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제한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두고 있다. 의사 단체 등이 거세게 반대한 부분이다. 문제는 수정된 간호법 제정안 통과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대통령실은 의료에서 간호 분야를 분리해 법으로 만드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타협의 여지가 사실상 없다. 여당도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히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지우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 법안을 재추진한다고 해석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타협의 여지가 적은 이들 법안을 다시 상정하면서 대통령실을 압박한다는 의미다.
2023.10.25 I 김유성 기자
양향자 "싸워도 만나서…대통령과 여야 당대표 모두 모이자"
  • 양향자 "싸워도 만나서…대통령과 여야 당대표 모두 모이자"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제3지대 ‘한국의희망’을 창당한 양향자 의원(공동대표)이 국민이 원하는 ‘통합과 혁신’을 위해 대통령과 모든 원내 정당 대표가 한자리에 만나는 회동을 제안하고 나섰다.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이데일리 퓨처스 포럼’에서 주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양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 임명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투쟁 복귀를 계기로 최근 정치권의 화두는 ‘통합’과 ‘혁신’이 됐다”며 “모두 통합과 혁신을 말하고 있지만, 그 뜻도 방법도 다 제각각”이라고 진단했다.그는 이어 “다시 길을 내고 서로 만나야 한다. 싸워도 만나서 싸우고 욕해도 얼굴 보고 하자”면서 “윤석열 대통령,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등 원내 정당의 모든 대표가 모두 모여 민생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아울러 “회동에서 혐오 정치와 이념 투쟁 중단,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입법 조속 통과, 대통령과 야당 대표 회동 정례화 등 3가지를 선언하자”며 “야당 대표도 대통령을 만나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자”고도 주장했다.특히 양 의원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이 ‘막말 현수막’을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두고 나머지 정당들도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또 현재 제21대 국회에서 본회의에 가지 못하고 계류 중인 법안이 1만6886개에 달하고, 법안 처리율이 지난 18~20대 국회에 비해 낮은 29.3%에 그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얼마든지 서로 경쟁하고 차이를 만들면서 국민에게 사랑받고 선거에서 지지받을 수 있다”면서 “대통령이 부탁하면 제1당 대표는 못 이기는 척 들어주고, 야당도 부탁할 것을 부탁하는 협상이 가능한 국회로 바꾸자. 가끔은 일부러 져주고 알고도 속아주는 게 세상 사는 이치고 정치”라고 호소했다.
2023.10.25 I 김범준 기자
늘어나는 마약 밀반입, 구멍 뚫린 항공보안…국토위 국감서 '질타'
  • 늘어나는 마약 밀반입, 구멍 뚫린 항공보안…국토위 국감서 '질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벌인 국정감사에서는 공항 안전사고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공항을 통한 마약 밀반입 사례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 마련 목소리도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에서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토위원들은 항공기 비상문 무단 개방과 실탄 반입 승객 기내 탑승 등 잇단 항공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미흡에 대해 입을 모았다.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은 “공중에서 항공기 출입문이 개방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유례가 없는 사건이다”며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토부 차원의 확실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같은당 권영세 의원도 “국내 공항의 항공 보안사고가 2018년부터 3년간은 19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벌써 30건이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특히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취임 이후 1년 6개월 사이에 전자충격기 반입이 5건이나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며 “잇따른 보안 사고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꼬집었다.마약 단속과 관련, 공항공사의 자체적 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다. 김학용 의원(국민의힘)은 “두 공항공사에서 보안검사를 할 때 마약류는 별도로 검색하지 않는다”며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공사에서 무기나 폭발물 등을 검색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해서 마약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인력부족이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 직원의 정원이 3619명인데 사고 당시 근무 인원은 정원보다 18%가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보안 문제와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며 “항공 보안에 대해 제로 베이스(원점)에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시행하려고 한다”고 답변했다.25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에서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정재 여당 간사, 최인호 야당 간사 등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공항사진기자단)
2023.10.25 I 박경훈 기자
이상민 장관 "10.29 참사에 무한 책임감...고인들 명예 회복에 최선"
  • 이상민 장관 "10.29 참사에 무한 책임감...고인들 명예 회복에 최선"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9일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10.29 참사 1주기에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먼저 이 장관은 25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서면 입장문을 통해 10.29 참사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유가족들에게 고개를 숙였다.이 장관은 “1년 전 10.29 참사로 희생된 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며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큰 슬픔을 겪고 있는 유가족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재난·안전 담당 장관으로서 국민의 고귀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며,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정부는 고인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며 부당한 2차 가해가 없도록 해 고인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고인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길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가는 국민 안전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엄중한 사명을 갖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3.10.25 I 이연호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