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尹 시정연설, 전 정부 비판 대신 '경제'·'민생'·'개혁' 전면에(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김범준 기자]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크게 ‘경제’, ‘민생’, ‘개혁’이라는 키워드로 압축될 수 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민심을 회복하겠다는 차원에서 민생 경제 대책에 중점을 두겠다는 국정기조가 대폭 반영된 것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보이콧을 선언하며 불참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이날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민의힘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尹, ‘민생’ 9회·‘경제’ 23회·‘개혁’ 14회 언급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에서 민생은 9회, 경제는 23회를 언급했다. 그간 윤 대통령이 공식석상 연설에서 ‘자유’, ‘민주주의’와 같은 다소 이념적 색채의 단어를 사용해 온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특히 지난해 시정연설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개혁이라는 말이 이번엔 14회 등장했다. 현 정부의 핵심 과제인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함에서다. 특히 당초 참모들이 준비한 초안에는 이전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정 등 실책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본 윤 대통령이 지난 정부와 관련한 언급은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연설 직전 아침까지 직접 원고 수정을 거듭했다고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서민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다. 경제 안보 상황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상황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신속한 적기 대응 조치를 상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아울러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 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에 관해서도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이후 이어진 국회 상임위원장단 오찬간담회에서도 민생과 경제를 재차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안보에 있어 대외적인 위기 상황이 많이 있고 국민들의 민생이 어렵다”면서 “우리가 초당적·거국적으로 힘을 합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될 때”라고 요청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올해는 참석한 野…尹과 악수하며 달라진 풍경지난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반발하며 시정연설 참석을 거부했던 민주당이 올해 시정연설엔 참석하면서 여야 협치 분위기가 조성됐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쯤 국회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의석에 있었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미리 일어나 기다렸다가 윤 대통령과 가장 먼저 고개 숙여 악수를 나눴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두 번째로 목례와 함께 악수를 나눴다. 이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왼손은 자신의 배꼽 쪽에 받치고, 오른손으로 정중히 악수를 나누며 미소와 함께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윤 대통령은 연설을 마친 후 퇴장할 때도 여당 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과 일일히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다. 특히 이 대표와 홍 원내대표와는 마지막까지 악수를 하며 하루에 2차례나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연출했다. 다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앉은 채로 윤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냉랭한 태도를 보였다. 의석에서 먼 산만 바라보다가 윤 대통령이 먼저 악수를 청해야 그제야 자리에 일어나 악수를 나누거나, 마지못해 앉은 채로 악수를 받는 모습도 여럿 포착됐다.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윤 대통령의 접근에도 모른 체하며 본회의장 정면만 응시하면서 끝내 외면했다.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과정에서는 야당의 고성과 반발 등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앞서 여야가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손 팻말(피켓) 시위와 고성·야유를 하지 말자는 ‘신사협정’을 약속하면서다.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적극 환대했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동안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총 34번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시정연설을 마친 윤 대통령이 맨 마지막 순서로 여당 의석 구역을 지날 때, 모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로로 나와 줄을 서서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 '김포, 서울 편입' 나비효과에 경기도 '불편'·인접 지자체 '관망'
-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쏘아올린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추진 발언이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 내 일선 기초지자체들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이런 의견이 서울시와 맞닿은 구리시와 광명시 등 일선 지자체까지 확산되면서 각각 지역에서는 기대감과 실현가능성에 대한 찬반 논란이 나오고 있지만 직접 당사자인 경기도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 “경기도 거의 모든 지자체를 서울로 편입하자는 거냐” 등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한강차량기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김포시 등 서울시와 같은 생활권의 도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식적으로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려 한다”고 밝혔다.서울을 둘러싼 경기도. 위 주황색은 김동연 지사가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는 경기북부.여당 대표의 입에서 이같은 공식 입장이 나오자 김포시는 물론 서울시와 접한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 주민들 사이에서는 기대감과 실현가능성을 두고 입장이 나뉘고 있다.경기도민들은 각종 인터넷커뮤니티에 “계란의 흰자위라고 불리는 경기도 보다는 노른자의 서울이 되는게 더 좋다”, “경기도 보다는 서울시의 행정서비스가 더 좋을것 같다”는 등의 기대감을 표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반대로 “경기도에 20년을 넘게 살았는데 서울시 편입이라는 말은 처음 들었다”, “행정구역을 조정하는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등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도 있다.도민들의 이같은 의견의 기초에는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이슈를 선점하려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예상하는 것이 지배적이다.이처럼 경기도민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만 정작 행정 당사자인 지자체들은 직접적인 의견을 내거나 행동을 꺼리고 있다.김포시의 서울 편입 의견이 나온 이후 직접 거론되고 있는 구리시는 이에 대한 방침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구리시 관계자는 “어제부터 이와 관련해 여러 문의가 오고 있는데 우리시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며 “정치권에서 처음 나온 의견인 만큼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자천타천 서울시 편입에 거론되는 부천시, 과천시, 하남시, 의정부시 등 지자체들 역시 “공식 입장은 없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도민들의 의견이 찬·반 양론으로 갈라지고 기초지자체들은 관망하는 상황에서 소속 도시들을 서울시에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경기도는 불편한 기색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김진욱 경기도 대변인 “서울과 생활권을 공유한다는 이유로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한다고 하면 고양시와 의정부시, 남양주시, 과천시, 광명시, 안양시 등 서울을 둘러싼 경기도의 기초지자체들은 전부 서울로 주소를 바꿔야하는 것이냐”며 “경기도와 그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나온 이야기로 현재로써 도는 어떠한 검토도 하고있지 않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27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역시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에 대해 “아직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현실성도 없다”고 입장을 밝힌바 있다.여기에 더해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가 핵심사업으로 추진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주민투표를 제안한 상황에서 이같은 이슈가 터져나와 더욱 난감하다.경기도의회의 임상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1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도민참여형 숙의공론조사 결과보고회’에서 “갑작스럽게 김포를 비롯한 서울 인근에 있는 도시들이 서울로 가겠다고 하는데 서울시민들이 좋아할 리 없다”며 “이제는 우리끼지 뭉쳐야 할 때”라고 특별자치도 설치에 더 무게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사면’ 1호 채택한 인요한 혁신위…최재형 혁신안 수용할까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대사면을 1호 안건으로 의결한 가운데 추가로 내놓을 혁신안에 대한 당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앞서 이준석 지도부 당시 출범했지만 결국 빈손뿐인 결과물을 낳았던 ‘최재형 혁신위’의 주요 안건을 재검토키로 한 만큼, 민감한 공천 문제를 건드릴 수 있을지도 초미의 관심이다. 3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인요한 혁신위가 전날 1호 안건으로 의결했던 대사면 혁신안은 다음달 2일 열릴 당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채택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 안건이 당 지도부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그동안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홍준표 대구시장(10개월), 김재원 최고위원(1년) 등 주요 인사들의 징계가 즉각 해제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다만 당 지도부가 대사면을 1호 혁신안으로 최종 결정하기 전부터 징계 당사자인 이 전 대표, 홍 시장 등이 해당 안건을 평가절하해 잡음이 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2호 안건으로 파격적인 안을 내놓을 것으로 당내에서는 점쳐지고 있다. 인 혁신위원장이 ‘낙동강 하류당’ 발언으로 당내 파문이 일고 있는 영남 중진 수도권 험지 출마론, 당 공천 시스템 개선 등이 주요 후보로 거론된다. 또 앞서 첫 회의에서 혁신위가 논의했던 소상공인 지원, 연구·개발(R&D) 예산 문제 등을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은 “영남권에서 수도권으로 출마하는 것은 등을 떠밀려하는 모습보다는 총선을 앞두고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현재 당내 분위기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민생과 관련한 다른 안건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험지로 불리는 수도권에서 활약할 인물을 선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혁신위가 공정한 인물을 발굴하기 위해 공천 룰을 손볼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인 혁신위원장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당 혁신위원에 총선 플레이어가 다수 포함됐다’는 지적에 대해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잘 다져야 한다. 당도 잘 출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플레이어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혁신위가 앞선 최재형 혁신위 당시 발표했던 혁신안 중 일부를 수용할 수 있다고 거론한 바 있다. 당시 최재형 혁신위에서는 1호 혁신안으로 당 윤리위원회로 공관위 기능을 일부 이관하는 방안을 비롯해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PPAT) 확대 및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온라인 당원투표제 도입, 상설위원회 개편 및 특별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국회의원 중간 평가, 당 최고위원의 공천관리위원 추천 안건 등을 제시했다. 이 중 비교적 민감하지 않은 온라인 당원투표제, 특위 활성화 방안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 尹대통령 만난 이재명 `민생` 한 목소리…`영수회담`은 불투명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화 자리를 가졌다.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은 모두 민생을 강조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사실상 수차례 거절한 데다, 민주당 역시 “구걸하듯 할 이유는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취해 영수회담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 의장단, 여야대표, 5부 요인과의 사전 환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들의 만남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앞서 사전환담을 진행한 자리에서 성사됐다. 지난해 시정연설 때는 이 대표가 사전환담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등 5부 요인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환담 시작보다 10분 이르게 도착한 이 대표에게 윤 대통령은 “오셨어요? 오랜만입니다”라며 악수를 건넸고 이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맞잡았다.윤 대통령은 환담에서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고 또 신속하게 교체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저희도 계속 (민생) 현장을 파고들고 국회에도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이후 환담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이 대표는 민생 경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환담을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대통령과 잠시 만나뵙는 자리에서 우리 현장의 민생과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정부 각 부처들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생각으로 현장에 천착하고, 정책이나 예산에 있어 대대적인 전환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다만 이번 만남이 영수회담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대표는 영수회담도 논의했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말을 아꼈다.대신 대통령, 상임위원장과의 간담회 및 오찬에 참석하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영수회담을 촉구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그것은 당대표가 이미 제안했고, 저쪽의 답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구걸하듯 그걸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 尹대통령 “오늘이 취임 이후로 가장 편안한 날”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오늘 국회에 와서 우리 의원님들과 또 많은 얘기를 하게 돼서 저도 아주 취임 이후로 가장 편안하고 기쁜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최 국회 상임위원장, 정당 원내대표와의 오찬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간담회 후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오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제가 아까 시정연설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 안보에 어떤 대외적인 이런 위기 상황이 많이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초당적, 거국적으로 힘을 합쳐서 국민들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또 저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어 “여러분들이 아까 간담회 때 하신 말씀은 제가 다 기억했다가 최대한 국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그리고 우리 진관사 회주스님과 주지스님께서 이렇게 귀한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앞서 환영사를 통해 “이렇게 아름다운 국회 사랑재에서 처음으로 대통령님, 또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이렇게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갖게 됐다”면서 “함께해 주신 대통령님, 정말 감사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 “오찬장으로 오는 동안에 김형오 의장님 때 만든 야생화, 전국 8도에서 모아진 야생화가 어우러진 화합의 꽃밭을 지나왔다”며 “오늘 오찬은 천년고찰 진관사에서 준비해 주셨다. 오늘 대표 음식은 길상 그리고 화합을 의미하는 오색 두부탕을 주제로 했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또 “대통령님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이 국민을 위해서 화합해서 함께 가자는 그런 의미를 담으신 것 같다”며 “진관사에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오찬의 테마는 화합과 소통의 염원이 담긴 그런 상생의 밥상이라고 한다. 화합, 소통, 상생하는 즐거운 오찬 되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여야 원내대표 등이 함께 했다.
- 尹 “민생 해결 위해 국회 협조 부탁드린다”…이재명에 “오랜만”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고 또 신속하게 교체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 의장단, 여야대표, 5부요인과의 사전 환담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5부 요인, 여야 지도부와 사전 환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김진표 국회의장에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이어 “여야가, 정부도 함께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저희가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저희도 계속 (민생)현장을 파고 들고 국회에도 잘 설명하겠다”고 했다. 또한 “예산안 관련된 국정 방향과 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오늘 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테고,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예산안을 편성한 입장에서 언제든 요청하시는 자료와 설명을 아주 성실하게 잘 해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앞서 환담장에 들어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도 악수를 나눴다. 공식 석상에서 두 사람이 마주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 ‘오랜만에 뵙는다’는 취지의 가벼운 인사를 건넸다. 한편 이날 환담에는 김 의장,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김영주 국회부의장, 정우택 국회부의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이도운 대변인, 이기정 홍보기획 비서관, 전희경 정무1비서관, 김용현 경호처장 등이 배석했다.
- 尹대통령 “서민 금융 공급 확대로 고금리 부담 완화”[전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민생현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장기간 지속돼 온 고금리로 생계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시정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민생과 국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정우택 부의장님, 또 함께해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이정미 정의당 대표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님,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저는 오늘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이에 터잡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국제적으로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글로벌 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올해 세계교역은 유례를 찾기 힘든 0%대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더해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로 인한 글로벌 안보 리스크까지 겹쳐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되고 서민 취약계층 중심으로 민생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이에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경제 안보 상황을 24시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상황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신속한 적기 대응 조치를 상시 준비하고 있습니다.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3/4분기 GDP 성장률 지표를 보면우리 경제는 작년 말과 금년 초의 전망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증가되고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회복되어주요국을 상회할 것으로는 예상됩니다.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이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자동차, 조선, 이차전지, 방산 등다양한 품목의 수출이 개선되면서 회복세를 견인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최근의 회복세가 더욱 힘을 받도록 수출 및 투자 확대 노력을 강화하고,내수 회복에도 주력하겠습니다.그간 부진했던 경제 지표가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유류세와 관세의 인하, 공공요금 관리 등으로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주요국을 비교해서 다소 낮은 수준이기는 합니다.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물가는 여전히 높고장기간 지속되어온 고금리로생계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하여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취약계층의 주거, 교통, 통신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아울러,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시장 중심으로의 경제 체질 개선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경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아울러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다져왔습니다.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왔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의 관심과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또한, 복지 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담대한 의료개혁,그리고 기회발전 특구와 교육자유 특구를 중심으로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3대 개혁에도 힘을 쏟아왔으며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과학적 근거를 착실히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하여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왔습니다.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이 도출되는 데 수고한 많은 분들께감사드립니다.이번 회계 공시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습니다.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교육의 다양성과 개방성을 존중하고공정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교육개혁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다양성과 개방성에 기반한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공정 입시를 실현하여 누구나 공평하게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하여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딛었습니다.교권 보호 4법의 개정에 협조해주신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적극 추진해오고 있습니다.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개혁에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 사회적 부담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겠지만우리 사회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안이 응집된 결과일 것입니다.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튼튼한 안보는 경제의 초석입니다.북한의 불법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한미 ‘핵 협의 그룹(NCG)’을 가동하여동맹의 확장억제력 수준을 격상시켰습니다. 정부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안보, 경제, 첨단 기술, 정보, 문화를 망라한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구축하였습니다.세계적인 공급망 위기에서긴밀히 작동하는 한미 경제 안보 협력 메커니즘은우리의 위기 관리 능력을 더욱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또한, 반도체, AI, 우주와 같은 첨단 분야의 전략 동맹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더 많은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한일 양국의 경제협력과 비즈니스가이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일본은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를 해제하였고,한일 간에 화이트 리스트가 복원되었으며통화 스와프도 재개되었습니다.올해 한일 양국을 오간 방문객 수가역대 최대치인 연간 1,000만 명 수준에 근접한 것은양국 국민들 간의 상호 우호와 교류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구축한한미일 안보 경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3국 간 첨단 기술 협력을 심화하는 동시에,인태지역과 글로벌 무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적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과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9월,각각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를 만나자유무역과 다자주의에 대한 지지 입장을서로 확인하였습니다.올해 8월부터는 중국으로부터의 단체관광이 재개되어인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정부는 중국과 호혜적 협력을 지속하면서,양국 기업과 국민들이 더 많은 교류의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입니다.저는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뛰는 곳이면 세계 어디든 달려가고자 합니다.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유엔총회, 나토, G20, 아세안에 참석하여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다자 및 양자 회담을 하였고,미국, 일본, 베트남, 폴란드, 사우디, UAE, 카타르 등을 방문하여 양자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취임 이후 1년 반 동안 93개국과 142회의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중동 3국과의 양자 정상회담 시에양국 기업들 사이에 792억 달러, 약 107조 원의 수출과 수주가 이루어졌습니다. 1970년대부터 에너지와 건설 분야에서 일궈온 중동과의 협력 지평을바이오, 의료, 스마트팜, 디지털, 원자력, 그리고 방위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미래 첨단 분야로 넓히기 위해정부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아갈 것입니다.또한,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역동적이고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에청년 사업가와 중소기업인들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입니다.건전재정은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쓰는 것입니다.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고 호평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신용평가사들도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 유지에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재정 건전화 노력을 꼽았습니다. 2024년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였습니다.모든 재정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여예산 항목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지출,불요불급하거나 부정 지출이 확인된 부분을꼼꼼하게 찾아내서 지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습니다.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 162만 원에서 183만 4천 원으로, 21만 3천 원 인상하였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에게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전국에 확대하여 24시간 지원 체제로 만들어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습니다.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25% 인상하고기초와 차상위의 모든 가구 청년들에게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총 12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함과 아울러이분들에게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보조하여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치안, 국방, 행정서비스 등 국가의 본질 기능과 관련하여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더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충실히 사용하겠습니다.‘묻지마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경찰 조직을 치안 중심으로 개편하고,이에 맞는 경찰 예산도 치안 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 배정하겠습니다. 홍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천 준설과 정비를 다시 본격 추진하고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을 확대하겠습니다.군 초급간부의 단기복무장려금을 인상하고,전방의 ‘녹물 관사 제로화’를 신속히 추진하여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들의 후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병 봉급은 내년도에 35만 원을 인상하여2025년까지 ‘병 봉급 205만원’ 달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을전략적으로 뒷받침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책임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개발원조 ODA 예산 규모를 6조 5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예산 배정의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해외 수주 지원을 위해 수출금융 기관의 자본금을 보강하여수출금융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AI, 바이오, 사이버 보안,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에 4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공급망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광물의 공공 비축도 늘리겠습니다.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부모 급여를 인상하고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주택과 임대주택을우선 배정하겠습니다. R&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적으로는 10조 원이나 대폭 증가하였으나,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써야 하는 것입니다.이번 예산안에는 첨단 AI 디지털, 바이오, 양자,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에 대한 R&D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원천 기술 및 차세대 기술 경쟁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우리 인재들의 글로벌 공동 연구에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하여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자금 여력 부족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기술 개발 분야와 인공지능, 머신러닝, 자율주행 등의 딥테크 분야에 대한 R&D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 4천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하였습니다. 총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가구당 최대 21만 3천 원을 인상하여총 1조 5천억 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로 3만 2천 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새로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대학생 67만 명의 장학금을평균 8% 인상하였습니다. 최근,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제기되는 고용불안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최근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되어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170만 명의 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 인상분과100만 명 대학생과 청년의 국가장학금 인상분 등이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674조 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낼국가 재정 인프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이차전지 클러스터 인프라 사업과고속철, 신공항 건설 사업 등은민간 투자의 마중물임과 동시에 경제 동력 확보에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예산 국회에서 요청하는 관련 자료와 설명을 성실하게 제공하고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예산안과 함께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보조금관리법,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경제를 활성화하는 법안에 관해서도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지금 우리가 처한 글로벌 경제 불안과 안보 위협은 우리에게 거국적, 초당적 협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당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만들어 갑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