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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국회 개막…`긴축재정` 두고 "경기악화될 것" vs "재정중독 치유해야"
  • 예산국회 개막…`긴축재정` 두고 "경기악화될 것" vs "재정중독 치유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사가 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그간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워온 만큼 올해 예산안 심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언한 전문가들 역시 예산안을 두고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 “매우 긴축적 재정 기조를 보이고 있고, 경기상황과 재정정책 기조가 부조화된 예산”이라며 비판적으로 평가했다.류 교수는 경기 침체 국면에서의 재정의 역할을 거듭 강조하며 “경기하강 국면에서 긴축재정을 펴면 경기하강은 더욱 심화한다. 그러면 올해같이 세수가 저조하고 경기위축이 심화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그는 또 복지지출 증가를 두고서도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 지출이 증가한 것이 (증가율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두터운 약자 복지’와는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윤석열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지방교부금 △교육재정교부금 △R&D(연구개발)예산 등의 삭감으로 이어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그런데 예비비는 4조 6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됐다”며 “예비비 증대는 의회 예산 심의권을 약화시킨다. 전체 예산이 줄었는데 예비비를 증액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기초과학연구자로서는 이례적으로 예결특위 공청회에 참석한 천승현 세종대 물리천문학과 교수는 최근 논란이 된 R&D 예산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천 교수는 “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R&D 예산이 급증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 총지출대비 비중으로 따져보면 10년 전인 2014년 수준을 간신히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며 “(비율을) 다시 복원시키다 보니 급증으로 보였을 뿐, 이제 겨우 윤석열 정부의 국정관리 목표 74번인 ‘5%’에 근접한 상태”라고 설명했다.그는 “간신히 따라잡았는데 급격한 증가에 따른 비효율을 이유로 2024년 예산안에서 다시 삭감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다양성과 창의성이 존중되는 연구생태계를 파괴하고, 더 나아가 미래 성장 사다리를 완전히 걷어차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반면 문재인 정부 시절 확장재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긴축재정 기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7년 5월 이후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정책 실패로 경기가 후퇴했고, 이런 경기 후퇴를 재정지출로 만회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며 재정지출의 급증을 비판적으로 봤다.양 교수는 이런 ‘재정중독’을 치유하기 위해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을 삭감해야 한다며 “대표적인 것이 ‘마을상품권’ 같은 ‘이전 지출’이다. 보조금 정책이 경제적 순손실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감안할 때 민생을 위해, 이런 민생에 해가 되는 선심성 정책은 철저히 예산안에서 심의 절차를 거쳐 삭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2024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3.9%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이것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재정준칙에 위배된다”며 “현재 예산안은 오히려 더 정부지출을 줄여서 긴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1.01 I 이수빈 기자
“살아서 돌아오길”‘이-팔 전쟁’ 인질 무사귀환 음악회 열려
  • “살아서 돌아오길”‘이-팔 전쟁’ 인질 무사귀환 음악회 열려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납치한 240여명 인질의 무사귀환을 위한 음악회가 1일 서울대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개최됐다. 주한이스라엘대사관은 납치된 인질의 사진을 좌석마다 붙여서 이들과 함께하는 연주회를 열었다. 1일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주한이스라엘대사관 주최로 인질 및 가족을 위한 콘서트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아키바 토르 주한이스라엘 대사는 “우리는 인질들을 볼 수 없다. 그들은 가자 지구와 그 주변부 아래 터널 어딘가에 있다”며 “우리는 그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이어 “이스라엘은 하나의 국가이자 유대인 공동체로서 두 가지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받고 있다”며 “하나는 하마스에 끌려간 어린이들을 포함한 인질들이 반드시 무사히 생환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누군가 너를 죽이려 한다면, 반드시 너도 그들을 죽여라’는 탈무드의 금언을 따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이스라엘 정부는 하마스를 물리치고, 인질을 구조하는 두가지 도전을 달성해야 한다”고 비장한 심정을 토로했다.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는 “오늘 여러분이 입장한 이 콘서트홀은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이 곳의 객석과 우리의 마음속에240명이 새겨져 있다”며 “오늘 모든 인질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억할 것이다. 이 자리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이스라엘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인상적인 자리이고, 우리는 이를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은 하마스를 돕고, 한국은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제사회가 하마스의 테러에 공동 대응하고 인질석방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이날 피아노와 바이올린 연주자들은 이들의 생환을 기도하는 애절한 마음으로 한곡한곡 연주했다. 스위스 출신의 유대인 작곡가 에르네스트 블로흐의 ‘프레이어’(Prayer)를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작곡가 폴벤하임의 ‘피아노를 위한 5개의 소품’, ‘나에게 다른 나라는 없네’ 등의 연주가 이어졌다.이날 행사에는 독일, 네덜란드, 루마니아, 포르투갈,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조지아, 루마니아, 오스트리아의 주한대사를 비롯해 유럽연합(EU), 프랑스, 우크라이나, 파라과이, 페루, 그리스, 체코 등의 외교관 30여명이 참석했다.
2023.11.01 I 윤정훈 기자
서울시 김포구?...민심 눈치 살피며 고민빠진 野
  • 서울시 김포구?...민심 눈치 살피며 고민빠진 野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달 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꺼낸 서울·김포 편입 안이 여권을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도, 그렇다고 찬성하지도 못하는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수준으로 여당을 비판하는 중이다. 1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는 이번 서울·김포 편입안이 ‘설익은 이슈’라는 비판이 나왔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뜬금포’로 제기됐다는 뜻이다.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도 검토한 적이 없다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뜬금 발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논리적,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이 결정될 때마다 매번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면서 “그 인물이 천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경기도 통폐합론’을 주장한 천공의 유튜브 강의를 직접 최고위 회의에 직접 재생하기도 했다. ‘서울·경기도 통폐합론’을 주장하는 천공의 영상. 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생됐다. (사진=민주당 유튜브 캡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 전 CBS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준비가 안된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정치권에서 이슈를 던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 원내대표는 “알짜 도시들이 다 서울로 가면 경기도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은 뒤 “광역시, 시군구, 읍면동 행정체계까지 전면 개편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총선용이라고 평가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차분히 검토하면서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여권이) 많이 급한가보다”라고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무리수를 뒀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당내 고위 당직을 역임했던 한 중진 민주당 의원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고 물은 뒤 “총선용 이슈로, 총선이 지나면 유야무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렇다고 반대 의견을 명확히 내놓은 것은 아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러 고민을 (당 차원에서)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가 지역구인 의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상황을 좀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다만 같은 여권이더라도 영남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장은 다른 시각을 보였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미 메가시티가 된 서울을 더욱 비대화시키고, 수도권 집중 심화만 초래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에서도 다른 시각은 존재했다. 하남시가 지역구인 최종윤 민주당 의원은 “하남시민들에게도 논의의 장을 열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11.01 I 김유성 기자
국정원 “김정은, 팔레스타인 포괄적 지원방안 찾으라 지시”
  • 국정원 “김정은, 팔레스타인 포괄적 지원방안 찾으라 지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가정보원은 1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서 팔레스타인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국정원은 “북한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하마스) 전쟁을 다각적으로 활용하고자 기도 중인 것으로 파악한다”며 “김정은이 최근 팔레스타인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과거 북한이 하마스, 헤즈볼라에 대전차무기, 방사포탄 등을 수출한 전례가 있는 만큼 무장단체와 3세계 국가에 무기를 판매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북한 내부 체제 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핵미사일 고도화, 대러시아 군수물자 지원 등 대외 행보 재원을 위해 밀수와 주민 수탈이 한층 강화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올해 금괴 밀반출 규모는 작년 500여㎏의 3배인 1800여㎏로 급증했고 이는 약 1억1000만 달러 규모”라고 밝혔다.아울러 국정원은 “북한이 국경 전면 개방을 염두에 두고 대중 경제협력 확대를 준비하고 있고 10월 중순 투자자 물색을 위해 실무대표단을 중국에 급파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보고했다.
2023.11.01 I 박태진 기자
이준석 “신당 창당하면 무조건 수권 정당 키운다”
  • 이준석 “신당 창당하면 무조건 수권 정당 키운다”[인터뷰]
  •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신당을 창당하면 비례 전문 정당이 아니라 당연히 수권 정당을 만들 겁니다. 지지층도 2030세대를 노릴 것이 아니라 스펙트럼을 넓혀 전국구 정당으로 키울 겁니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31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국회 입성을 위한) 비례용 정당은 유권자들이 지속 가능성을 의심하기 때문에 표가 나올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비윤계(非윤석열대통령) 대표 주자로 꼽히는 이 전 대표가 탈당해 신당을 만들지가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다. 그는 “아직 신당 창당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에 착수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상황이나 여당의 행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 전 대표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신당 창당설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전혀 논의하거나 상의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 중이다.(사진=이영훈 이데일리 기자)그는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여당의 안이한 대응을 매섭게 질타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당 지도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강서구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전엔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요즘 방송에 나와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쇄신과 개혁을 위해 출범한 인요한 혁신위원회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당 혁신위에서 1호 혁신안으로 징계 해제·대사면을 들고 나왔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 자체가 웃긴 것”이라며 “오히려 섣부른 접근이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없애버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인 혁신위원장이 이 전 대표에게 만남을 제의한 것에 대해선 “(인 위원장이) 뭘 하겠다고 왔는지 본인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아직 연락이 오지도 않았는데 단순히 우선 한 번은 만나야 된다는 식의 ‘미션 채우기’ 숙제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지난 강서구 보선에서 여야 후보의 표 격차(17.15%포인트)를 거의 족집게처럼 맞췄던 그는 현 상황이 계속되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총 300석 중 111석인 국민의힘 의석수는 100석 미만으로 줄고, 수도권(전체 121석)은 17곳이 6석으로 쪼그라들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전 대표는 “만약 내년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이 통치 불능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중 지지율이 7%로 떨어지면서 대의원제 카드를 꺼내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했지만 결국 수렁에 빠져 다음 대선에서 보수정당 출신인 MB(이명박 대통령)에게 역대급 패배를 당했다”면서 “지금도 딱 그 코스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전통적으로 보수당 텃밭인 영남권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부산은 절반 가까이 의석을 잃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최근 여당이 ‘수도권 위기’를 타개할 대책으로 꺼내 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김포시 서울시 편입안’에 대해선 “지금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싫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 개별 이슈로 민심이 움직이지 않는다. 모두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2023.11.01 I 김기덕 기자
국정원 “北, 러시아 무기 10여차례 수송…포탄 1백만발”
  • 국정원 “北, 러시아 무기 10여차례 수송…포탄 1백만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을 지원하기 위해 8월초부터 선박을 활용해 포탄 등 각종 무기를 10여 차례 수송해 반출된 포탄 규모가 1백만 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사진=연합뉴스)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오후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그 동선을 추적한 부분에 대한 본인들의 성과 보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대러시아 동향과 관련, “선박으로는 나진항에서 러시아의 보스토치니 항구로 운송된 포탄이 열차에 실려 우크라이나 인근의 티오렌츠크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수송기류로 북한 무기들을 반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국정원은 이와 같이 반출된 포탄이 약 1백만 발 이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양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두 달 이상 사용 가능한 양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10월 중순경에는 무기 운영법 전수를 위해 방사포 담당팀 위주로 구성된 대표단을 러시아에 파견한 정황도 입수했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북한은 러시아 군수 물자 수요를 맞추기 위해 군수공장을 풀 가동 중이며, 수출용 탄약 상자 제작에 민수 공장과 주민들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사이버 안보 위협 대응 활동 관련 보고도 있었다.유 의원은 “국정원은 대한민국을 겨냥한 해킹 공격 가운데, 중국과 북한의 비율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중국과 북한을 해킹 공격의 최대 위협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국제 해킹조직의 하루 평균 국내사이버공격 시도는 지난해 118만 건에서 올해 156만 건으로 32%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IT, 금융 등 민간분야 침해도 급증해 공공분야의 2배에 달하는 등, 민간의 피해도 확산하고 있는 양상이라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또 국정원과 FBI가 공조해서 북한이 탈취한 가상자산 345만 달러를 2023년 2월과 6월 2차례에 걸쳐서 최초로 파악한 부분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고 유 의원은 전했다. 북한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전세계 해킹을 통해 9억2000만 달러의 금전을 탈취한 걸로 추산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우리 정부가 사용하는 IT 보안제품 및 제조사를 해킹하는 등 IT 공격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국정원은 중국의 국내 대기업 예산 랜섬웨어 공격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기업에 관련 정보를 신속히 알려 피해를 예방했다”며 “국내 언론사를 위장한 웹사이트 구축, 운용하는 것을 파악해 이를 차단폐쇄를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도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북한과 관련해선 김정은 위원장이 8월 말 전군 지휘 훈련과 전술핵 타격훈련을 병합실시하고 전술핵 재래식 전력 통합운용을 상정한 전면전 연습을 벌이고 있고, 9월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진수하는 등 핵인지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소위 군사 정찰 위성 3차 발사 관련해선 10월로 공언했던 발사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엔진과 발사장치 점검 등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유 의원은 “(군사 정찰 위성 관련) 러시아에서 기술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성공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며 “다만, 기술과 자금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다탄도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보이며, SLBM(잠수함탄도미사일) 탑재 핵추진 잠수함 개발도 현 단계에선 요원한 실정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정원은 향후 중점 추진업무와 관련해선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양자 등 차세대 기술 보호를 언급했다. 또 이스라엘의 정보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휴민트 역량도 보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3.11.01 I 박태진 기자
민생경쟁 본격화…與 "중점법안 50개 반드시 통과" 野 "경제회복 제안"
  • 민생경쟁 본격화…與 "중점법안 50개 반드시 통과" 野 "경제회복 제안"
  • [이데일리 경계영 김유성 기자] 지난달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법안 심사가 다시 시작됐다. 내년엔 여야 모두 총선 모드에 돌입하다보니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법안 처리 기간인 만큼 국민의힘은 먼저 중점 법안을 50여개로 추리며 채비를 마쳤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당대표가 경제회복 정책 제안 간담회를 여는 등 정책 대결을 예고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각 상임위 여당 간사들과 정기국회에서 상임위별 중점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그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전체적으로 50여개 법안을 정리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윤 원내대표가 일부 공개한 중점 법안은 △지난달 15일부로 일몰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제도의 기한을 재연장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하는 내용의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교권 보호와 관련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입법을 당부한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최대 5배까지 확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역시 중점 추진 법안에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인 노동개혁 관련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채용 비리, 청탁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정채용법), 임금 상습 체불을 막을 수 있도록 ‘임금채권보장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그 대상이다. 이외에도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등의 개정도 추진된다. 윤 원내대표는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처리해야 할 법안이 도저히 합의되지 않는다면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가 2일 ‘경제회복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현장에서 민생 제안을 경청하고 정책을 설명하며 민생 행보로 맞서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8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마련한 워크숍에서 폭염 시 휴게시간을 의무화하는 폭염노동자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저신용자 신용 대출 확대 등이 담긴 민생경제회복 패키지법(‘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 등), 광고제한 내용의 지정 권한을 변호사협회가 아닌 법무부에 부여하는 혁신성장지원법(‘변호사법’ 개정안) 등을 7대 입법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2023.11.01 I 경계영 기자
이준석 "신당 창당시 '이대남' 노린 정당 만들지 않을 것"
  • 이준석 "신당 창당시 '이대남' 노린 정당 만들지 않을 것"[인터뷰]
  • [이데일리 이상원 김기덕 기자] “신당을 창당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대로) 2030 젊은 남성 지지층을 노리지 않고 무조건 수권 정당을 만들 겁니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사옥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신당 창당의 가능성을 열어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정치는 무조건 수권정당으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민의힘 대표로서 대선을 치르면서 소위 ‘이대남’(20대 남성 줄임말)을 공략했던 것과 다르게 더 넓은 스펙트럼의 지지자들을 끌어 당기겠다는 얘기다.이 전 대표는 “전국 정당을 목표로 한다”며 “만약에라도 신당을 창당한다면 하고 제대로 된 당을 해야지 무슨 비례 전문 정당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어 “비례용 정당은 유권자들이 지속 가능성을 의심하기 때문에 표가 안 나온다”고 주장했다.그는 “지금 당장 신당을 창당하기 위해 누구를 만나거나 하진 않다”면서도 “윤 대통령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 운영 실정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윤(非윤석열)계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도 아직 신당 창당에 대해 상의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구 출마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아직은 선택 사항 중 하나”라면서도 “지금 당장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대구 지역에 속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 경쟁을 묻는 질문에 대해 그는 “대구에 윤핵관이 어딨느냐. 없다”고 반박하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1호 혁신안으로 ‘대사면’을 제시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와 앞으로의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인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뭘 하겠다고 왔는지 본인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지금 인 위원장도 지금 저한테 만나자고 하는데 연락이 안 왔다. 이준석 우선 한 번은 만나야 된다. 이런 ‘미션 채우기’ 숙제하듯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이 전 대표는 혁신위의 첫 외부 행보였던 5·18 민주 묘지 참배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쏟았다. 그는 “그냥 저렇게 여유가 있나 싶은 게 혁신위가 맛이 갔다”며 “5·18(민주 묘지)는 왜 갔느냐. 영남 지지자들이 또 엄청나게 공격하자 현충원을 갔다. 이 사람들이 한 게 참배밖에 없다. 무슨 참배위원회인가”라고 질책했다. 이 전 대표는 결국 혁신위는 당을 넘어 대통령을 타깃으로 혁신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 위원장이 ‘당에다 쓴 약을 먹이겠다’고 그랬다. 도대체 약을 왜 당에다 먹여야 하느냐”며 “지금 잘못한 사람은 용산에 있다. 대통령실에 약을 먹이도록 쓴소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사옥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2023.11.01 I 이상원 기자
이준석 “총선 지면 尹정부 통치불능 사태 직면할 것”
  • 이준석 “총선 지면 尹정부 통치불능 사태 직면할 것”[인터뷰]
  • [이데일리 김기덕 이상원 기자] 헌정 사상 첫 ‘0선, 30대 당 대표’라는 전무후무한 새 역사를 쓰며 보수정당 당 대표 자리에 올랐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지난 1년 4개월여의 기간은 가혹했던 시간이었다. 지난해 7월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여파로 당 대표 취임 431일 만에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되면서 집권여당의 수장에서 현재 당원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과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내면서 비윤계 핵심 인사로 떠올랐다. 내년 총선 출마를 앞두고는 국민의힘을 떠나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그런 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지난 1년 6개월여 동안의 윤 대통령의 시간을 어떻게 바라볼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 중이다.(사진=이영훈 이데일리 기자)◇“강서구 보선 참패, 부끄러운 줄 알아야” 이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지난 1년 6개월 동안의 행적을 돌아보면 여당을 장악하기 위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작년까지 3번을 연달아 큰 선거(2021년 4·7 재보궐·2022년 대통령·지방선거)를 승리했지만, 결국 당을 이 꼴로 만든 것에 대한 책임론을 비켜갈 수 없을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최근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민심이 현 정부나 여당에 등을 돌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 대해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 전 대표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강서구 보궐선거가 치뤄지기 전엔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요즘 방송에 나와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며 “당 혁신위에서 (선거 참패에 대한) 대안이라고 징계 해제·대사면을 들고 나왔는데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 자체가 웃긴 것이고, 오히려 섣부른 접근이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없애버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강서구 보선에서 여야 후보의 표 격차(17.15%포인트)를 거의 족집게처럼 맞췄던 그는 현 상황이 계속되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총 300석 중 111석인 국민의힘 의석수는 100석 미만으로 줄고, 수도권(전체 121석)은 17곳이 6석으로 쪼그라들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전 대표는 “만약 내년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이 통치 불능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중 지지율이 7%로 떨어지면서 대의원제 카드를 꺼내는 등 모든 수단을 강구했지만 결국 수렁에 빠져 다음 대선에서 보수정당 출신인 MB(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역대급 패배를 당했다”면서 “지금도 딱 그 코스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 중이다.(사진=이영훈 이데일리 기자◇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세계 1위 품목은 대통령 성과 아냐” 그는 최근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민생을 챙기는 현장 행보를 당부한 것과 관련해선 “현실과 상당히 괴리돼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민생 현장이나 경제 상황과 다른 엇박자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얘기다.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전날 국회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기초·차상위가구에 속한 청년에게 대학교 등록금을 전액 지원을 밝혔는데 대학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세금으로 정원미달인 대학교를 지원해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금융 부문에서는 50년짜리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라는 정책을 펼치면서도 한쪽에서는 가계부채를 잡아야 된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경제 컨트롤 타워가 누군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해외에서 세일즈 외교를 펼치는 행보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전투기 등 방산 분야나 원전과 같은 경우는 국가만이 팔 수 있는 상품이나 국가만이 할 수 있는 협력으로 볼 수 있지만,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과 같은 품목은 굳이 대통령이 팔지 않아도 품질을 인정하고 다른 나라에서 구매를 한다”며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인 품목을 들고 와서 자꾸 성과라고 칭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에 대해선 우선 순위를 정해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조들이 회계장부를 투명하게 공개하게 한 것은 좋은 움직임이지만 가장 중요한 고용 유연성이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의 문제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다는 점”이라며 “젊은 세대들이 불안해하는 국민연금 개혁은 소득대체율을 얼마나 가져갈지, 수급 연령 조정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2023.11.01 I 김기덕 기자
尹, '긴축 재정' 거듭 강조…"재정 늘리면 물가 올라 서민들 죽어"(종합)
  • 尹, '긴축 재정' 거듭 강조…"재정 늘리면 물가 올라 서민들 죽어"(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긴축 재정’ 기조를 재차 강조하면서, 줄인 예산은 어려운 서민을 돕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안 그래도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 지출이 늘어난다면 물가 상승을 부추겨 서민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과거 5공화국 당시 김재익 경제수석의 사례까지 꺼내며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카페에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들이 죽는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살펴야 하며, 어려움을 해결하고 달래줘야 한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회의는 대통령이 국민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생활 속 주제를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 ‘민생 타운홀’ 방식으로 열렸다.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재정 지출이 늘면 물가가 오른다”면서 “불요불급한 것을 좀 줄이고, 서민들이 절규하는 분야에 (예산을) 재배치해야 하는데,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0년대 초 김재익 경제수석이 당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상황을 긴축 재정으로 대응한 전례를 소개하며 현 정부의 재정 기조 당위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때 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정계에서도 있었지만, 그걸 잡아서 물가를 잡은 것”이라며 “물가를 잡으니 가정주부들이 가계부를 제대로 쓸 수가 있었다. 물가가 막 올라가면 가정주부가 가계부를 못 쓴다”고 했다.일각에서 긴축 재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려면 하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쓰면서 강하게 응수했다.윤 대통령은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시키면 아우성이다.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면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하려면 하십쇼.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대통령은 이러한 정치 논리에 따른 고충을 토로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서민들이 정치 과잉의 희생자일 수 있다”고 했다.이어 “받아오다가 못 받는 쪽은 그야말로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한다. 요새 같은 정치 과잉 시대에 이런 걸 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점을 먼저 말씀 드린다”면서도 “어쨌든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대통령인 제 책임, 또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본인들이 체감하고 있는 민생의 고충과 정부에 바라는 건의 사항을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의견 하나하나를 경청하고 민생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했으며, 향후 정책 방향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오늘 제기된 민생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2023.11.01 I 권오석 기자
나이롱 환자 있었나…산재 보상금 관련 근로복지공단 감사 착수
  • 나이롱 환자 있었나…산재 보상금 관련 근로복지공단 감사 착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이른바 ‘나이롱 환자’ 점검 절차 부실 등 산재 보상급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감사를 받는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민생현장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1일 고용노동부는 오는 3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장기 요양환자 관리 시스템에 대해 특정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 기간은 필요시 연장된다.앞서 지난달 26일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근로복지공단 산재 전문 병원이 장기 요양 환자들을 방치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재환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요양한 사람의 숫자는 7만1000명이며 수령한 보험급여는 1인당 평균 1억5000만원으로 총수령액은 11조원이다. 10억원 이상 지급받은 사람도 1000명이 넘었다.이번 감사는 산재보험재정 부실화를 야기하는 일명 ‘나이롱 환자’ 점검 절차 부실, 산재환자 대상 과도한 특별수가, 산재 카르텔 등 제도·운영상 문제점에 중점을 두고 감사할 계획이며, 필요시 감사원 감사청구 등까지 검토할 방침이다.고용부는 “이번 감사에서 직원들의 규정 위반, 업무 소홀 등이 적발되는 경우 엄중하게 신분상 조치 등을 통보하고,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이 확인되는 경우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3.11.01 I 최정훈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내년 총선 필패…100석도 못 얻는다”
  • 이준석 “국민의힘 내년 총선 필패…100석도 못 얻는다”[인터뷰]
  • [이데일리 이상원 김기덕 기자] “내년 총선 전망이요? 현 분위기로 가면 국민의힘은 100석도 못 얻을 겁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지난달 3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김기현 지도부 체제는 감도 없고 위기대처 능력도 떨어진다”며 “이런 식으로라면 보수텃밭인 영남권에서도 현재보다 절반 가까이 의석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이같이 예상했다. 지난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참배한 이후 내년 총선을 당장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당이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여전히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사옥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이 대표는 총선 승패의 분수령인 수도권에서 여당이 지난 21대 총선 때보다 더욱 초라한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서울 강남권과 분당을, 인천 동구미추홀구 등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야권에 패배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수도권은 6곳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 전체 의석수는 111석, 이 중 수도권 의석수는 17석이다. 이 전 대표는 전통적으로 보수당 텃밭인 영남권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부산은 절반 가까이 의석을 잃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 전 대표는 호남권에 기반을 둔 민주당이 오히려 험지인 영남행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했다. 이 대표는 “만약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대통령의 꿈이 있다면 TK(대구·경북)에 출마할 수도 있다”며 “민주당 차원에서 TK·PK(부산·울산·경남) 등 영남권에 연고가 있는 소속 의원들이 이를 따라 나선다면 여당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구체적으로 대구 출신의 현역인 권칠승·강선우·이재정 의원과 포항 출신의 조응천 의원, 이철희·표창원 전 의원을 거론하며 “우리 당의 비만 고양이들보다 인지도가 좋다”고 말했다. 현재 영남권에 포진한 윤핵관(윤석열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에서 패배하지 않을 것이란 착각 속에 빠져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최소 현재 의석 수인 111석 밑으로 안 내려간다는 확신이 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며 “19대 152석 20대 122석, 21대 111석인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면 더욱 불리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에서 총선을 승리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지금 김 대표가 자기가 아무리 무엇을 하고 싶어 한다 한들 김 대표의 지원 유세를 받고 싶은 사람이 있겠느냐”며 “김 대표를 수장인 당에서 선거를 치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강서 보궐 때 겪어보지 않았느냐. 어떻게 신뢰하고 전국 선거를 맡기느냐”고 꼬집기도 했다.최근 여당이 ‘수도권 위기’를 타개할 대책으로 꺼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김포시 서울시 편입안’에 대해선 “지금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싫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 개별 이슈로 민심이 움직이지 않는다. 모두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대표는 이번 서울 강서 보궐선거의 패배를 거듭 상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소위 ‘마사지 된 보고서’만 받은 것 같은데 여전히 분석을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냥 미쳤다고 본다”며 “선거 패인 분석을 못하고 있는 당 지도부들에게도 무책임함을 넘어서 이제 증오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사옥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2023.11.01 I 이상원 기자
尹대통령 “복합위기 극복 위해 여성 역량 크게 활용해야”
  • 尹대통령 “복합위기 극복 위해 여성 역량 크게 활용해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우리가 당면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여성의 역량을 크게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애국가를 부르기 위해 나온 어린이들을 보며 미소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해 전국 여성지도자들을 격려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이번 행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여성과 함께’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한국여성단체협의회(54개 회원단체 및 500만 회원)가 양성평등 사회를 독려하고, 이를 통해 더 공정한 대한민국으로의 발전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이었던 2021년도 11월에 ‘제56회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행사를 축하하며 “우리 여성들이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더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면서 “돌봄과 육아에 확실히 재정을 투입해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제약하는 요소를 걷어낼 것”이라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행사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과 전국 광역시도 회장·회원들을 비롯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등 정관계 인사를 포함해 120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2023.11.01 I 박태진 기자
‘서울편입’ 희비교차 김포…집값 상승 기대vs혐오시설 우려
  • ‘서울편입’ 희비교차 김포…집값 상승 기대vs혐오시설 우려
  •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자 김포시민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서울로 들어가면 김포의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반면 각종 혐오시설이 김포로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 정책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김포 한강신도시(사진=게티이미지)1일 김포시,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김포시민의 여론을 모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나온 발표여서 실현 불가능한 인기영합주의 정책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있지만 김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포시를 신호탄으로 해 경기도 일부 지역을 편입하고 서울(현재 940만명)을 메가시티(1000만명 이상의 도시)로 키우거나 ‘메트로폴리탄(대도시) 서울’ 공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서울시 행정구역 이미지. (자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제공)◇김포시민, 찬·반 입장 갈려김포시도 서울 편입 정책에 힘을 쏟고 있는데 시민들 사이에서는 찬·반 논란이 일며 뒤숭숭한 분위기이다.찬성하는 쪽은 서울의 브랜드 가치 영향으로 집값·땅값이 올라 재산 가치가 상승하고 교통인프라가 확충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김포 풍무동에 사는 김모씨(42)는 “서울이 경기보다 땅값이 비싸니 김포가 서울로 들어가면 자연스레 집값·땅값이 오를 것이다”며 “서울 버스·택시의 김포 운행이 확대되고 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 연장도 가능해질테니 빨리 서울로 편입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장기동에서 부동산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50대)는 “서울 편입이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된다면 서울시 예산으로 김포에 지하철 등 교통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할 수 있고 교통이 편해지면 집값이 오를 것이다”며 “국민의힘 발표 이후 투자상담 관련 전화도 왔다”고 설명했다. 반면 서울시가 골치 아파하는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 쓰레기 소각장 등 각종 혐오시설을 김포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시선도 있다. 집값 상승으로 전·월세가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월곶면의 이모씨(63)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만 해도 서울시가 강서구 방화동 건폐장을 김포로 이전하는 조건을 걸었는데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면 여러 혐오시설을 이전할 것이다”며 “서울 편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세로 사는 김모씨(48·여)는 “서울 살다가 2년 전 주거비 부담 때문에 김포로 이사 왔는데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전세 보증금, 물가 등이 올라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고 우려했다.◇“실현 가능할까? 신중하게 접근해야”김포의 서울 편입을 위해서는 김포시의회,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치거나 김포시민 등의 주민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김포를 관할하는 경기도가 서울 편입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며 “관련 절차가 복잡해 실현되기 어려운 정책이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서울의 덩치를 키우는 것을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김천권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김포가 편입되면 고양, 광명, 구리 등 인접도시의 편입 요구가 잇따를 것이고 서울공화국으로 변할 수 있다”며 “지방분권은 사라지고 일극체제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정욱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은 “서울이 인접도시들을 수용해 규모가 커지면 수도권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한편 김포시는 “서울지하철 연장 등 교통망 확대, 기업·연구시설 유치 촉진, 보건·의료시설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서울 편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며 “주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1 I 이종일 기자
'김포시 서울' 편입 뜬금 발표…野 "이번에도 천공 등장"
  • '김포시 서울' 편입 뜬금 발표…野 "이번에도 천공 등장"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지난달 3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시의 서울 편입’ 얘기를 꺼낸 가운데 야당에서는 ‘천공 연루설’을 의심했다. 갑작스럽게 나온 ‘뜬금포’ 발표에 과거 역술인의 발언까지 출처를 찾아간 것이다. 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회의에서 박찬대 의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뜬금 발표’였다”면서 “대통령실도 관련 내용을 검토한 적이 없다 했고 오세훈 서울 시장도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적, 행정적 검토없는 발표였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논리적·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 결정마다 매번 등장하는 인물이 있다”면서 “그 인물이 바로 천공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도 천공이 무슨 말을 했을까 설마하는 마음으로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역시나 천공이 등장한다”면서 “지난 8월 26일자 강의에서 경기도와 서울을 통폐합해야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천공은 국내 역술인 한 명으로 유튜브를 통해 본인의 설화를 내보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때부터 천공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다. ‘서울·경기도 통폐합론’을 주장하는 천공의 영상. 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생됐다. (사진=민주당 유튜브 캡처)실제 이날 회의에서 박 의원이 재생한 영상에는 천공이 서울과 경기도를 합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상에서 천공은 “경기도는 전부 서울이라는 에너지 중심을 물고 살아가야하는 곳”이라면서 “수도 서울로 통폐합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천공은 지난해 1월 16일 강의에서도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는데 김기현 대표의 김포·서울 편입 주장과 천공의 경기도·서울 통폐합 주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나”라면서 “집권여당의 대표인데 혹세무민하는 자의 말을 철썩같이 믿고 내세운 공약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천공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드러낸 바 있다”면서 “설마 아직도 천공을 굳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두 우연에 우연이고, 그저 사실이 아닌 오해이길 바란다”고 비꼬기도 했다.
2023.11.01 I 김유성 기자
'김포 서울 편입' 논란에 김동연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 '김포 서울 편입' 논란에 김동연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으로 촉발된 ‘김포시 서울 편입’ 이슈에 대해 “황당하기 짝이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지난 30일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중국 랴오닝성 선양과 베이징을 방문 중인 김동연 지사는 1일 현지 출장 기자단의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에 “경제와 민생은 뒷전으로 하고 국민 갈라치기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1일 오전 중국 콘레드호텔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앞서 김기현 대표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김포 한강차량기지에서 열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경기도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이날 “선거 전략으로 만약에 내세우는 것이라면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경제정책인데 반해서 여당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 그야말로 정책은 사라지고 정치적 계산만 남았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김포시민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지하철 5호선 노선 확장과 또 예타 면제를 통한 조속한 추진”이라며 “여야가 함께 또 경기도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3.11.01 I 황영민 기자
尹 "서민 지원 쪽으로 예산 재배치하면 아우성…탄핵? 하려면 하라"
  • 尹 "서민 지원 쪽으로 예산 재배치하면 아우성…탄핵? 하려면 하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들이 죽는다”면서 긴축 재정 기조를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카페에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살펴야 하며, 어려움을 해결하고 달래줘야 한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이날 회의는 대통령이 국민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생활 속 주제를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 ‘민생 타운홀’ 방식으로 열렸다.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시키면 아우성이다.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면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하려면 하십쇼.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대통령은 이러한 정치 논리에 따른 고충을 토로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서민들이 정치 과잉의 희생자일 수 있다”고 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 재정 지출이 늘면 물가가 오른다”면서 “불요불급한 것을 좀 줄이고, 서민들이 절규하는 분야에 (예산을) 재배치해야 하는데,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받아오다가 못 받는 쪽은 그야말로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한다. 요새 같은 정치 과잉 시대에 이런 걸 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점을 먼저 말씀 드린다”면서도 “어쨌든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대통령인 제 책임, 또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1.01 I 권오석 기자
윤재옥, 홍익표 '행정체계 개편'에 "김포시 '서울' 편입과 결 다른 주장&quot...
  • 윤재옥, 홍익표 '행정체계 개편'에 "김포시 '서울' 편입과 결 다른 주장&quot...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대신 행정체계 개편을 역제안한 데 대해 “결이 다른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홍익표 원내대표의 역제안에 대해 “어떤 의도로 제안했는지 검토해보겠다”면서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지역민의 요구가 전제되고 그를 수용하는 차원인 반면 행정체계 개편은 오랫동안 얘긴 있었지만 조금 사안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기조인 지역균형발전과 이번 결정이 대치되지 않느냐는 취재진에게 “정부가 지방 시대에 위원회도 만들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다만 ‘메가 도시’는 세계적 트렌드로 서울을 어떻게 어떤 사이즈(규모)로 발전시킬지 같이 고민하고 관심 가져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추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관련 법안 발의 등 진행사항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법 형식이나 관련 별도 기구 만드는 것은 정책위의장이 컨트롤(조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포퓰리즘적”이라며 “전체적으로 행정 대개혁을 한번 제안하고 여당과 협의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11.01 I 경계영 기자
홍준표 “‘메가시티’ 서울 비대화 정책, 시대 역행”
  • 홍준표 “‘메가시티’ 서울 비대화 정책, 시대 역행”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1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미 메가시티가 된 서울을 더욱 비대화시키는 것이 서울 확대 정책이 맞냐”며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는 최근 김포시의 요구로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기시티 서울’ 정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 여당은 행정구역 개편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당 사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시장은 “부산·경남을 통합해서 부산특별시로 만들고, 대구·경북을 통합해서 대구특별시로 만들고, 광주·전남을 통합해서 광주특별시로 만드는 등 지방 시도를 통합해 메가시티로 만드는 것은 지방화시대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바람직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있는 연일 회의를 열고 있는 마당에 서울을 더욱 비대화시키고 수도권 집중 심화를 초래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 대구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2023.11.01 I 김기덕 기자
정의당 등 진보4당 "병립형 선거제 회귀 반대"
  • 정의당 등 진보4당 "병립형 선거제 회귀 반대"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병립형 선거제는 퇴행이자 선거제 개악이다.”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진보 4당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는 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이 12월12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 내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면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는 선거제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 등 진보4당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관계자들이 대표성과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 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9월 정기국회 개회사가 있은지 벌써 두 달이 지났다”면서 “예비후보등록일까지 불과 한 달여를 앞둔 상황에서 거대 양당의 비겁한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런 거대양당이 구상하는 정치 독점의 끝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라면서 “거대양당 스스로 만들었던 위성정당을 연동형 비례제 폐지로 해결하겠다는 비겁한 기만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개특위를 즉각 정상화하자”면서 “민주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회귀를 원천 반대한다는 분명한 당론을 채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정해랑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에서 “21대 선거에서 위성정당의 난립과 표심 왜곡은 연동형 비례제 도입 때문이 아니다”면서 “잘못은 위성정당을 창당해 표심을 왜곡해서라도 비례대표 의석을 독식하려 한 두 거대 정당에 있다”고 비난했다. 정 공동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대 선거에서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위성정당방지법 제정에도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거법 합의를 위해 ‘2+2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은 채 계속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를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식 입장 발표에는 유보적이다.
2023.11.01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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