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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토지소유주 10% 동의로 추진…박원순표 공공재개발, 결국 사달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다음은 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토지소유주 10% 동의로 추진...박원순표 공공재개발, 결국 사달시한폭탄 된 ‘홍콩ELS’ 내년 상반기까지 9조원 만기 다가온다총선 의식했나...공매도 내년 6월까지 전면 금지라면, 우유 물가 정부가 밀착 관리△2면팬데믹 버텼는데 고금리에 또 무너져 부담커진 최저임금, 차등적용 절실앞서는 트럼프, 뒤쫓는 바이든 “둘다 싫다”...케네디 변수 ‘혼전’△3면찬성했던 땅주인도 반발해 이탈...공공 주도 사업 도미노 중단 ‘뇌관’ 되나주민 “넓은 주택 약속”vs SH “그런 사실 없다”서울시 ‘용두 1-6구역’ 용적률 1100% 올려 977가구 공급△4면 ‘머리카락 30분의 1두꼐’ 동박, 세계 첫 생산...“낮은 전력, 인건비가 무기”우유, 소줏값 줄줄이 오르자...가격 통제 수위 높인 정부 서울시 ‘빈대와의 전쟁’...쪽방촌, 고시원 방제에 예산 5억 투입여 입김에 말 바꾼 당국 외국인 자금 이탈 우려△5면“H지수 오르기만 기도할뿐”...투자자 원금 손실 우려에 속타는 은행들DLF사태 잊었나...또 불거진 불완전판매 논란“H지수, 4분기 저점 통과하겠지만...中 경기 반등 변수”△6면忍의 정치용산 참모진 30여명, 이달 중순 총선 출사표 낼 듯野 김포 국회의원 “김기현, 조경태 우리 지역에 나와라”시대 전환, 당비 낸 당원 고작 1% 흡수합당 앞둔 국민의힘 ‘곤혹’“내년 총선 성패, 민생 문제 해결에 달려”△8면럼피스킨병 백신만으론 한계...차단방역 중요“취업하고 안 한 척”...실업급여 부정수급 덜미산재사망사고, 한사람만의 노력으론 못 막는다IPEF 7차 협상 돌입...청정, 공정경제 합의 주목△9면높은 초봉에 신용채용 부담...은행 ‘고임금 딜레마’尹 잇단 쓴소리에...막오른 은행권 ‘상생금융 시즌2’“女보게, 건강 챙기시게”...여성보험 판 키우는 보험사들△10면네타냐후 ‘마이웨이’ 고집에 골머리 앓는 美고용둔화에 커지는 ‘골디락스’ 기대감잇단 단속에...美갤럽, 中서 짐싼다△12면AI반도체 수요 잡자...고품질 기판 생산 ‘구슬땀’LG전자, 전기차 충전사업 시동 이마트에 충전소 구축 나선다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순항현대코퍼레이션홀딩스, 英버섯공장 증설△13면코인러 58% “수수료 무료 거래소로 옮길 의향 있다”회선기준 통계...휴대폰, IoT 가입자 구분 안돼8일 ‘우주산업 심포지엄’개최...한미 달탐사, 위성활용 협력 강화△14면“이젠 고마진”...대동, 중대형 트랙터 앞세워 유럽 공략세계 혁신 클러스터 8일 서울에 모인다“민간 경호로 보복범죄 사전 차단”“귀농 지원 덕분에 억대 매출 이뤘죠”△15면싸고 맛 좋다...‘못난이’ 농산물 전성시대이재현 “창립 70주년, 온리원 정신 되새겨야”백화점, MZ발길 잡는 ‘국내브랜드’ 유치 사활고려대, 개교 120주년 기념와인 제작 ‘시동’△16면“실적 개선 대형주로 눈 돌릴 때”삼전, SK하이닉스 없는 ‘AI반도체 ETF’보호예수해제 물량 터진다...불안한 대형 새내기주△18면‘두산로보’가 달궈놓은 IPO시장...눈치싸움 치열‘자회사 상장 저주’ 두산, 한달 새 33%하락의료AI주 반등에 바이오 ETF ‘쑥’△19면‘분상제 적용’ 강남권 물량 온다...청약시장 들썩건설 분쟁 중재 나선 정부 시장선 “실효성 없을 것”인천 송도 롤러코스터 집값에...갭투자 ‘쑥’우미건설,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린 더 센텀’ 분양△20면평면 바닥에, 객석엔 점자번호판...모두, 즐길 준비 됐나요장애인, 비장애인 장벽 허물고...수어통역, 장면 해설까지△22면2패 뒤 3연승 ‘역스윕’...KT의 마법은 계속된다성유진, 폭우가 가져다준 ‘행운의 우승’‘잘나가는 유럽파’ 이강인, 이재성 나란히 골 맛정찬민, KPGA 골프존-도레이오픈 우승△24면9.19 군사합의와 지정학적 리스크세월이 가면 명작도 바뀌나성적으로 줄 세우기식 대입제도 안돼△25면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선진지수와 맞바꾼 공매도 전면 금지또 거부권 예고된 법안 강행하는 野△26면애호가들과 함꼐 지킨 20년, 韓가곡음반으로 보답바느질 나눔 시민, 생명구한 소방관...‘LG의인상’ 수상도심항공교통 예측 척척...KT ‘UAM 시스템’ 선봬정규빈,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우승韓성악가3人, 시즈오카 오페라 콩쿠르 석권△27면대법원장 이어 헌재소장까지...‘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초읽기뜨거운 감자 ‘서울시 김포구’ 국민 절반 이상 “편입 반대”필리핀 보이스피싱 총책 징역 35년 ‘역대 최장’
- 휴대폰과 사물인터넷 구분하라…‘무선가입 통계’의 비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디자인=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가 매월 발표하는 ‘무선 가입자수 통계’가 휴대폰과 사물인터넷(IoT) 가입자를 구분하지 않아 정확한 경쟁정책 수립 및 통신사의 시장 점유율 분석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 지금은 기술방식별(2G·3G·4G·5G) ‘무선가입자 통계기준’을 발표하면서 회선 기준으로 하다보니 사람이 가입하는 경우(휴대폰 가입자)와 사물인터넷 단말기(IoT 가입자)구분이 안 돼 있다. 정부역시 이동통신 용도별 회선 수를 통해 사람(휴대폰·태블릿PC·웨어러블 등)과 IoT(차량관제 등 사물지능통신)를 구분하나, 기술방식별 구분은 아니어서 한계적이다. 이러한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무선가입자=이동통신 가입자=휴대폰 가입자’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IoT 회선 빼면 KT와 LG U+차이 벌어져..그래도 ‘강중중’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과기정통부 무선 통신 서비스 통계현황을 회선 기준으로 사물인터넷(IoT)을 포함하면, 국내 통신 3사의 시장 점유율은 알뜰폰을 뺐을 경우 SKT 47.53%, KT 26.81%, LG유플러스 24.66%였다. KT와 LG유플러스간 차이가 2.15%p에 불과했다.반면, 같은 시기 IoT 회선을 빼고 휴대폰 단말기 가입 기준으로 보면 알뜰폰을 뺀 통신3사의 휴대폰 가입자 점유율은 SKT 48.47%, KT 28.47%, LG유플러스 23.06%로, KT와 LG유플러스간 차이는 5.41%p로 벌어진다. 2% 차이든, 5% 차이든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이른바 ’5:3:2’라는 ‘강(SKT)중(KT)약(LG유플러스)’에서 ‘강중중’으로 바뀌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상대적으로 LG유플러스가 IoT 회선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업계에선 LG유플러스가 한전 검침 등 IoT 대량 수주로 100만의 이상의 순증을 달성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알뜰폰 자회사 합산 점유율도 ‘혼동’…IoT 빼니 확 올라더 큰 관심은 통신사 알뜰폰 자회사들(kt엠모바일·스카이라이프, 미디어로그·LG헬로비전, SK텔링크)의 알뜰폰 시장내 점유율도 IoT 회선을 빼느냐 아니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이다.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이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통신 3사 자회사들의 알뜰폰 휴대폰 회선 합산 점유율은 48%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IoT회선을 집어 넣으면 전체 모수가 늘어나며 자회사들의 합산 점유율은 30%대로 줄어든다. 경쟁 상황에 착시가 일어나는 셈이다.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과기정통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들의 알뜰폰 시장 합산 점유율을 50% 아래로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휴대폰 가입자 기준으로 하면 2% 정도 밖에 남지 않아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해야 할 처지다.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IoT 회선 중에서도 일단 완성차 회선을 통신 자회사 알뜰폰 시장 합산 점유율 행정지도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하고 있다.
- 문진석 "선비의 문제의식, 상인의 현실감각 갖춘 정치할 것"[파워초선]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정권 ‘심판론’과 ‘안정론’의 구도가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관건은 누가 더 먹고사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유능함과 진정성을 보이느냐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경영인 출신’ 문진석(61·충남 천안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 만나 내년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과 함께 민생 문제 해결에 어떤 당이 능력이 있는가가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의원은 현재 민주당 홍익표 원내지도부 체제에서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다. 그는 충남 천안 지역에서 환경 관련 사업체를 세우고 약 30년간 직접 이끌어 온 잔뼈가 굵은 기업인이자 전문경영인(CEO)이기도 하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후 2020년 충남 천안갑 지역구에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문 의원은 정치의 역할을, 과거 자신의 기업 경영 경험에 비춰 ‘생존의 문제’라고 빗댔다. 그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인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그는 “중소기업을 경영해 보니 부딪히는 갖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바로 도산이고 파산”이라며 “정치인은 선비의 문제 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이라는 덕목을 모두 갖추고 정치를 해야 한다. 길도 없이 아무 물건이나 팔 수는 없는 법”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경영인으로서 체화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정치인으로서 지역과 국가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의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의원은 내년 22대 총선에서 현재 지역구인 충남 천안갑에서 재선에 도전한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로 맞붙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도 이곳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리턴 매치’가 펼쳐질 전망이다. 그는 “천안 동남구는 원도심과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지역으로, 신시가지 중심의 서북구에 비해 인프라가 낙후된 지역이라 균형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니즈가 높다”면서 “하루 평균 3만명 이상 이용하지만 20년째 임시역사를 사용하고 있는 천안역을 총사업비 800억원 규모의 ‘명품 역사’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설계비를 새롭게 확보했다”고 주요 업적을 소개했다.아울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천안역 유치, 천안역-청주국제공항 철도 연결, 도시 순환고속도로 완성, 봉명·오룡지구 도시재생사업, 동부 스포츠센터 완공, 천안·원성천 하천 정비사업, 단국대 천안캠퍼스 혁신파크 등 앞으로도 이뤄내야 할 일이 많아 재선 공약으로 내걸고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구상을 밝혔다.그는 최근 거대양당 모두에서 벌어지고 있는 통합과 혁신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문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지나치게 통합을 강조하다 보면 혁신에 소홀함이 있을 수 있고, 혁신을 강하게 하다 보면 통합에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그 접점을 어떻게 잘 찾아내느냐가 여야 모두 가지고 있는 ‘분열 리스크’를 다룰 중요한 포인트”라고 진단했다.그는 이어 “혁신이란 건 결국 선거에서 ‘새로운 인물’을 얼마나 많이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라며 “그 과정에서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느냐”라고 짚었다.끝으로 문 의원은 11월 ‘예산 국회’를 맞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바로잡기도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민주당이 민생 예산을 전면적으로 복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권한은 있어도 '책임' 없는 원청…"노조법 2·3조 개정해야"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파견직인 저에게도 원청이 괴롭히고, 해고 강요까지 하는데 그럼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파견직 등 하청업체를 통해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원청과 직접 교섭이 어렵다. 원청은 실질적인 업무 지시부터 해고 등 모든 권한을 갖고 있지만,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회피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제대로 된 노동3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자료=직장갑질 119)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원청 갑질 관련 제보 분석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주로부터 각종 ‘갑질’을 당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5일 분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들어온 이메일 제보 2854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원청(사용 사업주 포함)의 간접고용 노동자(도급·용역·파견·협력업체 등 소속)에 대한 갑질 사례 유형을 분석한 결과, ‘괴롭힘’이 절반 이상인 55.6%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인사 개입(23.5%) △하청업체 변경 문제(13.1%) △파견 갑질(7.8%) 등 징계·해고와 관련된 문제들이 뒤를 이었다. 실제로 사례를 살펴보면 △파견직 비서에 대한 원청의 해고 개입 △원청의 요청에 따른 파견근로업체의 해고 통보와 직장 내 괴롭힘 △원청사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 통보 등이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상당수 원청 사업주가 간접고용 노동자의 해고 등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청은 하청 노동자의 임금 조건과 휴가 등 사용도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사례자 A씨는 “대학병원 IT부서에서 용역 업무를 하고 있는데, 원청인 병원이 휴가를 연달아 붙여 가지 못하게 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제보했다. 이외에도 원청은 업무 지휘·감독 등 하청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개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이상 원청은 교섭 등에는 책임이 없다. 그러나 2010년 대법원이 현대중공업 사내 하청 노조 사건에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다면 노조법상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이후 ‘실질적인 지배력설’이 대두되고 있다.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사용자를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보다 넓게 정의한다면, 원청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은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반면 직장갑질119가 지난 8월 직장인 1000명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70% 이상은 해당 개정안에 동의한다고 응답했으며,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은 44.4%에 달했다. 직장갑질 119는 원청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근 직장갑질 119 노무사는 “원청이 실질적인 결정권자로 군림하고, 책임은 나몰라라 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이 모두에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만큼, 정부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