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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때 아프다고요?…문 여는 병·의원 여기서 찾아요"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추석 연휴 기간 아플 때는 네이버, 카카오 지도 앱에서 문 여는 병·의원을 확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강도현 2차관은 이날 네이버, 카카오를 방문해 연휴 기간 동안 지도 앱을 통해 제공되는 ‘추석 연휴 문여는 병·의원 안내’, ‘응급실 운영 기관 안내’ 서비스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네이버, 카카오는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정보와 응급실 운영기관 정보를 제공 받아 지도앱에서 해당 기관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네이버 지도, 카카오 맵 메인 화면 상단에 나타나는 ‘명절 진료’, ‘응급 진료’ 탭을 클릭할 경우 내 주변에 있는 ‘추석 연휴에 문 여는 병·의원’, ‘응급실 운영 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명절진료 탭을 클릭할 경우 해당 일자에 문을 여는 병·의원이 조회되며 개별 병원 안내 페이지를 클릭해 보다 상세한 운영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추석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안내 서비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 연휴 동안 제공된다. ‘응급진료’ 탭을 클릭할 경우 전국에 있는 응급실 운영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응급실 운영기관 안내 서비스’는 13일부터 제공된다.응급의료포털(e-gen), 응급의료정보제공앱은 평상시 응급실 운영기관을 보여주고 명절 연휴 동안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앱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해당 앱에선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정보,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 정보 등도 제공한다. 강도현 과기부 2차관은 “유관 부처와 기관, 민간 기업이 한 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 노력한 덕분에 국민들께 친숙한 지도 앱을 통해 비상진료 병·의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용감한 형사들4' 김선영 합류→전문가 총출동…안정환 공약까지 [종합]
- 왼쪽부터 이이경, 권일용, 김선영, 안정환(사진=티캐스트 E채널)[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감사하는 마음, 도전하는 마음으로 하게 됐어요.”배우 김선영이 13일 오전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 티캐스트 E채널 예능 프로그램 ‘용감한 형사들4’ 제작발표회에서 새로 합류한 소감을 전했다.‘용감한 형사들4’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니는 형사들의 피땀어린 진짜 이야기를 선보이는 프로그램. 현직 형사들이 출연해 사건에 대한 다양한 에피소드를 전하며 범죄 예방법도 알려주는 등 재미와 정보, 의미를 담았다.김선영(사진=티캐스트 E채널)특히 이번 시즌에선 김선영이 새롭게 합류해 기대감을 높인다. 이와 더불어 과학 수사의 새 역사를 쓴 과학수사계 대부 윤외출, 과학수사계의 산증인 김진수 등이 힘을 보태 KCSI 과학수사대의 ‘하이엔드 수사일지’를 완성한다.김선영은 새 멤버로 합류, 송은이의 빈자리를 채우게 됐다. 김선영은 제안 받았을 때를 떠올리며 “이렇게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 3년이나 해오는 프로그램이 잘 없지 않나. ‘내가?’ 했다”고 말했다.이어 “정말 많은 30대, 40대 여성들이 본다고 들었다. 정보를 통해서 범죄 예방이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에도 도움을 받으시더라”라며 “많은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또 김선영은 “다들 3년을 하셨지 않나. ‘누가 되면 안 되는데, 호흡을 끊으면 안 되는데’ 걱정이 들었다. 너무 편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합류 소감을 전했다.안정환(사진=티캐스트 E채널)안정환은 김선영의 합류에 대해 기대감을 전하면서도 “한편으론 고생 좀 하시겠다 생각했다. 사건이 어렵기도 하고, 잔상이 되게 오래간다. 쉽지 않은 선택을 하셨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이이경은 김선영의 공감을 관전 포인트로 꼽았다. 그는 “선배님이 이렇게까지 분노하실 줄 몰랐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사연을 보면서) ‘쓰레기’라고 하신 적이 있었다. 그렇게 공감을 해주셔서 저희 케미가 잘 살아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이이경(사진=티캐스트 E채널)권일용(사진=티캐스트 E채널)‘용감한 형사들4’는 개국 이래 처음으로 1%가 넘는 시청률을 만들며 기록을 만들고 있다. 권일용은 “1.5%가 넘으면 시청률이 가장 많이 나온 사건의 담당 형사님 세 분께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공약을 밝혔다.안정환은 “1%는 무조건 넘을 거라고 본다. 이미 넘어본 적도 있지 않나”라며 “1.5%가 넘으면 지금까지 나왔던 형사님들 전부 다 모시겠다. 소고기로 식사 대접하겠다”고 전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이를 듣던 이이경은 “2%가 넘으면 안정환 형님이 하와이로 단체 휴가를 보내주시는 걸로 마무리하겠다”며 “2%까지 달성할 수 있게 많은 사랑 부탁드린다”고 너스레를 덧붙여 웃음을 안겼다.‘용감한 형사들4’는 13일 오후 8시 40분에 첫 방송된다.
- "추석되니 '424만원' 따박따박"...직장인은 '못' 받는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회의원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여러 명목의 소중한 혈세가 날짜 되면 따박따박 들어오는데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SNS에 “명절휴가비가 들어왔다”며 남긴 글이다.이어 “조금이라도 어려운 분들과 나누겠다”며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진심으로 실천하는지 반성하며 오늘도 무겁게 하루를 시작한다”고 덧붙였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이날 오전 국회의원 300명은 424만7940원의 ‘명절휴가비’를 받았다.초선 때부터 세비(연봉) 30%를 기부해 오고 있는 김 의원은 SNS에 이런 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국민은 ‘의원들이 일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명절휴가비까지 챙기느냐’고 생각하지 않겠느냐”며 “명절휴가비 절반은 약자들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조선일보를 통해 밝혔다.국회사무처가 공개한 ‘2024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올해 의원들은 설, 추석에 총 849만5880원을 명절휴가비로 받았다.반면, 추석 상여금을 받는 직장인은 35.5%에 불과했다. 상여금 평균 금액은 83.8만원으로 집계됐다. △받지 않는다(40.6%) △잘 모르겠다(23.9%)는 응답이 더 높았다.이는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지난 3~4일 직장인 10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추석 연휴 계획 및 상여금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다.실정은 추석 상여금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못’ 받는 것이나 다름없었다.또 다른 취업 포털 사람인이 최근 기업 47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2곳 중 1곳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다.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선물 등으로 대체하고 있어서’(40.7%, 복수응답), ‘사정상 지급 여력이 없어서’(28%), ‘명절 상여금 지급 규정이 없어서’(24%), ‘위기경영 중이어서’(17.5%), ‘상반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9.8%) 등을 꼽았다.올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의 18.3%는 지난해 상여금을 지급했다고 답해 경영 실적이나 운영 전략 변화로 상여금 지급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224개사)의 평균 지급액은 66만5600원이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7월 26일 MBN ‘가보자GO’ 시즌2에서 첫 월급을 공개했다 (사진=MBN)의원들의 명절휴가비는 ‘일반 수당(월급)의 60%(연 120%)’이라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 것이다. 올해 의원들의 일반 수당은 737만9900원이고 이외 관리업무 수당으로 63만7190원, 정액급식비로 14만원을 받는다.여기에 1월과 7월에는 정근 수당으로 일반 수당의 50%인 353만9950원씩, 총 707만9900원을 더 받았다. 추가로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각 313만6000원과 78만4000원을 받는다. 이 같은 명목으로 의원들이 받는 돈은 월평균 1307만5070원, 연간 1억5690만860원이다. 직전보다 1.7%가량 인상된 액수다.국회의원은 자신의 급여를 유일하게 스스로 결정하는 공직자이기도 하다.특히 사법적 문제로 구속된 의원에게도 특수활동비를 제외한 수당과 명절휴가비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혐의로 구속된 윤관석 의원도 이에 따라 급여를 받고 있다. 이렇다 보니 국민의힘에선 올해 초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중 세비를 반납하자는 공약이 나오기도 했다.그러나 현행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는 세비 반납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다시 국고로 돌아갈 방법은 없다.지난 12일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배우 한선화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월급이) 1050, 1100(만원) 정도 된다”며 “정치인들은 어디서 밥 얻어먹는 게 힘들어서 그만큼 써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이 의원은 또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점심부터 코스 요리로 먹어야 한다”며 “여의도 주변에 가면 2만9900원짜리 식당이 많다”고 말했다.이를 비롯해 일부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등 이 의원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잇따라 올라오자 제작진은 해당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 땡스카본-LG화학,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 페스타’ 참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기후테크 스타트업 땡스카본과 LG화학이 12일 서울코엑스에서 열리는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에 참가해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에 힘을 합친다.땡스카본-LG화학,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 페스타’ 참가. 사진=LG화학 제공올해 처음 시행되는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는 사회문제 해결에 노력하는 사람들과 각 분야 180여 기관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청년 일자리, 사회적 약자, 기후 위기, 지역 소멸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과제를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행사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SOVAC(Social Value Connect), 현대해상, 코오롱인더스트리 FnC 부문, 코엑스, 한국경영학회가 공동주관 한다.이번 행사에서 땡스카본과 LG화학은 바다숲 ‘블루카본’ 잘피 서식지 복원 및 연구 사업을 소개하는 전시관을 운영한다. LG화학의 <블루카본 잘피 서식지 복원 및 연구 사업>은 LG화학이 바다로부터 받은 혜택을 돌려주자는 취지 하에 2023년 민간 기업 최초로 시작했으며, 기후테크 스타트업 땡스카본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LG화학은 2026년도까지 잘피 군락지를 축구장 14개 크기인 10㏊ 규모로 확장할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퇴적층까지 포함할 경우 이 수치는 자동차 2800대가 매년 배출하는 탄소량과 맞먹는 수치로서 매년 5000톤 가량의 탄소를 흡수할 수 있고 지구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LG화학의 ‘블루카본 잘피 서식지 복원 및 연구 사업’을 공동 진행하고 있는 땡스카본 김해원 대표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의 출발 시점에 민간 기업 최초로 해양 생태계 복원 및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LG화학과 함께 참석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LG화학의 해양 생태계 복원 사업이 전 세계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최민희 "AI 기본법, 시민 참여 입법으로 추진해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가 인공지능(AI) 시대 대응을 위해 각계 다양한 의견을 모으는 이른바 ‘시민참여 AI 기본법’ 마련에 나섰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시민기술네트워크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시민참여 AI 기본법 추진을 위한 쟁점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시민기술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시민참여 AI 기본법 추진을 위한 쟁점 토론회’에서 이원태(왼쪽 세번째)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가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장, 김정원 영국 사회혁신연구소 스프레드아이 대표, 이 교수, 박지환 법무법인 혁신 변호사, 홍지연 한국교원대 컴퓨터교육학과 겸임교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홍윤희 사단법인 무의 이사장.(사진=김범준 기자)최 위원장은 “딥페이크 영상, 저작권 침해 등 부작용과 관련해 국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AI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며 “시민참여 AI 기본법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시민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안에 반영하는 크라우드 소싱 기법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민경배 시민기술네트워크 대표는 개회사에서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이미 AI 기본법 제정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속도 못지않게 방향도 간과해서는 안 될 과제”라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범과 규율 등 입법 의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각계 입장에서 AI 법안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심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AI 기본법 마련 필요성과 함께, 각계 시민 참여를 위한 공론화 과정에 공감했다. 민주당 최민희·김현·정동영·조인철·노종면·이정헌·이훈기·황정아·한민수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참석했다.과방위 야당 간사 김현 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21대 국회에서 AI 기본법 제정이 왜 안 됐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며 “시민과 정부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급하진 않게, 그러나 늦지 않게 가장 적합한 한국형 AI 기본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과방위 여당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AI 기본법이 있어야 정부가 AI 분야 지원과 규제를 할 수 있다. 기본법에서 큰 틀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 부분을 계속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자칫 너무 많은 걱정을 하는 나머지 19세기 ‘자동차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선 안 된다’고 한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여야가 함께 합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이날 패널 토론에 앞서 박지환 법무법인 혁신 변호사와 김정원 영국 사회혁신연구소 스프레드아이 대표가 각각 발표자로 나섰다.박 변호사는 ‘AI 기본법 국회 입법안 해설 : 21대 국회 과방위 합치 법률안’ 주제 발표에서 “21대 국회 합치 법률안 내용을 22대 국회에서 논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취지도 중요하지만, 해외 법률 제정안을 참고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도 반영돼야 한다”며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인공지능위원회를 두는 방안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같은 독립 기구로 격상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김 대표는 ‘AI 기본법 제정 글로벌 현황 : 유럽연합(EU) AI 기본법 & 글로벌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주제 발표를 통해 “EU조차도 앞으로 벌어질 어떤 위험과 영향이 있는지 자신할 수 없어 계속 빠르게 피드백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 굉장히 공을 들인 게 EU AI법의 핵심”이라며 “EU 표준안이 영향을 평가하는 잣대로서 과연 맞느냐는 비판도 있는 만큼, 표준화 과정을 얼마나 정교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가장 활발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도 AI 기본법을 두고 다양한 쟁점 진단 등 활발한 의견이 오갔다. 토론은 이원태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홍윤희 사단법인 무의 이사장, 홍지연 한국교원대 컴퓨터교육학과 겸임교수, 남철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 과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랩(LAB) 연구소장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글로벌 AI 서밋’ 출장 중 온라인으로 참여했다.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시민기술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한 ‘시민참여 AI 기본법 추진을 위한 쟁점 토론회’에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랩(LAB) 연구소장이 온라인 참여로 토론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
- "1400% 고수익"에 속아 11억 날려…추석 '금융사기' 예방법은?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70대 남성 피해자 A씨는 주식 관련 문자를 받고 유튜브 방송 채널에 입장한 후 어플리케이션(앱)을 다운로드했다. 문제는 이 앱이 허위투자사이트라는 것이었다. A씨는 범인이 소개한 유튜브 방송 채널에서 비상장 코인 종목이 해당 앱에 수일 만에 상장돼 1400% 수익이 난 것처럼 조정한 가짜 정보를 봤고, 결국 투자금을 이체했다. 이후 A씨는 수익금을 인출하려면 수익금의 30%를 지정 계좌로 송금하라는 범인의 거짓말에 속아 총 11억1293만원을 이체해 빼앗겼다.20대 여성 B씨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영국에서 일하고 있는 디자이너와 연락하며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나 사실 이 남성은 디자이너를 사칭한 사기꾼이었다. B씨는 “현재 소지품을 도난당해 수중에 돈이 없어 호텔비를 대신 결제해달라”는 범인의 연락을 받고 총 2500만원을 입금해 사기당했다.(사진=경찰청)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은 이번 추석 연휴 가족, 친지, 지인과 금융사기 예방법을 공유할 것을 당부하며 관련 사례를 13일 공개했다.국수본 관계자는 “사기범들이 민·관·경이 마련한 대응책들을 회피하며 국민에게 도달하는 범행 시도가 늘어났고, 그로 인해 투자리딩방ㆍ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요즘 사기는 수법이 매우 정교해서 ‘사기범죄의 유형’을 모르면 성별ㆍ연령대ㆍ직업과 상관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예방법 전파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최근 사기 시나리오와 범행수단이 다양하지만 △사기꾼이 접근한 후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편취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비슷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평소에 숙지하고 있으면 사기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모든 사기는 △피해자에게 접근해는 미끼문자를 발송하고 △미끼문자에 현혹된 사람을 속여 △금전ㆍ자산을 편취하는 과정을 거친다.범인은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해 가짜 신분(ID), 가짜 홈페이지와 앱, 가짜 정보 등 스마트폰ㆍ인터넷으로 연결되는 모든 것을 조작해 속이며 경찰관마저 사기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사기꾼들은 SNS 가짜 계정을 무한정 만들 수 있고, 투자 전문가와 사업가·해외 파병 군인 등으로 사진과 경력을 도용해 사람을 꾄다. 이들은 가짜 앱과 홈페이지도 진짜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한다. 피해자가 보는 △증권 홈트레이딩 시스템(HTSㆍMTS)에서의 주식 수익률 △외국은행 홈페이지에서의 계좌 예금잔고 △택배회사 홈페이지 물류 운송현황 △환전 가능 포인트 등은 모두 가짜다. 요즘은 생성형 AI로 더 쉽게 조작할 수 있다.01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를 의심 없이 받는 점도 악용한다. 사기꾼들은 악성 앱과 중계기를 이용해 실제 정부기관, 업체 번호로 변작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다양한 시나리오를 사용한다. 거액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소액일 때는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하면서 출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투자금 10%를 포인트로 제공하기도 한다. 처음에 입출금이 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다고 인식하며 경계를 풀게 만드는 치밀하게 설계한 시나리오를 활용하는 방식이다.국수본 관계자는 “투자의 사전적 의미는 이익을 얻기 위해 손실 위험성을 감수하고 일 또는 사업에 자본을 대는 것으로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원금보장ㆍ고수익’이란 달콤한 용어를 쓰지만,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단은 없고 다른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당을 주는 ‘돌려막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하게 투자하려면 검증된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 이통사-제조사, 단통법 폐지 후 가계통신비 인하책 '동상이몽'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단통법 폐지 이후 실효성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놓고서 이해관계자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지나치게 높은 단말기 가격이 문제라고 진단하며 단말기 제조사 간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조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요인이 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 제조사가 아닌 유통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이 일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12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단통법 폐지 세미나’에서는 정부와 이통사, 제조사, 알뜰폰, 유통 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단통법 폐지 후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논의했다.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단통법 폐지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임유경 기자)정부와 국회는 단통법 폐지를 추진 중이다. 휴대전화 구매 지원금의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10년 전 단통법이 제정됐으나, 이동통신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커서다. 여당에서는 박 의원이 단통법 폐지와 존속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전기통신사업자법에 이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이해관계자들도 단통법 폐지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대안은 제각기 달랐다. 특히 이통사와 제조사 간 해법은 극명히 갈려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실질적인 대안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이날 이통 3사를 대표해 참석한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가계통신비 부담의 주된 요인이 통신 요금이 아닌 높은 단말기 가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가계통신비 안에는 통신 서비스 요금, 단말기 가격,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가격 등이 모두 뭉뚱그려져 있다”며 “이 중 어떤 비용이 높은지 구체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계통신비 인하 해법도 단말기 제조사의 경쟁 촉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실장은 “현재 국내 단말기 시장은 애플과 삼성전자의 과점체제로 경쟁 요인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며 “며칠 전 공개된 아이폰16 가격은 기본형이 125만원이고 고급형은 200만원에 이르는데 과점체제로 제조사들이 지원금을 제공할 요인이 적다”고 꼬집었다.반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은 알뜰폰 사업자의 등장 후 활성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점유율을 15%까지 늘린 알뜰폰은 이통 시장 경쟁의 한 축으로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통 시장은 가입 당 매출(ARPU)이 2018년 이후 연평균 1~2% 감소해, 올 2분기에는 3만원까지 떨어졌다”며 “요금의 25%를 할인하는 선택약정제의 보편적 이용, 인터넷 다이렉트 요금제 도입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한 영향”이라고 강조했다. 송 실장 “단통법 폐지를 통해서 보조금 경쟁이 촉진되면은 단말기 구입 비용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겠으나, 단말가격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통사들만의 지원금으로는 소비자들이 만족할만한 저렴한 단말기를 구매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정부와 국회가 단통법 폐지 후 이용자 후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를 설계해달라”고 요청했다.삼성전자는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며 방어에 나섰다. 윤남호 삼성전자 국내 영업 담당 상무는 “미국, 중국 업체와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뒤처지지 않으려면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아울러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이 제품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사에 지원하는 장려금을 늘리기도 어렵다는 견해도 펼쳤다. 그는 “통신사와 달리 제조사는 단말기 한 대를 팔아서 매출을 만들고 수익을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다”며 “(단통법 폐지로)제도 변화가 생기더라도 장려금 재원 규모는 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가계통신비 인하에 동참하기 위한 노력도 언급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한국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국민에 다양한 선택권을 드리기 위해 20만원 대부터 10만원 단위로 촘촘하게 중저가 제품을 공급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토론회를 주최한 박충권 의원은 “통신 시장 경쟁활성화를 이끌어 내고 국민이 가계통신비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과정을 꼼꼼히 챙겨, 법안 폐지가 실효성 있는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당정,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뜻 모았지만…野·醫 "신뢰하기 힘들어"
- [이데일리 김유성 최영지 기자] 정부와 여당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조속히 출범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일부 의료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의대 증원에 대한 합의점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협의체 참여를 유보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연합뉴스)◇당정,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예방 논의 정부·여당은 12일 지역·필수 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이들은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실 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은 추석 연휴를 포함해 25일까지 ‘추석 연휴 비상응급’ 주간을 운영키로 합의했다.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 추석 연휴 응급의료 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처우와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도 했다. 정부가 시행 중인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하면서 전공의에 대한 처우 개선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의대 학생 수 증가를 고려해 의학 교육 여건도 개선키로 했다.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했던 ‘의학교육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해 의학교육 인프라를 개선키로 했다. 이날 가장 관심을 모았던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입장만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의정 모두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 “협의체 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야당에서 기대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의료공백사태를 예방하면서 필수 의료 체계 개선에 뜻을 같이 할 의료 기관과 단체가 준비돼 있다”면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의료 기관과 단체를 계속 독려하고 있고, 하루 빨리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野 “어긋난 당정, 신뢰 안 간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앞서 정부·여당에 제안했던 야당은 싸늘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협조 요청에 “의사 단체 2개 정도 얘기하던데 대표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실제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에 어떤 의사 표시도 하지 않은 상태다. 이틀 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사퇴를 요구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 회장이 참석하는 모든 협상 테이블에) 같이 앉을 생각이 없다”고 했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와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박주민 특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25년도 의대 증원을 놓고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날(12일)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던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025년도 정원도 논의 가능하다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는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부는 또 안된다고 했다”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관련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거론됐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여당의 전향적이면서도 정리된 입장을 요구했다. 그는 “2025년도 증원까지 (한동훈 대표가) 논의 가능하다고 해서 (의료단체들이 협의체에) 들어 오려고 했는데, 정부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라고 물었다. 실제로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한동훈 대표는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도 없어야 한다”며 “그간 일(의료개혁) 진행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들이 (의료계에) 다소 상처주는 발언을 한 건 사실인데 그 발언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되고 상황을 악화시킬뿐”이라며 의료계 달래기에 나섰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전공의 대표들을 불러 조사하는 것 자체가 의료사태 수습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도 힘줘 말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2025년 의대 정원은 의제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문제를 놓고 한동훈 대표와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도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 재조정을 두고서는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이미 대학들 요청을 받아 50~100% 사이에서 자율 감축한 결과 나온 숫자가 2025학년도 1509명”이라며 “입시 절차도 이미 진행 중”이라고 일축했다.
- 與野 연금개혁 '동상이몽'…특위 구성부터 이견
- [이데일리 이수빈 조용석 기자] 여야가 12일 각각 연금개혁 정책간담회와 토론회를 열며 논의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논의 주체를 연금개혁특별위원회로 할 것인지, 보건복지위원회로 할 것인지를 두고선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절충점을 찾자고 제안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구조개혁안까지 제출하라고 촉구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연금개혁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與 “소득대체율, 42%와 45% 사이서 절충점 찾자”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당정이 함께 ‘연금개혁 정책간담회’를 열었다.이들은 연금개혁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보건복지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관련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가 생각하는 (연금개혁)안을 제시했고, 이제 본격적 논의에 더 큰 계기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했다”며 “국회 연금특위를 빨리 만들어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가급적 올해 중 의미있는 숫자 도출하자”고 제안했다.박수영 연금특위 위원장 역시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은 복지부가 맡고 있는 국민연금으로만 되는 게 아닌 다층 연금”이라며 “복지위 한 곳에서만 다룰 문제가 아니고 국회 연금특위를 만들어 관련부처 장관을 전부 포함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두고서도 야당과 정부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소득대체율 42%와 민주당이 말한 45% 사이에서 국회가 절충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소득대체율이 상향될 수 있음을 예고한 셈이다.그는 한편 “(정부는) 자동안정화장치나 지급보장 명문화 기초 연금 인상이나 부가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국회로 공을 넘겼다”며 “국회에서 원활한 협의가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날 간담회에 당에서는 박 위원장과 추 원내대표, 김 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긴급진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野 “정부, 구조개혁안부터 제출하길”민주당도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긴급 진단 토론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번 연금개혁안에 제시한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방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자동조정장치를 작동시키면 국민연금의 실제 급여 수준은 생애과정을 거치며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국민연금의 핵심 원리는 세대간 연대에 있다. 노후라는 필연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부양시스템을 구축해 공동체가 함께 부담한다는 것”이라며 “세대간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이 핵심을 깨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소병훈 민주당 의원 역시 “자동조정장치나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적용을 보며 이 사람들(정부)은 어떤 안을 내면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지 연구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우선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연금개혁 논의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여당은 지난 21대 국회 때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며 합의안을 걷어찼다”며 “이번 안을 보니 지난 21대 국회서 민주당이 얘기한 것과 똑같이 ‘모수개혁은 연내에, 구조개혁은 내년에 하자’고 얘기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어떤 단위에서 (연금 개혁안을) 논의할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제출한 안은 불충분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 거기에 대한 검증이 우선이고 구조개혁안도 제출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했다.지난 21대 국회서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김성주 전 민주당 의원도 이날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핵심은 빗겨나가고 사회적 논란만 증폭시키는 것”이라며 “애당초 (연금개혁을) 할 의사도 없고 논란만 거듭하다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