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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의정갈등에 국민 불안…모두 책임감 갖고 문제 해결해야"
  • 韓 "의정갈등에 국민 불안…모두 책임감 갖고 문제 해결해야"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을 하루 앞둔 16일 오후 서울 종로소방서를 찾아 대원들을 격려한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의정갈등에 대해 “누가 옳으냐를 따질 때가 아니고 다 같이 책임감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17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진행자의 요청에 이 같이 밝혔다.그는 “국민들께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다. 그 자체가 이미 상황은 벌어진 것”이라며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현 의료 상황이 ‘의료붕괴’ 수준인지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서도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면 이미 상황은 벌어진 것”이라며 사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한 대표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덜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붕괴 같은 상황은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이 아니다”며 “지금은 해결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노력해 보고 있다”고 전했다.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체 참여 대상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두고도 “지금 이런 상황 앞에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서로 간에, 누구든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누구나 껴야 되는 자리”라고 재차 여야의정 협의체 필요성을 설명했다.
2024.09.18 I 한광범 기자
“일하는 티 내보자”…與野 모두 ‘특위정치’
  • “일하는 티 내보자”…與野 모두 ‘특위정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도체제 정비를 마친 여야가 최근 당 비상설 특별위원회(특위)를 연거푸 신설하고 있다. 여당은 한동훈 대표 색깔 만들기, 야당은 정부·여당공세 및 현안 대응에 맞춰 특위를 가동하는 모양새다. 다만 비상설 특위 특성상 성과보다는 보여주기에 끝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7월 말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 △격차해소특위 △수도권비전특위 △호남동행특위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위 등을 신설했다. 특위와 비슷한 성격의 태스크포스(TF)도 △패스트트랙TF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TF △포털 불공정 개혁TF 등 다수 신설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위원장을 맡은 조경태 의원에게 임명장을 전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여당 특위 중 현안대응 성격이 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위’를 제외한 나머지 특위는 한 대표가 방점을 찍은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과 관련성이 크다. 특히 한 대표 1호 특위인 격차해소특위는 한 대표가 지난 22대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공약했던 ‘격차해소’ 약속을 지키기 위한 연장선상이다. 한 대표는 이달 초 격차해소특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격차특위의 성패가 국민의힘의 성패와 직결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이후 한 대표는 지난 11일 부산에서 ‘청년 취업 격차 해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격차특위에 계속 힘을 싣고 있다. 격차해소 특위가 교육·문화·지역·소득·자산·건강 등 다중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기에, 이를 중도층 및 청년 공략에 적극 활용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0.16 재·보궐선거 공천장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연임 이후 다수 특위를 설치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독도 지우기 진상규명특위 △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 △의료대란대책특위 △딥페이크 성범죄·디지털성폭력 근절 대책 특위 등을 설치했다. 이중 독도 지우기 진상규명 특위는 이 대표가 코로나19 확진 입원 중 관련 조사를 지시한 이후 설치됐다. 다만 야당은 국민의힘과 이 대표만의 색깔 드러내기보다는 현안과 관련한 특위가 대부분이다. 특위를 통해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데 활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 대표 취임 후 특위가 다수 설치되는 까닭은 특위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대표에게 부여돼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 민주당 역시 당헌에 ‘특정한 당면과제에 대처하거나 당세확장 등을 위하여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상설특별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위 설치 및 인선 모두 당 대표의 의지가 가장 강력하게 작용한다. 이 때문에 당 대표의 입지가 불안해질 경우 특위 모두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많다. 실제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 후 1호로 설치했던 ‘민생119 특위’는 ‘밥 한 공기 다 비우기’를 제안 등으로 희화화됐다가 김 전 대표가 물러나면서 성과 없이 종료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특위는 보여주기 또는 자기 사람의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일반적으로 당 대표 취임 초기에 특위가 많이 만들어지지만 제대로 활동하며 성과를 낸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4.09.18 I 조용석 기자
MBK·영풍-고려아연 분쟁 가세한 울산 정치권, 왜?(종합)
  • MBK·영풍-고려아연 분쟁 가세한 울산 정치권, 왜?(종합)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 지붕 두 가족’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가 영풍과 손잡고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고려아연(010130)의 사업 거점인 울산 정치권까지 가세했다. 고려아연이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 기업인 만큼 추후 정부와 정가에서 이번 사태에 개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왼쪽)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각사.)◇울산시장 이어 시의회까지 성명울산시의회는 김종섭 의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시의원 22명 명의로 17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은 50년간 울산시민과 함께 한 향토 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이라며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온산제련소를 두고 있다.장형진 영풍(000670) 고문 측과 연합 전선을 구축한 MBK파트너스는 지난 13일부터 공개매수에 나서며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시동을 걸었다. MBK파트너스는 이를 통해 고려아연 주식 최소 7%(144만5036주)에서 최대 14.6%(302만4881주)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14.6%의 지분을 확보한다면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지분 47.7%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시의원들은 “적대적 M&A로 중국 자본에 넘어가게 되면 울산 고용시장과 시장 질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투기 자본은 일자리를 창출하지도, 고용을 유지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어 “고려아연의 핵심 기술 유출과 이차전지 분야 해외 공급망 와해는 물론이고 자칫 고려아연이 중국계 회사에 팔려나가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더욱 앞선다”며 “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아 지역 기업 지키기에 의정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이들은 그러면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고려아연에 대한 기업사냥꾼의 공격이 부당함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법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정부에도 국가기간산업이 해외 투기 자본의 무차별한 공격을 이겨내도록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지분 7.6%’ 국민연금 의중 촉각시의회에 앞서 김두겸 울산시장은 전날 성명을 내고 “지역 상공계와 힘을 모아 고려아연 주식 사주기 운동을 펼치고 120만 시민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번 사태를 두고 “단순한 기업간 갈등이 아니라 기간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울산 정가의 이같은 개입은 사실상 손발이 묶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추후 대응이 주목 받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최 회장은 현대차, LG, 한화 등 주요 우군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더불어 정부 등을 상대로 물밑에서 도움을 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세계적인 비철금속 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간산업을 영위한다는 점을 어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지분을 7.6% 들고 있는 주요 주주다. 이번 분쟁에서 국민연금의 의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대기업들의 경영권 분쟁 때 정부가 나서서 사태를 수습한 것은 전례가 없지 않다. 울산이 중앙정부까지 거론하면서 강경 대응 의지를 밝힌 것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재계 한 인사는 “만에하나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고려아연과 협업 중인) 현대차, LG화학, 한화 등 주요 기업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LG화학은 고려아연과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구체 생산 공장을 최근 완공했다. 현대차와 한화는 이차전지 소재 확보 등에서 협업하고 있다.다만 민간 기업의 M&A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나서는 것은 다소 과하다는 지적 역시 있다. 특히 120만 시민 주식 사주기 운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2024.09.17 I 김정남 기자
국힘 “野, 민심 거스르고 정쟁 몰두…여당은 민생 집중”
  • 국힘 “野, 민심 거스르고 정쟁 몰두…여당은 민생 집중”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국민의힘이 17일 추석을 맞아 발표한 논평에서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격차 해소’와 ‘민생 회복’을 위해 더욱 힘차게 뛰겠다고 전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례적인 가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추석 장바구니 물가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민생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도 부족한 마당에 야당은 또다시 정쟁 국회를 준비하고 있다”며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겨달라는 추석 민심을 거스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추석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다”며 “야당이 정쟁에 몰두할수록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은 우리 국민의 삶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추석 연휴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국군장병과 소방관, 경찰관 여러분, 환자를 돌봐주시는 의료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9.17 I 박소영 기자
‘하이볼 인기’에 리큐르 주세 증가…3년 만에 4배 늘어
  • ‘하이볼 인기’에 리큐르 주세 증가…3년 만에 4배 늘어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내 주류시장에서 하이볼이 인기를 끌면서 ‘리큐르’(Liquor) 주세(酒稅)도 최근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리큐르는 증류주나 주정에 설탕과 식물성 향료 따위를 섞어서 만든 술을 일컫는다. (사진=BGF리테일)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세 징수액(국내분 신고현황 기준)은 2조 8233억원으로 전년 2조 7938억원 대비 1.06% 증가했다. 이중 주세법상 분류 기준으로 리큐르의 주세 증가 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리큐르는 증류주에 향료 등을 섞은 술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하이볼 제품이 리큐르 등으로 분류되면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리큐르의 주세는 △2020년 49억 5400만원 수준이었으나 △2021년 88억 9800만원 △2022년 106억 9800만원 △2023년 190억 3700만원 등으로 늘었다. 2020년과 2023년의 리큐르 주세 규모를 비교하면 3년 새 4배 가까이 불어났다. 반면, 위스키 주세는 △2020년 13억 6500만원에서 △2021년 19억 7500만원 △2022년 65억 500만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으나 국내 젊은 층 사이에서 위스키 열풍이 한풀 꺾이면서 △2023년 26억 4500만원으로 감소했다. 한편, 주세의 절대적인 규모에선 희석식 소주와 맥주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희석식 소주 주세는 1조 3496억원, 맥주 주세는 1조 2622억원이었다. 이어 기타 주류(629억원), 증류식 소주(426억원), 과실주(258억원), 청주(230억원) 등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2024.09.17 I 박순엽 기자
한층 여유로워진 이재명, 대선 준비도 시동
  • 한층 여유로워진 이재명, 대선 준비도 시동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당대표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젠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회 각계 인사를 만나 외연을 확장하고, 당내에선 통합을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당 조직도 일부 개편하며 사실상의 ‘대선 캠프’ 운영을 시작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회동,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중도·범보수계 만난 이재명, 의료대란 해결책 마련 집중이 대표는 지난 15일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 당대표실은 당대표 당선 후 종교단체 지도자 등 사회 각 분야 인사를 만나는 취지라고 설명했으나,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의료대란 해소에 종교계 역할을 당부하며 대안 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했다.그는 “정치로부터 시작되는 갈등과 적대가 최근엔 너무 심하고, 그게 국민들 사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며 “의료대란 문제도 이해관계를 서로 조정해야 하는데 대화나 타협 없이 충돌하다 보니 모두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그러면서 “정치권하고 이해당사자만 얘기하니 입술 없이 이빨이 부딪히는 것 같다”며 “중재하거나 윤활유 역할이 필요한데 종교계 어른들이 나서주시는 것이 이 충돌양상을 완화 시킬 것 같다”고 말했다.진우 스님은 이에 종교지도자협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공론을 끌어내 보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최근 이 같은 중도 또는 범보수로 분류되는 인사들에게 만남을 요청하며 ‘식사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본인의 은사이자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인 이상돈 전 국민의당 의원과 오찬 회동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역시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한 조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12일에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도 비공개 만찬 회동을 했다. 김 전 위원장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고충을 겪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대표가 만남을 요청해 성사됐다. 양측 역시 의료대란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내놨다. 이 대표가 “욕심이 없는 것도 중요한데 걱정될 일이 많다”고 말하자 김 전 위원장은 “지금 상황을 보면 걱정될 일이 많은데 억지로 해결할 순 없는 것”이라며 “성급하게 한다고 되는 일은 없고, 순리에 맞게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후 진행된 약 2시간 동안의 비공개 회담에서도 정부의 의대 증원 조치로 비롯된 의료 대란 문제를 주로 논의했다고 한다.이 대표가 식사 정치를 통해 의료대란 실책을 부각해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는 한편, 직접 자신이 의료대란 문제 해결에 나서는 모습을 통해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당 조직 개편…선수 올리고 측근 전진배치이 대표의 당대표 재선 후 당 조직도 일부 변화를 겪었다. 이 대표는 당대표 당선일인 8월 18일, 당 수석대변인에 3선의 조승래 의원을, 당대표 비서실장에 재선에 이해식 의원을 앉혔다. 통상 재선과 초선이 맡는 자리의 선수를 높여 지위를 격상한 것이다. 또한 대선 때 등장하던 직책인 수행실장도 신설해 초선의 김태선 의원을 임명했다.당은 ‘공보단’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 역시 통상 대선 때 가동되는 조직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미디어가 다양하게 형성돼 있으니 미디어를 통합하는 회의체를 구성해 당이 미디어 문제에 적극 소통하고 언론사, 미디어 매체들과 적극적 소통하기 위해서 미디어 전략 회의를 하고 공보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무총장이 직접 공보단 회의를 챙기고 부단장 2인과 대변인도 추가로 인선하기로 했다.자신의 최측근들도 전면에 기용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당의 인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 대표가 상시적으로 인재를 발굴하겠다며 ‘인재영입위원회’를 ‘인재위원회’로 바꿨는데 이 작업을 자신의 최측근에게 맡기겠다는 선언이다. 이 과정에서 대선까지 뒷받침할 인사들을 당이 직접 영입할 가능성이 높다.문재인 전 대통령과 전 정부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에 대응할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는 ‘친명(親이재명)’계 김영진 의원이 위원장에 임명됐다.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는 친명계와 ‘친문(親문재인)계’ 의원들이 고루 참가한다. 이를 통해 이 대표가 지난 총선을 거치며 대두된 당내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당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19일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려 ‘대여(對與) 공세’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한 공격보다는 대안 마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며 대선주자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024.09.17 I 이수빈 기자
여야 모두 혜택 키어준다는 ISA, 가입해볼까
  • 여야 모두 혜택 키어준다는 ISA, 가입해볼까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추석 연휴를 보내며 이제 조만간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왔다. 연말정산마다 세금을 최소화하는 금융투자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인기를 끈다. 특히 최근 여야 모두 ISA 혜택 확대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ISA 개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마침 금융투자업계도 ISA 신규 가입자를 위한 이벤트를 내걸고 있다.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최상목 부총리는 대학생 증권투자동아리와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뿐 아니라 세제 측면에서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지원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ISA는 주식·채권·펀드·상장지수펀드(ETF)는 물론,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파생 상품까지 모두 담아 관리할 수 있는 ‘만능 통장’이다. 지난 2021년 주식 거래가 가능한 중개형 ISA가 출시되면서 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ISA는 한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 상품을 모아 투자할 수 있고, 비과세·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일반계좌는 비과세 없이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해 15.4%를 과세하지만, ISA는 최대 400만원(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4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도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더욱이 중개형 ISA는 일임·신탁형과 달리 주식이나 채권 등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그런데 정치권은 ISA에 대한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 ISA에 대한 매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 1월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ISA의 세제 혜택 강화를 약속했다. 이후 정부는 ISA 납입 한도를 기존 연 2000만원에서 연 4000만원으로 2배 확대하고, 이자소득의 비과세 한도도 서민형의 경우 1000만원으로(기존 400만 원) 2.5배 늘리는 정책안을 내놨다.여야가 금투세를 두고 이견을 보이는 것과 달리 ISA는 여야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ISA를 통해 미국 개별주식에 직접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연 납입금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현재 국민의힘이 해외주식을 ISA에 포함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이지만 여야 모두 세제 혜택 강화나 ISA 투자 범위 확대 등은 뜻을 같이 하는 만큼, 여의도 역시 ISA에 힘을 주고 있다. 키움증권은 이달 중개형 ISA 계좌 신규 개설 고객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도 국내주식 거래수수료 평생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증권 역시 ISA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25만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열고 있다.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ISA 세제지원을 강화해 비과세 범위 확대 등의 논의가 본격화 하자 증권사들도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면서 “ISA는 개인당 하나의 회사에서 1좌만 설립할 수 있다보니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 신규 가입자들은 이벤트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2024.09.17 I 김인경 기자
건보 급여비 5년새 증가…여전한 희귀질환자 거액 부담
  • 건보 급여비 5년새 증가…여전한 희귀질환자 거액 부담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급여비’가 최근 5년새 33.8% 증가했다. 거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희귀병 질환들이 급여 항목으로 포함된 데 따른 것이지만, 일부 질환자들은 억대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급여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68조 9966억원이었던 급여비가 지난해에는 92조 3369억원으로 23조 3403억원(33.8%) 증가했다.연간 급여비 사례를 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혈우병에 해당하는 유전성제8·9인자 결핍과 후천성응고인자결핍, 희귀질환인 기타점액다당류증 등이 금액 상위 10명 사례에 올랐다. 2022년 8월 1회 투약 비용이 약 20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주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급여비 상위 10위 사례의 대다수를 차지했다.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1회 투약 비용은 최대 598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그러나 급여비 상위 10위 사례 환자들은 연간 최대 1억 1000만원을 자비로 부담했다.척수성 근위축증은 운동 신경세포 생존에 필요한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근육이 점차 위축되다가 스스로 호흡을 못 하게 되는 희귀유전질환이다. 세계적으로 신생아 1만 명당 1∼2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는 매년 20명 내외의 환자가 나온다.김미애 의원은 “건강보험 체계가 발전했지만 여전히 일부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억대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2024.09.17 I 박소영 기자
한동훈 “조건없는 협의체 출범해야”…의료계 동참 촉구
  • 한동훈 “조건없는 협의체 출범해야”…의료계 동참 촉구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전제 조건을 걸지 않겠다”며 의료계의 동참을 거듭 촉구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추석을 하루 앞둔 16일 오후 서울 종로소방서를 찾아 대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6일 한 대표는 추석 연휴을 맞아 서울 종로소방서 119안전센터를 격려 방문한 뒤 의정갈등 상황과 관련해 “이대로 가면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모두가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연휴 기간 주요 의료계 인사들을 뵙고 있는데, 대개 생각은 같다. 국민 건강과 생명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잘 해결되도록) 설득을 하고 있고 많이 공감해주신다”고 덧붙였다.대한전공의협의회가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정 단체가 처음부터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삼는다면 (협의체는) 출발이 안 된다”고 했다.아울러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일대일로 의료계 단체들 뵙고 계속 설득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한 대표는 ‘대통령실에 의료계 요구사항을 건의하겠나’라는 질문에는 “협의체 출을 위해 노력하는 입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만 답했다.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에 대한 경질론 질문이 나오자 “오해를 살 만한 언행에 대해서는 당 대표로서 공개 지적하지 않았나”라며 “누가 잘했냐 못했냐, 누가 옳은가를 따지기보다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협의체 출범 조건으로 어떤 특정 조치를 거론하는 것은 오히려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추석 연휴를 맞아 종로소방서 119안전센터와 서울지방경찰청을 차례로 방문하고 공무원들을 격려했다.한 대표는 119안전센터 방문 중에도 의료 차질 사태를 언급했다. 그는 “구급대원들이 굉장히 고생하신다고 들었다”면서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하겠다. 죄송하다. 그때까지 국민이 아프거나 다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2024.09.16 I 박미경 기자
정당은 왜 싸워야만 하나
  • 정당은 왜 싸워야만 하나[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국회에서 정당은 크게 여당과 야당으로 나뉩니다. 이들은 사사건건 대립하고 싸웁니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몸싸움도 흔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지금은 몸싸움만큼은 줄었지만 여전히 싸웁니다. 민생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정쟁에 매몰된 경우가 많죠. 누군가는 “국회가 차라리 없는 게 더 났다”라고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 겸 제418회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개원사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여야가 싸우는 당연한 이유 허나 국회는 우리 사회와 경제에 있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회적 안전 장치’입니다. 갈등 조절 기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의회정치가 또 바로 서 있어야 권력 교체에 따른 불활실성을 덜 수 있습니다. 최근 독재국가나 과거 왕정국가와 비교해보면 국회가 있는 민주주의국가의 장점은 확연히 드러납니다. 역사를 보면 왕정·독재국가에서 권력 교체는 늘 피를 불러왔습니다. 권력 교체에 대한 명확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큽니다. 왕과 같은 절대 권력자가 죽어야 권력 교체도 되는 것인데, 혹여 자격미달인 리더라면 골치가 아파집니다. 그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쿠데타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반면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리더가 뽑힙니다. 의원내각제이든 대통령중심제이든 ‘선거 결과에 따른다’라는 원칙이 명확하게 서 있는 것이죠.비단 리더 선출 뿐일까요, 갈등 해결에 있어서도 민주주의는 빛을 발합니다. 중재나 타협이 어려울 때는 결국 다수결에 따른 결정을 따르도록 합니다. 어느 한쪽이 폭력적으로 다른 한 쪽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만약 이런 민주주의 국가 체계가 완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나라는 매번 내전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리더를 교체한다거나 어떤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 폭력이 수반됩니다. 많은 인원이 살상되고 사회는 불안정해집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TV에 나오는 정치 갈등이 한심해 보여도, 과거 왕정국가나 전근대국가와 비교해을 때는 상당히 ‘얌전한 편’에 들어갑니다. 갈등 해결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누가 죽거나 다쳐 나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진보계 정치인이었던 유시민 작가도 “국회는 싸우라고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말과 토론, 논리로 상대방과 싸우고 설득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이들 정당은 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습니다. 국회 활동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으면 높은 득표를, 그렇지 않다면 낮든 득표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정권 교체도 됩니다. ◇국회는 의미있는 싸움을 하는 곳 따라서 정치인들의 싸움을 보면서 ‘저들이 진심으로 싸운다’라고 여기면 안됩니다. 각자 속한 정당의 이념과 논리에 따라 상대 의원을 비판하는 것이죠. 달리 보면 프로레슬링의 무대와 비슷합니다. 링 위에 권선징악의 서사가 있지만, 링 밖에서 선수들은 서로가 동료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여야 축구대회가 열렸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각자 팀을 나눠 축구 경기를 벌이는 행사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외 여야 수뇌부가 모였습니다. 여당에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왔고 야당에서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왔습니다. 전날까지 서로를 비난하던 여야 수뇌부는 이날 만큼은 농담을 나누며 파안대소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여야 국회의원 축구대회에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런 극명한 예는 2010년 12월 예산 정국 때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여야는 4대강 사업예산을 놓고 치열하게 대퉜습니다. 본회의장 앞에서 여야 의원들끼리 몸싸움을 벌였고 그 와중에 강기정 당시 민주당 의원과 김성회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주먹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살벌했던 두 사람은 석달 뒤 사석에서 만나 화해를 했고 화해의 술을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각별한 사이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야가 다르고 추구하는 이념이 다르지만 사석에서 만나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야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험한 말을 주고받고 싸운다고 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됩니다. 각자 역할에 충실하게 공방을 주고받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국민들을 위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의미있는 싸움과 토론’이 되는 것이죠.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한다면, 투표로 심판하면 됩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상대 당 의원들이 아니라 유권자인 바로 당신인 까닭이 큽니다.
2024.09.16 I 김유성 기자
이준석 “한동훈, 그저 ‘술 안먹는 윤석열’”…냉정한 평가
  • 이준석 “한동훈, 그저 ‘술 안먹는 윤석열’”…냉정한 평가
  • [이데일리 박미경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대해 “그냥 술 안 먹는 윤석열”이라고 평가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지난 14일 공개된 이데일리TV와의 인터뷰에서 이 의원은 “현 당정 관계는 약간 ‘덤 앤 더머’ 같은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중 누가 더 나은 리더인지 차별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이 의원은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자기 그립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한동훈 대표는 ‘나도 대통령 한번 해야지’ 야심 외에는 누가 더 나은 리더인지를 비교할 무엇이 없기 때문”이라며 “(한 대표는) 이대로 가면 그냥 ‘술 안 먹는 윤석열’이다. 냉정하게 대통령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어 “저도 당 대표 해보면서 느꼈지만 원외 당대표는 본인이 일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며 “밖으로 다니면서 이슈를 만들고 뉴스 만들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 그 감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또 “지금 한 대표는 할 것이 아마 없을 것”이라며 “(선거철도 아니라)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연설을 할 수도 없고, 나처럼 미국을 방문해 유력 정치인을 만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뭔가 창의적인 걸 만들어 낼 것 같지도 않다”고 했다.이준석 의원은 의료대란에서 여당 당대표의 역할에 대해 “한동훈 대표가 지금 아무리 뭐라 해도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며 “총선 때 이 문제에 편승해서 선거를 이겨보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다 보니 한동훈 대표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갈등의 한 축인 의료계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만나길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지금 와서 (한 대표에게) 해결을 기대할 수 없고, 또 할 역할도 없다”며 “굳이 말하면 지금 고집부리시는 건 대통령인데 대통령과 푸는 게 중요하지, 당신(한동훈) 만나서 뭐하냐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9.16 I 박미경 기자
尹 대통령과 함께 하락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지지율
  • 尹 대통령과 함께 하락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지지율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회사 리얼미터가 9~13일, 9월 둘째 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27.0%, 부정 평가는 68.7%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취임 후 역대 최저, 부정 평가는 취임 후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관악구의 한 보육원에서 추석맞이 사랑의 도시락 나눔 봉사활동에 앞서 덧신을 착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번 조사는 무선(97%)과 유선(3%)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실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8만 9025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2503명이 응답, 응답률 2.8%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과 동시에 한동훈 대표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이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은 지난 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28%를 기록했다. 응답률 104.%,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이보다 앞선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갤럽 9월 첫째 주 조사(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 한동훈 대표는 14%로 집계됐다. 4.10 총선 한 달 전이었던 3월 첫째 주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이 대표는 3%포인트 올랐고 한 대표는 10%포인트나 급락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한 대표와 윤 대통령과는 뭔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이러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고문은 13일 MBC라디오에서 “한동훈 개인에 대한 지지도나 기대치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오히려 하락하는 이유는 윤 대통령과 다른 문가를 기대했을 것인데 명확한 차별화가 이뤄질 것 같지 않아 실망감이 있고 반사이익 일부를 이 대표가 흡수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2024.09.16 I 최정희 기자
메뉴 하나에도 의미가?…尹대통령의 식사정치
  • 메뉴 하나에도 의미가?…尹대통령의 식사정치[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올 7월 24일 저녁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자리에 모였다. 전날 전당대회에서 여당 새 지도부가 출범한 지 하루 만에 성사된 모임이었다. 이 자리엔 나경원·윤상현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전대에서 낙선한 인사도 초청됐다. 전대 자체도 치열했던 데다가 전대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한 대표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이날 모임에 이목이 쏠렸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파인그라스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의 신임 당 지도부와 당 대표 선거 출마자들을 초청해 만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날 저녁 메뉴는 삼겹살과 돼지갈비, 모둠 쌈. 정부·여당이 화합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 윤 대통령이 직접 메뉴를 골랐다고 한다. 술을 못 하는 한 대표를 위해선 제로 콜라를 준비했다. 그간 전대 과정에서 쌓인 앙금을 풀고 한 대표를 중심으로 당정이 화합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처럼 대통령의 식사는 중요한 정치 수단이다. 최근 들어선 윤 대통령 내외가 직접 식사 메뉴를 고르는 일이 늘고 있다. 누구와 밥을 먹는지 뿐만 아니라 어떤 메뉴를 올렸는지에도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다.◇MB와의 만찬선 최애 음식으로 대접윤 대통령은 지난달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와 저녁식사를 할 때도 메뉴를 직접 골랐다. 한우갈비구이와 솥밥, 소고기된장찌개, 굴비구이, 잡채, 해물전, 호박전이 식탁에 올랐다. 이 전 대통령의 평소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진 메뉴들이면서 고령의 이 대통령 내외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다. 당시 식사에선 당정 화합이 화제로 올랐는데 메뉴 선정에서도 여당 원로인 이 전 대통령 대접에 윤 대통령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읽을 수 있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셔틀 외교(한·일 정상이 양국에서 번갈아가며 정상회담을 하는 것) 재개에서도 ‘식사 정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찾았을 때 일본 측은 윤 대통령이 오므라이스를 좋아한다는 정보를 듣고 ‘오므라이스의 발상지’인 렌가테이를 2차 만찬 장소를 잡았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윤 대통령 제안으로 한국 참이슬 소주와 일본 에비스 맥주를 섞은 소맥을 나눠 마셨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우호의 맛이 진짜 맛있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다. ‘소맥’으로 나눈 우정은 이후 한·일 정상이 1년 반 동안 12번 동안 정상회담하는 기반이 됐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청와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부인 기시다 유코 여사와 만찬을 함께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퇴임을 앞둔 기시다 총리가 이달 초 한국을 찾자 대통령실은 한식과 일식이 어우러진 만찬을 대접했다. 전채론 참깨 두부와 일본에서 즐겨 먹는 채소인 경수채 무침을 곁들인 금태 소금구이, 새우 만두가 나왔다. 메인 요리론 자연 송이와 한우 양념갈비 구이와 메밀 물냉면, 디저트론 밤과 키나코(일본 요리에 사용되는 볶은 콩가루) 푸딩이 올랐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직접 메뉴를 골랐다고 한다.◇尹, 참모들에게 직접 음식 해주기도미식가인 윤 대통령은 직접 음식을 하는 것도 즐긴다고 알려졌다. 지금도 관저 등 지근에서 보좌하는 참모들에게 가끔씩 직접 음식을 해주기도 한다고 한다.“식사하며 소통하는 건 중요하다. 야당 인사, 언론인, 격려가 필요한 국민 등 여러 사람들과 밥 먹으며 소통하겠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한 말이다.
2024.09.16 I 박종화 기자
외교부 공무원들 중도퇴직 급증…대기업·로펌으로 이동
  • 외교부 공무원들 중도퇴직 급증…대기업·로펌으로 이동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외교부 공무원들의 중도 퇴직이 최근 들어 급증했다.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교부 중도 퇴직 공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중도 퇴직자가 34명이었지만, 지난해(2023년)에는 75명으로 늘었다. 올해도 지난 8월말까지 54명이 퇴직하는 등 5년 사이 외무공무원 278명이 중도퇴직했다. (사진=이데일리DB)직급별로 보면 고위 공무원은 2020년 20명에서 2021년 17명, 2022년 14명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27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8월말 기준 이미 24명이 중도 퇴직했다. 15~20년 근무 이력을 가진 과장급 외무 7~9등급은 2020년 2명에서 지난해 7명으로 증가했다. 15년 정도 근무 이력을 지닌 실무자급 외무 3~6등급 경우에는 2020년 12명에서 지난해 41명으로 4배 가까운 급증세를 보였다. 이들 중도 퇴직자 재취업 현황을 보면 삼성과 현대, SK 등 기업으로 재취업한 경우가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장, 율촌, 세종, 광장 등 대형 로펌(법무법인)으로 재취업한 경우도 8건에 달했다. 기타 무역협회 등 각종 협회나 대학, 연구원 등의 순이었다. 실무급 직원들의 조기 이탈 요인으로는 장시간 근무 등 높은 노동 강도와 이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지 못한 게 원인으로 꼽혔다. 이외 열악한 험지 근무 환경,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 등으로 재외공관 근무가 예전만큼 외교관 생활의 매력 요인이 되지 못한 것으로 외교부는 파악했다. 김기현 의원은 “외교 인력 이탈은 우리나라 외교의 기반 역량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는 엄혹한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일을 위해 발로 뛰어야 하는 외교관 양성에 외교부 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 논의기 사급하다”고 말했다.
2024.09.16 I 김유성 기자
'개인도 벤처투자 가능' BDC 도입 법안, 이번엔 첫 발 뗄 수 있을까
  • [마켓인]'개인도 벤처투자 가능' BDC 도입 법안, 이번엔 첫 발 뗄 수 있을까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벤처·금융투자업계의 숙원 사업으로 불리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번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법안이 도입되면 일반투자자도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돼 벤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사진=이미지투데이)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BDC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금융위는 BDC 도입법을 발의했으나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야당 국회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 의결이 미뤄지다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BDC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BDC 제도가 도입되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VC) 등 인가업체가 공모펀드로 개인투자자 자금을 모집해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쉽게 말해 개인 투자자도 VC처럼 벤처기업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뜻이다.금융위가 발의한 안은 BDC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설정했지만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된 법안은 이보다 높은 50% 이상을 투자하도록 했다. 후자의 경우 더 많은 자금이 벤처기업에 흘러가도록 한 것이다. 또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체 펀드의 10%는 국채나 통안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펀드 존속 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다. 그러나 자금 회수가 급한 투자자는 지분 매도로 현금화할 수 있다.벤처업계가 BDC 도입을 원하는 이유는 정책자금 의존도가 높은 국내 벤처투자업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등 해외 벤처 선진국들은 민간자본을 중심으로 벤처투자 생태계가 굴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고금리 여파로 돈줄이 마른 국내 벤처 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BDC 제도 도입이 필요하단 분석이다. 다만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지난 국회에서 1년 넘게 법안이 계류했음에도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것도 이러한 까닭에서다. 비상장 벤처투자는 기본적으로 원금 손실과 유동성 및 현금성에 대한 투자위험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투자기구 간 이해상충 문제, 운용주체의 전문성 문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한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혁신기업이 모험자본을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조속히 도입하기 위한 입법 노력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히며 입법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2024.09.16 I 송재민 기자
반도체특별법 곧 재발의…전력망·원전법 추진도 속도붙나
  • 반도체특별법 곧 재발의…전력망·원전법 추진도 속도붙나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이 직접 보조금 지원 등 세부 조항 검토를 거쳐 재발의를 앞두고 있다. 야당과의 이견 차가 크지 않은 만큼 연내 통과가 전망되고 있어 반도체업계에서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반도체 생산 및 연구개발(R&D)이 속도를 내려면 전력, 용수 등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반도체특별법에 이어 전력망법(전력망특별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추진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3일 오후 경북 구미를 방문해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연합뉴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동진 의원 등이 재발의하는 반도체특별법은 정부 측과 실무협의를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고 의원은 이와 관련 “반도체는 속도와 타이밍의 싸움인 만큼 당론안을 조속히 재발의해서 이번 정기국회 때 신속히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태년 의원이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해 연내 법안 통과를 언급하기도 했다. 연내 처리를 위한 여야 간 협의도 예상된다.반도체산업 보조금·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주요국 간 경쟁하는 첨단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반도체특별법에 이어 전력망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클러스터를 짓고 나서 이 공장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전력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해서다.법안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력망을 설치하는 데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력망법은 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 시선이다.전력망 사업뿐 아니라 원전 등 다른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어 원전 산업 지원 근거를 담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원전산업법) 제정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에선 중장기적 원전 지원 정책을 위한 원전산업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5일 국회를 찾아 기업을 대변해 AI 기본법, 원자력발전 등 전력망 확충 방안 추진을 건의하기도 했다.
2024.09.16 I 최영지 기자
경상원, 하남 신장·덕풍전통시장서 추석 현장 소통행보
  • 경상원, 하남 신장·덕풍전통시장서 추석 현장 소통행보
  • [하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이 추석 대목을 맞아 하남시 전통시장을 찾아 현장 정담회를 가졌다.지난 14일 김경호 경상원장 직무대행과 김성수 경기도의원(국민의힘·하남2), 이용 국민의힘 하남갑 당협위원장, 금광연 하남시의장 및 시의원 등이 전통시장 정담회를 앞두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5일 경상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김경호 경상원장 직무대행과 김성수 경기도의원(국민의힘·하남2), 이용 국민의힘 하남갑 당협위원장, 금광연 하남시의장 및 시의원들은 하남 신장시장과 덕풍시장을 방문했다.이 자리에는 양 시장 상인회장과 임원들도 참석해 전통시장 발전을 위한 여러 의견과 상인회간 네트워킹 강화, 경상원의 각종 지원정책에 대한 설명 등이 이뤄졌다. 정담회 후 참가자들은 시장 곳곳에서 제수용품을 구매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했다.김성수 도의원은 “경상원과 하남시의회는 함께 시장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 줄 것을 바란다”며 “발굴된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에 경기도의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경호 경상원장 직무대행은 “전통시장 및 상권의 특성에 맞는 지원정책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24.09.15 I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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