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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규·홍명보·이기흥, 오늘 `국회 증인` 출석…문체위, 현안질의
-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오만과의 원정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축구 국가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논란의 주요 당사자들이 24일 국회 증인석에 선다. 김택규 배드민턴협회 회장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도 출석해 협회 운영 방식과 선수 처우 의혹 등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KFA)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대표팀 감독 등을 증인으로 불러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앞서 문체위는 지난 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현안 질의 관련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5일) 채택된 증인은 총 25명, 참고인 8명으로, 최근 체육계를 둘러싼 여러 논란의 관련 단체장과 관계자들을 소환한 상태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사진=연합뉴스)문체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가장 큰 논란을 빚은 축구협회의 홍 감독 선임 과정에 화력을 집중하고, 정 회장의 네 번째 연임 도전 여부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4선 도전의지가 뚜렷한 정 회장을 겨냥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명예롭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실상 연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체위는 또 축구협회 기술분야 행정 책임자인 김대업 기술본부장, 축구협회 행정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박문성 해설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렀다.문체위 소속으로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운영하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문제 제기할 계획”이라며 날 선 공격을 예고했다.이날 현안 질의에서는 대한배드민턴협회 선수 관리 등을 둘러싼 의혹도 추궁할 전망이다. 배드민턴 국가대표 안세영 선수는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뒤 선수 부상 관리와 훈련 지원, 의사결정 체계 등 협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문체위는 배트민턴 협회 관련 현안 질의 증인으로 협회 김택규 회장과 김중수 부회장, 김학균 배드민턴 국가대표 감독,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정강선 파리올림픽 선수단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체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파리올림픽 현장 및 해단식에서 논란이 된 대한체육회를 향한 여당 의원들의 고강도 질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기흥 회장의 3선 연임을 둘러싼 논란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문체부에서는 유인촌 장관과 장미란 제2차관, 이정우 체육국장도 출석한다. 유 장관과 장 차관도 증인으로 참석하는 만큼 야당 일부 의원들은 정부 문화체육 정책을 정면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 국교위 정책연구에 “초1·2, 영어 배워야 사교육 경감”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사교육 경감 대책 중 하나로 초1·2학년 때부터 영어를 배워야 한다는 의견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보고, 검토될 전망이다. 국교위가 발주한 사교육 관련 정책연구 결과 이런 제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4일 청주 복대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방학 1일 영어교실’에 참가한 학생들이 원어민 교사와 놀이 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는 23일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사교육 원인 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자료를 입수했다. 이는 국교위가 내년 상반기 확정할 예정인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이화여대 연구진에 발주한 것으로 연구 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다. 연구진은 해당 연구 보고서에서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정규과정 편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미 교육현장에선 초등학교 입학 전에 영어 사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제안이다. 현행 교육과정은 초3부터 영어를 배우고 있어 초 1~2학년은 영어교육 공백기에 해당하며 이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하게 된다는 의미다. 연구 보고서는 “7세 이전에 유치원 방과후수업, 영어학원, 과외, 영어유치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영어 사교육이 시작되는데 초등 입학 후 1·2학년에는 영어 정규과정이 없다”며 “이러한 영어교육 공백기를 채우기 위해 사교육 의존도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1부터 영어 정규교육을 편성하고 수준별 수업을 실시한다면 공교육에서의 영어교육 부재로 인한 사교육 수요를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 유아 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 수요는 커지고 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2019년 615곳에서 2023년 843곳으로 약 33% 증가했다. 반면 전국의 어린이집은 2018년 3만9171곳에서 2022년 3만923명으로 21.1%가, 유치원은 같은 기간 9021곳에서 8562곳으로 5.1%가 감소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선 초1·2 영어 교과 편성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아직 모국어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어를 배우게 되면 오히려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특히 초1·2 정규과정에 영어를 포함하게 되면 학원에서는 학부모 불안감을 조장할 게 우려되며 연구 취지와는 달리 사교육비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중언어 습득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학생도 있을 수 있으니 정규교과가 아닌 방과후 수업에서 영어교육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연구 보고서에는 전국단위의 학력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담겼다. 학생들의 학력을 정확히 진단, 이에 대한 학습지도가 뒷받침돼야 사교육이 경감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현재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매년 시행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원래 중3·고2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평가로 진행됐지만 2017년부터 3% 표집평가로 전환했다. 보고서는 이를 전수평가로 다시 환원, 전체 학생 대상의 학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박남기 교수는 “의사도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알맞은 처방을 내리듯이 교사도 학력을 정확히 진단해야 해당 학생의 학습부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전국단위의 학력평가 실시 의견에 찬성했다. 현재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를 제외하면 매년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2023년 기준 27조1000억원으로 기존 기록을 갈아치웠다. 연구진은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초1·2 영어 교과 편성과 전국단위의 학력평가 외에도 △방과 후 수업의 보충수업 기능 강화 △다양한 유형의 고교 운영과 고교선택권 부여 △대입전형 자료의 투명성·안정성 제고 등을 제안했다. 국교위 관계자는 “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총 10여 건의 정책연구를 발주했으며 이 중 중요 내용은 국교위 위원들에게 보고될 것”이라면서도 “초1·2 영어 편성 제안을 보고 사항에 포함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초1·2 영어 교과 편성은 국가교육과정을 바꿔야 가능한 문제”라며 향후 도입 여부에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국교위는 교육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로 올 연말까지 향후 10년(2026~2035년)간 적용될 국가교육발전계획 초안을 만들 예정이다. 이번 정책연구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이전에 주요 교육 이슈인 사교육 경감에 대한 현황 분석과 의견수렴을 위해 발주했으며 연구 책임은 김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다. 김문수 의원은 “사교육비는 대한민국 사회의 핵심 문제이자 저출생 원인 중 하나란 점에서 국교위가 정책연구를 의뢰한 점 자체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논란이 될 사항들이 있는 만큼 국교위에서 다루게 된다면 충분한 공론화와 검토, 의견수렴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재명 방탄용"vs"김건희 봐주기 처벌"…법왜곡죄 '공방'
- 정의의 여신상.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왜곡죄를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왜곡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 등을 상정했다. 이날 법안소위 회부에 앞서 여야는 법왜곡죄 필요성과 목적을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부장검사 출신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왜곡죄는 검사·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가 수사·기소·공소유지 등의 업무를 할 처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증거 은닉, 법률적용 왜곡 등을 할 경우 처벌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왜곡죄는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처벌 규정도 두고 있다. 법왜곡죄에 명시된 행위를 청탁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당초 법률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판사(사법부)까지 적용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논의 과정에서 거센 우려 속에 수사기관으로 축소했다.◇與장동혁 “불필요한 증거도 모두 제출? 재판 부담 증가”여당 의원들은 법왜곡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왜곡죄에 열거한 범죄 유형은 지금도 직무유기 등 다른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별도 처벌조항이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에 따르면) 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가치가 없는 증거도 다 제출해야 하는데, 이 경우 오히려 재판에도 부담되고, 재판부에도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장 의원은 아울러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형사사법체계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중을 따져 범죄가 무겁지 않거나 반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법안 등 안건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원래 이 법은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고 재판받으니 사법리스크에 대한 방탄국회를 위해서 발의된 것”이라며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 유죄를 선고할 판사에 대해 처벌 조항을 넣어 법원과 검찰을 겁박하겠다는 것이 애초 이 법의 취지”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결국 기소 후 법원에서 무죄가 나면 검사를 처벌하고, 1심에서 유죄 후 2심에서 무죄가 나면 판사를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증거해석, 사실인정, 법률적용의 왜곡이라는 부분은 법원과 검찰의 법리오해·사실인정의 견해차이로 판단하고 있다”며 “새로운 판례나 법리 형성의 경우 서로 다른 견해를 토대로 형성되는 것인데, 법왜곡죄로 이 부분을 다 막게 된다면 새로운 판례나 법리 형성이 전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野김용민 “현행 직권남용죄 등으로 처벌 한계”발의자인 이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연루 의혹을 언급하며 법왜곡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만약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고의로 수사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왜곡죄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을 것”이라며 “검사들이 제대로 일을 한다면 이 법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예로 들며 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당시 피해자 유우성씨의 변호인이었던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이 당시 유씨 노트북을 압수해 간 후, 유씨 알리바이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 돌려달라고 했다”며 “그런데 국정원은 데이터를 모두 삭제한 깡통 노트북을 줬다. 결국 사설업체에서 복구해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 정도면 당시 국정원 직원들을 처벌해야 했다. 직원들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됐지만 대거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다른 법률로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과 다른 얘기”라고 주장했다.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의 목적은 처벌 목적 외에도 예방 목적이 있다. 일례로 별건수사 금지조항은 처벌조항이 없다니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수사기관에서 조작이나 왜곡, 축소의 경우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일이 과거에 비일비재했던 만큼 사전에 법을 통해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선거 끝난지 5개월인데 감감무소식인 與총선백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 22대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한 ‘총선백서’가 4월 총선 종료 후 5달이 넘도록 공개되지 않고 있다.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는 한달 전 최종본을 제출했으나, 공개 권한을 가진 한동훈 지도부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저치로 주저 앉은 상황에서 한 대표가 총선백서 공개 등 과감한 정면돌파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총선백서, 지난달 22일 與지도부 제출…이달 내 공개도 ‘불투명’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총선백서TF는 한달 전인 지난달 22일 300페이지 분량의 총선백서 최종본을 서범수 사무총장에게 제출했다. 총선백서는 최고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최고위원들의 공람절차를 거쳐야 공개될 수 있다. 하지만 23일 최고위 비공개회의에서도 총선백서 관련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총선백서 관련 안건을 다음 최고위에 논의하자는 이야기도 없었다”고 전했다. 총선 종료 5달이 넘었으나, 이달 내 공개도 불투명한 셈이다. 여당이 22대 총선보다 더 참패한 21대 총선 백서도 총선 종료 4개월 뒤인 2020년 8월 중순 공개된 점을 돌이켜보면 더 이해하기 어렵다.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비례 포함 103석을 얻는데 그쳐 22대 총선(108석)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았다. TF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선거가 끝나면 항상 백서를 제작해왔고, 통상 최종본이 제출되는 즉시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4·10 총선 참패 원인 분석 및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제작한 백서는 △공천평가 △공약평가 △조직평가 △홍보평가 △전략평가 △여의도연구원 평가 △당정관계 및 현안평가 등 7개 부분으로 구성된다. 특히 대통령실의 민생토론회를 통한 당무개입 의혹, 선거 막판 ‘황상무·이종섭 리스크’ 영향, 이조(이재명·조국)심판을 내세운 한 대표의 선거캠페인 평가 및 비례대표 사천 의혹 등이 총선 패배에 미친 영향이 수치화 돼 담긴다. 이에 따라 백서에는 대통령실 평가와 함께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여당 총선을 진두지휘한 한 대표에 대한 비판·지적이 주요하게 담길 수밖에 없다. 아직 당 장악력이 부족한 한동훈 지도부가 총선백서 공개를 주저하는 이유로 풀이된다. 총선백서 TF에 참여했던 이상규 국민의힘 성북구을 당협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제출된 총선백서가 아직도 최고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한 대표가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고만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총선백서TF 위원장(가운데)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백서는 비공개하고 외부 컨설팅 추진…“정면돌파 해야”총선백서 비공개가 더 비판받는 이유는 최근 당 지지율 하락이 심상찮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 13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28%로 추락했다. 이는 한 대표가 당선된 7월4주차 당 지지율(35%) 대비 두달 새 7%포인트(p)나 추락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총선백서 TF 관계자는 “당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데 한 대표가 당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까지 모색해본 총선백서를 공개·참고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론조사공정(주)’이 데일리안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 대표 호감도 역시 20.9%(9월10일 조사일)로 당 대표 선출 직후인 29.5%(7월30일) 대비 8%p이상 추락했다. (자료 = 미래통합당 21대 총선백서 캡처)아울러 한 대표가 당 사무처 및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조직진단을 위해 외부 컨설팅 업체에 용역을 의뢰한 것도 총선백서 공개 지연과 겹치면서 비판 대상이 됐다. 이미 만든 총선백서는 참고하지 않고 정당을 진단한 적 없는 외주 컨설팅 업체에 의지한단 지적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만약 총선백서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무산 등 한 대표가 더 나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공개되면, 한 대표에게 더욱 치명적”이라며 “지금도 늦었으나 한 대표가 총선백서를 즉시 공개하는 등 정면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현재, 하남 최초 '자율형 공립고 2.0' 지정 프로젝트 가동
- [하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 하남 남한고의 ‘자율형 공립고’ 지정을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됐다.23일 이현재 하남시장과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진규 남한고 교장은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국민의힘·하남2)도 참석해 지원을 약속했다.23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서 이현재 하남시장과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진규 남한고 교장, 김성수 경기도의원 등이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하남시)교육부가 오는 11월 발표 예정인 자율형 공립고 2.0은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업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토대로 특색있는 교육 모델을 운영하도록 해 지역 교육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선정된 학교는 무학년제, 조기입학 및 조기졸업 등의 학사 운영 특례와 함께 특목고·자사고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받는다. 또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5년간 매년 2억원의 예산도 지원받는다.남한고의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 도전은 김성수 도의원이 원도심에 위치한 학교 특성상 학생 수 감소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현재 시장에게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하남시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남한고가 자율형 공립고로 운영되는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 교육 활성화에 앞장설 예정이다. 남한고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담은 지정·운영계획서를 작성해 이달 중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 사업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교육과정 특성화·다양화, 교수 학습방법 혁신, 교원능력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이현재 시장은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학생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판단해 남한고의 ‘자율형 공립고 2.0’ 공모 신청을 지원하게 됐다”라며 “하남시는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남한고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 청소년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토양을 만들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