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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군인권센터 “환영”
  • ‘채상병 특검법’ 국회 통과…군인권센터 “환영”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군인권센터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환영의 뜻을 표했다.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사진=노진환 기자)군인권센터는 이날 오후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셀프 탄핵,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센터는 “윤석열 정권은 사고 발생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대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원인 규명을 방해하고 책임자를 비호했다”면서 “오늘도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퇴장해버렸다”고 비판했다.이어 “특검법 본질은 채 상병의 사망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 있다”면서 “그러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원인과 책임 규명을 방해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권력자와 하수인들부터 수사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정점에 수사 개입으로 반헌법적 국가 범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의 거부권은 범죄 피의자의 자기 방어수단이 아니다”며 “국민이 부여한 재의요구권을 대통령 본인 범죄를 은닉하기 위한 면죄부로 전락시킬 셈인가.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폭우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을 군이 조사하고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0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으며, 숙려 기간 6개월을 거쳐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2024.05.02 I 황병서 기자
與, 국회 '채해병특검' 일방 통과 규탄…"의장·민주당 짬짜미"
  • 與, 국회 '채해병특검' 일방 통과 규탄…"의장·민주당 짬짜미"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된 데 대해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가담한 김진표 국회의장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같은 당 의원들과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는 이제까지 모든 특검법을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해왔는데도 민주당은 오늘 입법 폭주하면서 단독으로 채해병 특검법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날 채해병 특검법은 의사 일정 변경으로 본회의 안건으로 추가 상정됐으며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의사 일정 변경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윤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법을 애초 처리하겠다고 했으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의사 일정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고 양당 간 숙의시간을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의장과 야당 원내대표가 짬짜미돼 입법 폭주를 한 것이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은 앞으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모든 의사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며 “어려운 민생을 앞에 두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정치적으로 국정 발목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정쟁과 독소조항으로 가득찬, 채해병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규탄대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 과반이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했다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수사가 끝난 후 수사가 부족하거나 공정하지 못할 경우 국민 판단을 거쳐 특검하는 것이 그 취지에 맞다”고 반박했다. 이날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윤 원내대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은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른 사기 범죄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지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내용이 포함됐고 예산이 상당히 투입돼야 하는 재정 문제가 있어 여야 간 합의 처리해야 할 법”이라고 봤다. 그는 김진표 의장을 향해 “숙의할 시간을 주겠다고 했음에도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민주당 입법 폭주에 가담하고 의사 일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한 것이 유감스럽다”며 “국회 수장으로서 입법부 권위를 실추시킨, 아주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의사 일정을 협의하겠지만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국회에서의 의사 일정 합의가 원만하게 되기 어렵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 고준위 방폐장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제 민주당을 믿을 수 없다. 상임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기만이 난무한다”고 직격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추가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02 I 경계영 기자
채해병특검법, 野 단독 의결로 통과…與 항의하며 퇴장(상보)
  • 채해병특검법, 野 단독 의결로 통과…與 항의하며 퇴장(상보)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채해병특검법이 여당의 반대에도 2일 야권 단독 표결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표결 전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항의의 표시로 회의장을 나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이날(2일) 국회는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킨 후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을 올렸다. 이 안건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142명이 의안과에 제출한 건이다. 채해병특검법 상정과 표결을 국회 본회의 일정에 추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장은 여당의 반대에도 이 안건을 상정한 이유에 대해 “21대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은 국회법 제85조 2항에 따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어 지난 4월 3일부터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이라면서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21대 국회 임기가 5월29일까지이므로 60일 이후를 기다릴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라면서 “국회법이 신속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볼 때 이 안건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 마무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심 끝에 오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표결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채해병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됐고 재석 의원 165명 중 기권 1명을 제외한 164명이 찬성하면서 상정됐다. 이후 진행된 안건 투표에서는 재석 168명 중 168명이 찬성하면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김 의장은 “오늘 표결한 ‘순직 해병특검법’도 여야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입법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채해병특검법은 지난 7월 경북 수해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 상병 사망 사고에 대해 정부가 해병대 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발의됐다. 이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2024.05.02 I 김유성 기자
與원내대표 도전하는 송석준 "위기 극복·소통 강화·겸손하게 경청"
  • 與원내대표 도전하는 송석준 "위기 극복·소통 강화·겸손하게 경청"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경기 이천에서 3선에 오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국민의힘에서 처음으로 원내대표 도전을 공식화했다. 송 의원은 “상생과 조화의 정신으로 야당과의 원만한 협상과 타협의 대화 정치를 복원하고, 책임 있는 유능한 여당으로 만들어 국회를 반드시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당을 위해 그리고 보다 나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아무리 험하고 고된 길일지라도 제가 가야 할 길이라면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에서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발표한 의원은 송 의원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3일 원내대표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지만 당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서 선거일을 9일로 연기했다. 그는 “총선 패배 원인은 국민 신뢰를 저버린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한 분골쇄신의 노력으로 당의 환골탈태의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피력했다. 5월 말 본격화하는 22대 국회를 이끌 새 원내 지도부에 대해 송 의원은 “총선 패배 원인을 찾고 당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들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정부와 함께 민생회복에 앞장서야 한다”며 “야권을 상대로 국회를 정상화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경제위기, 인구소멸·사회분열·갈등으로 인한 사회위기, 안전불감·국내외 정세불안으로 인한 안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여야 간, 당·정·대통령실, 당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자세와 태도를 바꾸겠다”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는 자세로 자만·오만·거만 ‘3만’을 버리고 국민을 받드는 낮은 자세와 겸손한 태도로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재탄생하도록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국민의힘의 변화와 소통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2024.05.02 I 경계영 기자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부의(상보)
  •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특별법, 국회 본회의 부의(상보)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조치를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이 재석 268표 가운데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야당 주도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2월 국토위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안건을 처리하며 본회의로 직행했다.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안을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땐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해당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있다.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의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을 포함하고 그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상향하는 등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결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이날 안건 설명에서 “전세 사기로 인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신속하게 보증금 일부를 반환함으로써 전세 사기로 고통 받는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모든 사기 피해자에게 현금 지원을 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지원책이라는 이유로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2024.05.02 I 경계영 기자
여야 합의한 '이태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여야 합의한 '이태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합의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이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통과했다.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특별법 제정안을 재적 296명 중 재석 의원 259명,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지난 1월 9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하고, 같은 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93일 만이다.앞서 여야는 전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 이태원 특별법 일부 내용을 수정한 법안에 합의했다.우선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위원장 1인을 국회의장 추천으로 여야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여야 각 4인을 위원으로 추천해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완료하되, 필요 시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합의했다.대신 국민의힘이 특조위 조사 방법 중 악법적 요소로 삭제 요청한 두 가지를 민주당이 협치의 뜻으로 수용했다.여야가 합의 삭제한 조항은 특조위 직권으로 진상 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 재판 진행 중 또는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28조다. 아울러 특조위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과 검사에게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 30조도 제외했다.
2024.05.02 I 김범준 기자
이철규, 與 원내대표 출마설에 “악역 요구한 사람은 있어”
  • 이철규, 與 원내대표 출마설에 “악역 요구한 사람은 있어”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출마설과 관련해 “저보고 악역을 해달라고 요구한 사람은 있었지만 불출마를 얘기한 사람은 아내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면서, “(출마 여부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다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3일로 예정됐던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후보자가 단 한 명도 나서지 않으면서 9일로 연기됐다. 일각에서는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나홀로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이를 두고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 사무총장이자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던 이 의원이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출마를 포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의원은 본인을 둘러싼 출마설과 관련한 소문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왜 자꾸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과장해서 사람을 공격하고 궁지로 몰아넣는지 모르겠다”며 “제가 가볍게 언행이나 처신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또 “제가 명예를 탐해서 자리를 탐해서 살아온 사람처럼 그렇게 왜곡시키는데 그렇지 않다”며 “동료의원들 중에 (원내대표 출마를) 권유한 분들은 있지만, 깊이 고려한 바 없다. 장담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 “누가 (출마 여부에 대해) 의무를 부여했냐”며 “제가 등록을 해도 (다른 후보자들이) 등록을 하면 된다. 다른 사람에게 멍에를 씌우고 그런 식으로 터무니없는 공격을 하냐”고 반박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2024.05.02 I 김기덕 기자
與 총선백서 TF “출마자·사무처·보좌진·출입기자 전원 설문조사”
  • 與 총선백서 TF “출마자·사무처·보좌진·출입기자 전원 설문조사”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가 4·10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254개 지역구 출마자, 당 사무처 240여 명, 21대 국회 보좌진 680여 명, 당 출입 기자 전원에게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조정훈 국민의힘 총선 백서 TF 위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첫 회의를 한 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설문조사를 당장 3일부터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해 일주일 안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TF는 선거에 관여한 여권 인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필요하면 공천관리위원장, 정책위의장, 비상대책위원장, 여의도연구원장, 대통령실 관계자의 비공개 면접을 통해 당에 대한 시각을 담으려 한다”고 설명했다.설문조사에는 ‘공천의 적절성’, ‘이조(이재명 더불어민주당·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심판론’, ‘메가시티 공약’, ‘민주당의 정권심판론에 대한 대응’, ‘검찰 독재 비판에 대한 대응’, ‘물가 폭등에 대안 적절성’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조 위원장은 “여의도연구원의 신뢰성, 경쟁력, 여의도연구원의 설문조사 내용과 후보들에게 비공개한 정황까지 다 검토해 여의도연구원이 이번 선거에 효과적인지 포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설문조사 내용은 언론에도 공개한다.TF는 총선 백서에 담길 개혁안은 오는 6월 중하순까지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6월 말 7월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개혁안을 제시해 어떤 (당 대표) 후보가 당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지 담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TF는 △공천 △공약 △조직홍보 △전략 △여의도연구원 △당정관계 및 현안 등 6가지로 평가 항목을 나눠 소위를 만들었다. 각 소위에는 4~8명의 위원이 참여한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 제1차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02 I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황우여…"정치의 모범 보일 것"(종합)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황우여…"정치의 모범 보일 것"(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임시 수장으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정식 임명됐다. 비대위원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황우여 비대위’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황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을 맡아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동시에 여당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대면으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진행한 결과, 비대위 설치와 황우여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전국위원 재적 위원 880명 가운데 598명이 참석해 찬성 549명(찬성률 91.8%)으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2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를 거쳐 당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된 황우여 국민의힘 상임고문.(사진=연합뉴스)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비대위가 꾸려진 것은 이번이 네 번째이자 4·10 총선에 패배한 이후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물러난 지 21일 만이다. 이날 전국위 모두발언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황 위원장에 대해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인품을 가졌을 뿐 아니라 많은 정치 경험과 경력으로 당과 정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분으로 지금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아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마무리하려면 최대 15명까지 꾸릴 수 있도록 하는 비대위원을 인선해야 한다. 황우여 신임 위원장은 오는 9일 당 원내대표 선거 이후 비대위원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황우여 위원장은 6월 말 내지 7월 초 치러질 전당대회까지 두 달 동안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룰(규정)을 정하는 등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게 된다. 다만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혁신 관리 통합 비대위로 운영했으면 한다”고 발언하는 등 여전히 혁신 요구가 있는 상황이다. 황우여 위원장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제 임무는 당대표를 뽑고 급박한 현안에 대비하는 것”이라며 “지금 정치가 어지러운데 ‘과연 정치가 무엇인가’ 하는 국민의 질문에 우리가 모범적으로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당대회 룰을 바꿔야 하는지부터 논의한 다음, (바꿀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급하면 탈 난다”고 설명했다. 비대위원 구성과 관련해선 “연령층과 지역 안배, 원내외 고루 안배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전국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02 I 경계영 기자
윤재옥 “野, 채해병 특검법으로 마지막까지 입법 폭주”
  • 윤재옥 “野, 채해병 특검법으로 마지막까지 입법 폭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개XX’ 등 막말을 하며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 해병 특검) 본회의 상정을 압박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여야 협치·정치 복원과 거리가 먼 모습”이라고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21대 국회가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며 “하지만 국회 마지막까지도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의사일정을 압박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이 오가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국회는 국민께 보여 드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원내대표의 발언은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의 막말 논란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박 전 원장은 전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김 의장과 윤석열 대통령,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향해 “진짜 개XX들”이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이어 “국민적 합의로 채 해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김건희 특검법은 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의장이 사회를, 직권상정을 하지 않고 해외에 나간다”고 주장했다.친명(親이재명)계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총선 민심을 외면하고 해외에 나가는 것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다를 바가 없다”고 김 의장을 저격했다.윤 원내대표는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이처럼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법은 없다”며 “우리 당이나 민주당의 주장엔 모두 국민의 목소리가 담겨 있고 여야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조정하고 또 국민께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처리 불발을 언급한 윤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대표 간에는 합의됐음에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민주당의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국민께서 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이 직시하고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채 해병 특검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모처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합의 처리를 통해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의회정치 복원에 대한 국민 기대가 있는데 채 해병 특검법까지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마지막까지 정쟁하고 입법 폭주하겠다는 이 상황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02 I 이도영 기자
여야, '채해병 특검·전세사기 특별법' 막판 조율 불발
  • 여야, '채해병 특검·전세사기 특별법' 막판 조율 불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여야가 2일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개의 전 이른바 ‘채상병 특별검사법’ 제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 조율을 벌였지만 불발됐다.홍익표(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2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한 뒤 각각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홍익표 더불어민주당·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오전 11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의장 주재로 회동을 벌였지만 이날 본회의 추가 안건 합의에 실패했다.홍 원내대표는 약 20분간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과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최종적인 합의는 되지 않았다”면서 “(두 법안도) 반드시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 이 문제는 조금 더 본회의 상황과 판단하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그는 “21대 국회가 마무리 되기까지 아직 20여일 남아 있기 때문에 중요한 민생 법안들도 처리해야 될 것”이라며 “연금 개혁안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풍력법)은 충분한 논의가 있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원내대표직과 관계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오늘 본회의 이후 추가적인 본회의 일정은 차기 원내대표에게 위임을 했다”며 “(이달) 20일 이후 적절한 시점에 한두 차례 정도 본회의 일정을 양당 차기 원내대표간 협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종료 후 의장실에 20여분 간 더 머물다가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히 언론에 알릴 내용은 없다”면서 “저희는 의사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고 짧게 답하고 자리를 떴다.한편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 처리에 대해 “오늘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며 “다시 한 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여당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24.05.02 I 김범준 기자
민주당, 민주연합과 합당…'우회복당' 김남국, 당원자격심사 거쳐야
  • 민주당, 민주연합과 합당…'우회복당' 김남국, 당원자격심사 거쳐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2일 합당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른바 ‘코인 사태’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도 당원 복당 심사 절차를 거치면 민주당 당적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합당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과 민주연합은 이날 합당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합당 절차를 진행했다. 앞서 양당은 합당수임기관으로 최고위원회를 지정했다. 이날 양당 최고위원들이 모여 합당수임기관 수임을 받아 합당을 진행했다.윤영덕 민주연합 공동대표는 “민주연합은 약속드린대로 민주당과 합당한다”며 “이제 정권심판과 국민승리를 도약 삼아 민생회복과 정권교체를 위해 하나가 된다”고 선언했다.그는 “이번 합당은 단순한 정당간 인적·물적 결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연합은 단순한 후보 단일화나 선거연대를 뛰어넘는 연합정당”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윤 대표는 “민주당뿐 아니라 진보당, 새진보연대가 함께한, 민주역사가 갈망해온 정치연합”이라며 “이번 합당으로 민주당은 범민주개혁세력의 농축된 힘을 받아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백승아 민주연합 공동대표는 “비례연합정당에서 연합정치를 한 경험은 제게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연합정신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의정 활동을 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명심하겠다”고 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주연합을 창당하기 위해 당적을 옮겼던 민주당 출신 현역 의원들에게 거듭 감사를 표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는 하나의 상흔이 될 수도 있는 일인데 당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당적 이동이라고 하는 결단을 내려주신 점에 대해 각별히 당을 대표해 감사말씀을 드린다”고 했다.합당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10여분간 진행된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합당은 흡수합당 방식으로 의결됐고 존속하는 정당은 민주당이라는 점을 발표했다. 지도부도 현 민주당 지도부가 맡는다.한 대변인은 특히 “합당 승계 당원에 대한 특례규정을 신설해 탈당 경력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승계 당원에 대해서는 당원자격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중에는 김남국 의원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대규모 코인 투자 논란이 불거지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총선 국면에서 민주당의 준위성정당인 민주연합에 현역 의원을 늘리기 위해 참여했다. 이 때문에 총선 이후 합당 과정에서 ‘우회 복당’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한 대변인은 “민주당 당원이 되기 위해서 예외는 없다”며 “모두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 역시 당원자격심사를 거친 후 복당한다는 의미다.
2024.05.02 I 이수빈 기자
與 비대위원장에 황우여…"당 정상화 이끌 경륜 갖춰"(상보)
  • 與 비대위원장에 황우여…"당 정상화 이끌 경륜 갖춰"(상보)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2일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비대면으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진행한 결과, 황우여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전국위원 재적 의원 880명 가운데 598명이 참여했고 찬성 549명(찬성률 91.8%)으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헌승(오른쪽에서 두 번째)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2차 전국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날 전국위에 함께 상정된 비대위 설치 안건 역시 찬성 548명으로 가결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들 전국위 의결안을 결재하면 황 위원장 임명 절차는 마무리된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려면 최대 15명까지 꾸릴 수 있도록 하는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해야 한다. 황우여 신임 위원장은 오는 9일 원내대표가 확정된 이후 비대위원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황우여 위원장에 대해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원과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인품을 가졌을 뿐 아니라 많은 정치 경험과 경력으로 당과 정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분으로 지금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아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전국위 의장 역시 “오늘 구성하려는 비대위는 총선 참패를 수습하고 대한민국 정상화하려는 비대위”라며 “황우여 전 대표는 민생 챙기기와 당 혁신, 차기 당 지도부 선출까지 국민의힘 정상화를 이끌 경륜을 갖춘 분”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보면 비대위 활동 기한은 6개월이며, 향후 전국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황 위원장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는다.
2024.05.02 I 경계영 기자
與, 백서 TF 첫 회의서 “보수정당 중병 걸려”, “뼈 깎는 노력 해야”(종합)
  • 與, 백서 TF 첫 회의서 “보수정당 중병 걸려”, “뼈 깎는 노력 해야”(종합)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띄운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부터 “보수정당이 중병에 걸렸다”, “두려운 성적표를 받았다” 등 당을 향한 쓴소리가 나왔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총선 백서 TF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4·10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아픈 회초리를 맞았다”며 “총선 백서를 제대로 만들어 당 구성원이 가슴 깊이 새기고 다시는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바꾸고 당무 방향을 바로잡을 길잡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총선백서 태스크포스(TF) 제1차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은 총선 백서 TF 위원장으로 서울 마포을에서 당선된 조정훈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진영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아울러 총선 당선인·낙선자와 정치학자, 여론조사·빅데이터 전문가,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 등 총 18명이 TF 위원으로 활동한다.배준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총선 패배 원인을 매우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분석하고 우리 당의 체질을 철저하게 바꿔야 한다”며 “국민께서 그만하라 할 때까지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조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정말로 뼈아프고 두려운 성적표를 받았다”며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 총선 백서로 당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건설적, 미래지향적 당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상규 전 서울 성북을 국회의원 후보는 “우리 당은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 룰로 또다시 분열하고 있는데 이러면 이길 수 없다”며 “이기는 경주를 위해선 가진 것을 버리고 나아가야 하는데, 기득권과 패배의 쓰라린 기억을 버려야 한다”고 요청했다.TF 인사들은 단순히 백서 발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당의 변화를 당부했다. 김종혁 전 경기 고양병 국회의원 후보는 “보수정당은 약으로는 치료하기 어려운 정도의 대수술이 필요한 중병에 걸렸다”며 “수술에 앞서 어딜 꿰매야 할지 논의하는 것이 백서인데, 수술 이후 회복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승연 전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후보도 “과거처럼 흐름, 바람이 안 좋았다고 구실을 돌릴 것이 아니라 당 조직과 체질을 개편하고 싱크탱크도 바꾸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며 “백서를 발간하는 것으로만은 의미가 없고 실천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국민의힘 험지인 호남에서 출마했던 김정명 전 광주 북갑 국회의원 후보는 “호남을 버리는 순간 국민의힘은 망할 것”이라며 “40년 이상 지속적으로 패배한 호남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겠다”고 각오를 내놨다.빅데이터 전문가인 전인영 전 데이터 디자인 엔지니어링 공동설립자는 “위기라는 말은 계속 있었지만, 손에 잡히지 않는 말로 대부분 감으로만 안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당이 왜 졌는지 분석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살피겠다”고 했다.
2024.05.02 I 이도영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27%…반등 없이 보합
  • 尹대통령 지지율 27%…반등 없이 보합[NBS]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20% 후반대에서 반등하지 못한채 보합세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집권 여당의 총선 참패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에서도 큰 성과 없이 끝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앙골라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5월 1주차(4월 29일~5월 1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27%, 부정 평가는 64%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모두 직전 조사(4월 3주차)와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 긍정 평가는 70세 이상(55%)과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층(67%)에서만 높게 나왔고, 부정 평가는 40대(83%), 50대(74%), 광주·전라(82%),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2%), 조국혁신당 지지층(97%), 진보층(90%) 등에서 높았다.국정 방향이 잘못됐다는 의견도 많았다. 윤 대통령의 국정 방향성에 대해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은 29%,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은 60%였다. 직전 조사인 지난 4월 1주차 대비 ‘올바른 방향’이라는 응답은 무려 11%포인트 하락했고,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은 6%포인트 상승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2024.05.02 I 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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