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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원내대표 선출된 추경호 “단일대오로 108명 똘똘 뭉쳐야”
  • 與원내대표 선출된 추경호 “단일대오로 108명 똘똘 뭉쳐야”
  • [이데일리 김기덕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선출된 추경호(3선·대구 달성) 의원은 9일 “우리 당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유능한 민생·정책정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무엇보다 108명(22대 총선 국민의힘 소속 당선인)이 똘똘 뭉쳐야 192석의 야당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표 선거에서 22대 국회 국민의힘 당선인 102명(전체 108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반인 70표를 얻으며 결선투표 없이 승리를 확정했다. 경쟁자였던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과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은 각각 21표, 11표를 얻는 데 그쳤다.추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권성동·주호영·윤재옥 의원에 이은 네 번째이자 22대 국회의 첫 여당 원내 사령탑이 됐다.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다. 추 의원은 당선 소감문에서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108명의 당내 의원들에게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108명의 단일대오가 흐트러지면 우리 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국가 미래의 명운을 바로잡고 지켜야 할 막중한 임무가 주어져 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대야 협상과 원내 당정 소통과 관련해 앞으로 당내 의원들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겠다”며 “유능하고 품격있는 의회정치를 복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당선 축하 꽃다발을 들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2024.05.09 I 김기덕 기자
'SNL 코리아' 시즌5 성료…이소라→박지환, 호스트 활약
  • 'SNL 코리아' 시즌5 성료…이소라→박지환, 호스트 활약
  • (사진=쿠팡플레이)[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쿠팡플레이 코미디 쇼 ‘SNL 코리아’ 시즌 5가 다섯 번째 시즌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지난 3월 첫 회 임시완으로 포문을 연 ‘SNL 코리아’ 시즌 5는 마지막 10회 이지아까지 초호화 호스트들의 열연과 크루들의 활약 속에 역대급 시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시즌 5는 어떤 시즌보다 화려한 호스트들의 열정과 용기로 빛났다. 이소라, 황정음, 기안84, 한예슬 등 기존에 다른 예능에서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최정상 스타들이 출연해 힘을 보탰다.(사진=쿠팡플레이)이소라, 황정음, 이지아는 스스로를 패러디하는 과감한 용기로 박수를 받았다. 임시완, 이유미, 강태오, 이희준은 자신의 출연작 속 캐릭터를 통해 새로운 매력을 드러냈다. 박지환은 아이돌 멤버 제이환으로, 이지아는 폭풍 랩을 펼치는 배우로 분해 활약했다.맏형 신동엽을 비롯한 비교 불가능한 연기력으로 매주 활약을 펼친 특급 크루들의 존재감도 빛났다. ‘맑기자가 간다’를 비롯한 주요 코너에서 웃음의 스펙트럼을 넓힌 김아영부터 진성과 가성을 오가는 ‘뒤집어지는’ 목소리와 웃음만으로도 대체 불가능한 존재감을 뽐낸 지예은, 시즌을 거듭할수록 한계 없는 변신으로 모두를 놀라게 하는 윤가이까지. 한계 없는 연기력 인증과 함께 화제성까지 겸비한 배우 크루 3인방은 이번 시즌에서 가감없이 매력을 발산했다.(사진=쿠팡플레이)여기에 미국계 MZ 교포 제니부터 천만 영화 ‘파묘’ 무당 패러디까지 거침없는 변신과 최고의 연기력을 보여준 ‘SNL의 보석’ 이수지의 존재감은 매 회 최고의 화제였다. 또한 이번 시즌 합류한 루키 김규원, 유희준, 안도규의 당찬 활약은 ‘SNL 코리아’ 시즌 5의 신선하고 새로운 웃음을 책임졌다.제22대 총선 시즌 동안 공개된 ‘SNL 코리아’ 시즌 5는 ‘SNL’ 다운 트렌디한 패러디로 눈길을 끌었다. ‘맑기자가 간다’는 화제의 정치인을 만나 정치인과 대중과의 거리를 좁혔고, ‘위켄 업데이트’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감을 사는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뉴스와 인터뷰 형식으로 패러디해 웃음을 선사했다. 인기 코너 ‘MZ 오피스’는 ‘X 오피스’로 변신을 시도하며 시대와 세대를 재현했다.애나 랑겐버그(Ana Langenberg) NBC유니버설 포맷 수석 부사장은 “‘SNL 코리아’의 환상적인 시즌을 시청자들에게 선사한 씨피엔터테인먼트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그들이 보여준 창의성과 헌신은 이번 시즌을 더욱 빛나게 했다. 앞으로도 씨피엔터테인먼트가 선보일 한국 최고의 콘텐츠들을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2024.05.09 I 최희재 기자
日, 라인 경영권 빼앗겠다는데 방관하는 정부
  • [기자수첩]日, 라인 경영권 빼앗겠다는데 방관하는 정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지난달 일본 도쿄에서 만난 일본인 친구는 라인야후 문제에 관한 한국인의 걱정은 이해하지만, 일본 정부도 경영권을 뺏을 생각은 아닐 것이라 설명했다. 일본 특유의 내성적이고, 갈라파고스적 문화가 작용한 해프닝이라고 했다. 대다수 일본인이 본인처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는다 했다. 하지만 며칠 사이 상황은 훨씬 급박해졌다. 이데자와 다케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8일 실적발표회에서 지분매각 압박을 받았다고 공식화했기 때문이다.국내 여론은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관적 태도에 분노를 표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이번 사태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일이라며 진상 파악에 나서라고 요청할 정도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한일 양국 공동조사를 해달라고 의견을 표했다.그럼에도 여전히 정부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네이버와 소통하고, 일본 측과도 얘기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 하는 중이다. 일본을 대변해주는 게 아니냐는 핀잔이 나오는 이유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국익을 대변해야 할 외교부는 일본 총무성의 말만 듣고 안심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든다. 일각에서는 총무성의 마땅한 카운터파트너가 없는 만큼 외교부, 과기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서로 떠넘기다가 일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이번 사태를 일개 기업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일 관계는 정상 간 ‘셔틀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되며 관계가 무르익고 있다. 이번 사태가 한일 관계에 행여 찬물을 끼얹을까 조심스러운 점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할 말을 하지 않고, 국익을 내팽개친 외교를 이해해 줄 국민은 없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상호 신뢰관계가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도 말하지 않았는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도 받아주지 못할 속 좁은 일본은 아닐 것이다.올해 역대 최대규모인 1000만명의 한국인이 일본을 방문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활발한 인적교류와 건강한 협력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
2024.05.09 I 윤정훈 기자
정무위, '전현희 제보' 권익위前실장 고발…與 "수사중" 野 "불법 비호"
  • 정무위, '전현희 제보' 권익위前실장 고발…與 "수사중" 野 "불법 비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9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회의에 국민의힘은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불참했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임 전 실장을 2022·2023년도 국정감사 위증 관련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엔 국민의힘 없이 야당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 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전현희 표적 제보 의혹’ 관련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사진=뉴스1)앞서 임 전 실장은 2022년과 2023년 정무위 국감에서 야당 소속 정무위원이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 감사’ 제보자로 지목하자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공수처는 지난 1일 정무위 측에 국감에서 허위 답변한 것으로 의심되는 임 전 실장을 고발해달라는 내용의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공수처는 지난 2022년 8월과 12월 각각 민주당과 전 전 위원장이 표적 감사와 관련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고발한 데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국회에서 감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허위 증언한 사람에 대해 고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허위 증언 남발될 것”이라며 “근본적인 것은 대통령 임기와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의 임기 중단 여부에서 출발했지만 법제도 준수 측면에서 표적 감사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은 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 이름을 빙자한, 민주당의 단독 고발의 건”이라며 “기조실장은 현재까지도 위증한 적 없다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설사 위증했더라도 공수처가 철저한 수사로 밝히면 되는 사안이다.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위증인지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반발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국회법 위반에 대해 여야 없이 고발하는 경우는 헌정 사상 드문 현상”이라며 “2년 동안 공수처가 여러 번 권익위를 수사했는데 지금 와서 고발한다는 것은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오직 정쟁으로만 덮으려는 민주당 태도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은 성명서에서 “오늘 고발은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논의된 것으로 당사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힘이 고발을 반대한다면, 이것은 소추기관으로 하여금 위증혐의자에 대한 기소 자체를 못하게 하자는 의미”라며 “국회를 ‘정부 관계자가 국정감사에서 거짓말을 해도 괜찮은 곳’으로 만들자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회의장에 나와 반대 입장을 토론하고 서로 설득할 기회를 가지면 된다”며 “윤석열 정권의 불법 표적감사를 비호하려는 속셈 말고 다른 이유는 없는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국민의힘은 입법부를 구성하는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2024.05.09 I 경계영 기자
尹 “저출생 극복에 국가 역량 총동원…의료개혁도 연관 대책”
  • 尹 “저출생 극복에 국가 역량 총동원…의료개혁도 연관 대책”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취임 2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연간 합계출산율이 점차 낮아지는 ‘인구 절벽’ 위기에 부총리급의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해 국가 차원의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저출생 해결 방법의 하나로 꼽으며 의료개혁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아울러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실패한 연금개혁을 임기 내에 완성하고 1000만 노인 시대에 맞춰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尹, 박정희 경제기획원 언급하며 저출생 극복 사활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년 국민보고와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해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부조직법 개정에 협조를 요청했다.지난해 0.72명을 기록한 연간 합계출산율이 올해 0.6명대로 내려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기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부 부처로 격상해 관련 정책 ‘컨트롤타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기획원 설치를 통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던 것처럼 저출생대응기획부로 각 부처에 흩어진 저출생 대응력을 한곳으로 모으겠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일·가정 양립 관련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교육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영유아 교육·보육 관련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의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초등학교 1학년생이 학교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늘봄학교’도 2학기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상생형 어린이집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포함해 어린이집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의료개혁 저출생과 연관 지어 국민 공감으로 돌파구윤 대통령은 저출생의 또 다른 해법으로 의료개혁을 언급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치를 지속하자 저출생 문제와 연관 지어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의료수요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아이들이 아프면 부모가 발만 동동 굴리게 되는데 바로 치료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아이들을 위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의정갈등을 해결할 복안’에 대한 질문에 “한 방에 해결할 복안이 있다면 정부 당국이 30여 년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나. 그런 것은 없다”며 “어느 날 갑자기 2000명 증원을 발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증원 숫자를 고수했다.그는 이어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병원협회 등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라며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라고 의료계의 태도 전환을 요구했다.윤 대통령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임기 안에는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사실상 협상 중단 상태인 만큼 조급하게 추진하기보다 22대 국회로 넘겨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이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연금개혁 협상이 결렬된 상태다.노인 관련 정책에 대해 윤 대통령은 “1000만 어르신 시대를 맞아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며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2024.05.09 I 이도영 기자
與원내사령탑 된 추경호…부총리 출신 '경제통'
  • [프로필]與원내사령탑 된 추경호…부총리 출신 '경제통'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22대 국회 첫해를 이끌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64)는 경제기획원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경제통’으로 손꼽힌다.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선인 총회에서 투표에 참여한 의원 당선인 102명 가운데 70명의 표를 얻어 원내 사령탑에 올랐다. 그는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던 경제기획원은 물론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등을 거친 거시경제·금융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세계은행(WB) 이코노미스트,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공사참사관 등을 지내 국제경제에도 밝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겸 비상경제상황실장을 거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 등 중책을 맡았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처음 배지를 달며 여의도에 발을 들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 당 전략기획부총장, 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요직을 거쳤다.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합리적이면서도 치밀하며, 현장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업무 스타일이라고 평가 받는다. 지난 2023년 초 기재부 과장급 이상 간부 대상 ‘닮고 싶은 상사’ 투표에서 베스트 상사로 꼽힐 정도로 후배에게도 신망이 두텁다. △1960년 대구 출생 △고려대 경영학 학사 △미국 오리건대 경제학 석사 △25회 행정고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22대 국회의원 △여의도연구원장 △자유한국당 전략기획부총장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추경호 의원실)
2024.05.09 I 경계영 기자
尹 “한 두분 더 하시죠”…한동훈·이준석 질문엔 어색한 미소
  • 尹 “한 두분 더 하시죠”…한동훈·이준석 질문엔 어색한 미소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질문 충분히 받겠다.” “한 두 분 더 하시죠.”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맞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와 달리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각종 현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차분한 어조로 일일이 답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먼저 집무실에서 진행한 모두발언을 “요즘 많이 힘드시죠. 민생의 어려움이 쉬이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민생고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시작했다. 회견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국민보고’라는 제목의 대국민 메시지를 먼저 발표하고, 취재진이 있는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자유롭게 질문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윤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 발표는 집무실 책상에 앉은 채 20여분 간 이뤄졌다. 먹색 양복에 붉은색 넥타이 차림이었다.책상 앞면에는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는 글귀를 새긴 명패가 놓였다. 이 명패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방한 당시 윤 대통령에게 준 선물로,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의 좌우명을 새긴 것이다.메시지를 발표할 때 어조는 차분했고, 말할 때 고개를 양쪽으로 돌리는 특유의 모습도 메시지 발표 동안에는 보이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이후 본격적인 질의응답 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에 도착하자마자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에게 “자주 만나니까 좋죠”라며 인사했다. 그러면서 “오늘 질문 좀 많이 준비하셨습니까.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오늘은 질문 충분히 받겠습니다”라며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지난 2022년 8월 취임 100일 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시종 진지한 어조로 여러 민감한 질문에 비교적 길게 답변을 이어갔다. 특검과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이유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단호한 어투를 보이기도 했다.일부 기자들이 비교적 강한 어조로 국정기조 전환, 여당 지도부와의 관계를 물을 때에도 차분하게 답변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만남을 묻는 질문이 이어질 때에는 다소 어색한 미소를 짓기도 했다. 이날 브리핑룸에는 기자들과 대통령실 참모를 포함해 154석의 자리가 마련됐다. 공간적 제한으로 의자만 배치되고 책상은 따로 두지 않아 입장한 기자들은 랩톱(노트북) 등을 가져오지 않았다.취재진과 배석한 참모들로 브리핑룸은 꽉 찼으며, 마련된 자리에 모두 앉지 못해 뒷편에 선 참모들도 있었다. 회견이 끝난 후 윤 대통령은 참석한 취재진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했다.
2024.05.09 I 박태진 기자
日-네이버 사태에 산업부 ‘예의주시’…“필요시 통상차원서 지원"
  • 日-네이버 사태에 산업부 ‘예의주시’…“필요시 통상차원서 지원"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네이버 ‘라인’ 경영권 압박과 관련해 우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네이버 측의 요청이 있을 땐 통상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무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지만 산업부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내비쳤다.(사진=연합뉴스)9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의 경영 지배구조에서 50% 지분을 보유한 네이버를 축출하려는 최근 움직임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사실상 강요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정부의 책임론이 나온다.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네이버는 거대 플랫폼기업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나름의 대응 전략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선 네이버 스스로 이 일을 해결할 것이고 만일 정부 측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통상차원의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통상 측면의 대응안으로는 투자보장협정 위반을 공식 제기하는 등의 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투자보장협정(BIT)은 국가 간 투자를 촉진·보호하기 위해 외국기업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정부가 서로 보장하는 협정으로 내국민 대우·최혜국대우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난 2003년 한일투자협정을 체결한 상태다.한편 이번 사태를 놓고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과 여권 내부에서도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네이버 ‘라인’에 대한 경영권을 자국 기업에 넘기라는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정부의 미온적 태도가 국가의 자존심과 국민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다”고 했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일본 정부의 압박을 받아온 라인야후가 네이버 축출에 나섰다. 더 이상 우리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 네이버와 함께 원인을 제공한 해킹사고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공동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2024.05.09 I 강신우 기자
내 상황에 맞는 복지 서비스는…자료집 통해 찾으세요
  • 내 상황에 맞는 복지 서비스는…자료집 통해 찾으세요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이용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생애주기별, 대상별로 구분한 자료집을 배포한다.보건복지부는 전 부처 450여 개의 주요 복지서비스를 상황별로 정리한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자료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자료는 전자책 형태로 발간스마트폰과 컴퓨터 등을 통해 복지로 누리집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전자파일(PDF)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 누리집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쇄물 형태로 전국 주요 기관에 배포됐으나 올해부터는 보급 효율성을 높이고자 온라인 형태로 전환됐다. 자료집은 △임신·출산·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층 △노령층 △장애인 5개 영역 분책해 제작됐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 수준 폐지, 부모급여 자녀장려금 인상, 통합 문화 이용권 지급액 인상 등 2024년 변경된 주요 제도들도 수록됐다. 이상원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국민들이 변화된 모바일 환경에 맞게 온라인 자료를 활용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자료집 (사진=보건복지부)
2024.05.09 I 최오현 기자
박찬대 "尹 2주년 회견, 혹시나 지켜봤지만 결과는 역시나"
  • 박찬대 "尹 2주년 회견, 혹시나 지켜봤지만 결과는 역시나"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두고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지켜봤지만, 결과는 역시나였다”고 비판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통령 기자회견에 따른 긴급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기자회견 후 긴급 입장 발표에서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몹시 실망스러운 회견”이라며 “총선 이후 국민이 요구한 것은 국정 운영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라는 것인데, 여전히 ‘나는 잘했는데 소통이 부족했다’고 고집하고 있다”고 총평했다.이어 “방향과 태도도 문제고 내용도 문제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은 국회로 떠넘기고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안은 회피했다”면서 “심지어 국민의 요구를 담은 민주당의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요청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언급조차 피하면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난 영수회담에서 국민의 요구를 가감없이 전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수용하고 변화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면서 “윤 대통령 또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돌볼 책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 우리가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과 채해병 특검법 수용을 요구한 것은 대통령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라는 것”이라며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국민의 삶을 돌볼 마음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지도 없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런저런 토 달지 말고 채해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 만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일”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도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 달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배신한다면, 더 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권력은 짧고 역사는 영원하다”며 “민주당은 민생을 돌보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책임을 다하겠다. 채해병 특검법 관철을 위해, 민생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하고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09 I 김범준 기자
정무위, 野단독 '전현희 제보' 권익위前실장 고발…與 "수사결과 안 나와"
  • 정무위, 野단독 '전현희 제보' 권익위前실장 고발…與 "수사결과 안 나와"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9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회의에 국민의힘은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불참했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임 전 실장을 2022·2023년도 국정감사 위증 관련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엔 국민의힘 없이 야당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도 국정감사 위증 증인(임윤주 전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장) 고발을 안건으로 열린 제1차 정무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사진=뉴시스)앞서 임 전 실장은 2022년과 2023년 정무위 국감에서 야당 소속 정무위원이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표적 감사’ 제보자로 지목하자 “제보한 사실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공수처는 지난 1일 정무위 측에 국감에서 허위 답변한 것으로 의심되는 임 전 실장을 고발해달라는 내용의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공수처는 지난 2022년 8월과 12월 각각 민주당과 전 전 위원장이 표적 감사와 관련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고발한 데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서 “국회에서 감사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허위 증언한 사람에 대해 고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허위 증언 남발될 것”이라며 “근본적인 것은 대통령 임기와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의 임기 중단 여부에서 출발했지만 법제도 준수 측면에서 표적 감사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은 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 이름을 빙자한, 민주당의 단독 고발의 건”이라며 “기조실장은 현재까지도 위증한 적 없다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설사 위증했더라도 공수처가 철저한 수사로 밝히면 되는 사안이다.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위증인지 판단할 수 있는가”라고 반발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국회법 위반에 대해 여야 없이 고발하는 경우는 헌정 사상 드문 현상”이라며 “2년 동안 공수처가 여러 번 권익위를 수사했는데 지금 와서 고발한다는 것은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오직 정쟁으로만 덮으려는 민주당 태도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4.05.09 I 경계영 기자
尹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 사과”…김 여사 특검엔 “정치공세”(종합)
  • 尹 “아내 현명하지 못한 처신 사과”…김 여사 특검엔 “정치공세”(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김 여사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언급하며 사과했다. 관련 안건에 대한 첫 사과로 지난 구정 연휴 전 가진 KBS 대담 때와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해병대 채해(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의혹이 남을 경우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출생대응기획부’ 부총리 부처로 신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민감한 문제를 포함한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먼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데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다만 야당에서 요구하는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은 검·경 공수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그런 수사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에 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라며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하자는 뜻으로,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수사 관계자나 향후 재판 관계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거나 약한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순직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을 했다.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최근 갈등설이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저와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왔다”며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향후 임기 3년간 국정 운영 방향도 소개했다.특히 저출산 문제 해법과 관련,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 부처로 신설하겠다고 밝히고,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야권의 입법 협조를 구했다.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교육·노동·복지 등 관련 분야를 전체적으로 관리한다. 이와 연계해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최대 현안인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선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아니라 정부 출범 거의 직후부터 의료계와 이 문제를 다뤘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일본 언론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건축 규제 완화·반도체 규제 해제…금투세 폐지 협조 당부윤 대통령은 최근 오른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사업자와 주택 구매자 등에 대한 원활한 대출 등을 3대 기조로 제시했다. 경제 안보와 직결된 반도체 사업에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밝혔다.또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데 금융투자소득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며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미국 대선에서 정권 교체 시 한미 관계에 일대 변화를 전망하는 견해와 관련해 “한미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고,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서로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마음의 자세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공격”으로 규정하고, 공격용 살상 무기는 어디에도 공급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이밖에 민생토론회와 관련, “토론회를 준비하려면 여러 현안과 지역의 희망 사항, 또 이것이 현실화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는데 상당 부분 검토가 돼 있다”며 “다음 주부터 민생토론회가 다시 시작이 될 것이다. 경북·전북·광주·제주는 아직 못 갔는데 곧 네 군데도 가서 민생토론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집무실에서 생중계한 모두 발언에서는 “민생의 어려움은 쉬 풀리지 않아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했다.
2024.05.09 I 박태진 기자
한국세무사회,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폐지 '쾌거'
  • 한국세무사회,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폐지 '쾌거'
  •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왼쪽 두 번째)와 구재이(세 번째)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세무사회 제공.[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세무사들의 애로사항으로 꼽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제도가 사라진다.한국세무사회는 8일 보건복지부가 국세청에 1월과 7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제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제도는 2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정산을 위해 매년 3월 모든 고용주에게 1년간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국세청 소득자료로 정산할 수 있으므로 이중부담이며 △보수총액신고 제도에도 불구하고 15%에 달하는 미신고율로 실효성이 없고 △적지 않은 국민 부담 및 국가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보수총액신고 대부분을 세무사들이 떠맡아 1만6000명의 세무사들은 매년 업무에 어려움을 겪었다.세무사회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는 입법안이 제출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개별 접촉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를 얻어내는 등 보수총액신고 폐지를 위한 총력을 기울였다. 그동안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가 불필요한 행정 절차며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는 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2846호, 2021.10.15.)이 제출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했다.특히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김민석 의원(민주당, 영등포구을), 최재형 의원(국민의힘, 종로구), 강선우 의원(민주당, 강서구갑)이 나서 복지부와 공단에 입법의 불가피성을 지적하고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복지부와 국세청은 재정손실 및 방대한 자료 제공 등을 우려해 난색을 표했지만 세무사회의 대안 제시에 의해 이번 결과에 이렀다.구재이 세무사회장은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국세청이 공단에 건강보험 정산용으로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직접 요청했고, 김 청장은 전향적 검토를 지시했다.세무사회가 주도한 보수총액신고 폐지 활동과 국세청의 적극적인 공조로 복지부는 사업자가 매년 7월과 1월에 국세청에 제출하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확보해 전산화 테스트까지 마치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한 사업자에 대한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됐다.이번 폐지 입법으로 내년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300만 사업자들은 업무부담이었던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보수총액신고 누락액 약 1350억원의 정산지연 손실을 막게 됐다.구 회장은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제도가 세무사회 주도로 폐지돼 자랑스럽고 큰 보람을 느낀다”며 “김창기 청장을 비롯해 국민과 기업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해준 보건복지부와 그동안 입법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선 의원들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2024.05.09 I 이혜라 기자
與, 尹 기자회견에 "진솔하고 허심탄회…협치·소통·미래 나아가야"
  • 與, 尹 기자회견에 "진솔하고 허심탄회…협치·소통·미래 나아가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께서 궁금해할 모든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년간의 정책 과정과 성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9일 오전 서울 중구 황학동 벼룩시장의 한 중고가전 판매 가게에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그는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송구한 마음을 직접 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며 질책과 꾸짖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기겠다는 다짐도 있었다”며 “경제, 외교, 안보, 복지, 노동, 의료 등 각 분야에서 실시한 국정 운영의 목표와 방향은 오직 ‘민생’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은 향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펴나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개혁 입법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도 거듭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정 수석대변인은 “서로 간 입장 차가 있는 여러 특검 등의 사안을 두고는 특검의 본질과 취지를 강조하며 진상을 밝히기 위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와 함께 협조의 뜻을 구했다”며 “이제는 갈등이 아닌 협치, 정쟁이 아닌 소통,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집권 3년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 앞엔 민생 경제 회복과 경제 활로 개척, 약자 중심의 복지 정책 확대, 외교·안보 문제, 물가·부동산 정책 등 의제가 산적해있고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 과제, 저출생·지방소멸의 해법 등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과업이 놓여있다”며 “이 모든 것은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있어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의 ‘끈기, 인내, 진정성, 신뢰, 성의 등을 먹고사는 것이 협치’ 발언과 관련해 “국민을 위한 ‘협치’에 정부·여당이 먼저 나서겠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더욱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5.09 I 경계영 기자
尹 “한동훈, 저와 20년 동안 교분 맺어…언제든 만날 것”
  • 尹 “한동훈, 저와 20년 동안 교분 맺어…언제든 만날 것”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만남 계획에 대해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와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온 한 전 위원장”이라며 “선거 이후 본인도 많이 지치고,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아 부담을 안 주고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한 견해차를 계기로 이른바 ‘1차 윤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지난달 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에게 오찬을 제안했지만, 한 전 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했다.윤 대통령은 ‘총선 이전 한 전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비서실장과 또 원내대표, 한 전 위원장이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 문제는 바로 해소했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한 전 위원장은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주요 정당의 비대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길을 잘 걸어나갈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09 I 이도영 기자
尹 “금투세 시행시 1400만 투자자 타격”…부자감세 반박
  • 尹 “금투세 시행시 1400만 투자자 타격”…부자감세 반박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1월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관련해 “1400만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금투세 폐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야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 하에 내년 1월부터 예정대로 금투세 원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22대 국회에서 금투세를 놓고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 질문을 받고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 결국 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투세는 주식,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의 소득에 대해 20%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앞서 여야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당초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자 반발 등이 제기되자 여야는 2025년 1월로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우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금투세 대상자는 주식 투자자 7만1000~11만1000명(2014~2017년 기준)로 추산됐다. 코로나19 이후 주식 투자자 증가로 금투세 대상자가 15만명 안팎으로 늘어났을 경우, 전체 주식 투자자 1440만명(2022년 기준)의 1% 수준이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같은 ‘큰손들’에 대한 금투세 과세가 증시 전반으로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큰손들이 과세를 피해 한국 증시를 떠나게 되면 자본시장 전반이 폭락세가 될 것이란 이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 관련해서 배당소득세, 상속증여세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거기에 금투세까지 얹히면 (투자자 이익이) 별로 남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 관련해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며 “1400만명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 있을뿐 아니라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 기능을 못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투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이라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야당도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금융위원회 등이 증시 활성화 및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밸류업 정책 관련해 “얼마 전 금융위 발표에 대해 시장의 실망감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금 기다려주시면 기업 밸류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밸류업은)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기업 환경을 유도해가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들도 계속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5.09 I 최훈길 기자
대법, '사전투표 조작' 이재명·임병헌 당선 무효소송 '기각'
  • 대법, '사전투표 조작' 이재명·임병헌 당선 무효소송 '기각'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2022년 3월과 6월 실시된 대구 중·남구와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선거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22년 5월 13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부평종합시장에서 시민들과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오경영 사무처장 등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선고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대법원은 △사전투표결과 조작 △위조된 투표지가 존재한다는 주장 △사전투표에 정규의 투표용지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 △비밀투표원칙 및 투표결과 검증가능원칙 위반 주장 △투표지분류기 사용 관련 주장 모두를 배척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면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됐다.선거인인 오 사무처장 등은 선거 당시 계양구 선관위 직원이 투표지 위조, 선거 결과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도태우 변호사 등이 대구 중구·남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 역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로 2022년 3월 9일 치러진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임병헌 무소속 후보가 22.39%를 득표하며 당선됐다.도 변호사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18.64% 득표율로 전체 4위를 기록하며 낙선했다. 그는 이후 “개표된 투표함의 투표지들을 살펴본 결과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중·남구 구민 10명과 함께 소송을 냈다. 부산의 일부 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기표한 사전투표용지를 선관위가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은 것은 비밀선거 위반이라고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2024.05.09 I 백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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