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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용서하기 어렵다"...홍준표, 연일 韓 때린 이유 밝혀
  • "한동훈 용서하기 어렵다"...홍준표, 연일 韓 때린 이유 밝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총선 패배 이후 ‘한동훈 책임론’을 주장하며 연일 날을 세운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이유를 밝혔다.홍준표 대구시장(왼쪽)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진=뉴스1)홍 시장은 10일 오전 SNS를 통해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언급했다.그는 “어제 다시 본 대통령 기자회견은 진솔하고 겸손했지만, 그래도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건 집권 2년간 검찰식 정치에 쌓였던 불만 때문일 거다”라고 운을 뗐다.이어 “한 나라의 대통령은 적어도 20~30년간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쌓고 여야를 조율한 정치력을 겸비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퇴임 후 급박하게 정치권에 대통령이 되셨으니 아무래도 지난 2년 동안 많은 실수도 있었을 거다”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잘 하실 거로 기대한다”고 했다.홍 시장은 또 “내가 최근 한동훈의 잘못을 미리 지적하는 것은 지난 윤석열 후보와의 경선 때 저질렀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밝혔다.그는 “당시 민심에선 10% 이상 앞섰으나 당심에서 참패하는 바람에 후보 자리를 내줬던 것인데 또다시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오다)’가 나타나 대한민국을 다시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한동훈의 잘못과 무능을 미리 국민과 당원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적었다.그러면서도 “그에 따라 내가 받을 오해와 상처는 각오하고 지적하는 거다”라고 했다.그뿐만 아니라 “한동훈이 문재인(전 대통령) 지시로 우리를 궤멸시킨 국정농단 사건의 참상을 나는 지금도 잊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재차 “한동훈은 용서하기 어렵다”며 “더이상 배알도 없는 정당, 그렇게 모질게 당하고도 속도 없이 레밍처럼 맹종하는 정당이 되어선 안 된다. 그러면 그 정당은 소멸한다”고 강조했다.앞서 홍 시장은 지난 8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등판론을 겨냥해 “이번 당 대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책임질 사람을 뽑는 선거”라며 “대선 경선 출마 예정자는 당권, 대권 분리 당헌상 2025년 9월 8일(까지)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당 대표 선거에 출마 자체가 부적절 하고 광역단체장 출마 예정자도 2026년 6월 지방선거전에 사퇴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책임져야 할 당 대표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2024.05.10 I 박지혜 기자
尹기자회견에 與 "그간 비판 수용" "총선 전 했다면 10석 더"
  • 尹기자회견에 與 "그간 비판 수용" "총선 전 했다면 10석 더"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두고 국민의힘 내 의견은 갈렸다. 소통하려는 노력에 높은 점수를 주면서 “진작 했으면 더 좋았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는 반면, 의례적 행사였다는 비판도 함께 나왔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약속과 국정 방향 자체엔 큰 비판이 없었지만 소통이랄까, 국정 운영 방식에 여러 언론과 국민 비판이 있었는데 이를 나름대로 잘 수용하고 있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오전 서울 중구 황학동 벼룩시장의 한 중고가전 판매 가게에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황 위원장은 “언론과의 대화를 늘리고 기자들 질문을 최대한 받고 뭐든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을 보고 좋은 사인”이라며 “오늘 신문도 보고 전반적인 것을 들어보면서 당으로서도 대통령께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도 논의해보겠다”고 부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 “올해 초 신년대담에서 ‘몰카 정치공작’이라고 했던 것과 아주 다른 태도로 대통령께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자 하는 노력을 볼 수 있다”며 “총선 전에 그랬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드디어 대통령이 소통이라는 것을 하고 있구나”라며 “배우자에 대한 질문 쉽지 않았는데 거침없이 다 받고 민생에 대해 준비 많이 한 것 같다”고 기자회견을 총평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기자회견이 총선 전에 있었으면, 의대 기자회견 대신 이것을 했었으면 10~15석은 더 얻어 지금 130석은 될 수 있었다 싶다”며 “(기자회견) 한 번으론 안 된다. 좋은 약도 한 번 먹어 나을 순 없을 것이고 앞으로 현안에 대해 대통령 고민과 생각을 국민과 소통하면서 혼날 땐 혼나고, 오해는 풀고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지도자,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봤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당선인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총선 패배의 원인이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반성했던 거 아닌가, 거기에 의미를 담고 싶다”며 “진즉 이런 기자회견이 많았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전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권교체 이후 여러 분야의 성과와 한계를 소개하고, 그동안 국정운영에 있어서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했다. 야당과 협치도 강조했다”며 “기자회견은 여러모로 과거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 다가가려는 의지가 분명했다”고 적었다. 이와 달리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목적의식, 전략, 디테일이 결여된 회견이었다”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고,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한 연례적·의례적 회견의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권심판론을 총선참패의 원인으로 인정한 것은 의미가 있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국정에 대한 심판만 인정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정책기조의 변화와는 별개로, 최고의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기조의 변화를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앞으로 계속해야 하고, 부족한 점은 회견을 계속하면서 개선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SNS에 “갑갑하고 답답했다”며 “총선 참패에서 어떤 교훈을 깨달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가 없었다. 대통령에게는 총선 참패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은 세상인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2024.05.10 I 경계영 기자
안철수 “채해병 특검 표결, 소신대로 행동…당론보다 보수 가치 중요”
  • 안철수 “채해병 특검 표결, 소신대로 행동…당론보다 보수 가치 중요”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해병대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해병 특검법)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대해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각자의 소신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찬성 견해를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당론보다 더 중요한 보수의 가치”라며 “여야 합의가 제일 바람직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안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표결이 이뤄지자, 투표에 불참한 바 있다. 그는 이에 대해 “본회의 바로 직전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전) 원내대표가 ‘채해병 특검법은 조금 더 논의를 이어간 다음에 합의해 (본회의를) 열겠다고 (더불어민주당과) 약속했다’고 말했다”며 “(야당이) 이렇게 대놓고 여야 합의를 어기는 것은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전날 선출된 추경호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8명 단일 대오’를 강조한 데 대해 안 의원은 “28일 본회의에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이) 올라온다고 하면 그동안 치열하게 협상해야 한다”며 “추 원내대표가 그대로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안 의원은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될 가능성에 대해선 “(전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도 팩트와 법치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채해병 특검은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으니 더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며 “국방 안보는 보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우리가 당당한 보수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면 돌파하겠다고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사진=연합뉴스)
2024.05.10 I 이도영 기자
홍익표 "尹韓 갈등 더 증폭될 것" 예상
  • 홍익표 "尹韓 갈등 더 증폭될 것" 예상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직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홍익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간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0일 YTN라디오 ‘배승희의 뉴스파이팅’ 전화 인터뷰에서 홍 의원은 “두 분의 관계는 애증의 관계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전 검찰에 계실 때 오랜 기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손발을 맞춰 일을 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누구보다 가장 아끼는 부하직원이었을 것”이라면서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약간의 각자 정치적 입장과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이 간 것은 맞는 것 같다”고 예상했다. 홍 의원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면서 “필연적으로 정치를 한다면 두 사람의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한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차기 권력을 생각할 수 밖에 없고 현재 권력(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봉합일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가 지속된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은 점점 증폭될 수 밖에 없는 관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거듭 예상했다. 실제 정치권 내에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전 비대위원장이 다시 등판할 것이라는 설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 당원 지지도만 놓고 봤을 때도 여전히 한 비대위원장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이다. 전날(9일) 있었던 윤 대통령의 회견에 대해 홍 의원은 “그냥 본인 말씀만 하시고 질문을 제대로 받지 않는다라는 모습에서 애를 쓰신 것 같다”면서 “내용적으로 상당히 미흡했던 게 아닌가라는 평가가 우리 민주당 쪽에서는 지배적이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여러가지 민생경제나 현안에 대해서도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많이 안했다”면서 “아쉬운 면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2024.05.10 I 김유성 기자
“인천 계양 도망 온 놈 오래 봤다”…장영하 변호사 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
  • “인천 계양 도망 온 놈 오래 봤다”…장영하 변호사 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장영하 변호사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가족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을 쓴 장영하 변호사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신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인천 계양 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5월 26일 계양구 계산동에서 열린 행사에 참여해 이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장 변호사는 ““저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으로 도망 온 놈을 오랫동안 봐왔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각 구청장과 계양을 선거 투표가 중요하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참여자들도 “대통령께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바른 대한민국을 확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이 대표를) 성남으로 쫓아내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함께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의 공개 유세나 토론회 등 일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1심에서 장 변호사는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장 변호사와 행사에 참여한 일부 인원도 벌금 70만원이 부과됐다. 한편, 장 변호사는 22대 총선에서 경기 성남수정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24.05.10 I 김형일 기자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불법 선거운동 벌금형 확정
  •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불법 선거운동 벌금형 확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2022년 6월1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낙선시키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장영하 변호사에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장영하 변호사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장 변호사는 2022년 5월 26일 보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마이크를 사용해 “저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구로 도망 온 놈을 오랫동안 봐왔다”, “이번 지방선거 때 각 구청장과 계양을 선거 투표가 중요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법에 규정된 공개연설·대담 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장 변호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행사 명칭이나 성격을 모른 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등에 관해 연설했을 뿐이므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은 장 변호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보궐선거를 불과 닷새 앞둔 시기에 선거가 예정된 지역에서 발언했고 이 후보자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숨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장 변호사는 항소했지만 2심 역시 “후보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을 드러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장 변호사는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 경기 성남·수정 선거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그는 2022년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가족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이기도 하다.
2024.05.10 I 성주원 기자
황우여 “당헌·당규는 헌법…완전히 협의하고 개정해야”
  • 황우여 “당헌·당규는 헌법…완전히 협의하고 개정해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전당대회 룰에 대해 “당헌·당규 개정은 헌법 개정”이라고 말했다.황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시간에 쫓겨서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여론 수렴을 분명히 하고 또 협의를 완전히 해놓고 이의가 없도록 해나가야 한다”며 “아니면 나중에 또 고칠 수도 없고 너무 힘들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현재 당원투표 100%로 선출되지만, 수도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여론조사 비율을 70%, 50%로 늘리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황 위원장은 전당대회 지연과 관련해 “원내대표 (선출이) 일주일이나 늦어졌다”며 “어떤 시기를 정하기 지금 어렵고 언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지도부에 맡겨져 있다”고 설명했다.전당대회가 미뤄지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권 도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선 황 위원장은 “본인이 잘 결정하셔야 한다”며 “(전당대회 개최를) 왜 시간 끄느냐는 말씀은 달게 받겠지만, 특정인을 (고려)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황 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선 “소통이랄까,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비판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잘 수용하고 있구나”라며 “기자들의 질문을 끊지 않고 최대한 받고, 무슨 질문이든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을 보고 좋은 사인이라고 봤다”고 평가했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24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10 I 이도영 기자
안철수, 日라인야후 사태에 "기술주권 차원서 적극 대응해야"
  • 안철수, 日라인야후 사태에 "기술주권 차원서 적극 대응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일본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기술주권(Technology Sovereignty) 차원에서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본 총무성은 개인정보 44만건이 유출된 사건을 이유로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제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통해 사실상 라인야후의 일본 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NAVER(035420))의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라인’ 운영사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선 이상 국회의원 당선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는 “일본 정부의 조치는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적성국에 버금가는 반시장적 조치로 보인다”며 “외교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선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 기업의 부당 대우를 막는 게 최우선’ 정도의 원론적 입장을 밝혀 국민의 깊은 우려와 불안감엔 턱없이 부족해보인다”고 판단했다. 안 의원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반대하며 실질적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네이버도 기업이익 극대화와 장기적 경영 관점에서 검토 중이라 주요 의사결정을 공개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촌각을 다투는 비상상황에 기업 CEO(최고경영자)를 여의도에 불러들여, 훈계하며 시간을 뺏는 촌극은 오히려 기업을 죽이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미국과 중국이 틱톡을 두고 데이터 영토전쟁을 하고 있듯이, 네이버야후사태도 기술주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봤다. 기술주권과 관련해 그는 ‘국가가 자국의 복지, 경쟁력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을 직접 개발하거나, 다른 국가로부터 일방적 의존 없이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네이버의 기술력으로 키운 사용자가 9600만명에 달하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 라인을 ‘일본기업’화를 통해 우리의 기술주권이 침해 당해선 안된다”며 “정부는 국가간 상호주의에 입각해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라인야후측의 지분 매각을 막기 위한 국제법적 대응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며 “해결이 안되면, 정부는 한일투자협정(BIT)이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최악의 경우 네이버에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카드도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피력했다. 안 의원은 “‘해외진출기업보호법’ 또는 ‘최대주주보호법’ 등을 만들어 우리 산업을 보호하거나 사후보복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접근을 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법을 만들어도 외국에서 당하면 보호하긴 어려울 수 있지만 최소한의 보호장치 즉, 상호주의적 접근과 구제장치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24.05.10 I 경계영 기자
尹 회견 70~80점 준 이준석 "만남 문은 열어놓지만…"
  • 尹 회견 70~80점 준 이준석 "만남 문은 열어놓지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난 2022년 대선을 승리로 이끈 후 사실상 퇴출됐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0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에 ‘문을 열어 놓겠다’고 답했다. 전날(9일)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 등과의 만남에 ‘문을 열어 놓겠다’라고 답변한 것에 대한 대답이다. 또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70~80점의 점수를 줬다. 늦은 감이 있지만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에 높은 점수를 준 것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8일 오후 대전 유성구 도룡동 DCC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혁신당 제1차 전당대회 대전·세종·충청 합동연설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만남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 대표는 “공개적으로 얘기한다. 저도 문을 열어놓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저는 (먼저)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서 “저와 대통령과의 관계는 정치적으로 누가 먼저 때리고 누가 맞았는지 명확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때린 사람이 먼저 이야기할 게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윤 대통령과의 정치적 앙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과 지선을 승리로 이끈 뒤 사실상 국민의힘 대표 자리에서 쫓겨났다. 지난해말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탈당해 개혁신당을 창당했고, 경기 화성을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됐다. 어제 있었던 회견 자체에 대해 이 대표는 70~80점 점수를 매겼다. 윤 대통령의 회견 내용에 대해 박한 평가를 했던 다른 야당들과는 다른 평가다. 이 대표와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비춰보더라도 높은 평가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 어제 답변을 하시려고 했지만 너무 어려운 난제가 많았다”면서 “속 시원한 답변을 못하신다 정도였지 위기의식은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제대로된 답변을 시원하게 못한 것을 두고 “현실이 시궁창이니까 답변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다”면서 “하다못해 조국, 이준석과 만나겠느냐, 이 정도면 최저 난이도 문제인데도 답을 제대로 못했다”고 했다.
2024.05.10 I 김유성 기자
  • [사설]'협치' 거듭 강조한 尹 대통령, 연금 개혁이 첫 단추다
  •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 강화 방안에 대해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어제 말했다. 윤 정부 출범 2년(10일)을 앞두고 열린 대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윤 대통령은 “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확 바뀌고 협치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서로가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야당은 물론 언론과의 소통에도 담을 쌓았던 과거 스타일과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야당의 협조와 민심의 지지를 얻으려면 국민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자세를 진솔하게 보여야 한다고 비판했던 많은 이들이 변화 가능성에 기대를 갖게 할 대목이다.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여러 정치 현안을 놓고 예민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지만 협치와 관련해 주목할 것은 ‘연금 개혁’이다. 윤 대통령은 “역대 정부 모두 연금 개혁을 방치했다”며 “임기 내에 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금 고갈(2055년)을 피할 수 없는 국민연금의 위기를 꼭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서는 국민연금은 대수술이 필요한 데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안(보험료 13%, 소득대체율 50%)대로라면 적자가 2090년 899조 원으로 급팽창한다. 이런 상태에서도 연금특위는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7일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윤 정부 출범 직후부터 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와 의견 제시가 잇따랐지만 정작 법 개정의 열쇠를 쥔 국회는 헛바퀴만 돌리다 21대 종료 직전 두 손을 놓고 만 것이다.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한 국민의힘과 45%를 제시한 민주당이 접점을 찾지 못한 탓이라지만 직무유기이자 무책임이다. 연금 개혁의 공이 곧 22대 국회로 넘어가지만 시간은 많지 않다. 국민의 저항과 비판이 만만치 않을 게 확실한 데다 윤 정부의 국정 추진 동력도 초반과 크게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또 맹탕 논의를 반복하며 시간 때우기로 일관한다면 국민연금의 내일은 암흑 속으로 빠져들 게 뻔하다. 여야 지도자들의 통 큰 결단과 비상한 각오가 절대 필요한 이유다. 여야 협치의 첫 단추는 연금 개혁부터 시작해야 한다.
2024.05.10 I 양승득 기자
이철규 "배현진 저격 아니다"…배현진 "선배답게 입 무겁게"
  • 이철규 "배현진 저격 아니다"…배현진 "선배답게 입 무겁게"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친윤(親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원내대표 출마설 관련 자신을 비판한 인사가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이 아니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즉각 “다 들통 나니 이제 와 ‘아니었다’”고 한다고 맞받았다. 이철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선인 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배 의원을 저격한 것인지 묻는 말에 “아니다”라며 “그분(배 의원)이 초선 의원, 정치 신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투표 순서를 기다리며 인요한 당선자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앞서 이 의원은 전날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악역을 맡아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있었는데, 밖에 나가 엉뚱한 사람이 얘기하듯 말씀할 땐 당혹스럽기 그지 없다”며 공개적으론 자신에게 원내대표 불출마를 요구한 당 일부 인사가 개인적으로 출마를 요청했다고 시사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 시작하지도 않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고 배 의원인지 묻는 진행자에게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 안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공개적으로 이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를 반대한 당 인사는 배 의원과 윤상현·안철수 의원, 박정훈 의원 당선인 등이 있었다. 이 의원의 인터뷰 직후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배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이 이 의원의 출마를 만류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소이부답(笑而不答·웃을 뿐 대답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할 말이 없다”고 일축했다. 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라디오에서 진행자가 ‘배현진 의원이냐’ 물었을 때 그 즉시 ‘아니오’ 하셨어야죠”라며 “애매모호 연기 피우는 것을 노린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어 “다 들통 나니 이제 와 ‘배현진은 아니었다’ 하며 누구 힘 없는 초선 당선인에게 화살을 돌리는가”라며 “끝까지 미끌거리진 맙시다. 선배답게 입을 무겁게, 어려운 일 아니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2024.05.09 I 경계영 기자
민주당 "추경호 與 원내대표 당선 축하"…25만원 지급 협조 요청
  • 민주당 "추경호 與 원내대표 당선 축하"…25만원 지급 협조 요청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당선된 추경호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축하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을 위한 추경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당선 축하 꽃다발을 들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이날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면서 “경제를 잘 아는 원내대표인 만큼 윤석열 정권의 실정으로 인해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앞으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노 원내대변인은 “지금 대통령의 불통으로 인해 정치가 실종됐다”면서 “그 여파로 국회도 여야 협치의 길이 막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 신임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만큼은 여야 협치의 길이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면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노 원내대변인은 “당장의 현안인 민생회복 긴급조치와 관련된 법안의 통과에 적극 협조해줘야 한다”며 “하루빨리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의해서 추경을 편성하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책임있는 여당의 역할에 기대를 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 여당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책임정치를 해줄 것으로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2024.05.09 I 김유성 기자
與원내대표에 '경제통'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정당 되겠다"
  • 與원내대표에 '경제통'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정당 되겠다"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22대 국회 첫해를 이끌 여당 원내 사령탑에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3선·대구 달성)이 선출됐다. 4·10 총선 참패 이후 당 쇄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정통 관료 출신이자 경제정책통으로 꼽히는 추 신임 원내대표에게 표심이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 추 원내대표는 “유능한 민생 정당, 정책 정당이 돼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는, 그래서 힘 있는 정당이 되고 이를 통해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4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당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경제부총리 전문성에 압도적 표차로 선출추경호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선인 총회에서 재적 108명 가운데 70명의 지지를 얻어 원내대표로 뽑혔다. 이종배(4선·충북 충주)·송석준(3선·경기 이천)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21표, 11표를 얻는 데 그치며 추 의원이 압도적 표차로 결선 없이 1차 투표에서 승패가 결정됐다.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다.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한 추 신임 원내대표는 경제기획원 출신으로 거시경제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은 물론 재정경제원, 금융위원회,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등을 거치며 금융정책과 국제경제에도 정통하다고 평가받는다. 합리적이면서도 치밀하며 현장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업무 스타일로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컨트롤타워 격인 기획조정분과 간사로서 국정과제 조율 역할을 해냈으며 그 역량을 인정받아 윤석열 정부 첫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이같은 그의 면모가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영남권 한 재선 의원은 “아직 22대 국회 개원 전이다 보니 직전 경제부총리를 지내 잘 알려진 추 의원이 유리했을 것”이라고 봤다. 당선인 과반 59명에 달하는 영남권과 44명에 이르는 초선 당선인에서 표 상당수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선출로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TK(대구·경북)는 주호영(6선·대구 수성갑)·윤재옥(4선·대구 달서을) 의원에 이어 추 의원까지 세 번 연속 원내 사령탑을 배출했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TK에서, 영남에서 ‘독배’라도 마셔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08명이 똘똘 뭉쳐야 한다. 단일대오가 흐트러지면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뭉치면 192석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며 “우리 의정활동이 전장에서 살아남지 못한 동지의 생환을 만들어야 하고, 국가의 미래 명운을 바로잡고 지켜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져있다”고 말했다. 추경호(가운데)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당선 확정 후 꽃다발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재옥 전 원내대표, 이종배 후보, 추 신임 원내대표, 송석준 후보,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채해병 특검법부터 원 구성 협상까지…난제 ‘가득’추 신임 원내대표는 192석에 달하는 거대 야권을 대상으로 22대 국회 원 구성을 협상하고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특검)법 등 현안을 풀어야 하는 중책이 주어졌다. 당장 이달 말 국회에서 재표결이 예상되는 채해병 특검법 대응이 기다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진실을 왜곡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고 ‘봐주기’ 의혹이 있다 하면 그땐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특검법을 폐기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표를 던져야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 113명 단속이 필수적이다. 김웅 의원은 당론에 반대하며 본회의 특검법 표결에 참여했고 안철수 의원도 재표결에선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예고했다. 추 원내대표가 ‘단일대오’를 강조한 배경이다.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역시 추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난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은 물론 원내 2당이 가져가던 ‘상원’ 격인 법제사법위원장뿐 아니라 여당 몫이던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둔 운영위원장까지 가져가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지켜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재추진하고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이나 방송 3법, 노란봉투법 등도 재입법하겠다는 계획이다. 추 원내대표는 “의회정치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상해야 하고, 타협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협치”라며 “야당을 존중하면서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의회 정치를 제대로 복원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정치를 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대화하겠다”고 언급했다.
2024.05.09 I 경계영 기자
추경호 “꽃길이었으면 원내대표 안 나서…108명 뭉치자”(종합)
  • 추경호 “꽃길이었으면 원내대표 안 나서…108명 뭉치자”(종합)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추경호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표직이) 먹기 좋은 밥상이라고 평가받았으면 이번 선거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전임 원내대표에 이어 또다시 TK(대구·경북) 출신의 원내사령탑이 선출된 데 대한 비판에 ‘희생정신’을 강조한 것이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번 원내대표는) 독배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며 “꽃길 같았으면 저도 TK에서 원내대표 두 분이 하셨기 때문에 이번엔 다른 지역 출신 의원들이 당을 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았다”고 밝혔다.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는 이어 “아무도 나서지 않았고 일부에선 왜 (상황이) 어려울 때 TK, 영남에서 안 나서냐는 시각도 없지 않았다”며 “제가 고심 끝에 (원내대표에) 출마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대구 달성군에서 3선 고지에 오른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 선거에서 102표(전체 108명) 중 과반인 70표를 얻어 결선 없이 이종배(충북 충주)·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을 꺾고 22대 국회 첫 여당의 원내대표에 당선됐다.추 원내대표는 원내 지도부 구성에 대해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관점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최적의 정예부대로 만들고, 정말 유능하고 일 잘하고 의원들을 잘 결집시킬 수 있는 구성을 해보겠다”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새 당 대표를 선출할 전당대회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초 예상됐던 6월 말 7월 초 전당대회가 한 달 정도 지연될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당내 이견이 표출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가볍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비대위가 구성되면 잘 대화해 풀어가겠다”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선 “적절한 수위의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한다”며 “전반적인 생각과 기조에 관해서는 대통령께서 말한 부분과 궤를 같이한다”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강조했다. 거대 야당과 맞서야 하는 만큼 먼저 패를 보여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국회는, 정치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상해야 한다”며 “야당을 존중하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의회정치를 제대로 복원시켜 국민이 기대하는 정치를 하는 데 함께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대화할 생각”이라고 답했다.추 원내대표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해병 특검법) 관련 당내 ‘이탈 표’ 단속에 대해선 “중요한 사안, 당의 총의를 모아 당론을 정할 필요가 있을 때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얘기하겠다”며 “입장이 정해지면 단일대오로 움직여야 한다. 늘 그런 수요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당선 소감으로 “무엇보다 (22대 국회 국민의힘 당선인) 108명이 똘똘 뭉쳐야 192석의 야당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고 ‘원팀’을 강조했다.
2024.05.09 I 이도영 기자
尹, 김 여사 논란 사과…채해병 특검에 ‘先수사 後특검’ 강조(종합2)
  • 尹, 김 여사 논란 사과…채해병 특검에 ‘先수사 後특검’ 강조(종합2)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 김 여사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언급하며 사과했다. 이는 해당 안건에 대한 첫 사과로 지난 2월 설 연휴 전 가진 ‘KBS 특별대담’ 때와는 달리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해병대 채상병(채해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 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의혹이 남을 경우 직접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3분 일문일답서 정치·경제·사회 총망라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민감한 문제를 포함한 각종 국정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먼저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검찰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데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따로 언급하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다만 야당에서 요구하는 김 여사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특검은 검·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같은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여전히 할 만큼 해 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말했다.과거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공수처 등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미진할 경우 특검을 하자는 의미다. 이는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수사 관계자나 향후 재판 관계자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거나 약한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순직 소식을 듣고 국방부 장관에게 질책을 했다. 앞으로 대민 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부연했다.채해병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할 당시 공수처로부터 출국 금지 조치됐는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작년 9월께 고발된 것을 기사 보고 알았다”고 답했다. 이어 “호주대사가 작년 12월 말 정년퇴임하게 돼 있어 이종섭 장관을 호주대사로 지명해 외교부의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며 “공수처 소환이 진행되면 저희도 검토했을 텐데, 공수처에 많은 사건이 고발돼있고 그 사건이 전부 처리되는 것이 아니어서, 공수처나 검찰·경찰에 고발됐다는 것으로 인사하지 않는다면 공직 인사 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尹, 영수회담에 “한술 밥에 배부르랴”최측근으로 통하다 갈등설이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저와 20년 넘도록 교분을 맺어왔다”며 “언제든지 식사도 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야당과의 협치 문제도 언급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에 대해서는 “협치라고 하는 것이 한술 밥에 배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확 바뀌고 협치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끈기, 인내, 또 서로에 대한 진정성, 신뢰, 대화, 성의 이런 것들을 먹고사는 것이 협치가 아닌가 생각한다. 서로가 국민을 위한 협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 또 절대로 이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다른 야당 대표들과 만날 가능성도 내비쳤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제가 언론과의 소통, 정치권과의 소통을 더 열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다”고 답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오른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이밖에 다음 주부터 민생토론회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한 번도 민생토론회가 열리지 않았던 경북·전북·광주·제주를 중심으로 연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24번의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244개의 과제를 전부 점검했고,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점검하고 있다”며 “절대 빈말이 되는 민생토론회가 되지 않도록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9 I 박태진 기자
위헌 논란 이재명표 '25만원 지원금'…국민의힘 "헌재 재소할 것"
  • 위헌 논란 이재명표 '25만원 지원금'…국민의힘 "헌재 재소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한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이 위헌 논란에 빠졌다.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법률로 밀어붙일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대통령 기자회견 관련 긴급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왼쪽은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사진=연합뉴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필두로 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9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6월 국회에서 ‘민생회복 긴급조치 관련 법안’, ‘국정기조 전환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민생회복 긴급조치 관련 법안은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만 13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고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추경에 반대 입장이라 법안 처리가 쉽지않다. 그러자 민주당이 꺼내든 카드가 ‘처분적 법률’ 개념이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부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가 발생하게 하는 법률, 즉 ‘자동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이다. 이 법률을 활용하면 추경을 하지 않아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7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휘원회 회의’에서 이를 처음 언급했다. 그는 “처분적 법률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며 “예를 들면 신용사면이나 서민금융지원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라면 안 하니까 이걸 의무적으로 일정 정도 제도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박 원내대표 역시 지난 7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예방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 추경 편성을 여·야·정이 함께 논의하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어 8일에는 “추경의 형태로 예산을 확보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걸 하지 않는다면 행정부가 못하는 부분을 입법부가 보완을 하고 필요하다면 견제해야 하지 않나”라며 “특별법의 형태로라도 실행할 수 있는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문제는 정부의 추경 편성 없이 야당이 법률로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예산편성권은 행정부 고유 권한이며 헌법에 따라 국회는 예산 심의·확정권만 부여받았기 때문이다.당장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19일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위헌성이 있는 법은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의 실체가 뭔지 모르겠다”며 “아직 법안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헌논란까지 나가는 것은 성급하다는 판단”이라고 재반박했다.그는 또 “처분적 법률이다, 아니다, 여부를 떠나서 정부가 해태해서 또는 습관적으로 거부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확보하기 어려운 정책 과제는 법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좀 더 내실있는 법안, 실효성 있는 법안, 그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2024.05.09 I 이수빈 기자
日 네이버 축출에 與野 한 목소리…"우리 정부 뭐하냐?"
  • 日 네이버 축출에 與野 한 목소리…"우리 정부 뭐하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아시아를 대표하는 모바일메신저 서비스 ‘라인(LINE)’에서 네이버가 축출될 위기에 빠지자 여야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우려의 뜻을 내놨다. 일본 정부 등이 노골적으로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정리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인 (사진=뉴스1)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당선인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에 미온적인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구글에서 제품개발자 등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 당선인은 기자들을 만나 “일본에서 성장한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에 넘어가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목도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그는 “네이버가 축출되면 라인이 태국·동남아 등에서 세운 성과도 사실상 일본의 것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주는 의미가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당선인은 “우리 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부당한 조치를 요구받더라도 ‘한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없으니 알아서 버텨라’인가”라고 묻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의 한 번 제대로 못하는 우리 정부를 지탄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한국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라면서 “‘라인탈취’ 움직임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한국 언론을 통해 오해를 풀어달라’고 읍소했다”고 전했다. 그는 “굴욕외교 지적에도 한일 관계 개선에 이상하리만큼 집착했던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답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반드시 일본의 ‘라인 침탈’을 막고 한국의 기술을 지켜내야 한다”며 “일본 정부 눈치보는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국민의 성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도 이번 사태를 방치하는 게 미래 한일 관계에 결코 도움이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킹사고에 대한 원인 분석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벌금 등의 페널티가 아닌 지분정리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압박이란 게 중론”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위해서라도 이번 문제는 양국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면서 “우리 국익과 한일 간의 신뢰 관계를 위해 우리 정부가 더는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또 그는 “공동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이번 사태로 불거진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신중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한일관계 경색을 막기 위해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9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해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저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 충분히 신뢰한다’고 했다”는 발언을 인용했다. 그는 “기시다 총리와 술 마시며 쌓은 신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물었다. 유 전 의원은 “네이버가 일본 정부에 두둘겨 맞고 소유권·경영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는데 한 마디 항의나 경고도 못한다”면서 “그저 술만 마시며 ‘좋은 게 좋은’ 관계는 국익에 아무 도움이 안된다”고 직격했다.
2024.05.09 I 김유성 기자
입법부·행정부 마침표 못 찍는 연금개혁…수북해지는 청구서
  • 입법부·행정부 마침표 못 찍는 연금개혁…수북해지는 청구서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연금개혁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시민 공론화 과정까지 거쳤음에도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 후일로 일정을 미루고 있다. 전문가들은 눈덩이처럼 커진 미래세대의 부담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尹 대통령·국회 연금개혁 처리 ‘미적’9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한 질문에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면서도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맞다. 22대 국회로 넘기고 임기 내에 확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황학동 벼룩시장의 한 중고가전 판매 가게에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국회에서도 개혁 시기를 다음 국회로 넘기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연금개혁 특위는 연금개혁 모수 조정에 대한 여야 협상이 21대 국회 내에서 불발됐음을 알리며 사실상 21대 국회의 연금특위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했으나 소득대체율 45%(더불어민주당)와 43%(국민의힘)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연금개혁의 키를 쥔 행정부도 국회도 연금개혁에 마침표를 찍지 못한 채 일정 미루기에 들어간 것이다. 그렇다면 연금개혁은 미뤄도 되는 걸까?국민연금은 1988년 시작해 이제 36년이나 됐다. 2238만명이 가입하고 있고 682만명이 수급을 받고 있다. 기금도 1036조원에 달하는 세계 3대 연금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시스템은 적자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시작한 이후 두 번의 연금개혁을 거치면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로 자리 잡았다.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상황을 점검해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지난 4차 개혁 때도 이번 5차 개혁 때도 연금 요율 인상의 필요성은 제기됐지만 개혁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1999년부터 현재까지 보험료율은 9%로 25년째 동결된 이유다. 그렇다 보니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왜곡된 구조가 고착돼 연금재정에는 구멍이 나기 시작했다. 현재대로라면 2041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곳간에 1000조원이 넘게 쌓였더라도 초저출산 초고령화로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 시스템으로는 2055년에 만 65세가 되는 1990년생부터는 평생 보험료를 내고도 노후에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세대는 매달 소득의 26.1%를 보험료로 내고 정부는 이를 걷어 어르신들에게 나눠주는 구조가 된다. 이런 부담은 해마다 눈덩이처럼 커져 2078년에는 보험료율이 소득의 35%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혁 늦춰질수록 미래세대 부담 눈덩이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이 5년 늦어질 때마다 균형상태 부담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0.5%씩 증가할 거로 봤다.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우리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아가다 보니 기금에 구멍이 생기는 것”이라며 “개혁 시기가 늦어질수록 미적립부채와 이자까지 더해져 빚이 쌓이는 구조다. 2007년 국민연금 개혁 시점부터 따지면 GDP 1.5% 정도가 개혁지연에 따른 ‘연체료’”라며 지적했다.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유경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여야 간사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제활동인구가 단군이래 가장 많은 현재가 연금개혁의 적기라고 봤다. 1년만 늦어져서도 마지막 베이비붐 세대가 경제활동을 떠나가 돼 연금납부자가 한꺼번에 줄어들기 때문이다. 김우창 교수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려면 연금개혁 시기를 하루도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김상균 위원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은 이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20일 남았는데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된다”고 답했다.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가능성의 불씨가 남았다고 보는 것이다.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부장은 “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28일로 못 박은 상황에서 아직 보름 정도의 협상 가능한 시간이 남은 상태”라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꼭 21대 국회 임기 내가 아닌 22대 국회가 시작하더라도 올해 내 연금개혁안 통과를 기대하는 모습도 감지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보험요률 인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는 끌어낸 것은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큰 성과”라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성과를 토대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아우르는 보장성 강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09 I 이지현 기자
與 "진솔한 입장 직접 밝혀" vs 野 "자화자찬 입장 되풀이"
  • 與 "진솔한 입장 직접 밝혀" vs 野 "자화자찬 입장 되풀이"
  • [이데일리 김범준 경계영 기자]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은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라고 치켜세웠고, 야당은 ‘자화자찬 입장 되풀이’라고 깎아내렸다.9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황학동 벼룩시장의 한 중고가전 판매 가게에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이 생중계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 후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년간의 정책 과정과 성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했다”며 “국민이 궁금해할 모든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진솔하고 허심탄회한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송구한 마음을 직접 전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며 질책과 꾸짖음을 겸허한 마음으로 새기겠다는 다짐도 있었다”면서 “경제·외교·안보·복지·노동·의료 등 각 분야에서 실시한 국정 운영의 목표와 방향은 오직 ‘민생’이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향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펴나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개혁 입법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야당과의 소통과 협치도 거듭 당부했다”고 덧붙였다.친윤(친 윤석열) 핵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여러모로 과거보다는 국민의 눈높이에 다가가려는 의지가 분명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은 당시 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를 단 한 건도 수용하지 않았다. 이런 태도야말로 고집불통”이라고 밝혔다.반면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달라진 게 없다는 등 ‘혹평 일색’이 이어졌다.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채해병 특별검사법’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며 비판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회견 후 긴급 입장 발표에서 “‘혹시나’하는 심정으로 지켜봤지만, 결과는 ‘역시나’였다”며 “총선 결과에 대한 성찰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몹시 실망스러운 회견”이라고 총평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여전히 ‘나는 잘했는데 소통이 부족했다’고 고집하고 있다”며 “이런저런 토 달지 말고 채해병 특검법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 만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이 져야 할 일”이라고 촉구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특히 윤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수용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김건희 여사가 불가침의 성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지적했다.이 밖에도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벌거벗은 임금님’ 치하에서 3년을 버텨야 하는 국민의 신산한 삶이 걱정될 뿐”이라고 힐난했고, 주이삭 개혁신당 대변인은 “의대 증원과 채해병 특검 등에 대해 대통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2024.05.09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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