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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해외직구 대책 혼선 사과…尹, 재발방지책 지시(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이도영 기자] 대통령실이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당정 협의도 충분히 이뤄지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가 대통령실이 수습에 나선 데 이어 1년여 만에 다시 당정이 설익은 정책을 놓고 엇박자를 낸 것이다. 이에 대통령실이 발 빠르게 사과에 나선 것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향후 이 같은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의견 수렴과 대언론 설명 강화 등 재발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예정됐던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을 ‘질책성’ 의미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성 실장은 “정부의 대응 대책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토록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 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이어 “정책 발표 설명과정에서 실제 계획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다”며 “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관련 절차가 필요하고, 법 개정 전에는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는 방침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6월부터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고 알려져 혼선을 초래한 점 역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성 실장은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설명을 추가토록 했으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KC 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정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대책 발표 사흘 만에 해외 직구 KC 인증 의무화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데 이어, 나흘 만에 대통령실이 나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해외 직구 논란에 관해 직접 사과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논란에 관한 사과가 대통령이 한 발언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조정한 해외직구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문제는 대통령께 보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관련 당정 협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건이라 당연히 당정 협의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앞으로 다신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정부 각 부처는 각종 민생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품으로부터 인체 유해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보듯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방향성도 사전에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6일 유모차를 비롯한 80개 품목의 경우 KC 인증이 없는 제품의 직구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라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사흘 만에 안전성 조사에서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해외 직구를 제한하겠다고 방침을 선회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황우여-이재명, 추경호-박찬대 손 맞잡았지만…원구성·특검 '평행선'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20일 각각 만났지만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채해병 특검법),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지급 등 현안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 외려 여야 당대표는 “198석 차지했어도 (소수당이) 바라는 바를 다 챙겼다” “국민이 총선에서 표출한 국정기조 전환에 관심 가져달라”고 신경전을 벌였다. 황우여(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황우여 “다수당이 소수당 챙겼다”…이재명 “국가 위해 서로 양보”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예방했다. 부처님오신날 등 공식 행사를 제외하면 여야 수장이 공식 회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황 위원장은 “주민등록이 같은 인천 분인데 인천시민이 존경하는 지역구 의원이자 야당 지도자인 데 가슴 뿌듯하다”고 이 대표에게 친근감을 표하면서도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견제구를 던졌다. 그는 이날 오전 예방한 김진표 국회의장과 각각 집권 다수당(한나라당), 소수 야당(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지낸 18대 국회 상황을 전하며 “매일 만나 김진표 (당시) 원내대표가 바라는 바를 놓치지 않고 다 챙겼고, 김 원내대표는 절 존중하면서 여야가 모든 것을 협의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선진화법 등 아주 큰 개혁을 많이 했다”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이재명 대표는 통합·포용을 당부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어느 한 쪽을 지지하는 특정 영역의 국민이 아니라 국민 일반 전체적 측면에서 ‘국정 기조가 이건 아니다, 바꿔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정적 언사나 지나친 적대적 감정을 노출하는 것은 정당 대표,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분이 할 얘긴 아니니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과 품격을 지켜주면 좋겠다”며 “여당이 정책을 추진하자고 하고 야당이 견제하는 것이 통상인데 지금은 그 반대라 가끔 우리가 여당인가 생각 들 때도 있다. 서로 양보하면서 국가 위해 해야 할 일은 조금씩이나마 성취해나가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당부했다. 황 위원장과 이 대표는 10여분 동안 모두발언을 한 이후 두 사람만 10분가량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현안 관련한 언급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 위원장은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자주 대화하고 존중하고 상대방을 아끼자는 원론적 말씀을 나눴고 다음에 또 만나자고 했다”며 “(채해병 특검법 얘긴) 안 했다”고 말했다. ◇원 구성도, 특검법도 협상 ‘아직’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함께 정례 오찬을 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회 본회의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해소해야 할 법안 얘기가 일부 있었지만 국민의힘이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며 연금개혁,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등 현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22대 국회 개원을 열흘 앞뒀지만 원 구성 협상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모두를 가져가겠다고 선전포고했고 국민의힘은 통상 원내 2당과 여당 몫이던 각각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만큼은 빼앗길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의장의 소회와 당부 말씀을 들었고 구체적으로 아직 협의된 내용은 없다”고 전했고 추 원내대표는 “아직 (22대 국회가) 개원하지 않았고 (협상 종료까진) 시간이 한참 걸리지 않겠느냐”고 봤다. 사실상 국회의장으로 확정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다음달까지 원 구성을 포함해 22대 국회 개원 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그는 지난 17일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원 구성)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개원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장이 하는 일”이라며 원 구성안 ‘직권 상정’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한 자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4년 전 21대 국회 전반기 당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자 항의하는 의미로 국민의힘은 1년 3개월 동안 자당 몫 부의장 자리를 공석으로 뒀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구체적인 부의장 선거 일정을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원 구성 협상 등 국회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소속 정당 떠나 생명 존중하길"…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미사 봉헌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20일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제22대 국회의원 가톨릭 신자 당선인 미사를 봉헌했다.이날 미사와 오찬에는 국민의힘 강승규, 김상훈, 나경원, 박수민, 서명옥, 안철수, 유상범 당선인과 국민의미래 김소희, 이달희, 진종오, 한지아 당선인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기, 김성환, 김준혁, 김현, 박수현, 신정훈, 위성곤, 유동수, 이병진, 조정식, 최민희, 한준호 당선인이 참석했다. 또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자리를 함께 했다.20일 명동대성당 미사에 참석한 제22대 국회의원 가톨릭 신자 당선인들(사진=천주교 서울대교구).정 대주교는 이날 미사 강론을 시작하며, 앞으로 제22대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당선된 가톨릭 신자 당선인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그는 “4년 동안 맡게 될 직무를 통해 귀한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느님께서 도구로 부르셨다고 생각한다”며 봉사와 섬김의 정신으로 그 시간을 채워나가길 당부했다.지난 국회가톨릭신도의원회 회장이었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 대한 감사 인사와 더불어 차기 회장을 맡게 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에게도 축하 인사를 건냈다. 김병기 의원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는 2024년 5월 30일부터 2년 간 회장직을 수행한다.미사 후 주교단과 당선인들은 교구청 10층에서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대주교는 “소속 정당을 막론하고 가톨릭 신자 의원으로서 생명을 존중하고 하느님의 가치를 늘 첫 자리에 두었으면 한다”고 당부하며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 하길 기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가톨릭평화방송은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300명 가운데 약 26.7%인 80명이 가톨릭 신자인 것으로 파악했다. 지역구별로는 경기도 22명, 서울 15명, 충청 10명, 영남 9명, 광주 등 전라권이 7명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