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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채해병 사건 관련 “군인권보호관, 공수처 수사 의뢰”
  • 군인권센터, 채해병 사건 관련 “군인권보호관, 공수처 수사 의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소속 김용원 군인권 보호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김 보호관이 인권위가 ‘박정훈 대령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최종 기각하는 과정에서 조사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날치기 기각을 결정을 했다는 이유에서다.군인권센터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채해병 사건의 수사 외압을 인정했지만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날치기 기각 결정했다”며 김 보호관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사진=뉴스1)센터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의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채해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인정한 인권위 조사결과보고서 공개 기자회견’을 열며 이같이 주장했다.센터는 “김용원 군인권 보호관이 사건의 피진정인인 이종섭 장관과 모종의 부적절한 통화를 주고받은 후 인권위에서 벌어진 이해하기 어려운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및 진정 사건 기각’ 상황은 특검 수사대상”이라면서도 “특검법이 도입돼도 특검 수사가 진행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발생으로부터 1년이 지나 주요 통신기록이 소실되기 전에 김용원 등 관계자에 대한 조속한 강제수사가 이뤄지면 당장 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센터는 2023년 8월 14일 박 대령의 동의를 얻어 제3자 진정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박 대령이 채해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가 제기돼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이유에서다. 진정 사건은 군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해 군인권 보호관 소관이 됐고, 인권위 군인권 보호소위원회에 배당됐다.센터는 김 보호관이 채해병 사망 사건 초기 진상 규명에 의욕이 있다고 보고 진정을 제기했으나, 오히려 진정 사건 절차를 지연시키고 기각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센터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은 인권위 사건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을 직접 조사한 조사관들은 소위원회에 ‘박정훈 대령이 인권 침해를 당한 것이 맞으니, 사건을 인용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김 보호관이 이러한 조사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건 처리를 미뤄왔다는 게 센터 측의 주장이다. 센터 측은 “원민경 위원이 각화와 기각에 반대하며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했으니 인권위의 통상적 의사진행방식에 따라 전윈 위원회로 안건을 재상정할 것으로 요구했다”면서도 “김 보호관은 이러한 주장을 묵살하며 막무가내로 의견 절차를 밀어붙여 수차례 걸쳐 반복해 표결을 강제했고, 원 의원이 부당한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이를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원 위원을 기권 처리하고 날치기로 기각 결정이 이뤄졌음을 선포했다”고 밝혔다.통상 인권위 소위원회에서 3인 위원의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하는 안건은 인권위원 11명 전체가 모인 전원위원회로 상정돼 숙의 후 의결된다. 센터는 김 보호관이 위원회의 의사진행방법을 기관장인 위원장의 재가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원위원회 의결도 받지 않고 임의로 바꿔서 소위에서 기각을 결정하고 진정인 등에게 통보해버렸다는 것이다.센터 측은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 보호관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위원이 무리수까지 둬가며 박 대령 사건을 전원위에 상정하지 못하게 막은 뒤 마음대로 기각시켜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22 I 황병서 기자
스포츠토토코리아, 지난 18일  ‘너도 나도 단도박(博)’ 행사 성료
  • 스포츠토토코리아, 지난 18일 ‘너도 나도 단도박(博)’ 행사 성료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지난 5월 18일에 진행한 제1회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맞이 ‘너도 나도 단도박(博)’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2일 밝혔다.제1회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주간 행사에서 오 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첫줄 왼쪽부터 여섯 번째), 김인수 스포츠토토코리아 건전화본부 본부장(첫줄 오른쪽부터 세번째) 등 행사 관계자들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너도 나도 단도박(博)’은 제1회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을 맞이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 지난 5월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1일간)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일대에서 전개됐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과 인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으며, 슬로건인 “너도 나도 단도박(博)”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든 이들이 불법 도박을 끊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너도 나도 단도박(博)’ 행사에는 스포츠토토코리아를 비롯해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희망길벗), 한국마사회(유캔센터) 등을 비롯한 사행산업체 5개 기관 및 중독 예방 관련 전문 8개 기관, 청소년 관련 6개 단체 등 총 19개 기관이 힘을 보탰다.스포츠토토코리아 직원들이 제1회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주간 행사에 참여해 이벤트 부스에서 축구 골대 슛팅 게임 등 각종 이벤트와 캠페인을 시민들을 상대로 펼치고 있다.이번 행사에 참여한 스포츠토토코리아는 부스를 마련하고, 각종 이벤트와 캠페인을 전개했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축구 골대를 활용한 불법 근절 슈팅 게임인 ‘청소년도박 SOS 축구 골대 슛팅 게임’ 이벤트를 진행하는 한편,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도박근절 서약과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잡아라’와 같은 캠페인들도 동시에 이뤄졌다. 이외에도 주로 가족단위로 참가한 시민들은 각 단체가 마련한 부스를 방문하는 스탬프 투어를 경험하며, 푸드트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먹거리를 맛보고, 버스킹으로 진행된 축하 공연까지 즐기는 등 자유롭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에 동참한 위 19개 기관은 이 날,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주간 MOU를 맺고, 매년 5월 셋째 주 청소년 도박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관심을 모으고, 힘을 합쳐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홍보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1회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간담회’에서는 학교와 지역센터 일선에서 근무하는 관계들의 경험담을 함께 경청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역시, 참석자 전원이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하며, 적극적인 대응을 보이자는 의견들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이날 참석한 오균 사감위 위원장과 신미경 예치원 원장도 입을 모아 “학부모, 학계, 언론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우리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해 힘을 합쳐 대응해 나가자”고 호소하며, 결의를 다졌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뜻깊은 행사에 가족 단위 시민들이 대거 참여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도 이번 행사 취지에 맞춰 꾸준히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과 인식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4.05.22 I 이윤정 기자
유인촌 장관, 허미미 선수에 축전…“여자유도 金, 29년만에 결실”
  • 유인촌 장관, 허미미 선수에 축전…“여자유도 金, 29년만에 결실”
  • 유도 대표팀 허미미 선수가 21일(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무바달라 아레나에서 열린 2024 국제유도연맹(IJF) 세계유도선수권대회 여자 57㎏급 결승에서 세계랭킹 1위인 캐나다의 크리스타 데구치를 꺾은 뒤 기뻐하고 있다(사진=국제유도연맹 홈페이지 캡처).[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고 있는 ‘2024 세계유도선수권대회’(5월19~24일) 여자 57kg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허미미 선수에게 축전을 보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유 장관은 22일 축전을 통해 “이번 결실은 한국 여자 선수로는 29년 만에 획득한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이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치열한 접전 끝에 우리 국민들에게 쾌감과 환희를 선사한 허미미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축하했다. 아울러 “세계 무대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입증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대회에서도 승승장구하기를 기원한다”고 격려했다.자료=문체부 제공세계유도선수권대회는 ‘2024 파리올림픽’ 출전권이 결정되는 유도 종목 최고 권위 대회이다. 한국 여자 선수가 이 대회에서 우승한 건 1995년 여자 61㎏급 정성숙, 여자 66㎏급 조민선 이후 무려 29년 만이다. 허미미 선수는 이날 결승에서 세계랭킹 1위 크리스타 데구치(캐나다)를 연장(골든스코어) 혈투 끝에 반칙승으로 꺾고 우승했다.허 선수는 조부모와 아버지가 한국인이며, 어머니는 일본인인 재일교포 출신이다. 1991년 건국훈장에 추서된 독립운동가 허석 의사(1857~1920)의 내손녀(內孫女, 5대손)이다. 성인이 되고 할머니의 바람에 따라 한국 국적을 취득한 허 선수는 태극마크를 달고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했으며, 두 달 남은 ‘2024 파리올림픽’에서도 활약할 예정이다.유도 대표팀 허미미(위쪽) 선수가 21일(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무바달라 아레나에서 열린 2024 국제유도연맹(IJF) 세계유도선수권대회 여자 57㎏급 결승에서 세계랭킹 1위인 캐나다의 크리스타 데구치와 힘 싸움을 펼치고 있다(사진=국제유도연맹 홈페이지 캡처).
2024.05.22 I 김미경 기자
與 "고위당정 매주 열기로 정례화…'비공개' 원칙"
  • 與 "고위당정 매주 열기로 정례화…'비공개' 원칙"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대통령실·정부와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매주 열기로 정례화했다고 발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자당 추경호 원내대표 주재로 중진 의원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매주 정례화하기로 했다”며 “필요에 따라 공개해야 하겠다는 부분은 공고하지만 대부분은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추경호 원내대표는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그 어떤 것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공개 회의는 사전에 공지하고 회의가 끝난 후 백브리핑을 해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비공개 회의는 수없이 있을 수 있다”며 “당정 회의는 여러 형태로 있을 것이고 이번주에도 장관들이 (소통을) 적극 해야겠다는 차원으로 현안 논의·인사차 방문한다는 분이 여럿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 1차 회의가 열렸는지 묻는 말에 “맞다”며 “이렇게 논의한 뒤 발표되고, 누군가 공개하면 발표하는 부분이 무색해지기 때문에 개최 여부·일시·장소·안건에 대해선 일단 비공개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수시로 공식적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뿐 아니라 장·차관과 함께 국회 내에서 수시로 정책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 의장은 정부 정책 발표의 주도권이 정부에서 당으로 옮겨가는 것인지를 두고 “그렇다”며 “일단 주관 부처에서 하더라도 당과 그 (발표) 이전에 사전에 협의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주재로 중진의원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22 I 경계영 기자
`순장조 될거냐?` 與 이탈표 설득 나선 민주당
  • `순장조 될거냐?` 與 이탈표 설득 나선 민주당
  • [이데일리 김유성 이도영 기자] 채해병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의원 설득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 중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직전 원내지도부 중 한 명이었던 박주민 의원은 직접 편지까지 보내며 국민의힘 의원의 찬성표 행사를 요청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내부단속에 들어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채해병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탈표를 최대한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재의결 찬성을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력에 대한 눈치가 아니라 양심에 대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 찬성표결에 동참해달라는 것”이라면서 “국민을 배신하면 정권과 함께 몰락하게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가족 관련 특검, 검찰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다”면서 “윤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거부권을 남발한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현재 야권이 확보한 채해병특검법 찬성표 수는 무소속까지 합해 최대 180표다. 재적 의원(295명, 구속 의원 등 제외) 중 197명이 찬성해야 재의결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채해병특검법 찬성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은 안철수, 유의동, 김웅 의원 등이다. 여기에 21대 총선에서 낙선·낙천·불출마한 국민의힘 의원 수도 58명에 달한다. 여당 입장에서 채해병특검법 부결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있다. 지난 홍익표 원내대표부에서 원내수석부대표를 했던 박주민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에 직접 편지까지 보냈다. 박 의원은 편지에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표결에 찬성표를 행사해달라”라면서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서둘러 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오는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며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주시길, 용기를 내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침몰하는 윤석열호의 순장조가 되지 말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 70%가 찬성하는 ‘해병대원특검법’을 막는 것은 더 큰 저항과 분노만 부를 뿐”이라면서 “벌거벗은 임금님에게 의리를 지키고 충성을 다하는 신하는 조롱만 받을 뿐”이라고 했다. 또 “만약 재의결에서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해병대원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주신 192석의 힘으로 순직 해병대원의 억울한 희생과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22일) 당 중진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는 28일 본회의가 개최될 경우 우리는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 당론으로 우리의 의사를 관철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윤재옥 전임 원내대표와 제가 여러 의원과 전화나 만남을 통해 접촉하고 있다”며 “중진 의원들도 각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2024.05.22 I 김유성 기자
尹 ‘당정 협의’ 강화 주문에 첫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 개최
  • 尹 ‘당정 협의’ 강화 주문에 첫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 개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당정 협의 강화를 주문하면서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이 주요 정책을 사전에 논의하는 1차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22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정부 관계자는 이날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며 “앞으로 정례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정부에서는 관계 부처 차관이 각각 참석했다.다만 이날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는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회의 주제도 공개되지는 않았다.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는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주말마다 개최하는 고위 당정 협의회와는 별도의 협의체다.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논란’과 같은 실책을 방지하기 위해 당정협의 강화를 주문하면서 이뤄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매주 주말에 하는 고위 당정 협의와 별개로 주중에 정책에 관한 당정 협의를 한다”며 “이전부터 하려고 했으나 해외직구 논란을 계기로 정책 협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재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 협의회에 각 부처 장관이 아닌 차관이 참석하는 것도 정책 실무에 관한 논의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2024.05.22 I 박태진 기자
추경호 “채해병 특검법 당론 부결…전원 개별 접촉 중”
  • 추경호 “채해병 특검법 당론 부결…전원 개별 접촉 중”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 재표결 시 당론으로 부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중진 의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8일 본회의가 개최될 경우 우리는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 당론으로 우리의 의사를 관철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채해병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재의요구 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통과된다. 구속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할 때 특검법에 찬성하는 야권 의석을 더하면 180석으로,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추 원내대표는 “윤재옥 전임 원내대표와 제가 여러 의원과 전화나 만남을 통해 접촉하고 있다”며 “중진 의원들도 각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취임한 데 대해 “공수처가 빠른 시일 내에 수사 결과를 내주는 것이 여러 가지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제일 빠른 길”이라며 “신속한 수사,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채해병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빨리 국민께 보고해 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당내에서 김웅·안철수·유의동 의원이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 견해를 밝힌 것과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김웅·안철수 의원은 이미 (견해를) 공개적으로 말했다”며 “유 의원에겐 아직 의사를 직접 듣지 못해 추후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 의원들을 접촉하고 있다는 질문에 “우리 당에서도 여러 형태로 야당 의원들과 많이 대화하고 있다”며 “상대 당의 균열을 유발하는 발언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그는 이어 “우리 당은 오는 28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한 바 없다”며 “21대 국회의원 모든 의원을 대상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추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국민의힘 중진 의원 간담회에는 21대 국회 3선 이상인 박덕흠·이채익·이명수·주호영·이종배·권성동·서병수·윤상현·권영세·박대출·이헌승·윤재옥·김상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채익 의원은 이 자리에서 채해병 특검법의 문제점을 정리한 문서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한다.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주재로 중진의원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22 I 이도영 기자
홍준표 “내가 탈당?…가당치도 않아”
  • 홍준표 “내가 탈당?…가당치도 않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22일 “내가 지난 30여 년간 이 당을 지키고 살려온 사람인데 (일각에서 제기하는) 탈당 운운은 가당치 않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본인을 둘러싼 탈당설에 선을 그었다. 지난 20일 홍 시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저격하며 “초짜 당 대표가 되면 이 당은 가망이 없어 나도 거취를 결정할지도 모른다”고 말한 바 있다. 홍 시장은 그동안 총선 패배의 책임을 물어 한 전 위원장을 ‘총선 말아먹은 애’, ‘배신자’, ‘폐세자’, ‘문재인의 사냥개’라고 지칭하며 날선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도 “이리저리 흘러다니다가 한자리 꿰차고 이 당으로 흘러 들어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자들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그는 또 “지난번 황교안의 뻘짓으로 무소속 출마해 국회로 다시 갔을 때 초선의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딱 두 사람을 지목해 정치를 오래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그 두 사람은 이번에 퇴출 됐다”며 “윤석열 후보에게 당이 한번 점령당했으면 그만둬야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믿고 우리를 그렇게 못살게 괴롭힌 어린애에게 또다시 점령당하란 말인가?”라며 한 전 위원장을 또 저격했다. 그러면서 “그런 배알도 없는 당이라면 해체하고 다시 시작 하는 게 한국 정통 보수정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본인을 둘러싼 탈당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22 I 김기덕 기자
김진표 의장 "저출생 인구절벽 문제 집중이 마지막 도리"
  • 김진표 의장 "저출생 인구절벽 문제 집중이 마지막 도리"[전문]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김진표(77) 국회의장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직을 마무리하면서 ‘인구위기 대응’을 거듭 강조하며 오는 제22대 국회가 적극적 역할을 이어갈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여야를 향해 각자의 당리당략에 매몰되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화와 타협을 하는 ‘협치의 국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 의장은 22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고, 미래세대가 사라진다면 정치가 할 일도 사라지는 것”이라며 “출생 극복 없이 미래를 말할 수 없다. 저출생 ‘인구 절벽’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도리”라고 밝혔다.그는 퇴임을 앞두고 “나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평생을 바쳐 일할 수 있었던 행운아”라면서도 “개헌과 선거제도 등 개혁 과제에 국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음에도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고 소회를 밝혔다.이어 “특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이뤘던 국민통합과 협치의 정신, 정치 개혁의 성취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정치 현실에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실천하지 못했고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오히려 그 사이에 분열적인 진영 정치와 승자 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됐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는 22대 국회를 향해 “정치는 시기마다 사안마다 선택을 하는 직업이다. 유불리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그 선택이 최선이고 후회가 없다”면서 “새로운 국회에서는 당리당략과 유불리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생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국회, 진정한 의회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다음은 김 의장의 퇴임사 모두발언 전문이다.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의장 김진표입니다.오늘 기자간담회에는 ‘퇴임’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는 여러분과 마지막 간담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으로 국회의장 활동을 취재하고 성원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돌아보니 공무원의 길 30년, 정치인의 길 20년을 걸어왔습니다. 공직 50년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가장 먼저 떠오른 소회는 ‘나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평생을 바쳐 일할 수 있었던 행운아’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 세워주신 국민 여러분과 수원 시민 여러분께 마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김대중·노무현 대통령과 만남, 정치인 김진표 인생의 결정적 장면김진표의 정치인생은 김대중 대통령님을 만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재정경제부 차관이던 저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으로 발탁해주셨고, 최고의 공무원이라고 격려해주며 정치의 길로 이끌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고민을 해야 할 때면 ‘김대중 대통령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대통령님이 강조하셨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 ‘국민보다 반 발짝만 앞서 가라’던 말씀을 새기고,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실천하고자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노무현 대통령님은 저의 정치인생을 꽃 피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저에게 경제부총리의 중책을 맡겼습니다. 2년 뒤에는 교육부총리로도 중용했습니다. 저는 2004년 탄핵의 광풍 앞에서 ‘노무현 대통령님을 지켜야 한다. 고독한 대통령에게 동지가 되고 힘을 실어 드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경제부총리직을 내려놓고 선출직 도전에 나섰습니다. 당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그것이 신의라고 생각했습니다.정치인의 길에 첫발을 내딛고 5선의 국회의장으로 마무리하는 지금까지도, 노무현 대통령님이 평생의 과업이자 유업으로 남겼던 정치개혁을 완성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고 자부합니다. 두 분의 대통령님을 만난 것은 공무원 김진표가 정치인 김진표로 거듭나는 제 인생의 결정적 장면이었습니다.◇‘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만들고자 최선 다했지만 아쉬움 남아2022년 7월 4일,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이후 공직 50년의 모든 경험과 역량, 정성을 다해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헌과 선거제도 등 개혁과제에 국회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음에도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큽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이루었던 국민통합과 협치의 정신, 정치개혁의 성취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정치 현실에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그동안 매 국회마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과 정치 양극화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가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고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이에 분열적인 진영 정치와 승자 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됐습니다. 부진즉퇴(不進則退), 나아가지 못하면 결국 퇴보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회에서는 부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성과를 내고 정치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꽃 피워주길 간절히 기대합니다.◇저출생 극복 없이 미래 없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여러분, 저는 정치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제가 받은 크나큰 혜택을 무엇으로 사회에 돌려드려야 할지 늘 고민했습니다. 정치는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고, 미래세대가 사라진다면 정치가 할 일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출생 극복 없이 미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저출생 인구절벽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저의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모든 공직 경험을 살려 저출생 극복 전략을 세우고 중차대한 국가과제로 부각시키기 위해 국회 직원들과 휘몰아치듯 전념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위기의식을 제고시켰고, 총선 공약을 통해 새로 출범할 제22대 국회의 중요 어젠다가 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일주일 후면 국회를 떠나지만 제 마음속에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뜨거운 열정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곳에 있든 제게 남은 에너지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지난 경험을 통해, 정치는 시기마다 사안마다 선택을 하는 직업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 유불리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그 선택이 최선이고 후회가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국회에서는 당리당략과 유불리의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생의 정치, 대화와 타협의 국회, 진정한 의회주의가 이뤄지길 희망합니다.감사합니다.
2024.05.22 I 김범준 기자
김진표 의장 "'새 희망 국회' 만들고자 했지만 아쉬움 남아"
  • 김진표 의장 "'새 희망 국회' 만들고자 했지만 아쉬움 남아"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직 퇴임으로 약 50년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스스로 ‘행운아’라면서도 개혁 과제의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고 소회를 밝혔다.김진표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 의장은 22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직 50년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소회는 ‘나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 평생을 바쳐 일할 수 있었던 행운아’”라며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 세워주신 국민 여러분과 수원 시민 여러분께 마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김진표의 정치 인생은 김대중 대통령을 만나면서 시작됐고, 노무현 대통령은 제 정치 인생을 꽃 피울 수 있게 해 줬다”면서 “정치인의 길에 첫발을 내딛고 5선의 국회의장으로 마무리하는 지금까지도, 노 대통령이 평생의 과업이자 유업으로 남겼던 정치 개혁을 완성하고자 제 나름으로는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고 자부했다.그러면서도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개헌과 선거제도 등 개혁 과제에 국회와 직원들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음에도 결실을 보지 못한 아쉬움은 크다”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이뤘던 국민통합과 협치의 정신, 정치개혁의 성취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한 정치 현실에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이어 “매 국회마다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과 정치 양극화 완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논의가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했고 한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오히려 그 사이에 분열적인 진영 정치와 승자 독식 선거제도의 폐해는 더욱 심화됐다”면서 “다음 국회에서는 부디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성과를 내고 정치에서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꽃 피워주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4.05.22 I 김범준 기자
野 "尹 순장조 되지말라"…채해병특검법 재의결 與 동참 호소
  • 野 "尹 순장조 되지말라"…채해병특검법 재의결 與 동참 호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채해병특검법 재의결 통과를 호소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침몰하는 윤석열호의 순장조가 되지 말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하자 국민의힘이 재의결에 대비해 표 단속에 들어갔다”면서 “전현직 원내대표들까지 나서 특검법 부결을 외치며 그들만의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의원들 표까지 틀어막아 거부권 행정독재를 넘어 공공연한 입법권 침해, 표틀막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총선 민심의 회초리를 벌써 있었는가? 여당은 거부권 대통령과 모르쇠 김여사의 호위무사도 하수인도 아니다”고 단언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내 양심적인 의원들께 호소한다”면서 “70%가 넘는 국민이 찬성하는 ‘해병대원특검법’을 막는 것은 더 큰 저항과 분노만 부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 파괴자’ 대통령을 위해 침몰하는 정권의 순장조가 되지 말라”면서 “벌거벗은 임금님에게 의리를 지키고 충성을 다하는 신하는 조롱만 받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재의결에서 부결되더라도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해병대원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재추진할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주신 192석의 힘으로 순직 해병대원의 억울한 희생과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2024.05.22 I 김유성 기자
박찬대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에 與도 동참해달라"
  • 박찬대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에 與도 동참해달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채해병특검법 재의결 찬성 합류를 촉구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 행사는 진실거부, 민생거부, 역사거부, 민주주의 거부”라면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횟수”라고 말했다. 그는 “어느 대통령도 자신이나 가족 관련 특검, 검찰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다”면서 “윤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거부권을 남발한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감추려고 했던 해병대원 사망의 진실과 외압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채해병특검법 재의결 ‘찬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 내 정족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20명 가까이 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탈이 있어야 채해병특검법 재의결이 통과될 수 있다. 그는 “권력에 대한 눈치가 아니라 양심에 대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 표결로 동참해달라”면서 “국민을 배신하면 정권과 함께 몰락하게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야권이 확보한 채해병 특검법 찬성표 수는 180표로 추정된다. 재의결 통과까지 17표가 부족하다. 이 때문에 야당은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도록 각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에서 ‘표 단속’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는 재의결 시 찬성 뜻을 밝힌 의원은 안철수, 유의동, 김웅 의원 등이다. 여기에 낙선·낙천자, 불출마 숫자도 58명에 달해 채해병특검법 부결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만약 낙선·낙천·불출마자 중 25명이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정족수가 줄어들어 180석만으로도 가결이 가능해진다.
2024.05.22 I 김유성 기자
직원 권리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기업문화 만든다
  • 직원 권리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기업문화 만든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한국조폐공사는 21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한국조폐공사 성창훈 사장(가운데 왼쪽)과 김홍락 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들이 21일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노사 공동 선언서를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조폐공사 제공)이날 행사에는 성창훈 사장, 김홍락 노동조합 위원장 및 관련 임직원과 노동조합 간부들이 참석했으며, 노사의 실천의지가 담긴 공동 선언서를 채택해 공표했다. 선언서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 내 인권 훼손 및 괴롭힘 행위 금지 △관리자의 부당한 업무 및 사적용무 지시 금지 △직원 인권침해 요소 수시 점검 및 괴롭힘 예방활동 이행 △피해자 보호조치 실시 및 회복 프로그램 지원 △가해자 처벌 및 추가 피해방지 노력 등이 담겨 있다.이를 통해 조폐공사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뜻을 모아 노력하기로 했다. 조폐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방지를 위해 다양한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고충처리 제도 운영, 교육 실시 및 소통창구 운영 등 직원들 간의 활발한 의사전달을 통한 적극적인 조직문화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홍락 위원장은 “노동조합은 직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직원들이 건강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성창훈 사장도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기업의 책임”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직원 권리를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조폐공사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모으고 있다. 올해 2월 인사·보수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 TF를 발족한 후 노사가 함께하는 봉사·소통 릴레이 행사에 이어 이번 노사 공동 선언식 등 앞으로도 건전한 노사 협력을 통해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4.05.22 I 박진환 기자
박성준 "여야 원구성 협의, 전혀 얘기가 안돼"
  • 박성준 "여야 원구성 협의, 전혀 얘기가 안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회 내 상임위원회 구성에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 등을 놓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민주당 간 팽팽한 기싸움이 전개됐기 때문이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지금까지 원 구성은 국회의장을 다수당이, 법사위원장을 제2당이 했다. 국회 내 견제와 균형, 협치를 위한 취지였다. 또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았다. 그러나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가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추경호 원내대표, 배준영 원내수석, 박찬대 원내대표 이렇게 참석을 해 2시간 동안 진행했다”면서 “분위기는 좋았는데 타협점 얘기할 때는 분위기가 안좋았다. 전혀 얘기가 안됐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에 대한 협의가 안됐다는 점을 들면서 “이번 총선 민의를 받아 특히 윤석열 정권의 독주 체제를 막는데 가장 중요한 상임위가 법사위 아니겠는가”라면서 “이번 총선 민의에 대한 반영이다 이렇게 보고 반드시 관철해야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에 이어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야당 단독 과반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큰 변화가 있는 선거라고 하는 건데, 결국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제재하라, 견제하라고 하는 의미의 선거”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관련된 의혹이 워낙에 많다”라면서 “채해병 관련 부분이나 외교에 관련된 부분 등이 있는데 대통령실이 완강하게 막고 있어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 구성에 대한 시한은 6월 7일까지다. 5~7일 사이 국회의장 선거를 하고 그 기간 안에 상임위 배정과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끝내야 한다. 이 안에 합의가 늦어지면 한없이 길어질 수 있다. 21대 국회도 상임위원장 배정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커 7월16일에서야 국회가 개원을 했다.
2024.05.22 I 김유성 기자
나경원 "野, 특검 '전가의 보도'처럼…당대표? 아직 고민 안해"
  • 나경원 "野, 특검 '전가의 보도'처럼…당대표? 아직 고민 안해"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 당선인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특검을 ‘전가의 보도’처럼 이용한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당선인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야당이 밀어붙여 만들었는데,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공수처에 야당이 고발해놓고 공수처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특검을 하겠다는 것은 너무 정치공세가 지나친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이데일리DB)그는 이어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하는 시점으로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면 저희 당이라도 추진하겠다”며 “야당의 의도는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정치적 공세를 끊임없이 하면서 채해병 특검법뿐 아니라 나머지도 이미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특검하자, 모든 절차를 무력화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나 당선인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의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시 가결 가능성에 대해 “22대 국회 당선자라서 21대 상황은 잘 모르겠다”면서도 “똑같은 특검법안이, 지금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 시기에 올라온다면 우리로선 찬성하기 어렵다”고 봤다.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잇따라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그는 “한 표라도 많은 정당 마음대로 하는 것은 국회가 아니었다. 저희로선 결국 국민이 저희 의견에 얼마나 같이 해주느냐가 힘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인구·기후 등 국가적 과제를 앞에 두고 민생이 힘든 상황에서 특검 얘기만 하고 탄핵으로 가겠다는 것을 국민이 정말 바랄까”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나 당선인은 7월 중 열릴 가능성이 큰 전당대회와 관련해 “당의 미래와 22대 국회에 대한 고민은 많은데 제가 꼭 해야 하는 게 맞느냐는 고민의 단계까진 이르지 않았다”며 “전당대회 시기가 결정되면 고민해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논란에 별 다른 언급 없이 공식 활동을 재개한 데 대해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해 야당이 또 특검한다고 그러는데 대통령께서 사과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을 보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인도 초청에 의한 것이라고 했는데 외교부 밝혀낸 것을 보면 회고록 내용과 다르다. 외려 그런 부분에 대해 시시비비를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맞받았다.
2024.05.22 I 경계영 기자
김진표 의장, 퇴임 기자간담회 개최…21대 국회 쓴소리에 주목
  • 김진표 의장, 퇴임 기자간담회 개최…21대 국회 쓴소리에 주목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했던 김진표 의장이 22일 퇴임 기자간담회를 연다. 그간 국회를 이끌며 느꼈던 소회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21일 초선의원 의정연찬회에 참석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축하 인사말과 함께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제공)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1시간 가량 기자간담회를 진행한다. 전날(21일) 의정연찬회에서 21대 국회 운영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던 것처럼 이날 간담회에서도 22대 국회에 대한 비판어린 조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자들의 질문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10번이나 행사했던 재의요구권(거부권)이나 여야 정당 간 극심한 팬덤정치에 대한 일침도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22대 국회에 당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날은 1980년대 신군부 독재에 저항한 정치단체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결성 40주년 기념식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날이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가 된 우원식 의원을 비롯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영상 축사로 대신한다. 민추협은 1984년 5월 18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계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가 민주화 운동의 대대적 전개를 위해 만든 정치 결사체다. 직선제 개헌을 이끈 1987년 6월 항쟁의 시발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1박 2일 일정으로 당선인 워크숍을 연다. 워크숍에는 지역구·비례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당선인 171명 전원이 참석한다.
2024.05.22 I 김유성 기자
'4분의 기적 익히자' 심폐소생술 배우는 산간 초등생에 구슬땀
  • '4분의 기적 익히자' 심폐소생술 배우는 산간 초등생에 구슬땀[르포]
  • [강릉=이데일리 박민 기자]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생명이에요. 오늘 배우는 심폐소생술은 소중한 내 가족과 주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교육이에요.”녹음이 짙은 대관령 산기슭에 자리한 강원 강릉의 왕산초등학교. 지난 9일 찾은 이곳 학교에는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조미령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 강사의 목소리가 가득 메웠다. 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소 4분 이내에 시행하면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어 ‘4분의 기적’이라 불린다. 조 강사의 가르침에 따라 직접 심폐소생술용 실습에 나선 아이들의 얼굴에선 어느새 장난기도 사라졌다. 1~2분여간 심폐소생술용 마네킹 ‘애니’의 가슴을 여러 차례 압박하던 아이들의 이마엔 어느새 구슬땀이 맺힐 정도로 진지했다.현대차그룹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진행하는 ‘기프트카 하트비트’ 캠페인이 지난 9일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에 위치한 왕산초등학교에서 진행됐다. 이날 왕산초 4~6학년 19명은 전문강사를 통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익히고 실습했다.(사진=박민 기자)현대차그룹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진행하는 ‘기프트카 하트비트’ 캠페인이 지난 9일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에 위치한 왕산초등학교에서 진행됐다. 이날 왕산초 4~6학년 19명은 전문강사를 통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익히고 실습했다.(사진=박민 기자)현대차그룹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진행하는 ‘기프트카 하트비트’ 캠페인이 지난 9일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에 위치한 왕산초등학교에서 진행됐다. 이날 왕산초 4~6학년 19명은 전문강사를 통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익히고 실습했다.(사진=박민 기자)현대차그룹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진행하는 ‘기프트카 하트비트’ 캠페인이 지난 9일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에 위치한 왕산초등학교에서 진행됐다. 이날 왕산초 4~6학년 19명은 전문강사를 통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익히고 실습했다.(사진=박민 기자)◇‘생명을 살리는 교육’ 기프트카 하트비트 이날 응급구호교육은 현대차그룹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진행하는 ‘기프트카 하트비트’(Gift-car Heartbeat) 캠페인을 통해 이뤄졌다. 이 캠페인은 응급구조 자격증을 가진 대한적십자사 소속 강사가 현장을 찾아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심장제세동기·AED) 사용법 등을 교육하는 활동이다.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대차그룹이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CSR)이다.전교생이 34명인 왕산초는 학교 내에 상주하는 보건교사가 없어 이번 심폐소생술 교육을 신청했고, 이날 4~6학년 1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총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김경래 왕산초 교사는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건교사가 지원을 나오지만, 아이들에게 전문강사로부터 응급구호교육을 받는 게 좋겠다는 판단에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교육을 위해 대형 화면과 교육 장비를 갖춘 3.5톤의 마이티 트럭을 현장에 지원했고, 대한적십자사는 조 강사를 보내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응급구호교육을 진행하도록 도왔다.조 강사가 교육을 시작하기 앞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본 적 있는지를 묻자 학생들 절반가량이 손을 들었다. 부모님과 함께 안전교육을 체험했거나 공공기관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는 게 학생들의 답변이다. 강원도 산자락에 위치한 학교라고 해서 도시의 학교에 비해 특별히 교육이 부족하거나 배움이 덜하지 않았다. 조 강사는 “오히려 한번 경험을 한 아이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편이라 교육의 효과가 좋다”며 “심폐소생술은 한번 배웠다고 그쳐서는 안 되고 위급 상황 시 당황하지 않도록 반복 교육과 체험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진행하는 ‘기프트카 하트비트’ 캠페인이 지난 9일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에 위치한 왕산초등학교에서 진행됐다. 이날 왕산초 4~6학년 19명은 전문강사를 통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익히고 실습했다.(사진=박민 기자)현대차그룹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진행하는 ‘기프트카 하트비트’ 캠페인이 지난 9일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에 위치한 왕산초등학교에서 진행됐다. 이날 왕산초 4~6학년 19명은 전문강사를 통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익히고 실습했다.(사진=박민 기자)현대차그룹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진행하는 ‘기프트카 하트비트’ 캠페인이 지난 9일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에 위치한 왕산초등학교에서 진행됐다. 이날 왕산초 4~6학년 19명은 전문강사를 통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익히고 실습했다.(사진=박민 기자)이론교육과 조 강사의 시범이 끝나고 아이들은 차례로 탑차 적재함에 올라 직접 실습에 나섰다. 각자 영아에서 소아, 성인 모형의 심폐소생술용 마네킹 ‘애니’ 앞에 위치해 가슴뼈 아래 압박점을 찾은 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힘껏 압박했다. 조 강사는 “가슴을 누르는 손바닥이 5-6cm 정도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도록 힘줘야 한다”며 “강하고 빠르게 30번을 누르고 난 이후 기도를 열어 가슴이 부풀도록 인공호흡을 2회 실시하고, 이를 구급대원이 오기 전까지 반복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학생들은 심폐소생술 실습이 끝난 뒤에는 학교마다 비치돼 있는 자동심장충격기(심장제세동기·AED)의 사용법을 익혔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에게 극히 짧은 순간에 강한 전류를 심장에 흘려보내 심장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조 강사는 “영상으로 교육을 받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체험을 하는 게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고, 비상상황에도 당황하지 않는다”며 “실제로 교육을 받았던 한 중학교에서는 급식실에서 밥을 먹던 학생이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 호흡곤란을 일으킨 적 있었는데 당시 신속히 기도폐쇄 응급처치를 해 위험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기프트카 캠페인 누적 442대 지원기프트카 하트비트 캠페인은 오는 6월까지 이러한 응급구호교육 일정이 꽉 찼다. 보건교사가 없는 도서산간 초중고교 이외에도 가족이나 친구, 직장동료 등으로 구성된 6인 이하의 일반 신청자가 있다면 어디든 찾아간다. 특히 전문 강사의 원활한 현장 이동을 돕기 위해 현대차그룹은 카니발 6대와 쏠라티 6대를 각각 지원하고, 캠페인이 끝난 후엔 이를 대한적십자사에 기증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기프트카 하트비트 캠페인은 응급구호교육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응급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추고 안전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현대차그룹은 지난 2010년부터 기프트카 캠페인을 펼쳐오면서 지금껏 누적 기준 442대를 도움이 필요한 손길에 지원했다. 캠페인 시행 첫해에는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960번 도전했던 할머니에 기아의 소울 차량을 선물하는 등 특별한 사연을 전한 이들에게 차량 총 6대를 증정했다. 이후 캠페인 규모를 더욱 키워 취약계층의 창업을 돕기 위해 차량 110대를 지원했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라는 주제로 ‘기프트카 셰어링’ 캠페인을 진행하며 300대를 지원했다. 2020년부터는 헌혈 수급을 지원하는 ‘기프트카 레드카펫’, 자영업 온라인 창업을 지원하는 ‘기프트카 온에어’를 진행하며 26대를 우리 사회에 지원했다.현대차그룹이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기프트카 하트비트’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의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응급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프트카 하트비트’ 캠페인 광고 촬영 당시 배우 임시완 씨(왼쪽 네 번째)와 강원도 인제 월학초등학교 교사들과 학생들, 마을주민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그룹)
2024.05.22 I 박민 기자
말로만 ‘인구절벽’…정치권 법안 통과 고작 ‘3.2%’
  • [기자수첩]말로만 ‘인구절벽’…정치권 법안 통과 고작 ‘3.2%’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2006년 이후 지난해까지 저출산 정책에 약 380조원이 투입됐지만, 올해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고 문제 해결의 주체가 돼야 할 정치권에선 ‘말로만’ 특단의 대책을 얘기할 뿐, 절박한 해결 의지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한 시민단체 분석에 따르면 임신·출산·육아·가족 돌봄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220건이 발의됐다. 이 중 통과된 것은 7건(3.2%)뿐이다. 심지어 2023년에는 관련 법안이 단 1건도 처리되지 않았다. 인구 절벽 문제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데 여야가 과연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숙고한 적은 있는지 의문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저출산 관련 공약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총선 1호 공약으로 유급 아빠휴가 1개월 의무화, 0세~초등학교 저학년 자녀 대상 영유아 보육 지원책,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수급 개선책 등을 제시했다. 이에 질세라 민주당도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원 대출, 자녀 출산 시 공공임대주택 제공, 8~17세 자녀 아동수당 1명당 월 20만원 지급 등을 약속했다. 이러한 공약들 상당수는 기시감이 큰 내용들이다. 그저 공약을 재탕·삼탕하며 표만 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최근 이데일리의 ‘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 연중 기획 인터뷰에 응한 시민들은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 자녀 양육에 친화적이지 않은 직장 문화 등을 저출산 원인으로 꼽으며 ‘총체적 난국’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정책 중 기억난다고 언급한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전문가들 역시 실증 분석 없는 백화점식 대책을 지적했다. 정치권은 선거철 유권자를 현혹하기 위해 지키지도 않을 공약들을 쏟아낼 게 아니라 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고용·주거·양육 등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직시하고 22대 총선 공약 중 여야가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출산 관련 법안 21대 국회 통과율 3.2%라는 오명을 22대 국회에서도 반복하게 될 것이다. 합계출산율 추이(그래픽= 문승용 기자)
2024.05.22 I 이유림 기자
  • [사설]혼쭐난 해외직구 금지, 소비자 마음 그토록 몰랐나
  • 해외직구 금지 논란이 보류로 끝을 맺었다. 정부가 내놓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은 불과 며칠만에 없던 일이 됐다. 원래 대책은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이 없는 경우 어린이 제품 34개, 전기·생활용품 34개, 생활화학 제품 12개 등 모두 80개 품목의 직구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안전에만 초점을 맞추면 적절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차이나 이 커머스’ 공세에 시달리는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다. 그런데 정부가 경시한 게 있다. 바로 소비자 선택권이다. 인터넷 맘 카페를 중심으로 직구족 사이에 거센 반발이 일었다. K갈라파고스, 흥선대원군식 쇄국정책이라는 비아냥도 나왔다. 결국 정부는 발표 사흘만에 보류 방침을 밝혔고, 대통령실은 나흘만인 20일 ‘혼란과 불편’에 대해 사과했다. 해외직구는 일상이 된 지 오래다. 지난해 해외직구 금액은 6조 8000억원에 이른다. 인구 규모로 볼 때 한국은 해외직구에 가장 열성적인 나라라는 평가도 있다. 갖고 싶은 제품을 외국에서 직접 사고 배송비를 지불해도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싸다면 누가 직구를 마다하겠는가. 바로 이 점을 정부는 간과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일방적으로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해외직구 정책은 보수 윤석열 정부의 철학에 어긋난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정신적 멘토로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을 꼽는다. 프리드먼의 대표작이 바로 ‘선택할 자유’다. 다만 해외직구에서 발생하는 안전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차이나 이 커머스 공세에 맞설 대응책도 필요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들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고 말했다. 이번에 정부는 일단 다 막는 사전규제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배웠다. 남은 선택지는 나쁜 제품을 정밀하게 골라내는 사후규제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국민 안전을 챙기는 균형 잡힌 새로운 정책을 기대한다.
2024.05.22 I 양승득 기자
국민께 입장 밝힌다던 김호중…취재진 앞에 선 시간은 단 ‘17초’
  • 국민께 입장 밝힌다던 김호중…취재진 앞에 선 시간은 단 ‘17초’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국민 앞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공언했지만, 음주운전을 인정한 이후 첫 조사에서 취재진 앞에 선 시간은 단 ‘17초’에 불과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취재진을 피해 비공개 출석을 했는데 이를 두고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 전관 변호사의 힘으로 특혜가 주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변호인인 조남관 변호사와 함께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김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김씨가 음주운전을 인정한 뒤 처음으로 받는 경찰 조사였기에 대중 앞에 어떤 발언을 하게 될지에 관심이 쏠렸다.그럼에도 김씨가 취재진 앞에 선 시간은 단 17초에 불과했다. 검정색 상하의에 모자를 쓴 김씨는 출석 이후 약 8시간 40분 만에 취재진에게 고개를 숙인 뒤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나”라며 “조사를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다”고 짤막한 말만 남겼다. 그는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시킨 정황을 인정했는가’, ‘사고 당일 술을 얼마나 마셨는가’라고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남기지 않은 채 쫓기듯 경찰서를 떠났다.앞서 김씨는 수차례 입장문을 냈지만 콘서트를 제외한 공개 석상에서 직접 밝힌 입장은 없었다. 게다가 김씨는 출석 전날 입장문을 통해 “수일 내 경찰에 자진 출석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팬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계획을 밝히며 ‘조만간 대국민 사과를 포함한 입장표명이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됐다.하지만 김씨는 출석부터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던 강남경찰서 정문이 아닌 지하주차장을 통해 들어갔다. 이와 관련해 그간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혜동, 가수 김건모 등 많은 유명인이 경찰서 정문을 통해 입장하며 포토라인에 섰던 것과 비교해 경찰이 김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씨의 변호인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고 대검 차장검사까지 지닌 조남관 변호사였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경찰과 김씨 측 모두 이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축 경찰서 설계 당시부터 지하에서 바로 (조사실로) 올라가게끔 동선이 설계됐다”며 공보 규칙을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조 변호사 역시 “경찰청 공보규칙 등에 따르면 (피의자 출석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유명 가수인 김씨가 국민께 사과하고 고개 숙이는 게 마땅하나 본인의 사정이 아직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또한 김씨에 대한 경찰의 이날 조사는 오후 2시쯤부터 시작해 오후 5시쯤 끝났지만,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문제 삼으며 경찰과 약 5시간40분을 대치했다. 김씨 측은 지하주차장을 통한 귀가를 요구했지만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잠시 취재진을 스쳐지나가며 짧은 입장 표명을 했을 뿐, 국민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김씨 대신 변호인인 조 변호사가 “한순간의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했고 (김씨가) 뒤늦게 시인하고 국민들께 용서 구하고 있다. 국민들은 노여움 풀어달라.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사는 김씨의 음주운전 혐의 입증에 집중됐다. 경찰은 김씨가 사고 전 마신 술의 종류와 양에 대한 질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경찰은 김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등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4.05.21 I 김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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