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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행동하는 민주당 만들겠다' 결의 가득한 워크숍"
- [서울·예산(충남)=이데일리 김범준·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완수’와 ‘민생 해결’을 앞세운 ‘행동하는 민주당이 합니다’란 슬로건으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의문’을 채택했다.23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당선인들이 결의문 채택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 리조트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 2일차 인사말에서 “2년 전에도 이런 워크숍이 있었지만,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민주당을 만들겠다’ ‘행동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결의가 가득한 워크숍이었다”고 자평했다.그는 정부를 행해 “국민과 이야기할 때 ‘아직 2년밖에 안 됐어?’ 세상 놀라는 분들이 있다”면서 “지난 2년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해병대원 순직 등 연속된 참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이어 “고물가, 저성장, 56조원 세수 펑크로 서민의 살림살이는 파탄이 나고 있다. ‘안 되면 말고’ 식의 정책 발표 또한 허다했다”면서 “지난 주말에는 뜬금없이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금지한다고 하며 국민을 큰 혼란에 빠뜨렸다. 이 모든 것이 지난 2년 동안, 아니 2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더이상 못 참겠다’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견제해라’ ‘정부가 손 놓은 민생 개혁, 민주당이 책임 있게 완수하라’ 이번 선거에서 국민께서 민주당에 171석을 준 이유는 이렇게 분명하다”며 “곧 열릴 22대 국회에서는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도함으로 상처받은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에 민주당이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아무리 어려운 숙제라도, 여기에 있는 당선인들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능히 해낼 수 있다”면서 “저 또한 원내대표로서 여러분의 의정 활동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행동하는 민주당’ ‘실천하는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이 이날 당선인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채택한 주요 결의 내용은 △개혁 법안 속도감 있는 추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 역량 집중 △무한책임 자세로 민생 해결 △양극화·기후위기·인구소멸·디지털 전환 등 위기의 새로운 기회 전환 △당원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 확대·강화 등이다.
- [안종범의 나라살림]미국이 포퓰리즘을 피한 방법
-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 원장]우리나라에서 정치는 가장 낙후된 골칫덩이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는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막중하다. 그 나라의 정치는 국민의 자화상이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 국민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갈라져 싸우고 있다. 진영의 그 어떤 논리로도, 그 누구의 중재로도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는 지경이 되어 있다. 이제 정책으로 이 싸움을 멈추고 또 정치를 바로 잡아야 한다. 진영이나 이념을 초월한 과학으로 무장한 정책만이 길이다. 정책을 사전에 그리고 사후에 과학적으로 평가한다면 적어도 정책을 놓고서는 대립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책은 평가가 핵심이다. 국민은 정책의 대상이고 정책에 따른 국민의 반응은 평가의 대상이다. 특정 정책을 시행하기 전후 국민의 소비, 근로 등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정책평가의 핵심이다. 지금의 과학 수준이 역사상 최고라는 점에서 정책평가 또한 어느 때보다 잘할 수 있다. 정책분석 기법과 정책 데이터라는 두 가지 ‘정책평가 인프라’가 컴퓨터의 발달과 통계분석의 발전으로 최고조에 달해 있다. 20년 전 정책효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려면 며칠 걸리던 것이 이제는 불과 몇 분 만에 가능하다. 분석 대상이 되는 정책 데이터도 과거에는 없거나 부족했는데 이제는 넘쳐난다. 정책대상인 국민의 행동 결과는 데이터로 쌓이고, 실시간 엄청난 양의 정보가 빅데이터로 구축되기까지 한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납세자료, 교육자료 등과 같은 공공데이터가 질적 양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더구나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대부분 사회부처는 노동패널, 복지패널 등 동일 가구나 개인을 대상으로 매년 추적조사하는 패널데이터도 구축하고 있다. 정책평가에서의 걸림돌은 잦은 정책변화이다. 새 정책을 시도하거나 기존 정책을 개편하는 경우, 정책변화 이전과 이후의 효과를 대상자들의 행동 변화를 관찰해서 분석해야 한다. 그런데 워낙 자주 정책을 바꾸다 보니 어느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를 구분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높은 수준의 정책평가 인프라로 이 또한 평가할 수 있다.그동안 우리는 정책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차대한 정책을 너무 쉽게 결정했다. 시행 후에도 뭐가 잘되고 잘못되었는지 알지 못했다. 의약분업, 무상급식, 최저임금 인상 등 중요 정책을 도입할 때 사전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할 때, 미국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유럽식으로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확장하는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평가 없이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이었다. 아직도 여러 나라에서는 코로나 국민지원금이 경제 안정성과 빈곤 및 불평등 감소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근로의욕 저하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라는 사후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3년이 지난 지금 상생 국민지원금의 사후평가에 관한 관심 없이 또 다른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을 꺼내 놓고 있다. 정치권에서 무작정 꺼내고 있는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 정책 역시 그동안 핀란드, 캐나다, 스페인,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는 철저한 사전평가 과정을 거쳤다. 현재까지 어떤 나라도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사례는 없다. 빈곤 감소와 같은 이점이 있지만, 높은 재정 비용과 인플레이션 초래 등 경제적 영향에서의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해 신중할 필요가 있어서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의하면 혜택 수준에 따라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10∼30%에 이른다. 세금인상, 기존 복지감축, 정부채권발행, 새로운 수익원 창출 등 재원조달방안에 따라서도 평가가 달라진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여느 때처럼 막중한 정책을 새로 도입하려 하는데 그 어떤 과학적인 사전평가도 거론되지 않는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요한 사회정책을 도입하기 전에는 사회적 실험을 해왔다.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자연과학의 실험이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이다. 특히 미국은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사회적 실험의 중요한 방법론으로 의학계에서 주로 사용하던 무작위 통제시험(Randomized Controlled Trials: RCT)을 활용해왔다. RCT는 정책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한 실험군(Treatment Group)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Control Group)의 행태변화를 일정 기간 동안 비교한다.1996년 클린턴 복지개혁의 핵심이었던 빈곤가정 임시지원(TANF: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과 1970년대의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실험들은 대표적 RCT 사례라 하겠다. 이들 정책은 각종 지원프로그램이 갖는 근로의욕 저하와 복지의존(welfare dependency) 문제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했다. 초기 RCT 사례 중 하나로서 1962년에 시작된 페리(Perry) 유치원 프로젝트도 흥미롭다. 더 좋은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는 주거 바우처를 받는 실험군과 바우처를 받지 않는 대조군으로 무작위 배정한 뒤 고용, 소득, 교육,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했다. 그 결과 불리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고품질 유아 교육의 장기적 혜택을 입증했다. 우리도 정책을 실험해보고 시행해야 한다. 정책으로 국민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실험해서 평가한 뒤 시행 여부와 수정·보완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풍부한 데이터 환경에 걸맞게 근거기반 정책평가(Evidence-Based Policy Evaluation)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지금 거론되는 ‘25만 원 민생지원금’부터 사전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저출생 대책으로 시도할 정책들도 RCT 등을 활용한 사전평가 작업을 해야 한다. 부총리급으로 출범한다는 저출생 대책부처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다. 특히 저출생 대책으로 새롭게 제기되는 이민정책 개혁의 정책대안들에 대해서도 RCT를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정책을 실험을 통해 제대로 평가하면 ‘정책으로 정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올 수 있다. 그러면 포퓰리즘을 몰아낼 수 있어서 국민이 뒤늦게 후회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 상식이 통하고 과학이 중시되는 세상이 올 수 있다. 그러려면 국민은 지금 벌이는 싸움을 멈추고 정책에 눈을 뜨고 더욱 냉정해져야 한다.
- 尹 “연구자 학문자유 보장…안정적 연구 전념 지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연구자들의 학문의 자유를 충실히 보장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한민국학술원에서 열린 개원 70주년 기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민국학술원 개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대한민국학술원 개원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가 발전에 기여한 학술원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기초학문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1954년에 개원한 대한민국학술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학술기관으로서, 학술 연구 경력이 최소 20년인 석학들로 구성돼 있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학술원이 우리나라의 학문과 품격을 상징하며, 회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국가를 지금의 경제 대국·문화강국으로 도약시켰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미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과학과 기술, 혁신의 힘을 키워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각 분야의 기초를 단단하게 다지는 동시에 전공 간, 학문 간 높은 벽을 허물고 창의적 융합인재가 마음껏 성장하는 혁신의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기념식에는 윤 대통령은 이상만(98·암석학), 임희섭(87·사회학) 회원, 고(故) 장석진 회원(언어학)의 배우자, 고 김상주 회원(자연응용)의 장남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친수했다. 행사에는 학술원 회원과 국민훈장 수상자·가족, 대한민국 예술원 임원진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한편 학술원 개원 기념식 행사는 1994년부터 10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2014년 5월에 열렸던 60주년 기념식에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바 있다.
- ‘직구 논란’에 고위 당정대 협의 매주 정례화…정책협의 신설
- [이데일리 박태진 이도영 기자]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정책 조율 기능 강화를 위해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기로 했다.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논란’과 같은 실책을 방지하기 위해 당정협의 강화를 주문하면서 이뤄졌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당정대는 22일 모처에서 첫 정책협의회를 비공개로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정책협의회는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고위 당정대 협의회와 달리 정책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당정대는 한덕수 국무총리,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여하는 기존 고위 협의회도 매주 일요일 여는 것으로 정례화했다. 이와 함께 각 부처 실무진과 당이 참여하는 실무 당정 협의를 수시로 진행하고, 대통령실은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 사안의 현실 적합성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이처럼 당정대가 ‘정책 라인’ 중심의 정책협의회를 별도로 가동하고 고위 협의회도 매주 개최로 정례화한 데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해외 직접구매 규제 발표로 빚어진 혼선과 논란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통상 과거 정부에선 당정이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 원내 지도부급과 국무조정실장 및 소관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자주 열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당정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 간 정책 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매주 일요일 개최되는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는 당정 간 정책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한 큰 틀의 논의가 이뤄진다면 오늘 열린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층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당정 간 협의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매주 (여)당 정책위의장,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1차관 및 사안에 따라 관련 차관이 참여하는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부적인 정책 마련과 관련해 각 부처 실무진과 당이 참여하는 실무 당정 협의도 계속 이뤄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 협의를 위한 회의는 여러 형태로 자주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에도 여러 장관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매주 정례화하기로 했다”며 “필요에 따라 공개해야 하겠다는 부분은 공개하지만 대부분은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시로 공식적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뿐 아니라 장·차관과 함께 국회 내에서 수시로 정책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 정책 발표의 주도권이 정부에서 당으로 옮겨가는 것인지를 두고 “그렇다”며 “일단 주관 부처에서 하더라도 당과 그 (발표) 이전에 사전에 협의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추협 정치원로들 "現 정치 너무 각박"…대화·타협 실종 지적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결성 40주년 기념식에서 정치 원로들은 ‘민추협 정신’ 복원을 강조했다. 여야 간 대화와 타협·양보를 하는 협치 정신 회복을 요구한 것이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추협 4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새로운미래 제공)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민추협에 몸 담았던 정치 원로를 비롯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인 우원식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축사에서 동교동계 이석현 민추협 회장은 “동교동계와 상도동계는 민주주의를 위한 동반자이자 경쟁자로, 대화를 열심히 해 동반자가 됐다”며 “여야가 대화 정치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말하면 두 분(김영삼, 김대중)께서 서로 대통령을 하기 위해 손을 잡지 않을 줄 알았다”면서도 “두 분의 연대가 충격적일 만큼 중대한 이유”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좀 다툴 때는 다투더라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극적으로 풀어내고 국민들께 감동을 주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날 정치는 너무 각박하다”고 지적했다. 상도동계 김무성 민추협 회장은 “최근의 우리 정치는 때로는 비민주, 때로는 반민주 정치가 되면서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추협 정신은 비민주로 흐르는 정치권에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역 정치인들도 민추협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 의회를 떠나지 않은 의회주의자였다”며 “상도동계와 동교동계는 서로 싸울 땐 싸우고 대립도 했지만, 결정적 순간마다 힘을 합쳐 민주화를 이뤄냈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최근 우리 정치가 여야 간 진영논리로 대립이 극심해졌다고 많은 국민이 걱정한다”며 “의회를 지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생·국정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민추협 정신으로 민생 협치를 이끌겠다”고 다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영상 축사에서 “‘이 땅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절대적 사명’이라는 민주화 투쟁 선언의 첫 문장처럼,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앞으로도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제1원칙으로 삼고 더 큰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민추협은 1984년 신군부 독재에 저항한 정치단체로 당시 재야 정치인이던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1984년 결성했다. 두 사람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김영삼계를 상도동계, 김대중계를 동교동계라고 불렀다.
- 與김재섭 “총선 대패에도 尹대통령 획기적 변화 없어 아쉬워”[파워초선]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채해병 특검법에 관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바를 다 들어줄 순 없고 그렇다고 뭉개고 갈 수도 없지 않으냐. 우리가 특검법 수정안을 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 당선인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22대 총선에서 보수 험지인 서울 도봉갑을 12년 만에 탈환한 김 당선인은 총선에서 또다시 참패한 여당을 수습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금보다 더 전향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선인이 서울 도봉구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에 실패한다면, 22대 국회에서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김 당선인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 찬성 여론이 훨씬 높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며 “특검 추천권과 수사 대상·범위가 핵심인데 현재 특검법엔 우리의 입장이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다. 여당이 정치적으로 뭔가를 내놔야 (채해병 특검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당선인은 여당의 총선 패배에도 윤 대통령이 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 등에 대해 사과했다”면서도 “국민은 100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120을 보여야 체감이 되는데, 그만큼 획기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점은 아쉽다”고 답했다.4년 전 총선에서 낙선한 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에 몸담으며 당 재건에 일조한 김 당선인은 같은 총선 패배에도 국민의힘이 당 활로를 찾기 위한 움직임 없이 조용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22대가 21대보다 나아졌다고 진단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고, 심지어 이번엔 여당인데 (당이) 이렇게 조용해도 되나 싶다”고 비판했다.김 당선인은 이어 “김종인 비대위 땐 ‘기존과 다르게 가겠다’고 얘기하며 약자와의 동행과 서진 정책 등을 펼쳤는데,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보수의 결집이 부족했다고 하니 완전히 방향이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당 개혁의 시작은 오는 7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당권 주자로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관계 재정립 문제는 치고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제대로 된 자성은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입에서 ‘우리는 이렇게 잘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로 나올 것”이라고 했다.1987년생인 그는 차기 당 대표의 최우선 과제로 젊은 세대 공략을 꼽았다. 김 당선인은 “65세 이상은 국민의힘, 4050은 민주당이지만, 2030은 여전히 어디에 투표해야 할지 고민한다”며 “(1인당 25만 원 지급 같은) 민주당식 평균주의에 젊은 세대가 동의하지 않는다. 먹고사는 문제를 비롯해 민주당이 놓고 있는 기후 문제와 보건의료·건강 등 미래에 관한 담론을 보수정당에서 내놓지 않으면 ‘양남(영남·강남)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김 당선인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설에 대해선 “한 전 위원장의 총선 패배 책임이 100%라는 데엔 다수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책임을 가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거를 통해 심판받는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득녀한 김 당선인은 22대 국회 등원 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등기 강제력 부여, 유자녀 세액 공제 개편, 난임 지원 확대, 부동산 대출 규제 해소, 도시정비법 개정 등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출산은 사회 문제의 총체이기 때문에 사회 현안에 두루 관심을 두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선인이 서울 도봉구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 한동훈 등판에 갈라지는 당심…복잡해진 당권주자들 셈법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4·10 총선 당시 한 전 위원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던 공천자와 임명직 당직자를 중심으로 한 전 위원장의 등판설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조(이재명·조국) 심판으로 일관한 실패한 총선 전략과 이에 따른 선거 참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한데다 윤석열 대통령과 불화설, 잠재적 대권 주자들의 견제도 만만치 않아 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7월 치러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 여부를 두고 당심이 갈라지는 분위기다. 당대표 출마설에 설득력을 얻는 건 최근 한 전 위원장의 행보와 무관치 않다. 총선 이후 공식적인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지만 한 위원장이 도곡동 자택 인근이나 양재도서관에서 이어폰을 착용하고 책을 읽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퍼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곡동의 한 식당에서 만났다는 소식이 목격담을 통해 전해졌다. 또 지난달 총선 직후 윤 대통령의 오찬 제안을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했지만, 총선 때 함께 뛰었던 주요 당직자들과 몇 차례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총선 낙선자 모임인 첫목회와 당시 임명직 당직을 맡았던 의원들이 한 전 위원장에게 전대 출마를 직접적으로 요청해 이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하지만 당내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포석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한다. 4·10 총선에 출마했던 한 여권 인사는 “차기 전대에서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비대위에 참여했던 낙선자는 당에서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고, 당선자들은 당 주류 세력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생각에 한 전 위원장의 출마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각종 여권 내 당 대표·대권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한 전 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과거 당내 친윤(친윤석열)과 비윤(비윤석열) 간 파벌 싸움이 친한(친한동훈)대 비한(비한동훈)으로 갈라질 조짐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의원은 “총선을 계기로 ‘대통령의 남자’로 불리던 한 전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갈라선 만큼, 당대표를 맡게 되면 용산과 선을 긋고 ‘한동훈의 당’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한 전 위원장은 내년 재보궐선거, 내후년 지방선거, 궁극적으로는 차기 대권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카드를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당권 주자들도 한 전 위원장의 등판 여부를 지켜보며 주판알을 굴리고 있다. 5선의 나경원 당선인(서울 동작을)·윤상현 의원, 4선 안철수 의원·유승민 전 의원, 3선인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국회에서 각종 세미나를 열고, 당협위원장과 만남을 갖는 등 이미 당권 도전을 위한 몸풀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윤상현, 안철수 의원은 아직 당내 지지기반이 약하고 정치를 오래 떠나 있던 원 전 장관도 한 전 위원장과의 관계로 당권을 잡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대권을 노리는 유 전 의원이나 지방선거에 뛰어들 가능성이 있는 나 당선인도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직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