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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與,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 무성의한 태도 기가 막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른바 ‘채 해병대원 특별검사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마지못해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에는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건 기가 막히다”고 지적했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7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고, 사실상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 이루지 못했다”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이어 “국의민힘은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법안 처리도 하지 않겠다는 건 최소한의 책무도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도 처리 않겠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열지 않겠다, 국민연금 개혁도 지금 하지 않겠다, 본회의도 반대한다, 안 하겠다(고 한다)”며 “(여당이) 반대하겠다는 말 빼곤 할 말이 없는지 묻고 싶다”고 되물었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뿐 아니라 최소한 본회의 직회부 돼 있는 7개 민생 법안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 양곡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한우산업법 (일부개정안) 등이 회부돼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민의힘이 법사위로 틀어 막고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상황에서 어렵게 본회의 회부된 법안까진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그는 “사실상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라며 “직회부된 법안 부의 표결 후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밟고 안건을 상정해서 표결까지 해야 한다”며 “김 의장은 (법안이) 부의되더라도 당일 상정이 불가하고 하루 뒤 처리해야 한단 입장이지만, 오늘 중에라도 직회부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며 야당 단독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그러면서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이 특별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 경우에는 1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법률안 상정이 가능하다”며 “당장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지금 상황이 특별 사유가 아니면 뭐가 특별 사유인가”라고 주장했다.이어 “김 의장이 결단을 내려 줄 것과 국민의힘에도 어깃장 놓을 생각 말고 국민 대표인 국회가 자기 역할을 다하도록, 21대 국회가 마무리 잘 하도록 협조하길 촉구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촉구한다.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 다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남발해서 국민을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고 당부했다.
- 한일중 “미래세대 교류·지적재산권 보호·팬데믹 대응”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각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협력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날 4년 5개월 만에 재개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 구호·안전 등 6대 분야에 걸쳐 힘을 모으기로 하면서 ‘민생 외교전’을 펼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3국 정상들이 합의한 공동선언문에도 담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30년까지 3국 인적교류 4000만명 목표3국 정상은 먼저 상호이해 및 신뢰 증진을 위한 인적교류 회복 노력을 강화하고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3국 협력 기반을 공고화하기로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3국 간 인적 교류 4000만명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는가 하면, 대표적 인적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누적 참여 학생을 3만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특히 오는 2025년과 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했다. 3국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3국 협력을 통한 초국경적 환경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몽골과 협력해 동아시아 황사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 계기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3국 국민의 생활 수준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경제 협력 증진에 방점이 찍혔다. 3국 정상은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한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이고 비차별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그러면서 “3국 자유무역협정(FTA)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며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이어 “RCEP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협력임을 재확인한다”며 “RCEP 공동위원회가 신규회원의 RCEP 가입 절차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다.3국 정상은 과학기술 및 디지털전환 분야에서는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지난 21~22일)를 통한 한국의 AI 글로벌 거버넌스 정립 및 국제규범 형성 기여에 주목했다. 녹색·저탄소사회 등 분야에서 3국 연구자 간 학계 교류 및 공동 연구·발전의 중요성도 함께 인식했다. 아울러 재난·안전분야와 관련, 3국 국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재난관리 담당 3국 기관장 협의 등의 재개를 논의하고, 여성·평화·안보 분야 협력을 추진한다. 또한 초국경범죄 예방과 단속을 위해 3국 경찰협력회의를 통한 협력을 강화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팬데믹 대응, 국가 전략 우선순위로”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이날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경제·통상 분야 중 지식재산 협력에 대해서도 합의 사항을 내놨다. 오랫동안 중국의 무단 복제품과 저작권 침해 문제 등이 지적돼온 상황에서 3국이 창작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이기로 해 주목된다.3국 정상은 이날 ‘지식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재산국(3국청)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한다”면서 “3국청은 창작물에 대해 적절한 유형의 지식재산권이 적시에 부여되고 법으로 적절히 보호되도록 관련 규범·심사 관행·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또 “3국청은 자국의 특허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공유된 정보를 일반에 무료 공개하며, 공개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다른 국가의 기술 개발·성장 노력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신종 감염병 및 고령화 대응 3국 협력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3국 정상은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에서 2021년 보건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공동행동 계획 등을 상기하고 함께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미래 팬데믹 예방·대응을 국가 전략의 우선순위로 설정한다. 정부 정책에 미래 팬데믹 대응이 포함되도록 장려한다”면서 “공중보건 위기와 수요에 따라 백신, 치료제 및 진단기기 등 감염병 대응 도구(MCM)의 접근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국가별 감염병 대응 격차를 줄이기 위한 보건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제기구 등을 통한 세계적 차원의 노력에 동참해 감염병으로부터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근로복지공단 이사회, 현장 중심의 경영지원 활동 펼쳐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산재·고용보험, 취약근로자 복지사업 등을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이시장 박종길)은 비상임이사도 노· 사· 복지관련 등 다양한 전문가로 포진돼 있는데, 최근 현장 중심의 경영지원 활동을 펼쳐 주목을 끌고 있다.지난해 9월 울산산재병원 건립현장, 올해 4월에는 산재환자를 위한 태백요양병원을 방문한데 이어,27일에는 국내 유일의 재활공학 연구기관인 공단산하 재활공학연구소에서 현장이사회를 개최하여 발전방안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박세훈 연구소장은 산재환자들의 원활한 재활을 돕기위해 1994년 설립된 재활공학연구소는 의지, 의족 등 재활보조기구의 국산화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사용자의 만족도 또한 크게 제고하였으며, 지금은 선진국 못지않은 첨단 재활장비를 개발하여 개발도상국에 기술지원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인아 이사(한양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산재환자들을 위해 웨어러블 로봇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음에 놀랐다’고 밝히고, ‘더 편리하고 기능적인 재활보조기구를 개발, 제작해 달라’고 요청했다.류기섭 이사(한국노총 사무총장)는 ‘산재환자를 위해 이런 전문시설이 있는 것이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밝혔으며, 이동근 이사(경총 부회장)는 ‘노사가 힘을 합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보았다’라며 격려하였다.사회복지전문가인 송인규 이사(법무법인 정원 대표변호사)는 이런 좋은 장비를 ‘산재환자 뿐만아니라 일반국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제안하였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공단 비상임이사들은 노, 사 등 각계를 대표하고 우리나라 근로복지의 최고 전문가’라 밝히고, 공단의 업무발전을 위해 이사회를 ‘현장에서 체험하고 제안하는 찾아가는 이사회로 운영하겠다’고 하며, ‘6월에는 서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8월에는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등에서 이사회를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사진 중앙)과 이사들이 27일 공단산하 재활공학연구소에서 개최된 제308차 현장이사회에 참여후 바이오닉 기술이 적용된 재활보조기구를 살펴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