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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해병 특검 방어한 與…野 6당 “22대 국회서 재추진”
- [이데일리 이도영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정부·여당을 비판하며 22대 국회에서도 채해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됐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표결 결과에 자리에 일어서 항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전임 원내지도부까지 동원한 추경호, 이탈표 최소화채해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본회의장에서 표결 결과를 지켜보던 해병대원들은 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울부짖었고, 일부에선 ‘탄핵’을 외쳤다.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재적의원 296명 가운데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참했다.출석 의원 중 야권 성향 의석수는 179석, 여권 성향은 115석(국민의힘 113)인 점을 고려 했을 때 여권에서의 이탈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때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총 5명(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이었다. 만약 이들이 찬성표를 던졌다면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웅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를 징계하라, 나는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했다”고 밝혔다.그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과 당원에 직접 서한을 보내고, 전화 통화와 대면 접촉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표 단속에 나섰다. 본회의 기간 중 해외 일정 자제령까지 내린 추 원내대표는 원내부대표단뿐만 아니라 윤재옥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 전임 원내지도부까지 동원해 당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과 반대표 행사를 설득했다.국민의힘은 투표 전 특검법을 부결하기로 한 당론이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채해병 특검법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던 사안의 단일대오에 함께해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야6당 “尹이 수사외압 범인…22대 국회서 특검법 재추진”민주당, 정의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등 야6당은 이날 본회의서 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된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22대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 부결로 분명해진 것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로 해병대원 수사외압의 범인이라는 사실”이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한 배후가 누군지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의원총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며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 7당과 정의와 양심이 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공동발의 의원 200명을 넘겨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채해병 특검법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해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해내고, 그에 더해 정부·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규명을 반대하는지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역설했다.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끝끝내 특검을 피하려고 애쓰는 윤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식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표결에 동의한 민주화운동 사망자와 유가족 등을 예우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법’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법’ 등도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맹점 사업자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과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등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않아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다.
- “한국, G7+ 가입 역량은 충분…日·유럽 설득은 과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외교전문가들이 한국이 G7+(G7플러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한국 가입에 비우호적인 일본과 유럽 가입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가입 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책임이 커지고, 중국의 견제가 올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고 조언했다.니어재단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의 G7+ 가입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 좌측부터)하경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전 EU대사)(사진=윤정훈 기자)니어재단은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의 G7+ 가입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이 좌장을 맡고,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가 발표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전 EU대사), 하경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토론자로 참석했다.신 전 차관은 “중국을 필두로 한 글로벌이스트(Globla East)가 작년 브릭스에 6개국가를 추가한 것에 카운터로 국제사회서 G7 확대 목소리가 나온다”며 “우리가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할 때처럼 국가전략 목표로 설정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 3년 임기내에 가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한국이 G7플러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부정적 태도와 중국의 견제 등 과제의 해결 필요성을 언급했다.이 대사는 “한국이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현 G7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외교, 경제, 전략적 고려 사항에 따라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고 경제적 측면은 충족하지만 그외 고려사항에 있어서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2018년 기준 국민총소득(GNI) 3만 달러를 돌파하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 2위, 세계 GDP 1.67%을 차지하는 등 경제적 가입 능력은 충분하다. 하지만 독일, 이탈리아, 일본은 대외 여건과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해 한국의 가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하 위원은 “작년 이탈리아를 방문했을 때 한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있어서 왜 한발(무기 지원) 더 나가지 않냐고 질문을 받았다”며 “명분은 아프리카를 얘기하지만 한국을 글로벌 경쟁국가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독일의 경우는 한국이 호주나 인도와 함께 가입할 경우에 영국의 영향력이 커질까 우려해서 G7 확대에 부정적이다. 일본도 G7에서 아시아를 대변하고 있는만큼 한국 가입시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김 부회장은 “G7논의는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매년 초청국으로 참여해 실질적으로 G7플러스 프로세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그들이 추구하는 공통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정책적 일체성과 참여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2025년 캐나다가 의장국인 G7 정상회의는 트뤼도 총리가 계속 있다면 긍정적으로 보고, 2026년 프랑스가 의장국은 G7은 물음표라고 할 수 있다”며 “이들 나라와 실질적인 양자협력을 통해 전략적 대화 밀도를 높여나간다면 G7플러스에 가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G7플러스에 가입을 할 경우 중국의 반발도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부회장은 “한국이 G7플러스에 참여했을 때의 중국의 예상 반응, 반발 등에 대한 손실과 비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회원국과의 긴밀한 토의가 선제되어야 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한국이 맷집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G7 가입을 위해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신 전 차관은 “일본이나 유럽이 반대하더라도 미국이 힘을 써주면 문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 ‘채해병 특검법’ 부결…군인권센터 “與, 양심 팔아 넘겨”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 국회에서 부결되자, 군인권센터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범죄도피은닉에 동조한 공범이라고 비판했다.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됐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표결 결과에 울분을 토하며 본회의장을 나오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센터는 28일 ‘채해병 특검법 재의 부결 규탄 성명’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여당인 국민의힘을 비판했다.센터는 “국민의힘이 기어코 채해병 특검법 재의를 부결시켰다”며 “권력에 양심을 팔아넘긴 집권 여당의 모습이 21대 국회의 마지막 장면에 영원히 박제됐다”고 했다. 이어 “이로써 거부권을 수사 방해에 활용하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과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이 법치의 바깥으로 도피하고 혐의를 은닉할 수 있도록 동조한 국민의힘은 나란히 심판받아야 할 공범이 됐다. 헌정질서 파괴에 동조했으니 위헌 정당이나 다름 없다”고 했다. 이들은 22대 국회를 향해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주는 비상대권이 아니다”며 “채해병 특별법 거부권 대통령 본인과 그 측근들의 범죄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됐다. 사실상의 수사방해고 증거인멸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맞서자면 더욱 강하고 촘촘한 특검법이 필요하다”면서 “22대 국회는 대통령의 수사 무력화 시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더욱 강화된 형태의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고,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수사단 관계자, 생존장병 등이 국민 앞에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국정조사부터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해병 특검법 부결에 다른 군 사망사건 유가족도 입장을 냈다. 고(故) 윤승주 일병의 모친인 안미자씨는 “다른 유가족들과 함께 군사법제도를 뜯어고치자고 나섰던 일이 뜻대로 다 되지 않아서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많다”면서도 “그 빈틈을 비집고 채해병 사망사건도, 박정훈 대령 수사외압 사건도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이번 특검이 필요한 것”이라면서 “언제든 진실과 양심이 아니라 윗사람 눈치를 볼 수 있는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채해병 죽음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할 수가 없고, 수사 외압의 진실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채해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재적 의원 296명 중 무소속 윤관석,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등 2명이 불참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가결된다.
- 성심당 "임대료 4배 과도" VS 국힘 유경준 "특혜 안돼"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성심당의 특혜요구’ 논란이 정치권까지 번졌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 제과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에만 원칙에 예외를 둬 특혜를 주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성심당 운영사인 임영진 로쏘 대표이사는 임대료를 낮춰주지 않으면 대전역에서 나가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중이다.대전역 성심당. (사진=네이버 블로그 ‘즐거운 일상’)◇“성심당, 이미 다른 업체보다 특혜 받고 있어”유경준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심당 대전역점 임대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기존 성심당 대전역점 임대료는 월 1억원이었는데, 재계약을 하며 4억 4000만원으로 4배가 뛰었다. 과도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 논란의 요지”라고 말했다.유 의원은 사실관계부터 살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역사 내 매장 임대료를 책정하는 코레일의 자회사인 코레일유통 규정에 따르면, 임대료 산정은 매출액의 최소 17%부터 최대 49%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현재 성심당은 매출액의 최소 수수료인 17%의 3분의 1 이하인 5% 수수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심지어 2022년 기준 전국 역사 내 식품 매장 중 임대료 상위 10개 매장의 평균 수수료가 31.71%인 것에 비하면 6분의 1 수준도 안 된다.유 의원은 “다른 업체들보다 더 특혜를 받고 있었던 성심당 임대료 수준을 원칙과 형평성에 맞게 재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성심당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을 보더라도 매출액의 17% 임대료는 과도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지난해 성심당 전체의 매출액과 순이익을 살펴보면, 1243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순이익은 275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22.1%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성심당의 업종인 빵류 제조업 전체의 평균 매출액은 436억, 평균 순이익은 8억 7000만원으로 순이익률은 2%이다.유 의원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성심당 대전역점의 월 평균 매출액은 25억 9800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순이익도 전체 성심당과 같이 22.1%라고 가정하면 순이익은 5억 7400만원이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순이익의 기준은 기존의 임대료를 제외한 것이기 매출액의 17%를 임대료로 해도 충분이 감당이 가능하다”면서 “더구나 3차례 유찰로 이미 임대료가 3억 5000만원 이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성심당 대전역점의 순이익은 더 많아질 것이다”고 전망했다.반면 코레일유통은 2021년까지 적자를 겪은 공기업이다. 유 의원은 “2021년 성심당게 특혜를 주지 않고 원칙대로 임대료를 받았다면, 적자를 겪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며 “성심당이 코레일 유통의 처사가 부당하다면 임대료를 매출액의 17%로 올렸을 때 성심당 대전역점의 순이익이나 성심당 전체의 순이익이 마이너스로 떨어져 점포나 성심당의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스스로 공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실 근거 공정하게 해결해야”그는 “독점 공기업인 코레일유통의 과도한 임대료 부과로 인하여 지역의 명소인 성심당 대전역점이 사라질 수 밖에 없다면, 그러한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소지가 생길 수 있다”며 “그렇지 않은데 정부가 개입한다면 자유로운 시장질서에 반하는,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를 초래할 뿐이다”고 설명했다.유 의원은 성심당의 특혜문제는 2021년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당시 감사원은 성심당 대전역점 계약 과정에 있어 단일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성심당 회사직원을 동원해 입찰을 시키는 등 담합행위를 적발했고, 임대료 특혜에 대해서는 다른 중소업체와의 형평성이 훼손됐다며 규정에 맞게 임대계약을 하는 것을 권고한 바 있다.유 의원은 “하지만, 입찰비리가 밝혀진 시기가 입찰비리 후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징계시효가 소멸되어 관련자들 대부분이 징계를 받지 않았고 성심당도 큰 피해는 받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이미 계약을 한 이후라 잔여 계약기간인 올해까지 매출의 5%의 임대료만 내는 특혜를 받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원칙을 가지고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유 의원은 “현재 매출 대비 일정 비율로 임대료를 부과하는 임대료 방식이 과도하다면, 역 내 전체 기업들 모두에게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방식을 고쳐야 한다”며 “규정의 변경 없이 대전의 자랑거리이자 전국 제과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에게만 그 원칙에 예외를 두어서 특혜를 주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유 의원은 “성심당의 사훈과 같이 이번 성심당 임대료 논란도 여론몰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하여 ‘모든 기업이 다 공정하게 특혜가 아닌 방향’으로 해결되는 것이 맞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 '尹 거부권' 채해병 특검법, 국회 재표결 문턱 못 넘고 '폐기'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 재의의 건이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 폐기됐다.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됐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표결 결과에 자리에 일어서 항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채해병 특검법’ 재의 표결 결과 재적 의원 296명 중 재석 294인,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했다. 대통령의 법안 재의 요구에 따른 국회의 재의 표결 의사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현재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5명, 국민의힘은 113명이다. 이날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을 위해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총집결하고, 국민의힘에서 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 의원 등이 당론에 반하는 찬성 의견을 밝혔지만 여권에서 이탈표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은 지난 2일 열린 5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여당 반대 속에서도 채해병 특검법을 부의하고 표결을 강행해 통과시켰다. 지난해 10월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이 지나면서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지 한 달 만이었다.야권의 압박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라고 비판하며, 채해병 특검법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재의결로 통과돼야 한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협조를 촉구했다.21대 국회가 이달 29일 폐회를 앞둔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이 최종 부결 폐기되면서, 민주당은 오는 30일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해당 특검법을 가장 먼저 재발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꺾어 버렸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이라며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 해병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하고, 정부와 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지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날 것”이라고 말했다.
- 강원도 R&D특구 지정, 대상 지역 내 정출연 '3개→2개 이상' 완화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재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해 6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라 시행일인 다음 달 8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시행령 제정안은 도지사가 수립하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의 주기를 10년으로 하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고시 방법 등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총사업 규모의 100분의 10 이내 변경, 다른 법령 내용 반영, 명백한 오류 수정 등을 가능하게 했다. 고시 방법과 관련해서는 종합계획 수립·변경·폐지 시 고시를 의무화하고 일반인에 14일 이상 열람하게 했다.강원자치도 내 연구개발특구(R&D특구)를 지정하는 경우엔 대상 지역 내 국립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 요건을 기존 3개에서 2개 이상으로 완화했다.산지전용 허가 기준도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상 산지 평균경사도를 15~25도에서 35도 이하로, 표고(標高)를 50%에서 80% 미만으로 완화했다. ‘민간인 통제선 이북 지역의 산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상 허가 기준도 동일하게 완화했다.농업·환경 분야 특례 성과 평가와 관련해선, 평가 계획 수립 시 필수 포함 사항(기본 방향·절차 등), 평가 방법, 도지사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 성과 평가 관련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농업 분야는 ‘농지법’상 농지관리위원회 자문 의무와 필요 시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실시를 규정했고, 환경 분야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과 도지사 추천 전문가(4명) 등이 포함된 총 12명의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했다.정부는 시행령 제정 이후에도 강원자치도가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서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