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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황우여 "국힘 인물난…한동훈 현명한 선택 기대"
  • (영상)황우여 "국힘 인물난…한동훈 현명한 선택 기대"[신율의 이슈메이커]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국힘 총선 패배 원인 △총선 백서 지향 방향 △한동훈 전 위원장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민주당 상임위원장 독식 주장 등과 관련 견해를 밝혔다.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31일 오후 10시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5월 28일(화)○방영일 : 2024년 5월 31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혜라: 총선 백서 작업 진행 중이신데요. 관련해 특정인 언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특위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 면담 추진한다고 하던데요.▶황우여: 네.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대통령도 뵙겠다 그러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여러 번 이 백서를 내는 것을 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서라는 것 성격이 까딱하다 보면 과거에 대한 심판, 무슨 판결문을 쓰듯이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선 당에서 선거를 치르는 개개인들 또 그분들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사실은 선거 때는 당에서 선거를 하는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치르는 공동위원장들이 있고 또 그 전략, 여러 가지 조사, 조직 등 많은 것에 연결돼서 마지막으로 기획 단계에서 그걸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러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거기에 모든 지도자들이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이 하려는 것 하고 당의 일을 본 것이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만약에 우리가 선거에 졌으면 대표가 물러남으로써 모든 정치적인 책임을 자기가 지고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는 거죠.근데 다시 백서를 한다고 해서 그걸 다 뚫어내면은 변명이 시작이 돼요. 공방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저는 백서를 만드는 이유는 총선 패배에 대한 심판은 이미 국민한테 받고 당 대표가 물러났으니까 과거를 논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컨대 류성룡 선생이 징비록을 쓰셨잖아요. 그것이 그 재판을 위해 쓰신 게 아니라 후대에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쓰셨을 거란 말이에요.▷이혜라: 그러니까 패배의 원인을 물어 누군가에 대한 단죄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 정확히 살펴야 향후 미래를 준비한다는.▶황우여: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지침서, 미래에 대한 경구로 써야죠.▷신율: 근데 21대 국민의힘 총선 백서를 제가 썼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그걸 다루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원인도 당연히 우리가 밝혀야겠죠. 근데 그 원인은 당사자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필드에서 뛰었던 후보들한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온 각지를 다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 지역 현지 언론이 거기에서 낙선하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를 듣고 우리는 그것을 정리하고. 제일 많이 나온 얘기를 정리를 하면 그게 바로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특정인을 자꾸 인터뷰를 해야만 뭐가 나온다? 더군다나 특정인은 인터뷰한다고 뭐가 나오기 힘들 것 같거든요.▶황우여: 맞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특정인을 자꾸 언급하다 보면요. 다시 한번 이것 때문에 갈라지고 논란이 되고. 그리고 또 변명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안 좋아요. 렇기 때문에 저는 시스템으로. 선거 치른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고 그다음에 전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투는 이제 각계 후보자들이 하시는 거지만, 전략은 우리는 이렇게 했고 민주당은 이렇게 했고 전술에. 좀 세부적인 건데 우리가 홍보는 어떻게 했고 여기는 이렇게 했다. 그리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뭐가 잘못돼서 우리가 졌다, 또 이겼다 이런 것으로 해서 잘된 점은 후대에 남겨주고 안 된 건 그렇게 하지 말라 대안도 만들어보고 이런 걸 해야 가치가 있지.그래서 제가 주어를 그냥 당으로 해라. 제가 오자마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야만 백서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다음 지방선거 때문에 만드는 거니까요. 지방선거 때 읽어보면서 다시 우리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상은 의미가 없습니다.▷신율: 대표님 보실 때 (총선 패배)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황우여: 크게 봐서는 민심의 방향과 여당의 선거 치르는 방향과도 안 맞았다. 그러니까 야당은 정권 심판 내세우는 것 당연한 겁니다. 또 야당은 그 이상 할 얘기도 없어요.그렇지만 우리는 정부가 우리 편이고 대통령을 우리가 갖고 있는, 제1호 당원으로 하는 당인데. 그러면 우리가 미래 얘기를 해야죠.정권건 심판하겠다 그러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3년이나 남았는데 이런 거 이런 걸 하겠다고 해서 적극적이고 미래 지향적이고 국민에게 미래의 꿈을 심어주는. 그러니까 미래의 대조를 시켜야 되는데 우리도 이 심판론에 매몰됐거든요.그런데 그런 점은 제가 볼 때에는 아주 거칠게 봐서라도 조금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제 개인 생각이고. 국민들 보시는 것과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후보들은 그 듣고 싶으신 얘기에 맞는 사람이다. 이 사람의 일을 시켜주십시오, 맡겨주십시오하고 이렇게 큰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점이 조금 제가 볼 때는 아쉬웠어요.▷이혜라: 여당 국민의힘 쪽에서도 총선 때 심판론에 매몰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인지 한편에서는요. 한 전 위원장이 아직 확실하게 의사를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전당대회에 총선 당시에 당을 이끌었던 수장인 한 전 위원장이 전대에 바로 출마하는 것 이거 좀 아니지 않나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황우여: 본인도 그 점을 어떻게 변명하면서 나올까 또 아니면 그걸 핑계로 안 나올까 아마 고심하실 텐데. 우리 당이 지금 사실 인물난이 좀 있거든요. 저도 예전식으로 생각하면은 그 논리를 벗어나기가 힘들어요.근데 이번에는 저도 비대위원장으로 있듯이 비상시기라서 아마 당과 국민이 부른다면 누구든 일단 문을 열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넓은 마음, 그런 것이 우리 당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비대위원장이랑 엄정 중립을 해야 되고요. 과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고 (한 전 위원장이)현명한 선택을 하시겠죠. 또 우리 지도층에 있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다 있기 때문에.▷신율: 근데 제가 요새 당대표 경선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 이른바 친윤이라고 불리는 분들보다 아닌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더 많은 것 같은데. 대통령실과 여당의 바람직한 관계. 더군다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우리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언급하고 있어서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황우여: 홍 시장 말씀이 다 맞아요. 늘 그렇게 동감을 하는데. 표현이 좀 거치시지만.1호 당원이 우리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당과 대통령은 사실은 한 몸입니다. 대통령이 실패하시면요. 당은 망해요. 또 당이 잘못하면 대통령은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건 여당으로서의 제1 목표가 돼야 하고. 다만 방법론이. 대통령이 벌써 3년~4년 차 들어가시면 자연히 민심하고는 거리가 생겨요. 선거 치르실 때의 그 감각과 들으신 얘기보다는 정부의 거대한 조직과 당신이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가 이런 거친 국회의원들이나 정치권의 얘기보다는 훨씬 정밀하고 아주 전문적이고 또 아주 판단이 정확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요.그렇지만 이 민심이라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간극이 점점 벌어질 때에 당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식과 민심을 대통령께 전달하고 반영까지 시켜야 돼요. 전달만 하고 그다음에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건 당연히 소임을 다한 게 아니죠. 어떻게 해서라도 대통령께 민심이 전달돼서 국민이 사랑하는 대통령으로 남아 계시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투쟁하는 방법도 있고 설득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복잡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이렇게 안 하시면 안 되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우리 정치권의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요. 기술이라 그럴까. 그게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흔히는 대통령한테 가서 소리라도 빽 지르고 오세요. 아니면 다 집어던지고서라도. 그거는 상책은 아니라고 봐요.당과 대통령은 수시로 대화를 하며 채널을 열고. 그리고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얘기를 한다든지. 우리는 입법이 이쪽에 있잖아요? 그럼 그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당정대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설득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이거 받아들이시죠.그래서 한 번 얘기했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하고 또 정확한 민심을 전달하고 그 대안까지 가져가다 보면 대통령이 들어보시면 한 번 두 번 이게 맞구나. 또 아니면 금방 민심이 떠나면 반응이 안 좋아요. 지지도가 떨어지고 또 자잘한 선거들이 계속 있을 텐데 실패하게 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강서구청장 선거 때 민심과 떨어지니까 그냥 그대로 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때 크게 국민 앞에 사죄하듯이 하셨단 말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설득해서 성공하도록 해야죠. 그거는 정치권의 노하우예요. 우리 후배님들한테 제가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생각해봐라(하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대표님께서 과거 새누리당 당대표를 맡으셨던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여당 내의 상황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황우여: 한마디로요. 제가 와서 몇 가지 놀랐어요. 우선 우리가요 2년 동안에 아버지를 6번 바꿔서 제가 여섯 번째 아버지예요. 이번에 (뽑히면)7번째예요, 대표가. 당이 부모 없는 것과 같이 돼버렸어요. 구심점도 없고.우리는 끈끈한 동지라는 게 있어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일할 때는요. 그래서 저를 중심으로 딱 뭉치고. 물론 거기도 험한 얘기도 오가고 전쟁이 나듯이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밑에는 깊은 태평양 같은 당심이 있었거든요.근데 그게 많이 약해진 것 같아서 제가 취임하면서 동지애를 강조했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뭉쳐야 된다. 그럼 사랑 그러면 무슨 연애하자는 말이 아니고. 나라 사랑이야. 애국, 애당, 당사랑 또 동지애, 우리 동지. 오늘도 제가 어려울 때 친구는 어려울 때의 친구다. 그 말을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그럴 때 다 뭉쳐야 되거든요. 많은 논의를 한 다음에 나중에는 딱 뭉치는 그러한 것이 당인데. 많이 약해져서 이번 당 대표, (이런 부분에)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이혜라: 나라 사랑으로 뭉쳐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비단 당 내부 상황뿐 아니라 야권과의 협의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22대 국회 상황도 벌써부터 녹록치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예상이 돼서요. 오늘 또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 발언을 보니까 상임위원장 독식하겠다고 시사하는 바를 전한 것 같더라고요. ▶황우여: 전 세계적으로 보면 독식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마 저희 당 때부터 시작했을 텐데, 나눴어요.그래서 국정을 같이 책임지자는 의미에서 나눴거든요. 또 우리가 대통령제지만 대통령한테는 권한이 집중됐지 권력은 전부 국회에 와 있어요. 이게 만약 다수당이 독식하고 독점한다 그럴 때에는 50.1%만 되더라도 국회의원 필요 없죠. 다 하면 되죠. 그게 아니잖아요. 51%대 49%라고 하면 49%의 국민도 국민이기 때문에 51%가 그걸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그래서 국회가 열리는 거죠. 1% 많다고 우리 다수다 그러면 49%는 4년 동안 집에 가서 그냥 책이나 읽으면 되겠네요? 결정했구나 하고요. 근데 그건 국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임위도 놓고 법사위하고 의장하고 또 놓고 이러는 자체 내에 견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국회가 스스로가 자제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전통이었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난번에도 초기엔 그러다가 내놨잖아요. 이거 우리 너무 그렇다고. 자기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렇게 민주당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회의 전통이고 원리니까 저는 민주당이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결국은 또 오랜 전통을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신율: 전통을 따르면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도 원래 원내 2당이 하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원래처럼 관철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황우여: 우리가 다수당일 때 제가 원내대표할 때 198석이었어요. 저쪽에 89석이었어요. 김진표 원내대표가 우리가 다 놓았어요. 우리 스스로가 살기 위해서 자제를 하는. 국회의장이 우리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너희가 해라. 너희가 동의해야 우리는 국회의장이 결의를 한다. 이런 우리의 지혜였어요. 민주당이 저렇게 하는 거는 지혜롭지 못합니다.49%의 국민들이 가만히 두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민주당. 제가 말씀드리는 게 민주당을 존중하자. 왜냐면 민주당을 지지한 국민들을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 그렇지만 너희도 우리를 지지한 국민들을 봐서 우리를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51%의 국민과 49%의 국민이 하나의 의견을 내도록 변증법적 정반합을 하는 게 그게 국회다. 그래서 국회의 지붕이 동그란 거 아니냐. 제가 설득을 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 만나보니까 지혜로운 분이더라고요. 적절한 책임을 묻는, 분담하려고 하는 내부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신율: 이재명 대표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는데 궁금해지는 게. 지금 (민주당이)연금개혁 모수개혁안 받고 종부세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 얘기도 꺼내고 있고. 이게 여당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당혹스러운 상황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황우여: 괜찮아요. 우리가 좋은 건 받아들이면 되고 너무 고마운 거죠. 안 되는 건 또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연금개혁도 정부가 쭉 해온 거죠. 2년 동안 이상을 해온 거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를 받으시는 건 감사한 거죠.그렇지만 문제는 모수개혁과 구 개혁이 한꺼번에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거의 다툼이잖아요.지금 온 것이 (소득대체율)44%까지 왔으니까 정부는 43%까지 해달라. 근데 이재명 대표께서 민주당의 의견이 43%도 용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됐다 하고 빨리 우리가 할 일은 일정을 짜는 겁니다.그럼 우리가 그런 후 구조개혁은 한번 논의만 해보자? 이거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치밀한 일정을 따고 정부 안을 내고 야당을 도와야 돼요. 너희가 그럴 때 지금 아직 우리가 해결 못한 구조개혁은 이런 게 있는데 쟁점 괜찮으냐. 괜찮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하면 되냐.그리고 이거(연금개혁) 되면은요. 우리가 한 걸로만 치부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 민주당과 우리당이 같이 한 걸로 국민께 상신을 해야죠. 국민은 받으시면 되죠.▷이혜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서 많은 얘기들을 했잖아요. 내용들 어떻게 보셨어요?▷신율: 회고록이 나오잖아요. 미국 폼페이오 장관 얘기도 나오고 갑자기 타지마할인가 그 얘기 나오고. 막 정신이 없어어서. 이런 경우가 아주 흔치 않은데 어떻게 보셨나요?▶황우여: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만나 뵀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요. 그래서 가서 차담을 나눴는데. 그때 책을 한 번 주실 줄 알았어요. 암만 기다려도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번 사서 읽어야 되는데, 아직은 못 읽었거든요.근데 회고록은 내시면 그만한 비판이 따르죠. 그래서 이제 살아계실 때 회고록을 내면 많은 현재의 문제가 돼버리니까요. 그거는 아마 저자이신 우리 전 대통령께서 문 전 대통령께서 아마 거의 적당한 대응을 하셔야 될 거예요.▷이혜라: 개혁신당과의 연대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재보궐선거라든지 또 내후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좀 더 정말 실질적인 연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황우여: 우리 허은아 대표가 저한테 오더니 친정에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딸이 지금 친정에 왔나 이런 기분이 들고요. 우리가 한 표가 아쉬운데요. 그래서 제가 연대할 수 있는 건 연대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정책 방향을 이렇게 마주 보지 말고 같이 보자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셨으니까. 우리 원내대표끼리 잘 얘기해서 원내에 서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원하는 것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흔쾌히. 우리가 거기도 몇 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후원할 거나 지원할 거 있으면 하고.▷신율: 대표님께서 보수의 가치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보수의 가치는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가장 필요한 보수의 가치는 뭐라고 보십니까?▶황우여: 그래서요. 저보고도요. 푹 찔러서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니까 제가 막연해지더라고요.그래서 이번에 매니페스토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보수의 가치가 뭔지를 다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게 희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선언문 하듯이. 근데 이제 보수라는 건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큰 사상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나라나 그 보수당, 보수의 가치가 그 나라의 백본을 만들고 있어요. 저희 당에 가보면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대통령 등 전 대통령의 사진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승만 박사는 자유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은 공화 아니에요. 이분은 민주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민주공화국이 우리의 기본 사상에, 당에 녹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출해서 국민 앞에 내세웠던 대통령이 자유. 민주. 공화를 다 성공적인 당이었죠. 그 가치를 우리가 잊지 말자. 그리고 작게는 가정의 가치, 그리고 교회나 사찰의 종교 세계에 대한 가치. 그리고 국가라는 체제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세세한 내용 자체는요. 저희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이혜라: 제가 이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 내부에서 혁신, 개혁 이런 얘기 나오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사실 김종인 비대위가 약자와의 동맹 이런 부분들을 꺼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재 여당은 앞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국민한테 더 다가가야 한다고 보십니까?▶황우여: 저희는요. 보수 정당의 정체성이 희미해졌다고 많이 얘기를 들어요. 심지어 제가 5.18에 참여만 해도 저 황 비대위원장 또 저런 짓 한다 이러는. 저는 그건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우리 자유민주운동의 하나의 국가적인 형태가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보다는 우리의 보수의 가치가 뭔지. 다시 말하면 우리 정당의 정체성이 뭔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이번에는 저는 오히려 쇄신의 출발점이고 그것만이라도 제가 좀 했으면 좋겠다.그리고 당내에는 지금 우리가 몇 가지 어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이라도 해놓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어쨌든 앞으로 어려운 거 많이 극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소야대 극복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겠죠?▶황우여: 그런데 제가 김진표 의장을 만나 뵀더니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때 황 대표가 198석이고 자기는 89석인데 하나도 자기하고 협의하지 않고 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하나의 쌓여 있는 좋은 전통이에요. 우리들의 아름다운 그야말로 스토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우리 후배님들께 얘기하고. 또 그때 그래서 국정 개혁이 많이 일어났어요. 반값등록금도 그때 했고요. 그 어려운 한미 FTA도 그때 했고요. 또 미디어법도 그때 됐고요. 하여간 제가 1년 사이에 6건의 중대한 거를 해결했는데. 1년 만에 6건이면 두 달에 한 건씩 큰 국정과제를 해 나갔거든요.김진표 대표 없었으면 저는 못하는 거죠. 제가 그걸 강행을 그때는 직권 상정 강행 방법이 있었는데 안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를 그리워하는. 근데 그거는 저희가 198석인데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하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표께서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같이 그렇게 하시면 그냥 민주당 같이 확 올라가죠.▷신율: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도 기계적 중립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중립적으로 잘 할 거라고 믿으세요?▶황우여: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나오신 의장님이니까 민주당한테 해롭게는 안 하시겠지만 우리 우원식 의장님도 이번에 선출 과정을 보니까요. 이 어른이 간단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대해 보고요. 의장은 인연으로 정계 은퇴하고 연결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좋은 걸 좀 남겼으면 좋겠어요.▷신율: 알겠습니다. 지금 워낙 정치권이 시끄러워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오랜만에 등장한 정치인이 바로 황 대표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정치가 사라졌고요. 제가 볼 때에는 대체하고 투쟁가들은 많은데 정치인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정치라는 걸 뭔가를 요새 보여주고 계셔가지고 저는 한 줄기 햇빛같이 느껴요. 백서 문제 등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프실 텐데 이렇게 또 나와주셔가지고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황우여: 감사합니다.
2024.06.01 I 이혜라 기자
총선과 함께 사라지다…철도 지하화 공약
  • 총선과 함께 사라지다…철도 지하화 공약 [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하자 여야 국회의원들은 앞다퉈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접수했습니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됐다’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달리 보면 이날 제출된 여야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최우선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2대 총선을 치르면서 나왔던 장밋빛 공약에 대한 입법은 최우선에서 빠진 듯 합니다. 각자 당리당략에 따른 법안이 더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월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역 옥상에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를 하고 있다.◇‘엄청난 비용’ 간과된 채 남발 이중 하나가 철도 지하화 공약입니다. 양당은 너나 할 것 없이 경부선·경인선 등 수도권 광역 대도시를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을 주거와 상업 공간으로 개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 나아가 서울시내 지상전철의 지하화, 올림픽대로와 같은 주요 도로, 경부 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지하화 등도 공약했습니다.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과연 가능해’라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 정도였죠. 그런데 여야 양당의 지하화 공약은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나왔습니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바로 그것이죠. 이 법안의 골자는 지상의 철도부지 개발 이익을 지하화 공사비용으로 활용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미래 있을 부동산 개발 이익을 담보로 현재 필요한 공사 비용을 충당한다’는 점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와도 비슷해 보입니다. 물론 양당은 얼마만큼의 재원이 소요될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상에 있는 철도와 도로를 지하로 옮긴다는 것 자체부터 어마어마한 돈이 들 것 같은데 말이죠. 표 출처 : 국회 입법조사처 (‘철도지하화 사업, 특별법만으로는 부족 : 사업성 확보가 핵심’ 2024년 5월 23일)국토교통부가 간접적으로 추산한 자료가 있긴 합니다. 국토부는 철도 지하화에만 약 50조원의 돈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59조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엄청난 비용입니다. 문제는 단순하게 지하에 땅을 뚫고 철도를 옮기는 것 이상의 과정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데 있습니다. 기존 철도 시설을 이전해야하고 지하역사도 새로 지어야 합니다. 지하화로 인해 생긴 부지를 개발하는 비용도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민간 자금을 들여와 한다고 해도 ‘저성장·인구감소시대에 하는 역대급 토목공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3일 ‘철도지하화 사업, 특별법만으로는 부족 : 사업성 확보가 핵심’를 발간했고 예상 비용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입법조사처가 인용한 자료(서울기술연구원, ‘지하철도 지하화 추진전략 연구’, 서울시 연구용역 보고서, 2022년 8월)를 보면 서울시가 국가철도 구간 71.6km를 지하화한다면 32조 60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올해 계획된 서울시 예산이 57조원이란 점과 비교하면 꽤 큰 돈입니다. 부산시 화명~부산역 19.3km 구간 공사에 대해서는 8조 3000억원이 돈이 든다고 추산했습니다. 부산시의 올해 예산은 이 돈의 2배가 안되는 15조6000억원입니다. 상당부분 국비와 민간자금이라고 해도 부산시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월 1일 신도림역에서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사업성 등 사회적 비용 등도 만만치 않아 비용 문제 외에 사업성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몇 십조원의 자금을 투입해서 철도 부지를 상업·오피스 지역으로 개발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수십억원 들여 만든 ‘예산 낭비성’ 지역 축제는 귀여워보일 정도가 되겠죠. 게다가 우리는 이미 여러 비슷한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하강에 따른 PF사업이 줄줄이 좌초된 경우죠. 사업비를 대출해줬던 제2금융권 기업들도 이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된 대규모 상업지도 현재 공실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철도부지는 개발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철도부지 대부분이 좁고 긴 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주변 지역과 연계해 종합적으로 개발을 해야 쓸모 있는 지역이 됩니다. 공사 기간 겪을 주변 지역 시민들과 철도 이용객들의 불편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상보다 공사 기간이 더 길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개통된 서부간선지하도로(12.4km) 구간의 공사는 5년여가 미뤄진 끝에 착공할 수 있었습니다. 총 공사 기간은 6년에 달합니다. 그 기간 이곳을 지나는 차량흐름은 더딜 수 밖에 없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철도 지하화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누려야 할 삶의 질이 침해되고 도심 환경이 파괴되는 등 사회적 가치가 희생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적·사회적·도시계획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같은 불편에도 ‘하면 된다’ 정신으로 철도 지하화를 이뤄냈다고 상상해봅시다. 이제 그 편익을 가장 많이 누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지하로 통행을 하게 된 철도 이용객? 주변 상인? 혹은 그 위를 거닐고 다닐 시민들? 가장 큰 수혜는 주변 지역 토지 소유주와 건물주가 받지 않을까요? 지가 상승에 따른 자산 가격 효과를 수치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임대료를 내는 사업주나 자영업자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 될 수 있죠. 개발에 따른 불편 비용은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돌아가고, 그에 따른 이익은 소수 ‘있는 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모두가 희생해 얻어낸 사회적 이익이 비대칭적으로 배분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 시민들에게 편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선거가 급해도 좀 따질 것은 따져봤으면 합니다.
2024.06.01 I 김유성 기자
“남자치고 너무 이뻐” 김흥국, 한동훈과 2시간 동안 무슨 말 했나
  • “남자치고 너무 이뻐” 김흥국, 한동훈과 2시간 동안 무슨 말 했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가수 김흥국씨와 저녁 식사를 하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국민의힘 지원 유세를 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가수 김흥국(사진 왼쪽)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두시간 가량 만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TV조선 화면 캡처)김씨는 31일 TV조선 유튜브 ‘강펀치’와 전화 인터뷰에서 “아무도 모르게 깜짝으로 어제저녁에 (한 전 위원장과) 둘이서 저녁을 먹었다”며 “저녁 6시쯤 경복궁 근처 국립현대미술관 한정식집에서 만났다”고 밝혔다.그는 “한동훈 위원장이 진짜 술을 한 잔도 못해 제로콜라만 먹고 저는 막걸리 한 병 먹었다”며 2시간가량 식사가 진행됐다고 했다.이날 만남은 한 전 위원장의 제안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위원장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몸이 좀 어떠냐’고 하자 ‘쉬는 바람에 많이 좋아졌다. 전국을 다니면서 국민의힘 후보를 도와주신 거 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하더라”고 말했다.또 한 전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묻자 “건강 좋아졌더라. 피부도 그렇고 남자치고는 너무 이쁘더라. 그때는 입술 트고 반창고도 발랐는데 사람이 푹 쉬니까 아주 깨끗해졌다”고 했다.기억에 남는 대화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저 이제 직업이 없어요’라고 말하더라”며 총선 과정에서의 에피소드 및 육영수 여사 관련 다큐 영화 제작 이야기, 살아온 과정 등의 주제로 두 시간 가량 대화를 이어갔다고 전했다.김씨는 한 전 위원장에 대해 “몸이 왜소하다고 가볍게 볼 사람이 아니더라”며 “필요하면 나라를 위해, 무엇을 위해서라도 자신을 던질 각오가 돼 있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하지만 한 전 위원장과 전당대회 출마 등 정치 관련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이) 쉬면서 나라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았고, 본인이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한 구상을 많이 한 것 같았다. 본인이 받은 많은 사랑에 대해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그러면서 “총선 이후 보수 우파 정치인들의 분열 양상에 대한 우려와 약간의 아쉬움 같은 것은 있는 것 같았다”고도 덧붙였다.
2024.05.31 I 강소영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21%…·거부권 여파에 3%p↓
  • 尹대통령 지지율 21%…·거부권 여파에 3%p↓[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초반대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 최근 잇단 외교 행사에 나서고 있지만, 전세사기특별법 등 여야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을 사용한 여파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식 및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5월 4주)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1%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5월 4주)와 비교해 3%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은 70%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 올랐다. 이로써 긍·부정의 격차도 49%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응답자의 10%는 의견을 유보(어느 쪽도 아님, 모름·응답거절)했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55%), 70대 이상(49%) 사이에서만 두드러진 반면, 이외 대부분의 응답자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14%) △외교(13%) △국방/안보,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전반적으로 잘한다, 서민 정책/복지, 진실함/솔직함/거짓없음(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물가(15%) △소통 미흡(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거부권 행사, 독단적/일방적, 외교(이상 6%) △해병대 수사 외압, 경험자질 부족/무능함(이상 4%), △김건희 여사 문제(이상 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4월 총선 후 두달째 20%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이번 긍정률 21%는 취임 후 최저치, 부정률 70%는 최고치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5.31 I 박태진 기자
오세훈 "지구당 부활은 일극 제왕적 당대표를 강화할 뿐"
  • 오세훈 "지구당 부활은 일극 제왕적 당대표를 강화할 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지구당 부활’ 의견에 대해 “여야가 함께 이룩했던 개혁이 어긋난 방향으로 퇴보하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04년 16대 국회의원 시절 지구당 폐지를 포함한 이른바 ‘오세훈법’ 입법을 주도한 바 있다.오 시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구당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극 제왕적 당대표를 강화할 뿐이다’란 글을 통해 지구당 부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앞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30일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 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전한 바 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구당 부활에 힘을 싣고 있다.오 시장은 이에 대해 “오세훈법이라고 불리는 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당초 취지는 돈먹는 하마라고 불렸던 당 구조를 원내정당 형태로 슬림화해 고비용 정치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보자는 것이었다”며 “미국의 경우 당대표가 없고, 선거기간이 아닐 때는 지역구 활동을 하지 않는 원내정당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협위원회가 있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이 민의 수렴을 못할까요. 오히려 그 반대의 평가가 많을 것”이라며 “미국도 과거에는 지구당과 유사한 ‘정당 머신’이라는 조직이 존재했지만 숱한 부패와 폐해 때문에 지금은 사라졌다”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미국처럼 원내대표가 당을 이끌어가며 입법 이슈를 중심으로 정치가 흘러가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법 개정 후 2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에선 당대표 중심 구조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과거 지구당은 지역 토호의 온상이었다. 지구당 위원장에게 정치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지방의원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그들은 지역 이권에 개입했다”며 “선거와 공천권을 매개로 ‘지역 토호-지구당 위원장-당대표’ 사이에 형성되는 정치권의 검은 먹이사슬을 끊어내고자 하는 것이 오세훈법 개혁의 요체였다”고 적었다.공천권에서도 한국은 당대표가 쥐지만 미국에선 주별로 차이가 있지만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통해 국민이 공천권을 행사한다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미국 정치인은 당의 실력자가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소신 정치를 할 수 있다”며 “얼마 전 당대표 선거에 국민 100% 경선이 필요하다고 말한 이유”라고 전했다. 그는 또 “여야가 동시에 지구당 부활 이슈를 경쟁적으로 들고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라며 “당대표 선거에서 이기고 당을 일사불란하게 끌고 가려는 욕심이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지구당을 만들면 당대표가 당을 장악하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한국 정치 발전엔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라며 “러시아 공산 혁명, 중국 문화대혁명, 통합진보당 사태 등에서 우리가 목도했듯이 극단적 생각을 가진 소수가 상식적인 다수를 지배하는 가장 우려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2024.05.31 I 양희동 기자
대통령실 "종부세 완전 폐지 바람직…과도한 세금 적절치 않아"
  • 대통령실 "종부세 완전 폐지 바람직…과도한 세금 적절치 않아"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도한 세금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완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는 종부세의 다양한 왜곡 중 한 부분만을 건드린 것으로 근본적으로 한계”라며 “이에 종합부동산세 전반을 재검토하여 과세형평 및 시장안정에 기여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종부세 폐지·완화 논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편, 종부세 폐지에 무게를 두면서 여러 가지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종부세제를 총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전날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재산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안에서 종부세 부담을 추가로 대폭 완화할 수 있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정부는 상속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듯이, 최대주주 할증평가 개선, 밸류업 우수기업 가업승계부담 완화,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대안에 대해 공청회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유산취득세 도입 여부 등의 구체적 방향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2024.05.31 I 박태진 기자
한자리 모인 韓日 CEO "강점·약점 상호 보완해 협력 강화해야"
  • 한자리 모인 韓日 CEO "강점·약점 상호 보완해 협력 강화해야"
  • [제주=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느리지만 기초가 강한 일본과, 변화가 빠른 한국이 힘을 합칠 수 있다”31일 오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권오현 서울대학교 이사장(오른쪽)과 센모토 사치오(가운데) 센모토 재단 대표이사가 ‘한일 CEO 특별대담: 경쟁과 협력을 넘어서, 초격차 리더십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세션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이 31일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경쟁과 협력에 대해 서로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을 공유하며 상호 보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소재·부품·장비 기술이 탄탄한 일본과,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한국이 협력할 때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이날 제주 ICC에서 열린 제19차 제주포럼 ‘한일 CEO 특별대담: 경쟁과 협력을 넘어서, 초격차 리더십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세션에는 권 전 회장과 센모토 사치오 전 레노바 회장이 참석했다. 권 전 회장은 한일 기업 간 협력에 대해, 센모토 전 회장은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언했다.우선 권 전 회장은 2000년대를 전후해 한국, 특히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일본 반도체 산업은 침체기를 겪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로컬 컴퍼니’였던 삼성전자가 최첨단인 반도체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터무니없는 일이었다”며 반도체 시장에서의 성공을 ‘기적’이라고 평가했다. 권 전 회장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성공 요인은 오너들의 헌신과 연구원들의 전념의 합작품”이라고 소개했다.이어 “일본(반도체 시장)이 과거의 성장을 누리지 못하는 배경엔 ‘경영상의 실수(Management Mistake)’가 반복되는 것 아닌가”라고 진단했다. 권 전 회장은 “기업 경영에선 빠른 결정이 필요한데 90년대 이후 일본의 경영은 ‘안전’을 중심으로 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그러나 소부장 등 기초체력이 튼튼한 일본이 반도체 시장에서 성장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며 “각 나라마다 강점과 약점을 공유하며 경쟁과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기초가 강한 나라지만 아직 아날로그 정신이 있다. 그러나 디지털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아이디어를 중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센모토 회장은 ‘지속 가능한 미래’에 초점을 맞춰 △인공지능(AI) △반도체 △녹색(Green) 등 세 개의 키워드를 통해 미래를 전망했다. 특히 반도체에 대해서는 “세계 리더십의 향후 100년을 좌우할 것은 반도체”라며 “10년, 20년 이후까지 내다보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리더가 있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지나 ‘새로운 30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녹색’과 관련해서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국제 공급망의 영향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살아나가야 한다”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여전히 화석연료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 센모토 전 회장은 “그것은 국민의 가치관과 지도자의 리더십으로 달성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유럽의 국가 중에는 80%, 최대 100%까지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나라들이 있다”며 “꿈같은 얘기가 아니다. ‘그린이 아니면 절대 안된다’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5.31 I 이수빈 기자
與,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 등 1호 법안…종부세 개편도 검토(종합)
  • 與, 저출생부 신설·금투세 폐지 등 1호 법안…종부세 개편도 검토(종합)
  • [서울·천안=이데일리 이도영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1호 패키지 법안 주요 과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 개혁 등이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야당이 정쟁과 보복을 1호 법안으로 올릴 때 저희는 오직 국민 민생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1호 당론 법안으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특검법을 발표했다.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개정·제정해 저출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이들 법안에는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만 8세 이하→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부 육아 휴직 기간 1년 6개월 확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10개 법안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안전진단 30년 초과 시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 낙찰(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구하라법) 등이 내용이 담겼다.정 정책위의장은 ‘구하라법’에 대해 “유류분 제도와 구하라법의 상속 부분이 일치해야 한다”며 “정부 측과 의원들의 관련 법안이 제출되고 함께 의논하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구하라법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8개 법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 개혁을 위해선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 특별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율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이날 국민의힘의 패키지 법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종부세를 단순히 폐지할 수도 있고 재산세와의 통합 문제도 봐야 해 검토가 필요하다”며 “종부세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늘 개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추 원내대표는 1호 법안이 패키지로 묶여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21대 국회 때 정부·여당이 진전시켰음에도 정쟁적 국회 상황 때문에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2024.05.31 I 이도영 기자
22대 국회의원 워크숍 끝낸 국민의힘…“민생입법 선도”
  • 22대 국회의원 워크숍 끝낸 국민의힘…“민생입법 선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30일과 31일 이틀간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치고 집권여당으로서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일동은 거대야당의 입법독재에는 똘똘 뭉쳐 단일대오의 자세를 대응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워크숍을 마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우재준·김소희 국민의힘 원내부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을 대신해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지난 총선에서 매서운 회초리 맞았다”며 “우리 당은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언제나 민심을 가장 두려워하겠다는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민생을 향한 협치와 타협의 정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공감·민생정당·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국가전략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의문에는 △국민공감·민생정당으로 민생입법 선도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대한민국 국익 최우선 △미래지향적 청년정당으로 미래세대 위한 국가전략 마련 △거대야당의 입법독재·정쟁에 맞서 단결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인류의 역사는 소수가 다수를 물리치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국회의원 수를 잊어버리고 어느 자리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집중해야 한다”며 “우리가 사랑하는 국민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 속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1일 오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31 I 김기덕 기자
홍준표, 이재명·한동훈 겨냥 “지구당 부활…정치 부패 제도”
  • 홍준표, 이재명·한동훈 겨냥 “지구당 부활…정치 부패 제도”
  •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구당 부활에 대해 정치 부패의 제도적인 틀을 다시 마련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구당 부활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정치 부패의 제도적인 틀을 다시 마련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31일 홍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구당 부활 논쟁은 반개혁일 뿐만 아니라 여야의 정략적인 접근에서 나온 말”이라며 “정치 부패의 제도적인 틀을 다시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민주당은 개딸(개혁의딸)정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고,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표심을 노린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 정치가 앞으로 나가는 정치가 되지 않고 부패로 퇴조하는 정치로 가려고 시도하는 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홍 시장은 지구당 폐지의 정당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구당 폐지는 정지 부패의 온상으로 지목된 지구당을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여야가 합의해 지난 2004년 2월 일명 오세훈법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구당 폐지는) 헌법재판소에서 확정되기도 했다. 이후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사무실 두어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고, 낙선자들은 당원협의회를 만들어 사무실은 설치하지 못하고 당원협의회 위원장이라는 직함으로 지역구를 관리하고 있다”고 보탰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부산에서 열린 당원 콘퍼런스에서 “지구당 부활은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지난 2022년 당 대표 출마 당시 “지구당 부활 및 원외위원장에 대한 후원 허용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한 데 이어 재차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한 전 위원장은 30일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었다”며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지구당은 20년 전 각종 행사와 당원 관리 등으로 큰돈이 들어가는 ‘돈 먹는 하마’, ‘정치 부패의 온상’이라는 비판 속에서 폐지됐다.
2024.05.31 I 김형일 기자
국민의힘, 저출생·의료개혁 등 1호 법안…“최우선 추진”
  • 국민의힘, 저출생·의료개혁 등 1호 법안…“최우선 추진”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해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1호 패키지 법안 주요 과제는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 개혁 등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대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한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아이돌봄지원법, 늘봄학교지원특별법을 개정·제정해 저출생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법안에는 유급 자녀 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만 8세 이하→만 12세 이하),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기간 1년 6개월 확대, 늘봄학교 전면확대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생 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10개 법안이 담겼다. 이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이통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및 전기통신사업법 △민법(구하라법) 등이다. 이들 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세법), 안전진단 30년 초과시 정비사업 착수 가능(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인수해 LH가 대신 낙찰(전세사기 특별법),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친부모가 자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제한(구하라법) 등이 내용이 담겼다.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생명공학육성법 △생명공학육성법 등 8개 법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및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료 개혁을 위해선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의료사고처리 특별법,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 외에도 상속세제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만큼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고, 대주주의 할증과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상속세율은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감안해 정부와 추가 협의해 상속세율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이 최우선적으로 입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31 I 김기덕 기자
박찬대 "與 반대만 말고 민생 대안도 내놓아라"
  • 박찬대 "與 반대만 말고 민생 대안도 내놓아라"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에 더 나은 민생 대안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전날(30일) 발의한 민생개혁 1호 당론법안을 반대만 하지 말라는 의미다. 3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사진=뉴스1)민주당은 민생개혁 1호 당론법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지난 30일 발의했다. 소비를 진작해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돕겠다는 취지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집권여당은 별다른 대책도 없이 계속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했다”면서 “그 사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두고만 볼 수 없기에 민주당이 민생 회복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는 말을 하겠다”면서 “민생 회복 의지가 눈꼽만큼이라도 있다면 반대하지 말고 수용하던가 더 나은 대안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워크숍에 참석했던 점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의원들 각 테이블을 돌며 맥주를 돌렸다고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분통이 터지고 불안에 떠는데 정작 대통령은 민생 법안도 거부하고 해병대원 특검법도 거부하니 기분이 좋다고 술이나 잡수고 계신다”면서 춘향전에서 어사 이몽룡이 읊었던 시 구절을 인용했다. 그는 “금빛 아름다운 잔해에 담긴 술은 천백성의 피로, 옥쟁반에 담긴 맛있는 고기는 만백성의 기름으로 짠 것이니, 촛농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풍악소리 높은 곳에 원성소리 높더라”고 했다.
2024.05.31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원 구성 언급…"합의 안되면 법대로 하자"
  • 이재명, 원 구성 언급…"합의 안되면 법대로 하자"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2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정해진 시한인 7일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대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원 구성을 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싹쓸이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이 대표는 모두발언 말미에 “원 구성과 관련해 말을 하겠다”면서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법을 밥 먹듯이 어겨야 되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22대 국회부터 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상임위는 ‘언제 반드시 열어라’ 국회법에 그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서 “협의가 안되면 원칙대로 법이 정한대로 상임위 본회의를 열어야 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안 심사도, 국정감시도, 견제 활동도 법에서 정한대로 해야한다”면서 “야당이나 여당이 반대하고 합의 안해주면 합의될 때까지 미루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가능하면 합의하되 (여당이) 몽니를 부리거나 소수가 부당하게 버티고, 거기에 끌려다닌다면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나”라면서 “7일까지 최대한 타협을 위해 노력하고 안되면 새로 구성될 의장단에 요청해서 법대로 상임위 구성을 마치고 즉각적으로 상임위,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 현안부터 개혁입법까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했던 윤석열 대통렬이 했던 ‘한몸’ 발언을 문제 삼기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국민의힘 지지자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과 국민의힘보다 의석 수가 더 많은 야당은 눈에 안보이냐”면서 “이래서야 국가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 흔한 야당과의 협치라는 말 한마디 없이 국민의힘과 한몸이 되어서 뼈빠지게 뛰면 정말 뼈 빠지고 뼈도 못 추릴 것 같다”고 말했다.
2024.05.31 I 김유성 기자
野 이해식 "종부세, 일부 억울한 측면 보완 논의하고 있어"
  • 野 이해식 "종부세, 일부 억울한 측면 보완 논의하고 있어"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합헌이라고 결정한 가운데 ‘1가구 1주택 무소득자’의 과세 등을 보완하는 방안을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민주당이 추진 중인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선 ‘이재명 맞춤형’이 아니라고 일축했다.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이 수석대변인은 31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당에서는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 종부세 자체를 폐지하자고 하는 주장은 극히 일부”라며 “다만 ‘실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는 배제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진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가 균형 발전·자치 분권을 강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세원인데, 이걸 전체를 배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만 1가구 1주택에 대한 소득이 없는 분이 고가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종부세를 물게 하면 어떤 면에서는 좀 억울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보완해야 된다 정도의 논의를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수석대변인은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보고가 있었던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차제에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재명 당대표도 선수별 의원 모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확정할 것”이라며 “2만명이 넘는 당원들이 탈당을 했고 또 지지율까지 출렁거리면서, 이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하나의 내용 자체가 변하는 변곡점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정보통신, 특히 스마트폰의 발달로 거의 대부분의 정치적 정보가 당원들한테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원내 중심 정당으로는 맞지가 않다”면서 “대중 정당으로 가야 하고 특히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여론, 또 우리 당원들의 어떤 여론, 그리고 일부 의원들도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또 “이렇게 문제 제기가 시작이 돼서 (국회의장단과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이) 20%까지 안으로 제출이 됐다”면서 “이게 실제 몇 % 정도 반영이 될지 또는 안 될지는 조금 더 당내 토론 숙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번 당헌·당규 개정이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과 대권을 위한 포석이라는 시선에 대해선 “실제 대선 1년 전에 사퇴하는 조항은 그대로 둔다. 그걸 없애는 건 아니다”면서 “다만 단서 조항이 없어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라든가 국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규정이 없어서 보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어 “이 조항을 좀 개선해야 된다고 하는 건 이낙연 대표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이번에 와서 이걸 손질을 한다고 보면 된다”면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전까지 사퇴하는 것으로 국민의힘 당헌도 그렇게 돼 있다. 그런 점들을 볼 때 우리 당헌이 조금 완결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31 I 김범준 기자
美국채금리 급등 여파…하반기도 고환율 지속된다
  • 美국채금리 급등 여파…하반기도 고환율 지속된다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올해 상반기 금리인하 기대가 약해지고 중동 지정학적 위험으로 인한 유가 상승, 슈퍼 엔저 등에 원·달러 환율은 1400원까지 치솟았다. 하반기에도 환율 상승을 견인했던 요인들이 잔존하면서 ‘킹달러’로 인한 1300원대의 ‘고환율’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美금리인하 불확실성에 금리·달러 ‘급등’30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65.0원)보다 14.4원 오른 1379.4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지난 4월 30일(1382.0원) 이후 한 달 만에 최고치다. 장중에는 1380원까지 치솟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불확실성에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한 여파로 환율이 급등했다.지난해 말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거세지며 환율은 1200원대로 내려왔다. 연초에만 해도 상반기를 시작으로 연내 3회 이상의 금리인하가 기대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물가, 고용 등 경제 전반이 견고한 모습을 보이면서 서둘러서 금리인하를 할 필요성이 낮아졌다.최근에는 연준이 하반기 한번 인하에 그칠 것이란 전망과 함께 ‘금리인상’ 가능성까지 대두되며 달러화의 힘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또한 상반기에 달러 경쟁 통화인 엔화 가치가 3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자 환율 상승세는 더욱 거셌다. 여기에 중동의 지정학적 분쟁까지 가세해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를 높였다.◇3분기 ‘환율 1450원’까지 오를 수도국내 금융사들은 하반기에도 1300원대의 높은 환율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보증권은 3분기 평균 환율 1345원, 4분기 1335원으로 전망했다. 연준이 3분기 첫 금리인하를 할 것이란 가정하에 4분기에는 환율이 소폭 낮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신윤정 교보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물가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연준이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국가들의 실질적인 경제 성장 모멘텀과 회복 탄력성이 차별화돼 나타날 것”이라며 “이에 따라 환율 변동성도 확대될 것”이라고 진단했다.NH투자증권도 3분기(1380원)를 정점으로 4분기(1360원)에는 환율이 소폭 내려올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3분기 환율 상단을 1450원까지 열어두며, 상승 압력이 클 것으로 봤다. 연말까지 한미 금리차가 지속되며 원화 강세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권아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연준과 한국은행이 모두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하며 금리 역전 폭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미국과 한국의 경기 펀더멘털도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다.KB국민은행은 3분기 환율 1330원, 4분기 1290원을 전망했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연준의 통화정책 회의와 미 대선이 하반기 환율에 변수가 될 것”이라며 “한은을 비롯해 일본의 금리 결정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미국 대선이 하반기 달러 변동성을 확대할 요인으로 지목됐다. 권 연구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강경해질 대중(對中) 기조와 정책 불확실성으로 달러가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된다면 달러가 강보합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31 I 이정윤 기자
인명진 “김건희 국정농단? 멍하게 당하지 말아야”
  • 인명진 “김건희 국정농단? 멍하게 당하지 말아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인명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분열이야말로 우리 당을 망치는 길”이라며 국민의힘 단일대오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명진 전 위원장은 30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2대 국회 국민의힘 의원 워크숍에서 “김건희 여사의 ‘최순실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며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엉터리 같은 일에 또다시 우리가 휘말려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일을 되풀이하지 말고, 눈 뜨고 그냥 멍하니 쳐다보다 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인명진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인 전 위원장은 “앞으로 있을 대통령선거를 걱정하고 있다”며 “우리 당의 역사를 보면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 싸움 때문에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탄핵하는 그런 죄를 지었다”고 말했다.관련해 인 전 위원장은 “대통령과 당을 이간질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탄핵의 시작이고 헌정질서 파괴의 시작”이라며 “대통령과 당이 갈라지면 불행한 사태가 오게 된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인 전 위원장은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이재명이 누군가. 풍전수전 다 겪은 선거의 맹장”이라며 “우리는 구의원 선거도 한 번 안 해본 분이 선거를 치른다고 앉아있는데, 백전노장에 (상대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총선을 진두지휘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인사가 만사”라며 “감동 있는 인사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과 거리를 둬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다 쓸데없는 말”이라며 “이러나저러나 대통령과 우리 당은 하나”라고 강조했다.
2024.05.30 I 최훈길 기자
尹 “달 탐사선 착륙, 화성에 태극기 꽂는 프로젝트 추진”(종합)
  • 尹 “달 탐사선 착륙, 화성에 태극기 꽂는 프로젝트 추진”(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약 100조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며 “1000개의 우주 기업을 육성하고, 10개 이상은 월드클래스의 우주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식 및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개청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은 우주·항공 분야 지원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2032년 달에 우리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기 위한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불굴의 정신과 과감한 도전으로 광활한 영토를 개척했던 광개토대왕처럼 다른 나라가 다 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과감하게 도전해서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국가로 우리는 도약할 것”이라며 설명했다.또 “우주항공청이 출범한 5월 27일을 국가기념일인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해 국민과 함께 우주 시대의 꿈을 키우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항해시대를 언급하며 우주 개척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이어진 대항해시대는 인류 역사에서 큰 변혁의 시기였다”며 “지금 우리 앞에 열려 있는 우주 시대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그러면서 “500년 전 인류가 바다를 개척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했듯이 우리는 우주의 항로를 개척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며 “대항해 시대가 최초의 국제법을 만들어 오늘날의 글로벌 스탠더드로 이어졌듯이 우주 개척의 시대에 우리가 ‘스페이스 스탠더드’를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식 및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주기술의 가능성과 시장 가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우주 기술은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합체이자 가장 강력한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2040년경에 이르면 우주산업의 시장 규모가 3천4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우주 산업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한 “대통령인 저보다 미국 나사(NASA)에서 30여 년간 국제 네트워크와 대형 프로젝트를 이끌어 온 존 리 임무본부장이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될 것”이라며 전문가에게 합당한 대우를 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개청식 참석에 이어 ‘국민과 함께하는 국가우주위원회’라는 주제로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회의에서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우주항공 5대 강국 입국을 위한 우주항공청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다양한 우주발사체·발사장 확보를 통한 우주 수송시장 선도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해 우주항공 5대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달에 가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어렵기 때문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우주항공청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경남도와 사천시에서부터 우리나라 전체와 모든 산업에 퍼지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박대출·서천호·최형두 의원이 참석했다. 또 대통령실에서는 박상욱 과학기술 수석과 최원호 연구개발혁신비서관 등이 자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우주항공청 개청식 및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에 참석해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5.30 I 박태진 기자
尹, 여당에 “지나간 것 다 잊고…한 몸으로 뼈 빠지게 뛸 것”
  • 尹, 여당에 “지나간 것 다 잊고…한 몸으로 뼈 빠지게 뛸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만나 “이제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개혁하자”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충남에서 열린 제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30일 오후 충청남도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나간 건 잊자’고 했는데 이는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힘 일각에서 불거진 ‘용산발 악재’ ‘윤한 갈등’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중 107명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 특사로 엘살바도르에 간 강민국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함께한 것이다. 앵커 출신인 신동욱 의원이 이날 사회를 맡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늘 여러분 보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풀리고 힘이 난다”고 했다. 이어 “지난 대선부터 시작해서 지방선거, 이번 총선, 어려움도 많았지만 여러분들과 선거와 또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서 한 몸이 돼서 그동안 싸워왔다”며 “이렇게 뵈니까 제가 그냥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앞으로 4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화이팅해 달라”며 “매년 우리 의원 연찬회에 이렇게 왔습니다만 오늘은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이 첫날이라 더 의미가 큰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당과 국가의 귀중한 자산”이라며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원들에 축하주를 따라주며 “오늘 저녁은 아까 맥주도 놓지 않아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좀 욕 좀 먹겠다.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맥주로 축하주 한 잔씩 다 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이 순간이 우리가 의석 수는 좀 적지만 우리가 진짜 집권 여당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죠”라고 물었다. 그러자 의원들 사이에서는 “네”하는 답변이 이어졌다. 이어 발언에 나선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통령이 오는 연찬회와 아닌 건 하늘 땅 차이”라며 “대통령을 모시고 같이 식사 나누는 이것이 우리가 여당이고 얼마나 자랑스러운가”라고 했다. 황 위원장의 제안에 의원들은 함께 화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의원들은 황 위원장의 ‘대통령님’이라는 선창에 맞춰 ‘화이팅’이라고 외쳤다.
2024.05.30 I 박태진 기자
“108명 4년간 똘똘 뭉치자”…與, 단일대오 강조하며 22대 시작
  • “108명 4년간 똘똘 뭉치자”…與, 단일대오 강조하며 22대 시작
  • [서울·천안=이데일리 이도영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첫날인 30일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모인 워크숍에서 “똘똘 뭉치자”고 외치며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108석으로 쪼그라든 의석수로 더 기울어진 여소야대를 돌파해야 하는 만큼 분열을 최소화하고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취지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초선의원들로 구성된 원내부대표단을 소개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진행된 워크숍에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국민 공감을 얻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의 모습으로 제대로 신뢰를 얻을 때 국민으로부터 박수받을 수 있다”며 “다음 선거에서 기호 2번에서 1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제일 중요한 화두는 단합과 결속이다. 22대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똘똘 뭉쳐야 한다”며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 독주, 의회 독재를 단합의 정신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추 원내대표가 하나 된 모습을 강조한 것처럼, 이날 10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모두 하얀색 셔츠를 입고 단합된 모습으로 당 지도부의 말을 경청했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우리가 108석의 소수정당이라고 하는데 108석은 큰 숫자”라며 “우리는 여당 아니냐. 우리 뒤에는 대통령이 계시고 옆에는 정부의 모든 기구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강력한 정당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용기나 힘을 잃으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황 위원장은 그러면서 “21대 선배들이 뭉쳐서 국민에게 마지막 감동을 선사했던 것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했다. 지난 28일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당내 이탈표가 거의 나오지 않은 점을 ‘단결’ 사례로 든 것이다.이날 국민의힘 워크숍의 구호는 ‘국민공감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채해병 특검법’을,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것과 비교해 여당으로서 민생 정책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3개의 특강 중 하나를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의 ‘인공지능(AI) 기술과 규제 트렌드’로 채웠다.추 원내대표는 “저희한테 회초리를 세게 때리신 국민에게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우리가 더 많이 뛰고 더 많은 일을 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워크숍 둘째 날인 31일 당론 ‘1호’ 법안을 공개한다.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는 “워크숍에서 의원들과 논의를 거친 후 발표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마음에 다가설 민생법안”이라고 설명했다.‘당 위기 극복과 혁신 방안’에 대해 강연한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를 띄운 것은 패착이었다고 지적했다.인 전 위원장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에 머물렀는데 이런 상황에서 선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위기감을 가지고 대처했어야 한다”며 “선거 때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비대위에 들어가 일을 해야지 (한동훈 전) 위원장은 구의원 선거도 안 해본 사람”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108석을 얻은 것도 다행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선거에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정치 문외한”이라며 “108석이 된 것은 하늘이 우리 당을 도왔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이날 국회 개원을 맞이해 열린 첫 국민의힘 워크숍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참석해 여당 의원들의 당선을 축하하며 당과 대통령실의 일심동체를 강조했다.
2024.05.30 I 이도영 기자
원점으로 돌아간 STO 법제화…"규제문턱 낮춰달라" 아우성
  • [마켓인]원점으로 돌아간 STO 법제화…"규제문턱 낮춰달라" 아우성
  • (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국내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가 원점으로 돌아간 가운데 업계에서는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가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STO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결국 STO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최근 증권사들은 STO 사업 진출을 위해 신규 부서를 만들고 관련 기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시장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다만 업계는 STO 법제화가 미뤄지면서 사업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법제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선 결국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조직·인프라 등의 준비나 블록체인 기술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업계는 토큰증권 발행보다 유통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증권사의 STO 사업 담당자는 “유통 활성화를 위해 조금 더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토큰증권을 신종증권으로 제한해 보는 것이 아닌 좀 더 큰 틀에서 금융시장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그 효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봐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에 일부 필요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토큰증권에 대한 사모투자 가능 여부나,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명시됐던 소액공모 티어(Tier) 1과 2의 분리 적용 여부 등이 빠진 채 개정안이 상정됐다”며 “개정된 법안이 실제 시장을 활성화하고 도움이 되는 형태로 진행돼야 한다”이라고 말했다.업계는 소비자 보호가 법제화에서 가장 중요한 명제지만 너무 많은 규제상황만을 나열하면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선 관계자는 “STO 시장 진입 과정에서는 일단 최소한의 규율을 적용함으로써 정상적인 시장이 구성되고 작동됨을 관찰한 뒤 향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입법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STO 업계 관계자는 “한 번에 제도를 만들기보다 시행령 등을 적극 활용해 입법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앞서 발의된 개정안에는 금융위에서 발표했던 토큰증권 규율체계 정비방안의 기틀이 잘 들어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우선적으로 통과돼 시장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2024.05.30 I 김연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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