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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전당대회 7월25일 열린다…룰 개정 논의도 본격화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3일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준비하고자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함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특위)를 구성했다. 선관위가 전당대회를 7월25일 열기로 잠정 결정한 데다 당이 경선 룰(규정)을 다룰 특위까지 별도로 띄우면서 민심 반영 비율, 지도체제 등에 대한 룰 개정 논의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황우여(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선거는 선관위가, 경선 룰은 특위가…‘투트랙’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선관위와 특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황우여 위원장은 회의에서 “전당대회를 가급적 (2024 파리) 올림픽 경기(7월26일~8월11일) 시작 전에 마쳐볼까 한다”고 언급한 데 이어 선관위도 이날 첫 회의에서 “(전당대회 개최는) 7월25일로 잠정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황 위원장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써야 할 것이고 그를 위해 온 당이 전력을 다해서 이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대위가 전당대회 관련 당헌·당규 개정을 마무리한 후 선관위를 꾸렸던 것과 달리 이번엔 선관위에 더해 룰 개정을 다룰 특위를 별도로 출범시키며 ‘투트랙’ 전략에 나선 배경으로 풀이된다. 선관위는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부터 일정, 홍보 등 선거 관리에 대한 제반 업무를, 특위는 전당대회 경선 룰을 각각 다룬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경선과 관련된 당헌·당규 개정을 신속하게 하고자 특위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선관위원장엔 5선을 지낸 서병수 전 의원이, 특위 위원장엔 여상규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당 살림을 책임지는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전당대회와 관련해 “실무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고 (일정을) 고려해 준비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핵심은 민심 반영과 지도체제특위는 지도부 선출 관련 룰부터 손댈 전망이다.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정당민주주의를 이유로 당원 투표 100%로 지도부를 뽑도록 했다. 종전엔 당원 투표 70%·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지도부를 선출했다. 성 총장은 “상임고문단과 원외 지구당 위원장에게 의견을 들었고 의견을 모아 (룰을) 결정하는 특위에 넘길 것이고 특위가 검토한 다음, 최종적으로 비대위가 결정할 것”이라며 “열흘 이내면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당심과 민심 반영 비율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의원 대다수가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며 “온라인을 통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심 반영과 함께 지도체제까지 바뀔지도 관심사다. 황 위원장은 앞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하이브리드 (지도체제)로, 당대표 선거 1~3등은 최고위원회의에 남아 있으면 어떤가”라며 절충형 지도체제 가능성을 거론하며 지도체제 변경이 또 다른 현안으로 떠올랐다. 하이브리드 지도체제는 당권 도전자 가운데 최고 득표자를 당대표 겸 대표최고위원으로, 2·3위에 오른 차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각각 선출하고 최고위원 선거로 나머지 최고위원을 뽑는 방식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각각 뽑는 단일지도체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4차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새로 의견 수렴 절차 밟긴 촉박”특위는 4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경선 룰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상규 특위 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민심 반영 비율과 지도체제 등이 얘기돼왔고 첫 회의에서 당헌·당규 개정 범위나 중요 의제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여론조사 등 새로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엔 시간이 촉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보 간 유불리가 갈릴 수 있는 경선 룰 변경을 두고 당권 주자 간 신경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당대회 룰은 몇 명이 선관위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특별기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당대회 개최 시기에 “여러 가지 국내외 이슈, 야당과의 이슈를 전반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관위도 구성됐으니까 구체적인 것도 속도가 나지 않을까”라고 말을 아꼈다.
- 추경호 “野 원 구성, 尹대통령 ‘탄핵 열차’에 태우겠다는 의도”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갖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원 구성 협상 기조에 대해 “단초를 잡아 대통령을 흠집 내고 ‘탄핵 열차’를 태우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에서 “국민께서 민주당에 다수 의석을 주셨지만, 입법 독재하라는 적은 없다”며 “민주당은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핵심 상임위원회를 독점하고 막가파식 국회 운영을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현재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한 11개 상임위를 요구했고, 원 구성 법정 시한(오는 7일)까지 합의 불발 시 단독 표결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차지했던 것이 관례라고 맞받았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자신들의 1호 법안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해병 특검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채해병 사건에 대통령실이 연루됐다며 운영위원장을,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자유 억압을 견제하기 위해 과방위원장을 달라고 한다”며 “곳곳을 정쟁으로 끌고 가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질타했다.그는 이어 “다수라는 힘의 논리를 앞세워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고 압박하고 있다”며 “자기들 주장만 내세우고 더 이상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은 사실상 의회 독재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추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노란봉투법(노동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의회 독재’ 예시로 언급했다.그는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이미 단독 171석, 야권 전체 190석 내외를 움직일 수 있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갖지 않고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구조”라며 “그런데도 법사위를 비롯한 핵심 상임위를 장악하려는 것은 이런 입법 독재의 기술을 구사함으로 여론 질타를 초래하는 사태를 가능한 피하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민주당인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에서도 18개 상임위를 차지한 데 대해 추 원내대표는 “4년 전 민주당의 원 구성 독점은 결국 오만에 대한 국민 심판과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며 “여야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한 협의라는 대원칙에 기초해 원 구성 협상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추경호(앞줄 오른쪽 두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석탄화력발전 잇단 폐쇄에 충남 서해안권 주민들 위기감↑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 서해안권에 밀집된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규모 폐쇄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일자리 및 인구 감소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에 근무하는 노동자 및 지역주민들의 지원책이 담긴 관련 특별법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채 끝나면서 비상이 걸렸다.충남 당진의 한 석탄화력발전소 전경. (사진=이데일리DB)국회, 충남도, 지역 노동계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2036년까지 전국적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28개소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다. 이 중 충남에서는 14개소가 없어진다. 당장 내년부터 태안 2개소를 시작으로 2026년 보령 2개소, 2028년 태안 1개소, 2029년 태안과 당진 3개소, 2030년 당진 2개소, 2032년 태안 2개소, 2036년에 당진 2개소 폐쇄된다. 노후 석탄발전소는 대부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될 예정이다. 발전소 폐쇄로 태안에서만 9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정된다. 석탄화력발전을 LNG 발전으로 대체하더라도 1만 3000명의 고용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탄소중립을 위해 발전소 노동자 75%가 고용 보장을 조건으로 폐쇄에 찬성했지만 정작 정부와 지자체는 일자리 알선, 교육 외에 구체적인 고용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LNG 발전소로 전환될 시 현재에서 50% 정도 인원이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자들은 근본적인 고용보장 대책과 고용 승계 후 발전소 이전에 따른 근로자 주거 대책, 실직 근로자들의 대한 사후 추적관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고용위기, 인구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보령은 2020년 12월 보령화력 1·2호기를 조기 폐지한 후 2021년 1월 인구 10만명이 붕괴됐다. 폐쇄 전 3년간(2018~2020년) 연 평균 880명 내외로 감소했지만 폐지 직후인 2021년 한해에만 2배가 넘는 1821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방재정 수익은 44여억원 줄고 지역소멸 위기가 급증하면서 소비지출도 190억원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결국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충남도는 국민의힘 소속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 등 정치권과 공조해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지원 특례(조세 감면·예비타당성조사 면제·교부세 확대·국고보조금 인상) 등의 지원책이 담긴 특별법 제정에 재도전한다.남승홍 충남도 탄소중립경제과장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남 과장은 “폐지 이후의 지원대책 등에 대한 근거 법률과 로드맵이 부재해 이해관계자의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라며 “보령시 사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경제·산업 부문에 대한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과 지역소멸을 막으려면 2025년 이후 시작될 본격적인 폐지일정 이전에 지원체계 마련과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폐지지역의 염원인 특별법이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제22대 국회의원 병역이행률 82%…일반국민보다 6.5%p 높아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의 병역이행률이 82.0%를 기록해 일반 국민보다 6.5%포인트(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병무청은 3일 누리집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및 직계비속 등에 대한 병역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은 국회의원 239명, 직계비속 219명, 배우자 8명으로 총 466명이다.병역의무가 있는 제22대 국회의원 239명 중 82.0%에 해당하는 196명이 현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18.0%에 해당하는 43명이 면제였다. 이는 제21대 국회의원의 병역의무 이행률 80.6% 보다 1.4%p 높고,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병역이행률 75.5%보다 6.5%p 높은 수치다.제22대 여성 국회의원은 60명으로, 이 중 1명이 예비역 소장으로 현역으로 복무를 마쳤다.제22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 219명(병역판정검사 미수검자 등 14명 제외) 중 205명(93.6%)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이다. 면제자 14명(6.4%)은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면제율 8.7%보다 2.3%p 낮게 나타났다.국회의원과 직계비속 병역면제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국회의원 43명의 경우 질병 22명(51.2%), 수형 18명(41.9%), 생계곤란 2명(4.7%), 군사분계선 병역면제 1명(2.3%) 순이었다. 군사분계선 관련 병역면제 대상자는 북한에서 온 사람으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다.직계비속 면제자 14명은 질병 13명(92.9%), 국적상실 1명(7.1%) 순으로 파악됐다.병무청은 4급 이상 공직자(직계비속 및 배우자 포함) 등의 병역사항을 공개해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자진이행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 병역문화를 조성하고자 1999년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도입했다. 1999년 제도 시행 초기에는 71.8%였던 병역이행률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2012년) 81.4%, 20대(2016년) 83.5%, 21대(2020년) 80.6%, 22대(2024년) 82.0%로 꾸준히 상승해 시행 초기 대비 병역이행률이 10.2%p 높아졌다. 이에 대해 김종철 병무청장은 “병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는 병역사항 공개제도가 순기능으로 작용해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