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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현충일 추념사, 국방력 강화 대책도 없고 말폭탄만 반복"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힘도, 평화도 보장하지 못하는 ‘힘에 의한 평화’라는 거짓말을 멈추시라”고 일갈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이 끝난 뒤 떠나며 여야 정치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오른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엔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해법은 없었다. 오히려 도발을 자극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성토만 가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그간 대북 전단(삐라) 살포 등 북한을 도발할 행동을 자제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평화를 이룩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최 대변인은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는 추념사는 일견 속 시원해 보이지만 아무런 해법도 되지 못한다”며 “오히려 북한의 도발 명분이 될 뿐”이라고 질책했다.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자랑하는 ‘힘에 의한 평화’엔 힘도, 평화도 없다”며 “국군 장병의 연이은 사망으로 우리 군의 힘은 안으로부터 무너지고 있고, 북한의 무인기, 오물 폭탄, 드론은 우리 영공을 유린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윤 대통령은 실질적 국방력 강화를 위한 대책은 내놓지도 못하고 북한을 자극하는 말폭탄, 입안보만 반복하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아무런 해법 없이 북한에 대한 비난만 늘어넣는다고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이 감춰지지 않는다”고 힐난했다.끝으로 최 대변인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야말로 점증하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평화가 안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망각한 게 아니라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시라”고 당부했다.

2024.06.06 I 이수빈 기자

조국혁신당 "현충일은 반공·반북일 아니다…尹 할 줄 아는게 그것뿐"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를 두고 “현충일은 반공일, 반북일이 아니다”라며 “할 줄 아는게 반공·반북밖에 없나”라고 비판했다.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5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 개원 조국혁신당 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윗대의 열사’인 순국선열을 기리며 ‘충렬을 높이 드러내는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 “우리 힘이 더 강해져야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노력은 ‘굴종’이었다고 우긴다. 자신은 힘으로 평화를 지키고 있다고 착각한다”며 “윤 대통령은 혼자만의 세상 속에 갇혀 사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김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9·19 군사합의’마저 중단시켰다”며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을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걸어놓고선, 정작 신뢰 회복을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그는 “윤석열 정권의 묵인과 방조 아래 일부 탈북민단체가 전단 20만장을 남풍에 실어 날려 보냈다고 한다”며 “북풍이 불면 ‘오물풍선’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힐난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헌법을 우습게 알고, 국가보다는 자신과 아내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반공과 반북을 외친다고, ‘석유 마케팅’으로 국민 눈을 가리려 해도 아무 소용 없을 것”이라며 “민심을 받들지 않으면 대통령으로 존중받을 자격도 없다”고 했다.

2024.06.06 I 이수빈 기자

우원식 "尹정부, 홍범도 흉상 이전 철회하고 민주유공자법 수용하길"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69주년 현충일을 맞아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의 뜻을 온전히 기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계획 전면 백지화와 민주유공자법 수용을 촉구했다.5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이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왜곡된 이념의 굴레로 역사를 부정하고 폄훼하는 일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항일독립운동이 없었다면, 호국 용사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이라며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서 봉환하고, 육사에 홍범도·김좌진·지청천·이범석 장군과 이회영 선생 등 다섯 분의 흉상을 세운 것도 독립영웅을 기리는 일과 국격을 높이는 길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육군사관학교는 지난해 8월 생도 교육시설인 ‘충무관’ 입구에 설치된 홍 장군 흉상을 외부로 이전하고, 입구와 내부에 배치된 5위의 독립운동가 흉상도 교정 내로 옮긴다고 밝힌 바 있다. 홍 장군의 공산당 이력을 문제삼으면서다. 우 의원은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아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다. 우 의장은 또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간 국민들의 의로운 행동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모습일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희생과 헌신은 진보, 보수를 뛰어넘어 우리 국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민주유공자법은 그 희생과 헌신을 국가가 인정하자는 법이다. 사적으로 인정하는 데서 그칠게 아니라 공적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라며 “민주주의로 나가기 위해 희생됐던 많은 열사들을 민주유공자로 부를 수 있도록, 국가가 예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드는 일에 정부도 협력해주길 요청드린다”고 힘줘 말했다.민주유공자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부는 “민주 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소지가 크다”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했다.우 의장은 끝으로 “독립·호국·민주는 우리 역사의 자부심이고 국가기념일로 현충일을 정해 기리는 정신의 정수”라며 “저 역시 국회의장으로서 그 뜻을 받들겠다. 대한민국을 나라답게 만드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2024.06.06 I 이수빈 기자

`당원권 강화`로 가는 민주당…이재명, 당권·대권 체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원권 강화를 골자로 당헌·당규를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대표 체제로 2026년 지방선거를 치르고 대선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여당인 국민의힘 불참 속에 열린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당선인사에 손뼉치고 있다.(사진=뉴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5일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가 개정시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지 일주일 만이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가기로 뜻을 모았다”며 “당원들의 집단지성을 믿고 힘을 합쳐나가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발표했다.한 대변인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우리 민주당의 힘의 원천은 당원과 지지자, 민주당의 변화를 원하고 잘해주길 바라는 국민들”이라며 “이런 당원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에너지를 키우는 흐름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지난 총선 이후 당원들의 권리 확대를 추진해왔다. △국회의장단 후보 및 원내대표 선출 선거 시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 20% 반영 △중앙당 사무처에 당원주권국 설치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수정 등의 내용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민주당은 당대표와 대권후보를 분리하는 조항도 손보기로 했다. 기존 당헌·당규에서 당대표는 대선 도전에 임기 제한을 받았다.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1년전에는 당대표직 사퇴가 명문화되어 있었다. 이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2026년 3월에 자진 사퇴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3개월을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당대표 사퇴는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고 봤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당무위 의결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수정키로 했다. 따라서 이 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하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총선을 거치며 ‘친명(親이재명)계’ 위주로 재편된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들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논의한 당헌·당규는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개정이 확정된다.

2024.06.06 I 이수빈 기자

전공의 마지막 당근책 ‘의료사고처리 특례법’…급물살 탈까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못 채운 수련기간을 단축해주고 시험을 한 번 더 보게 해주겠다며 ‘복귀만 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전공의들이 가장 원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특례법) 처리에도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회와의 논의를 거쳐 연내 입법을 목표로 특례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특례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조합에 가입하면 공소 제기를 어렵게 해 형사 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보험에 가입한 의료인의 필수의료 행위 중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땐 형을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소송 부담’이 필수의료 지원을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에서다. 실제 의사들은 의료사고 시 소송 부담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형사 처벌과 배상금 부담 위험이 감소한다면 필수의료 지원자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분만병의원협회를 비롯한 산부인과 관련 4개 단체는 “분만 전문의 배출이 점차 줄어드는 것은 분만사고 의료 소송의 과다한 배상금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이라며 법이 의사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외과 전문의도 “만약 환자가 잘못될 경우 소송에 걸린다면 수술이나 처치 등에서 소극적이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정부는 의료계 입장을 반영해 현행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도 특례법과 함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최우선 입법과제로 선정한 ‘의료 개혁 패키지 법안’에도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포함됐다. 다만 야당은 특례법이 환자들에게 입증 책임을 더욱 부담시킬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출신의 민주당 의원은 특례법에 대해 “환자 단체 의견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출신 야당 의원도 “법안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며 국민연금처럼 국회 내에 논의 기구를 두고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사고의 입증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특례법이 ‘의료인 특혜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현재도 의료사고 시 환자들이 입증 책임을 지고 있기에 힘든 것인데 특례법 제정으로 입증 책임이 환자에게 더 가중될까 봐 걱정”이라며 “특례법을 의정갈등 해결 수단으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며 다른 유인책으로 필수의료 기피를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4.06.06 I 최오현 기자

與지도체제 개편, 차기 당권주자 좌우하나…'원톱 혹은 투톱' 복잡한 셈법

與지도체제 개편, 차기 당권주자 좌우하나…'원톱 혹은 투톱' 복잡한 셈법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달 25일 개최가 유력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지도체제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전당대회 룰(규정) 개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 경선 2위를 사실상 부대표 격인 수석최고위원으로 앉히는 ‘2인 지도체제’를 제안했기 때문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특위)는 전날(5일) 회의에서 단일지도체제와 집단지도체제, 이를 절충한 하이브리드 지도체제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당대표 경선 차순위자를 최고위원에 임명하는 집단지도체제를 지난 2004년에 도입했지만, 2016년 당시 김무성 당대표, 서청원 최고위원 등 친박(親박근혜)계 갈등이 불거지며 12년 만에 당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을 별도로 치르는 단일지도체제로 복귀했다. 황우여(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헌당규개정특위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지도체제 개편이라는 화두는 황우여 위원장이 던졌다. 황 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대표 유고시 집단지도체제에선 수석최고위원이 승계하지만 단일지도체제에선 당이 무너지고 전당대회를 다시 치러야 한다”며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듯 (당대표에 준하는 역할을 할 사람을) 1명 더 뽑으면 당이 안정될 것”이라고 2인 지도체제라는 절충안을 내놨다. 그는 전날 원외 국민의힘 당협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지도체제 관련 당내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2인 지도체제에선 수석최고위원이 당대표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유력한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온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달 말 당 워크숍에서 “건강한 당정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이브리드 지도체제를 평가한 반면 나경원 의원은 지난 4일 YTN라디오에서 “집단지도체제로 회귀했을 때 ‘봉숭아학당’이 돼 이도 저도 못하는 당이 될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3040 공부모임 ‘첫목회’에선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컸다. 윤희숙 전 의원은 “궐위 시에 대비하는 것처럼 나온 절충형 지도체제는 어리둥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승환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도 “한동훈·유승민·나경원 등을 지지하는 세력과 당원의 결이 다르다”면서 “이를 다 담을 수 있는 순수 집단지도체제를 얘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도체제 개편을 발목 잡는 또 다른 걸림돌은 불과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결정 시한이다. 특위는 오는 12일까지 룰 개정 논의를 마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최근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도 지도체제를 논의하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이 분분한 지도체제와 달리 ‘당대표·최고위원을 당원 투표 100%로 뽑도록 한 규정’은 손 보기로 의견이 모였다. 여상규 특위 위원장은 “보수정당의 정체성을 흔들 정도로 민심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것은 당심을 훼손하는 것 아닌가 우려가 있었다”면서 일반 여론조사(민심) 반영 비율이 20~30%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2024.06.06 I 경계영 기자

원 구성 시한 ‘D-1’…野 “강행 처리” 압박에 침묵 길어지는 與
[이데일리 이수빈 경계영 기자] 22대 국회가 시작부터 상임위원회 구성(원 구성)으로 삐걱거리고 있다. 원 구성 시한을 하루 남겨둔 6일에도 여야는 냉전·대치 중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상임위원회 명단 제출일로 지정한 7일 양당 원내대표와 함께 막판 회동을 하며 합의를 촉구한다는 계획이지만, 여당의 참여가 불투명하다.원 구성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의석 수에서 절대적으로 밀리는 국민의힘은 국회 거부 전략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을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찬대 원내대표.(사진=노진환 기자)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는 ‘2+2’의 물밑 접촉도 멈춰선 가운데 우 의장은 오는 7일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여야가 입장을 전혀 바꾸지 않는 상황이지만 우 의장은 여러 안을 제시하며 막판 합의를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내일 의장을 만나기 전까지 계속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이 같은 촉구에도 국민의힘이 회동에 참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도 거부했다. 지난 5일 야당이 강행한 본회의와 의장 선출 과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데일리에 “의장 뽑힌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의장 주재 회동이 아닌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두고 “내일(7일) 다시 의논을 해봐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여야 대치는 양당 모두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을 고집하고 있다는 데서 비롯됐다. 민주당은 ‘총선 민심을 반영하겠다’며 이들 자리 모두를 확보해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대통령실을 견제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온 관례를 언급하며 이를 반박했다.평행선 국면 속에 새롭게 선출된 우원식 의장이 나섰다. 우 의장은 의장으로 선출됐던 5일 국민의힘을 향해 “남은 기간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 6월 7일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달라”고 통보했다. 우 의장도 ‘법대로’ 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힘을 실은 만큼, 민주당은 10일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안을 처리할 계획이다.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안 표결을 밀어 붙일 경우 국민의힘이 취할 수 있는 거부 방안은 따로 없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원 구성을 거부하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독주’ 이미지를 강조한다는 것이다.또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 지연 전략으로 14개 특별위원회도 구성해 출범시켰다. 국회 자체를 거부하더라도 특위를 통해 정부와의 정책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계속할 계획이다.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를 통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다”면서 “다만 4년 전 국민적 역풍이나 평가는 민주당이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6 I 이수빈 기자

유럽의회, 오늘부터 나흘간 선거…'극우 바람' 부나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유럽연합(EU)의 입법부 역할을 하는 유럽의회 선거가 6일(현지시간)부터 나흘 간 27개 회원국에서 열린다. 이번 선거에서는 ‘극우’를 표방한 정당들이 약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EU의 기후·국방 정책에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6일(현지시간) 유럽의회 선거 첫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시민들이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로이터)CNBC와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5년 임기의 유럽의회 의원 720명이 선출된다. 유권자 수는 3억7300만명으로 각국 선거법에 따라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는 이날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7일 아일랜드와 체코(~8일), 8일 라트비아, 몰타, 슬로바키아, 이탈리아(~9일), 마지막 9일에는 나머지 20개 회원국에서 이뤄진다. 출구조사와 실제 개표 결과는 회원국의 투표가 끝난 9일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회원국 간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먼저 투표를 하더라도, 선거 결과는 미리 공개하지 않는다. 유럽의회는 입법권을 비롯해 예산안 심의·확정, EU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갖는다. 국적이 아닌 정치·이념 성향으로 뭉친 정당 간 연합체인 ‘정치그룹’이 교섭단체 역할을 수행한다. 개별국가 선거 결과는 정치그룹이 유럽의회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를 좌우한다. EU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선거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다. 최근 EU 지역에서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함에 따라 기후 정책이 후퇴하고,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는 등 보호주의 정책이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여론조사 분석업체인 ‘유럽 일렉트’ 발표에 따르면 강경 우파 성향 유럽의회 정치그룹인 유럽보수와개혁(ECR)의 예상 의석수는 79석으로 지금보다 10석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ECR보다 더 우파 색채가 짙은 극우 정치그룹 정체성과 민주주의(ID)는 69석으로 지금보다 무려 20석이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이번 선거의 전체 의석수가 720석으로 기존 705석에서 15석 늘어난 점을 반영하면 ECR은 9.8~11.0%, ID는 7.0~9.6%로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반면 현재 주류 세력인 중도우파 유럽국민당(EPP), 중도좌파 사회민주진보동맹(S&D), 중도 자유당그룹(Renew Europe) 등은 영향력이 축소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PP는 현재 176석(25.0%)에서 182석(25.2%)으로 의석수가 늘어나지만, 나머지 중도 성향 정당들은 영향력이 줄 것으로 보여 EU 정책 전반에서 우파 정당들의 입김이 강해질 전망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난민 문제, EU 지역 경기 부진과 고물가, 사회불안 등이 맞물리면서 극우 세력이 약진할 가능성이 대두된다. 특히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 중국 등과의 대외 관계가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유럽연합 의원들과 관료들은 2020년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무역과 기후, 방위 정책에서 모두 이견을 보여 이번 대선에서 백악관의 주인이 바뀔 경우 EU 역시 정책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전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분담금 납부를 미루면 러시아의 공격에서 보호하지 않겠다며 압박해온 전력이 있는 만큼 차기 EU 정책 입안자들은 국방비 지출을 지금보다 더 늘리고, 회원국간 협력도 한층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무역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설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EU의 행정부에 해당하는 유럽위원회는 유럽의회 선거가 치러지고 며칠 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EU는 중국을 전략적 라이벌로 인식하고 있지만, 기후와 지정학적 문제에서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려는 기조가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후 정책은 후퇴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씨티그룹 애널리스트들은 5월 말 리서치 노트에서 “EU 의회의 우경화는 추가적인 환경 법안의 속도를 늦추고 2035년까지 내연기관 자동차의 단계적 폐 지 등 기존 합의를 약화시킬 것”이라며 “원자력과 가스 채굴에도 지원들 더 늘릴 수 있다”고 짚었다.

2024.06.06 I 양지윤 기자

윤 대통령 "北, 비열한 도발까지…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대응"(종합)
[이데일리 박종화 경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정책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고 직격했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게 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 “국가 위해 헌신한 영웅 예우하는 건 국가 책무”윤 대통령은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우리의 지난 70년은 그 자체로 기적의 역사다”면서 “그 토대 위에 위대한 영웅들의 헌신이 있었다”고 순국선열의 넋을 기렸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오물풍선 도발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다”며 “서해상 포 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운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철통 같은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또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고, 우리 힘이 더 강해져야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는 일, 더 나아가 자유롭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일도 우리가 더 강해져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 유공자 의료서비스 개선과 재활 지원 확대, 순직자 유가족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가유공자·보훈가족과 함께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과 그 유족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이며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與 “안보에 타협 없다” vs 野 “희생 막는 게 안보 핵심”국민의힘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도 이날 현충일 추념식에 함께했다. 이들 모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 정신에 경의를 표했다. 다만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추념사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열께서 피로써 지켜낸 대한민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진정 그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일이자 우리들의 책무일 것”이라며 “국가 안보에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안보정책을 직접 지적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현충일 브리핑에서 “강 대 강 대치 속 드론에 이어 오물폭탄으로 대한민국의 영공이 유린당했고, 정부의 굴종외교는 멈출 줄 모른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영웅들의 희생과 그들이 남긴 정신을 헛되이 만들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도 추념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전쟁, 외부와의 충돌로 많은 국민이 희생되는 일을 막는 것이 안보정책의 핵심”이라고 평화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현충일 정신을 살리려면 채 해병 죽음의 억울함을 밝히고 책임자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호국영령을 기리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추념식 직후 윤 대통령과 조국 대표 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추념식 후 퇴장하면서 여야 지도부와 악수하는 도중 조국 대표와 조우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에 “민심을 받드십시오”라고 말했고 윤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2024.06.06 I 박종화 기자

추경호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덕에 오늘의 우리 있다…채상병·훈련병 추모"

추경호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덕에 오늘의 우리 있다…채상병·훈련병 추모"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충일인 6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덕에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다”고 추모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항일 독립운동가들, 6·25전쟁 전몰장병과 참전용사들,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 2011년 연평도 포격 도발로 희생된 우리 서해수호 55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지난 5월 훈련소에서 군기훈련을 받다가 숨진 훈련병, 그리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목숨을 잃은 모든 분께 깊은 추모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조지훈 선생이 쓴 ‘현충일 노래’ 가사 일부인 “겨레와 나라 위해 목숨을 바치니 그 정성 영원히 조국을 지키네. 조국의 산하여 용사를 잠재우소서. 충혼은 영원히 겨레 가슴에 임들은 불변하는 민족혼의 상징 날이 갈수록 아아 그 정성 새로워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마음도 되새기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06.06 I 경계영 기자

HD현대重, 임단협 상견례…조선업 ‘호황’ 속 험로 예상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HD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올해 임단협은 본격적인 협상 시작 전부터 노사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와 안면인식기 설치 등에 대한 견해차로 갈등을 빚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6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329180) 노사가 지난 4일 울산 본사에서 진행한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상견례’에는 이상균 HD현대중공업 사장과 김병조 금속노조 부위원장, 백호선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 등 노사 교섭위원들이 참석했다.이날 노사는 교섭위원 소개와 함께 향후 교섭 일정을 논의했다. 이상균 사장은 “조선업종에 대해 기대가 크고 수주도 많이 했지만 현재 경영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익을 많이 내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에서 (노사가)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병조 부위원장은 “조선산업은 호황의 길에 와 있고 올해 HD현대중공업 교섭에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한 조선업계 종사자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며 “현재 타임오프제 관련 내부 갈등은 있지만 노사가 힘을 합쳐서 슬기롭게 헤쳐 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HD현대중공업 노사 관계자들이 지난 4일 울산 본사에서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상견례를 진행하고 있다.(사진=HD현대중공업)올해 교섭은 시작됐으나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앞서 노조가 요청한 상견례 일자인 지난달 28과 30일 사측이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서 노조는 단독으로 교섭장에 출석했다. 회사 측은 “교섭에 관한 기본사항 합의서도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불참 사유를 밝히면서 타임오프제를 현행법에 맞게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타임오프제는 노사 교섭과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등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회사는 타임오프제에서 허용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29명의 노조 전임자에 대해 현장 복귀를 명령했고 노조는 이를 거부한 바 있다.안면인식기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지난 5일부터 최근까지 사내 협력업체 사무실 등에 설치된 ‘안전 출입 시스템’이 노동자를 감시·통제하려는 의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근로자 안전관리와 출입 기록을 위해 해당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설명이다.HD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해 임금 추가 인상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이후 협상에 진전이 없자 9월 ‘무기한 전면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긴장감을 조성했다. 노조의 총파업 직전 노사가 극적 합의에 성공하며 호황기 속 조선소가 멈춰 서는 최악의 사태만은 면했다는 평가다.올해 교섭 역시 지난해에 이어 조선업 호황기가 이어짐에 따라 기본급 인상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노조와 어려운 대내외 경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측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5만9800원(호봉 승급분 3만5000원 제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 △귀향비 인상(연 1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가족 수당 확대 지급 등도 요구 중이다. 이를 합산하면 연봉 기준 약 1000만원이 오르는 효과다. 아울러 노조는 △성과급 산출 기준 변경 △정규직 국내 인력 신규 채용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폐기 △하청노동자 처우 개선 등도 요구안에 포함했다.

2024.06.06 I 김은경 기자

尹대통령, 이르면 이달 말 중폭개각 전망…총리 인선은 늦어질 듯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말 중폭 정도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국면이란 점을 고려해 인사청문회 부담이 적은 차관인사부터 진행한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오래 일한 장관들에 대한 교체가 이뤄진다. 총선 직후 사의를 밝혔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유임될 가능성이 더 높게 점쳐진다. 국회 동의절차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후임 인선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의미다.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사진=뉴시스)6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개각을 위한 기초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체 대상 장차관을 추리고 잠재 후보군을 알아보는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이달 개각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9일 기자회견에서 개각과 관련해 언급한 바가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각 부처의 분위기를 바꾸면서 민생문제에 더욱 다가가기 위한 내각 인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조급하게 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야권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이런 이유로 인사청문회 부담이 없는 차관 인사가 우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친윤 인사들의 차관 이동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실제 이용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장미란 차관이 재직 중인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유력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을 보좌했던 이 전 의원은 지금껏 ‘찐윤’으로 꼽혔다. 이외에도 대통령실에 파견됐던 비서관급 인사들이 원대 복귀 후 차관으로 승진할 수 있다. 도미노처럼 대통령실 비서관 인사도 함께 진행된다는 얘기다. 차관 인사 후에 윤석열 정부 장수 장관들 위주의 교체가 진행된다. 최우선 교체 대상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장관직을 맡았던 원년멤버들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다. 원년 멤버는 아니지만 재임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도 유력한 교체 대상이다. 지난 총선 직후 사의를 밝혔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교체보다는 당분간 유임으로 가닥이 잡혔다. 후임 인사가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국회 동의 절차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국회 300석 중 야권이 192석을 차지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차기 국무총리 후보를 찾겠다는 방침이다.

2024.06.06 I 박종화 기자

이준석 "한동훈, 친윤·반윤 답해야…尹 몽둥이 안 들 후보는 윤상현·원희룡"

이준석 "한동훈, 친윤·반윤 답해야…尹 몽둥이 안 들 후보는 윤상현·원희룡"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6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에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5등짜리를 당대표 만드는 스킬을 보여줬다”며 “보통 은연중에 ‘이 사람이 나의 지지 후보’라고 밝히는 방식이 보통인데 1~4등 다리 부러뜨리는 방식으로 선거에 임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고 왠지 또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DB)그는 “분명히 (윤 대통령이) 지금 누가 나오면 앞 순번에 있는 사람들 또 다리 부러뜨리려고 몽둥이 들고 나타날 것”이라며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까진 몰라도 적어도 다리 부러뜨리러 나오지 않을 후보로는 윤상현 의원이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분이 나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만약에 정권 바뀌면 전당대회에서 그거 한 것 100% 더불어민주당이 수사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당무 개입한 것 때문에 문제 됐는데 이건 대놓고 했다. 정무수석 불러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왜 했냐고 하면 본인이 책임지든지 ‘누가 시켰어요’ 하든지 어려운 수사 아니다”라고 봤다. 유력한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두고 이 의원은 “나올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윤상현 의원은 당을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성과가 날 수 있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은 다음 단계의 지도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성과를 내야 하는 입장”이라며 “첫 번째가 친윤이오, 반윤이오를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을) 못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직구 얘기하고 입을 열려나 싶어 채해병 특검 입장을 밝히나 했는데 묵묵부답”이라며 “특검에 찬성할 거면 (전당대회) 나와도 된다”고 직격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꺼내든 ‘2인 지도체제’에 대해 “전무후무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표-최고위원 선거를 분할해 운영할 때 한 후보가 독주할 경우 대표 후보로 아무도 입후보 안 하는 경우가 생기는 상황이면 집단지도체제로 가는 것이 맞는데 꼭 누가 들어올 거니까 그건 싫은 것”이라며 “이 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유승민 (전) 의원”이라고 판단했다.

2024.06.06 I 경계영 기자

尹 "北, 비열한 도발까지 감행…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대응"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오물풍선 등 북한의 비이성적 도발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확대를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우리의 지난 70년은 그 자체로 기적의 역사다. 그리고 그 토대에는 위대한 영웅들의 헌신이 있었다”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렸다.윤 대통령은 이날 미사일 발사, 오물풍선 등 최근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다”며 “북한 정권은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고 퇴행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서해 상 포 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며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철통 같은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한층 더 강해진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토대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단단히 지키겠다”고도 했다. 또한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우리 힘이 더 강해져야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는 일, 더 나아가 자유롭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일도 결국 우리가 더 강해져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보답할 것”이라며 보훈 제도 강화도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 개선과 재활 지원 확대, 순직자 유가족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윤 대통령은 “△도전과 혁신으로 도약하는 나라 △민생이 풍요롭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 △청년의 꿈과 희망이 넘치는 나라 △온 국민이 하나되어 함께 미래로 나가는 더 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며 “이것이야말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제대로 기억하고 그 큰 뜻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는다”이라고도 말했다.이번 현충일 추념식엔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5000여 명이 참석했다. 3대째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성진제 해군 소위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하고, 현역 군인으로 복무 중인 유공자 후손들과 현직 경찰·소방관이 애국가를 선도 제창했다. 또한 6·25전쟁 중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했던 국가유공자 이승초 선생이 직접 작성한 ‘전우에게 보내는 편지’를 또 다른 백마고지 전투 참전용사 박명호 선생의 손자인 박희준 육군 중사가 함께 읽었다.

2024.06.06 I 박종화 기자

오세훈,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만찬 회동…'식사 정치' 계속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만찬을 가지면서 ‘식사 정치’를 이어갔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이데일리DB)6일 정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한남동 서울시장 공관에서 황 위원장, 엄태영·김용태·전주혜 비대위원, 조은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과 회동을 했다.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겠다며 발의한 특검법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전날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 판결을 나흘 앞두고 발의한 일명 이화영 특검으로 ‘사전 면죄부’라도 받으려는 것이냐”며 “이화영 특검의 본질은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 검찰 수사팀을 수사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었다.이와 함께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책 읽는 서울광장’ 등의 정책도 소개한 것으로 전해진다.황 위원장은 SNS를 통해 오 시장의 의견을 잘 듣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맡겠다고 나선 상황을 겨냥해 15대 국회부터 해 오던 관례를 깨서 안타깝다. 의회는 관례가 더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최근 여권 내에서 불거지면서 관심을 모았던 ‘지구당 부활’ 문제는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구당은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중앙당 하부 조직이었으나, 2002년 대선 당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계기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사라졌다.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수도권 원외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정치 신인 등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구당을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지만 과거 ‘오세훈법’으로 불린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주도하며 지구당 폐지에 앞장섰던 오 시장은 여전히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한편, 오 시장은 4·10 총선 이후 여야 의원, 낙선자 등과 ‘식사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일에는 유상범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포함해 강원지역 의원 6명, 김은혜(경기 성남분당을) 의원과 오찬을 했다.

2024.06.06 I 함지현 기자

이재명 "뜬금없는 산유국론…십중팔구 실패할 사안에 혈세 투입"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경북 포항 영일만에서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는 대통령실의 발표에 대해 “뜬금없는 산유국론, 잘 챙겨봐야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번 발표가 윤 대통령의 국면 전환용 카드라고 보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호주 최대 석유개발회사가 영일만 일대 심해 탐사 사업에 대해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표는 “십중팔구(성공 확률 최대 20%) 실패할 사안이라면서 전액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도 걱정이고, 주가폭등에 따른 추후 주식투자자 대량손실도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잘 되길 바라지만 참으로 걱정이 많다”며 “국회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해야겠다”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전날(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개발사업은 가능성이 있으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맞다”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지 모르는데 정부예산을 전적으로 들여서 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 낭비 요소는 없는지,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국민의 기대를 자극해서 나중에 부산엑스포 실패와 같은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북 포항시 영일만 앞 바다에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직접 발표했다. 민주당은 이번 발표를 두고 “하락세의 지지율을 전환하기 위한 국정 전환용 발표”(이해식 수석대변인)이라고 규정했다.

2024.06.06 I 이수빈 기자

현충일 맞은 與 "北위협서 지킬 것"…野 "尹 순국선열 뵐 낯 없게 해"

현충일 맞은 與 "北위협서 지킬 것"…野 "尹 순국선열 뵐 낯 없게 해"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여야는 현충일인 6일 우리나라를 지킨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정신에 경의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의 희생을 헛되이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을 지켜낸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조국을 위한 헌신과 목숨을 아끼지 않은 용기로 지켜낼 수 있었다”며 “정부·여당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영웅들이 존경받고 예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과 관련해 “선열들께서 피로써 지켜낸 대한민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진정 그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일이자 우리들의 책무일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그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풍전등화 같은 국가적 고난 속에서도 온 몸을 던져 국가와 국민을 지켰던 영웅들이 있었기에 존재한다”며 “민주당은 순국선열, 호국영령의 애국애민 정신과 의지를 이어 평화로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평화롭고 안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무지만 지난해 젊은 해병대원이 부당한 지시로 인해 순직했고, 최근에는 훈련병이 가혹행위 수준의 얼차려를 받다 순직했다”며 “사망한 병사의 영결식 날 술판을 벌인 대통령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뵐 낯을 없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북 관계를 포함한 외교 분야에 대해서도 “강 대 강 대치 속 드론에 이어 오물폭탄으로 대한민국의 영공이 유린당했고, 정부의 굴종외교는 멈출 줄 모른다”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지켜낸 대한민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웅들의 희생과 그들이 남긴 정신을 헛되이 만들지 마십시오”라고 쏘아붙였다. 조국(오른쪽) 조국혁신당 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대화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역시 이날 현충일 메시지에서 “대한민국은 선열들의 피와 헌신 위에 서 있다”며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대한민국은 40년, 50년, 60년 전으로 후퇴했고 군부 독재 시절이 재연됐다. 군홧발 대신 법복을 입었던 자들이 국민을 억압한다. 말문을 막고 압수수색을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대일 외교를 두고도 “일본이 다시 군침을 삼킨다. 틈만 나면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하고 욱일기를 단 전투함이 우리 영토를 들락거리고 한국이 배출한 아시아 제일의 메신저 ‘라인’을 일본이 집어삼키려고 한다”며 “그런데 한국 정부는 항의도 제대로 안 하고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나서 일본을 보호해준다”고 직격했다. 이어 그는 “보훈,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현충(顯忠)의 전부가 아니다”라며 “외세에 기대는 자들, 여차하면 이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자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하고 그것이 진정한 현충, 즉 충성스러운 열사를 기리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역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나라와 민족을 지킨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앞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조국을 위한 헌신의 가치가 빛이 바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상병 박일병과 같이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막는 것도 현충일을 맞이한 우리가 호국영령 앞에 다짐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2024.06.06 I 경계영 기자

與 '김정숙 특검법' 주장에 김동연 "국제적 망신 자처"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여권내에서 불거지는 ‘김정숙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제적 망신까지 자처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5일 김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참으로 개탄스럽다. 소모적인 정쟁으로 모자라 급기야 국제적 망신까지 자처하고 있다”며 “김정숙 여사 특검법이라뇨? 영부인 외교에 대한 치졸한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앞서 지난달 31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 11월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약 2억30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중 기내식비가 629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더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방문 건은 권력형 비리 의혹 소지가 있어 특검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며 “근거 없는 공세가 아니라 자료를 토대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주장하며 특검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이 같은 여권 분위기에 김동연 지사는 “채해병 특검을 거부한 지 며칠이나 지났습니까. 여당이 특검을 하겠다니, 국민께 민망하지도 않습니까?”라고 국민의힘에 반문했다.그러면서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정치가 상식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쳐.

2024.06.05 I 황영민 기자

與 보이콧에 '반쪽' 출발한 22대 국회…우원식 "7일까지 상임위 명단 제출하라"

與 보이콧에 '반쪽' 출발한 22대 국회…우원식 "7일까지 상임위 명단 제출하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이 선출되며 제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지만 첫번째 본회의부터 국민의힘이 불참해 ‘반쪽’으로 출발했다. 여야가 원 구성을 두고 3주 넘게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합의안 도출은 요원하다. 우 의장은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구성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국회의장으론 5선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몫의 국회 부의장에는 4선의 이학영 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자당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를 내지 않았다.국민의힘의 불참 속 우 신임 의장은 재적의원 192명 중 190명의 찬성, 이 부의장은 재적의원 189명 중 189명의 찬성을 얻었어 당선을 확정지었다.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가 여야 합의에 의해 열린 것이 아니라며 불참을 선언했다. 이들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에서 ‘본회의 강행 규탄대회’를 열고 “합의 없이 의회 없다”, “의회 독주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이들이 본회의를 ‘보이콧’ 한 이유는 원 구성 시한 때문이다. 여야는 국회법에 따라 첫 임시회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까지 상임위원을 선임해야 한다. 6일이 공휴일인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을 선임해야 한다.홀로 본회의장에 들어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금 본회의가 열렸다고 하지만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도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며 “첫 국회 집회일인 오늘 이 자리가 의사일정 합의 없이 일방으로 진행되고 있다. 거대 야당의 힘자랑으로 막무가내로 국회를 끌고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7일로 못 박은 원 구성 시한에 대해서도 “국회법에는 5일 첫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조항은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해 회의를 개최하라는 조항”이라며 “그래서 역대로 지금까지 여야가 치열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언을 마치고 즉각 본회의장을 떠났다.우 의장은 당선 인사로 “국회의장단 선출은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라며 “상임위 배분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무엇보다 국회를 원만하게 빨리 구성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데도 여당 소속 의원들께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여야 원내지도부를 향해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 6월 7일 자정까지 상임위 선임안을 제출해달라”며 “필요하다면 국회의장도 함께 밤샘할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원 구성 협상을 독려하기 위해 본회의를 마친 직후 양당 원내대표와의 3자 회동을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일방적 공지라며 이를 거절했다.결국 박 원내대표와 둘이 만난 우 의장은 “오늘 안되면 내일 현충일 행사 있을 테니 오후에라도 소집해서 절차를 거쳐 가겠다”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원 구성에) 마냥 시간을 끄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하루빨리 원 구성을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국회 임무수행을 위해 의장이 나서줄 것을 촉구드린다”고 요청했다.민주당은 제21대 국회서 여당이 위원장을 맡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통상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던 관례를 들며 반대하고 있다.

2024.06.05 I 이수빈 기자

반쪽짜리 국회의장단 선출…與, 4년 만에 또 부의장 ‘보이콧’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22대 전반기 국회의장단이 ‘반쪽’으로 출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5일 국회의장·부의장에 각각 우원식·이학영 민주당 의원을 선출했으나, 국민의힘은 자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다.의석수에서 밀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과 원 구성 표결 압박에 반발하며 4년 전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장단 선출을 ‘보이콧’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박찬대(앞줄 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동료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수 192표 중 190표로 우 의원을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뽑았다. 이 의원은 188표 중 187표로 야당 몫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의 자체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국민의힘은 자당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를 내지 않았다. 원 구성 협상이 진전될 때까지 자당 몫 국회부의장 선출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 국회부의장 선출 일정에 대해 “아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이날 본회의는 4년 전 국회를 답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80석을 등에 업은 민주당은 지난 2020년 6월 5일 21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박병석 의원을 선출했다. 당시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엔 들어갔지만, 민주당이 합의하지 않은 일정을 강행했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퇴장했다.민주당은 이후 같은 해 7월 16일 정보위원장까지 선출하며 18개 상임위원회 수장을 모두 가져갔고 21대 국회 임기 시작 47일 만에 개원식을 열었다.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채로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임대차 3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대북전단 금지법) 등을 밀어붙였다.당시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개원 당시 정진석 의원을 국회부의장으로 내정했으나, 정 의원이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에 항의하는 의미로 자리를 거부했다.이후 여야는 2021년 7월 23일 상임위원장을 국회 의석수대로 분배하고 법사위원장을 2년씩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 같은 해 8월 31일엔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공석이었던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에 정 의원을 선출하면서 21대 국회 임기 시작 1년 3개월 만에 국회의장단 구성이 완료됐다.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원 구성 협상에 대한 이견만 확인한 만큼 국민의힘은 당분간 자당 몫 국회부의장을 공석으로 둘 전망이다. 당내에선 6선의 주호영·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4선의 이종배·박덕흠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2024.06.05 I 이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