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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철 KDI 원장 “연금 개혁, 정부안 만들어 국회 설득해야”[ESF2024]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8일 “국민연금 개혁의 리더십을 국회에 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 국회를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조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 신라호텔에서 ‘인구 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 영빈관 루비홀에서 열린 ‘이데일리-PERI 특별 심포지엄에서 안티포퓰리즘 재정정책이란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국민연금 개혁은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을 주장하며 여야 간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을 포함한 부대조건에 민주당이 동의하면 소득대체율 44%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했지만, 결국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로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 협상이 무산됐다.조 원장은 “이대로 가면 국가 부채가 50년 뒤엔 GDP(국내총생산)의 250%를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국민연금과 교육 재정 문제”라고 설명했다.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다.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떨어져 40%가 될 예정이다. 조 원장은 “부과식이 진행되는 한 (연금 개혁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현재 국민연금은 기금이 적립되다가 소진되면 부과식으로 전환되는 ‘부분 적립식’이라고 불린다. 부과식은 급여 지급에 필요한 재정을 매달 가입자들의 보험료로 충당하고 적립식은 급여 지급액을 미리 보험료로 적립하고, 적립된 기금과 기금 운용수익을 연금 재정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조 원장은 “국민연금을 낸 만큼 받는 쪽으로 개혁해도 후 세대는 본인이 낸 것에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고 구조개혁을 강조했다.조 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재 국민이 납부하는 내국세의 20.79%를 부과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입이 증가하면 교부금도 증가하게 되는데, 저출생으로 인구가 줄어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그는 “내국세는 올라가고 학령인구는 줄기에 학년 인구 1인당 교육비 지출이 1인당 소득에 비해 30%를 넘는 수준”이라며 “세종시의 부채는 5000억 원이 넘는데, 세종시 교육청은 못 쓴 적립금(교부금)이 5000억 원이 넘는다”고 말했다.조 원장은 “국민연금 문제가 계속된다면 현 세대가 후 세대를 착취하는 구조고, 교육 재정 문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후 세대가 현 세대를 착취하는 것”이라며 “두 가지를 함께 개혁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조 원장은 정부의 형태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고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내고 더 받는 정부를 원하는가, 덜 내고 덜 받는 걸 원하는가. 국민 부담률이 불과 5~6년 전에 GDP의 25%였는데 현재는 32%”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가깝고 미국보다는 훨씬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그는 “우리가 ‘빅 가버먼트(GOVERNMENT)’를 바라는 것인가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계속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우리금융, 전북에 디노랩 설치…스타트업 생태계 지원한다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전북 창업생태계 혁신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을 비롯해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우리금융은 전북특별자치도 창업과 투자환경 조성, 중소기업 지원, ESG 경영실천, 디지털·빅데이터 사업 등 실질적인 업무협력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상생발전에 많은 힘을 보탤 계획이다.먼저 우리금융은 전북특별자치도에 민관 협업 ‘디노랩’을 설치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해당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투자환경을 구축한다. 또 기관별 보유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연금수급자 복지서비스 향상도 도모한다. 우리금융은 지난 3월 오픈한 중소기업 특화채널 우리은행 호남BIZ프라임센터를 중심으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등 ESG경영 실천을 강화하는 한편, 도민 대상 금융교육도 진행해 금융역량 향상과 금융소외계층 축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아울러 우리금융과 협약기관들은 도내 산업단지 입주기업 금융지원, 원비즈플라자 회원사 디지털 전환, 도내 기업의 베트남 등 해외 진출 지원과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우리금융은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 구축에도 함께 참여한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12월 경남, 올해 3월 충북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하는 우리금융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사업이다”며 “우리금융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임종룡(왼쪽 세번째)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전북 창업생태계 혁신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김관영(왼쪽 첫번째)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 김태현(왼쪽 두번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주영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금융그룹)
- 與김미애 “외국인 마약사범 5년새 6.3배↑…범죄 전담기관 신설해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우리나라에서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마약사범이 최근 5년 새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부처, 기관이 힘을 모아 마약 범죄 전담 기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8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경찰이 검거한 외국인 마약사범은 54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57.8%인 317명이 불법체류자였다.연도별로 보면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8년 172명에서 2019년 353명, 2020년 697명, 2021년 811명, 2022년 945명, 2023년 1083명으로 5년 만에 6.3배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8년 597명에서 지난해 2187명으로 3.7배 증가했다.국적별로는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은 태국인이 가장 많았다. 2018년부터 올 5월까지 족발된 4378명 중 태국인이 3130명으로 71.5%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 718명(16.4%), 중국 203명(4.6%), 러시아 68명(1.6%), 우즈베키스탄 65명(1.5%), 기타 90명(2.1%) 등이 뒤를 이었다.20대 이하 젊은 층의 마약사범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도 심각한 현상이다. 올해 1∼5월 경찰에 붙잡힌 마약사범 4866명 가운데 20대 이하는 1961명(10대 198명·20대 1763명)으로 전체의 40.3%를 차지했다.연도별로 보면 20대 이하 마약사범 수는 2018년 1496명에서 2019년 2586명, 2020년 3452명, 2021년 3816명, 2022년 4497명, 지난해 6755명으로 늘었다. 2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8.5%에서 지난해 37.9%로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김미애 의원은 “마약수사가 필요없다는 식의 안이한 태도에 마약청정국이었던 한국 청소년들까지 SNS를 통해 쉽게 마약에 접근 가능한 지경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범정부적으로 미국 마약단속국(DEA) 같은 마약 범죄 전담 기관의 신설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경찰, 지자체 등 유관 기관 및 단체들이 머리를 맞대 외국인과 불법체류자들의 마약 범죄 근절에 필요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사진=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
- KB국민카드. 개인사업자 특화 KB국민 사장님 카드 출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KB국민카드가 K-사장님들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혜택을 제공하는‘KB국민 사장님 카드’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KB국민 사장님 카드’는 KB국민카드의 개인사업자 특화 카드 상품으로 사업 경비와 일상 생활 영역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출시 기념 이벤트로 공항 라운지 이용 혜택까지 제공한다.이 카드는 사장님들에게 꼭 필요한 보안·용역(경비)서비스, 문구 업종, 사무용 기기판매(수리)업종 이용 시, 그리고 코웨이, SK매직, 청호나이스에서 정수기 대금을 사장님 카드로 자동납부 할 경우 전월 실적에 따라 결제금액의 10%, 최대 2만점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네이버·배달의 민족 온라인 광고비 및 쿠팡·마켓컬리·네이버쇼핑·11번가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 전월 실적에 따라 결제금액의 5%, 최대 1만5000점을 포인트로 돌려준다사업 경비 뿐 아니라 사장님들이 자주 이용하는 일상 영역에 걸친 혜택도 제공한다. 이 카드로 △음식점(한식, 일식, 중식, 양식, 뷔페, 페밀리레스토랑, 일반·휴게음식점, 패스트푸드)에서 건당 1만원 이상 이용 시 △커피 업종 오프라인 매장 및 앱(스타벅스 사이렌오더, 커피빈 퍼플오더, 메가커피 메가오더) △슈퍼마켓, 편의점(GS25, CU), 다이소(오프라인 매장) △주유 충전(SK에너지, GS칼텍스_LPG, 전기충전포함) △골프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에서 이용 시 각각 5%, 최대 1만원 범위 내에서 적립 혜택이 제공된다. 또 사장님 특화 서비스로 스피드메이트 현장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전월실적과 상관없이 스피드메이트에서 엔진오일 교환 시 연간 1회 2만원(수입차의 경우 30%) 현장 할인 등이 가능하다.‘KB국민 사장님 카드’는 출시 기념 이벤트로 올해 9월부터 연말까지 전월 실적 30만원 이상이면 1인, 연간 2회 국내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 혜택도 제공 예정이다.이 카드 연회비는 2만원이며, KB국민카드 △KB Pay 앱 △홈페이지 △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전영업점에서 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상품 및 서비스 관련 자세한 내용은 KB Pay 앱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KB국민카드 관계자는 “KB국민 사장님카드는 K-사장님을 위한 필수적인 혜택을 꼼꼼하게 담아 출시한 개인사업자 사장님 특화 카드 상품”이라며 “사장님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 카드 상품 혜택은 물론 출시를 기념한 다양한 이벤트까지 준비했으니 빠짐 없이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7개국 54명 석학이 펼치는 지식의 향연…인구위기 해법 찾는다[ESF2024]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오늘부터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리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Edaily Strategy Forum 2024)은 올해 처음으로 기존 이틀에서 사흘로 일정을 확대했다. 미국, 일본, 스웨덴, 핀란드, 독일, 벨기에, 이스라엘 등 7개국 20여 명의 외국 석학을 포함, 총 54명의 연사가 참여, 인구문제의 실질적 해법을 모색한다. 18일 열리는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특별 심포지엄은 브루킹스연구소, 정책평가연구원 등 유수의 국내외 연구기관이 참여해 한국 인구정책을 실증분석을 통해 논의하는 자리다. 루이 사이너(Louise Sheiner) 브루킹스연구소 허치슨센터 정책 디렉터는 미국의 고령화와 그에 따른 국가 재정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티모시 스미딩(Timothy M. Smeeding) 미국 위스콘신대 석좌교수, 미국 뉴욕의 비영리 사회정책 연구기관 MDRC의 제임스 리치오(James Riccio) 선임연구원 등은 8개월간의 한국 인구정책 연구 성과를 각각 발표한다.본행사인 19일에는 베스트셀러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의 저자인 세계적 인구통계학자 제니퍼 스쿠바 미국 인구참조국(PRB) 대표와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전 총리의 기조연설을 필두로 출산친화적 인구 정책을 위한 정부 거버넌스의 혁신 방안과 지방소멸 대응 해법, 사회구조의 변화를 위한 개혁 과제 등 정부의 전략적 선택을 제시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상협 하와이대 경제학과 교수, 하타 다츠오 아시아성장연구소(AGI) 이사장 등 국내외 인구 전문가들이 참여해 논의를 펼친다.20일에는 에스코 아호 핀란드 전 총리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세션별로 인구변환, 수축경제 대응을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 문화적 환경 조성, 노년세대와 젊은 세대의 공존 등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인다. 홍성국 전 의원과 심현보 모니터 딜로이트 부사장은 수축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즈니스 솔루션을 발표하고 크리스토프 하만 한국머크 바이오파마 대표와 이동수 SML메디트리 대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제시한다.세계 각지의 인구변화와 다문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인 알렉스 와인랩(Alex Weinreb) 이스라엘 사회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 문화적 환경 조성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6남매를 키우며 ‘연예계 대표 다둥이’로 불리는 가수 박지헌씨(그룹 V.O.S 리더)가 자신의 경험담을 펼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송길영 작가가 저출산 초고령사회에서 젊은 세대와 실버 세대의 공존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휴진 참여 10%…오늘 의협 총파업이 고비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휴진 참여 10%…오늘 의협 총파업이 고비-네이버 ‘AI 안전 시스템’ 도입…거짓말·악용 위험땐 배포 중단-인구통계학 석학, 세계적 정치 지도자 한자리…인구위기 해법 찾는다-4세대 실손도 적자…손해율 134%로 껑충-[사설]서울시의 노인 기준 70세 변경…정부·국회도 힘 합쳐야-[사설]위기의 자영업…구조개혁 없인 악순환 고리 못 끊는다△종합-‘재산 기여도 100배 왜곡’ 오류 인정한 재판부…1.4조 재산분할 새 국면-개인 투자용 국채 ‘흥행몰이’…내달 10년물 한도 확대 검토△의료계 집단 휴진-입원 막힌 응급환자, 검사 취소된 암환자…“치료 시기 놓칠까 두려워”-“의사도 국민…근거 없는 의료정책 온몸으로 저항”-정부 “의대 집단유급 막을 가이드라인 내달까지 마련”△종합-‘빅브라더 AI 막는다’…글로벌 첫 위험관리체계로 3개월마다 위험 평가-단체관광 K-ETA 확대…관광객 3000만·수입 300억달러 달성한다-코픽스 6개월 만에 상승 주담대 변동금리 오른다-유류세 인하 2개월 더 연장하지만…인하율은 낮춘다△차세대 먹거리 실버타운-내년 5명 중 1명 노인…수요 폭발하는 실버타운, 新수익원 부상-“분양형 실버타운, 도심에 지을 수 있어야 성공”-부동산 경기 위축에…운용사·대기업도 실버타운 사업 ‘군침’△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저출생 문제 푸는 열쇠는 돈 아닌 남녀 기회의 균등”-7개국 54명의 석학·연사 한자리…인구문제 실질 해법 머리 맞댄다-“여성에 쏠리는 가사·양육 문화 바꿔야”-“출산 대가 너무 커…일·가정 양립 돕는 게 핵심”△정치-재건축 최대 3년 단축vs아동수당 18세까지…여야 민생법안 경쟁-굳어지는 ‘어대한’…친한계 지도부 가능성에 ‘갑론을박’-“상임위 민주 11개·국힘 7개” 우원석, 여야에 사실상 최후통첩-푸틴, 24년 만에 오늘 방북…‘전략적 동반자’ 선언 가능성-심승섭 전 해군총장, 주호주대사 내정△경제-“어떤 대통령도 ‘대왕고래 프로젝트’ 직접 알렸을 것”-한수원, 47억원 투입 탄소포집 기술 개발 첫발-‘쿠팡 랭킹조작 조사 지휘’ 송상민 조사관리관 용퇴 -국금센터 “글로벌銀 비트코인 ETF 출범, 시장 성숙도 높일 것”△금융-은행 해외 성적표…신한 ‘웃고’ 국민 ‘울고’-4세대 실손도 ‘비급여 빼먹기’-“한국형 평가모델 도입해 PF윅 재발 방지해야”-조선업 선박 수출 힘 보탠다…12개 금융기관 총 15조 지원△글로벌-증세냐, 감세냐…美 법인세, 백악관 주인 따라 1조달러 차-EU에 보복 나선 중국 돼지고기 반덤핑 조사-잇단 전쟁에 주문 폭주…글로벌 방산업계 ‘채용 전쟁’-빌게이츠, 차세대 원전에 베팅…“수조원 투자할 것”-펜데믹 이후…美, 전세계 자본 30% 흡수△산업-친환경에너지 가는 디딤돌 놓자…LNG에 손대는 LPG업계-“4대그룹 회비 납부, 재촉 안할 것”-삼성전자, 서울대와 AI 공동연구센터 설립-아시아나 화물사업 품은 에어인천, 업계 2위로-LGD, 업무혁신 가속도 업계 첫 생성형 AI 개발-포스코 리튬 확보 잰걸음 아르헨·칠레 정부와 협의△산업-“가루쌀로 만든 대안유, 오트로 만든 대안치즈 내달 출시”-‘제로슈거’ 소주 돌풍 ‘새로 살구’ 바통터치-‘흥행 비나이다’…3N, 신작게임 잇단 출시-“디지털 시대 리더, 전문성·협업 등 5가지 리더십 갖춰야”△제약·바이오-‘미생물EV 명가’ 엠디헬스케어, 메디컬푸드·화장품 사업 확장-“코로나 백신 ‘유코백19’ 3상서 1차 지표 충족”-플랫폼 가치 치솟는 리가켐바이오…내년 첫 상용화 기대감-지투지바이오, IPO 재도전…늦어도 내달 기술성 평가 신청△증권-금리 인하 온다…韓반도체·차 담은 외국인-위기의 배터리주, 희망은 있다-‘엔화로 美장기채 투자’ 일학개미 뚝심 빛보나-“관세청 등 국내외 350여곳 고객사 국가대표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될 것”-삼정KPMG, 밸류업지원센터 출범△부동산-인가 없이도 부동산 개발…‘리츠’ 규제 푼다-2년간 매입임대 12만 가구 나온다-“기본형 건축비 제도 고치고 후분양제 도입을”-“주택 공급 악영향 끼치는 다주택중과 폐지해야”△문화-한없이 추웠던 사내의 한없이 따뜻한 그림편지-음악·패션·댄스와 협업 오감만족 아트 페스티벌△스포츠-필드에 미친 과학자, 메이저 난제 또 풀었다-‘당구 샛별’ 17세 김영원 “PBA 1부투어 잔류 목표”-3할 넘쳐나는데…2점대 이하 평균자책점 1명뿐-테니스 열기 가장 뜨거운 곳 ‘4대 메이저 대회’만큼 후끈△종합 전자지갑 시대의 개막 ‘삼성월렛’-하굣길 간식부터 온라인 쇼핑까지…이제 10대도 ‘엄카’ 말고 ‘내카’로-비행기 탈 때도 OK 아직도 지갑에 신분증 넣고 다녀?△피플-“정상회의 톱다운 효과…한일 반도체 협력 기대”-국보 세한도 기증…손창근씨 별세-“입시 벗어난 외국어 교육…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목표죠”-방기선 국조실장, 우크라 평화 정상회의 참석-대한민국 산재간호 대상에 김은자 간호사-정은보 이사장, 홍콩·싱가포르서 ‘K밸류업’ 홍보-호반그룹, 전쟁기념관 환경정화 봉사활동△오피니언-[목멱칼럼]민간 싱크탱크 연대 출범을 환영하며-[e갤러리]김륜아 ‘No.31 거울’-[기자수첩]국민 편익은 뒷전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생생확대경]AI가 왔다, 피하지 말고 올라타자△전국-행정통합까지 간다…‘550만’ 충청 메가시티 속도-떨이만 잔뜩…사실상 영업중단 구리시, 대형마트 정상화 시급-“정부와 협력해 고도제한 완화 조기 시행할 것”-드론 조종, 영상 편집…광명시, 인생 2막 돕는다△사회-고2 여섯에 한명은 ‘수포자’…대도시보다 읍면지역 여전히 많아-“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접대 의혹 의사 1천여명”-등산객 얼굴까지 인식 서울 경찰 드론 납시오-“패션 전공해 소재 해박…‘안전 방검복’ 만들었죠”-‘강남·명동 통과’ 광역버스 정류장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