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기업 일반연구 증가분 세액공제율 10%p 상향법’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 투자 위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올해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10%포인트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은 노후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확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 시 과세 특례를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이번 개정안에는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입한 10년 이상의 노후차를 폐기하고, 올해 말까지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하는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특례는 2021년 7월 1일에 종료된 바 있다.또한,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증가할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현행 40%에서 80%로 확대하도록 했다.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위축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금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주택자인 사람이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과세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박 의원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한편,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주요 내용1.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증가분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안 제10조 제1항)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전년 대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10%p씩 상향.2.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안 제24조 제1항)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년 연장.3.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안 제98조의9)1주택자인 거주자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이번 개정안은 고금리 등으로 인해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가 위축된 상황을 타개하고,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길 기대하고 있다.
- 野가 추진하는 방송법 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김기자의 여의도경제카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에는 18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중 이름이 긴 몇몇 상임위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줄여서 과방위라고 하는데 한국의 과학 및 기술 산업과 방송계, 통신업계 산업 정책 입안 등을 맡고 있습니다. 기초과학부터 스타트업, 국가 R&D, 방송사와 통신 등이 망라해서 다뤄집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논의도 이곳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상임위 명칭을 갖고 각 상임위에 속한 분야의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은 사실 우습긴 합니다. 각각이 다 연관성을 갖고 연결되어 있고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과방위 이름에서는 ‘과학이 제일 중요하게 인식됐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 함께 국가 대계를 이끄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여당 빠진 ‘3분의 2’쪽 상임위라고 하지만 이번 22대 국회 과방위가 중점적으로 통과시킨 법이 있습니다. 바로 방송3법입니다. 곧 통과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한다면 방통위 설치법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언론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리감독 주무부처를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깔린 듯 합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더 강력해서 돌아온 ‘그들’ 전날(21일) 과방위에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출석해 야당 의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은 작심하고 김 방통위원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의 골자는 현 2인 체체 방통위의 위법성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2인 체제의 방통위는 법리적으로 (합법이냐 위법이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조직 운영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는 ‘기형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명박정부 때 방통위가 위원회 형태로 생긴 이후 과반 이상의 결원이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통위가 일반 정부 부처와 같은 독임제 형태가 아니라 위원회 형태를 갖춘 이유는, 그곳 부처 수장의 자위적이고 작위적인 정책 추진을 막기 위한 데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정부로부터 독립된 형태의 조직 구조를 갖추길 원했던 것이죠. 따라서 지금의 ‘방통위원장-상임위원장 짝짜꿍’ 구조는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가 2인 구조를 갖추게 된 것에는 대통령실의 책임과 함께 국회의 책임이 큽니다. 지난해 야권 추천 상임위원 후보(당시 최민희) 임명을 대통령실이 ‘국회 탓’을 하며 하지 않았고, 임기가 끝난 다른 야권 상임위원(김현)의 자리를 서둘러 채우지 않았습니다. 운명의 장난일까요, 원외 인사로 야성 강한 야인이었던 최민희 후보는 22대 국회 재선 의원으로 복귀해 과방위원장이 됐습니다. 방통위원장을 직접 호통칠 수 있는 자리에 앉은 것이죠. 김현 의원도 재선 의원으로 과방위 야당 간사가 됐습니다. 실제 지난 21일에도 검사 출신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호된 질책과 강한 압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기에 정부부처 인사들이 기대할 수 있는 여당 의원들의 ‘쉴드’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 방통위원장의 속을 알 수 없으나, 야당 의원들은 야속하고 여당 의원들에게는 섭섭했을지 모릅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한 뒤 최민희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 하지만, 만약 지난해 대통령실이 최민희 당시 후보를 상임위원에 임명했다면 어땠을까요? 운명과 인연은 그래서 아이러니한가 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야당 추천 위원들의 방통위 내 견제’를 피한줄 알았을텐데 ‘구원(舊怨)으로 가득 찬 야당 의원들의 더 강력한 압박’을 받게 됐으니까요. ◇권력의 속성이 드러난 방송법 정치권에서 흔히 보는 ‘내로남불’이 이 법안에 보입니다. 본인들이 야당일 때는 열심히 추진하다가도 여당이 되면 ‘모른 척’하는 전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강하게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이든, 반대하는 국민의힘이든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 입장이 달라집니다. 방송3법과 유사한 취지의 법률안은 지난 2016년 7월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골자는 공영방송사 사장 바꾸는 과정을 까다롭게 만들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높이자’는 취지에 있습니다. 당시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탄핵 정국이 막 시작됐던터라 당시 박근혜정부와 집권여당은 수세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야당이 집권하게 되자 ‘공영방송사의 독립성을 높이자’라는 말은 ‘쑥’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은 여의도 정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야당 시절에는 방송3법 등의 통과를 요구했지만, 집권 여당이 되자 거부권까지 써가며 반대하는 것을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애초에 정부와 정치권이 ‘공영방송의 보도 행태에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철학입니다. 새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그 철학을 지키려는 자세 또한 중요합니다. 제도를 망가뜨리는 것은 언제나 인간이고 그 기저에 있는 욕망이니까요. ◇우리가 봐야 할 진짜 현실은? 참. 한가지 의아한 게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현실’이 국회에서는 아직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생활과 유리된 채 자기들만의 논쟁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지상파 방송사 종사자들이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갈 수록 줄어드는 자신들의 매출과 영향력에 있지 않을까요? 방통위가 발간한 ‘2023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TV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한 비율은 27.2%였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 수치입니다. 반면 스마트폰이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70%입니다. 젊은 연령대일 수록 이런 경향은 강합니다. 방송보다 유튜브나 OTT 등을 보는 것이죠. 방통위가 집계한 ‘2023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을 보면 지상파 방송사는 광고시장 주류의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매체별 광고시장에서 지상파 점유율은 2014년 57.4%에서 지난해 37.1%로 감소했습니다. 방송광고시장 자체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23년 방송광고 매출은 2022년 대비 19% 감소한 2조4983억원입니다. 2021년 반짝 개선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감소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사들의 수익구조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그 자리를 유튜버 등 새로운 시장 진입자들이 야금야금 차지하고 있는 것은 또 아닐까요? 팬덤을 몰고 다니는 정치인 주변에 기자들보다 유튜버들이 더 많은 것을 보면 말이죠.
- 나경원 “홍준표·이철우 말한 경험 많은 대표…바로 나”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내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을 갖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대화한 내용은 언급하며 자신이 당대표 적임자라고 밝혔다. 22일 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 당의 뿌리, 우리당의 기반인 당원과 국민을 존중하는 것이, 보수정당을 재건하고 재집권에 성공하는 첫걸음”이라며 “국민의힘의 심장, 대구·경북을 이끌고 있는 홍 시장, 이 지사도 저와 생각이 같았다”고 적었다. 또 “당 대표 자질에 대해 이 지사는 ‘경험이 있는 사람, 당을 아는 사림이 해야 한다’고 했다. 홍 시장은 ‘당에서 당을 지킨 사람들이 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며 “경험이 풍부하고, 누구보다 당을 잘 알고, 흔들림 없이 당을 지킨 사람. 나경원이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지난 17일 나 의원은 SNS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맡았던 시절을 회상하며 정권교체 일조한 점을 강조했다. 그는 “맥없이 정권이 민주당에 넘어간 후 우리 당은 무기력했다. 끝없는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 침묵했다. 분열 속에 허우적대고 있었다”고 되돌아봤다.이어 “우리 당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율을 회복하고, ‘살아있는 야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계기가 패스트트랙, 조국 사태 투쟁이다. 조국 전 장관을 사퇴시켰을 때 우리는 정권교체의 꿈을 품었다”고 강조했다.한편, 나 의원은 전당대표 이름을 ‘재집권캠프’로 정했으며 내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갖는다. 같은 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출마 선언에 나선다.
- (영상)"'대왕고래' 대통령 발언 방식 이례적..당혹"[신율의 이슈메이커]
- 최경식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1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계획을 발표한 이후 온 나라가 들썩였다. ‘대왕고래’란 프로젝트 이름처럼 성공하면 국가적 영예지만, 투입하는 비용과 리스크가 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는 최경식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와 만나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살폈다. 최 교수는 지질학 전문가로 7광구 대륙붕 한계획정 문건 작성자이자 국내 유일의 미국 퇴적지질학회 앰버서더다.최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언급 관련 “대통령이 상당히 구체적인 뉘앙스와 숫자를 언급하고 희망에 방점을 둬 표현을 한 부분들이 이례적이었다”며 “그런 방식의 발표를 접해본 적이 없어서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그는 “심해 광구에서 석유가스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며 “경제성이라는 허들을 넘기 위해서는 큰 규모가 나와야 한다. 흔적이 나왔다고 해서 좋아하거나 흥분할 일이 아니다”고 언급했다.최경식 교수는 이날 △액트지오 규모 관련 의혹 △호주 우드사이드 철수 △탐사 시추 ‘성공가능성 20%’ 해석 △석유공사 및 국내외 전문가-액트지오 아브레우 고문 교차검증 내용 및 범위 소명 필요성 등과 관련 견해를 밝혔다.○녹화일 : 2024년 6월 18일(화)○방영일 : 2024년 6월 21일(금)○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최경식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우리나라는 말이에요. 정치 쟁점화할 필요 없는 문제가 정치 쟁점화가 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당위성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도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 특이하고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이런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갖는 석유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죠. 근데 이게 정치 쟁점화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파볼 이유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필요한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이혜라: 맞습니다. ‘대왕고래’라는 프로젝트 이름처럼 들어가는 리스크나 비용도 크지만 성공하면 엄청난 규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따져볼까 합니다.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최경식 교수님과 함께할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신율: 솔직한 얘기로 저는 간단하게 기름 나오면 좋은 거고 안 나오면 안타까운 건데. 우리가 좀 깊숙하게 들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액트지오’를 잘 몰라요. 교수님께 첫 번째 여쭤보고 싶은 게 이쪽 분야의 회사들은 원래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고 빠르게 이합집산을 통해서 프로젝트 베이스로 일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최경식: 일단 지금 액트지오처럼 컨설팅 회사들은 사실은 슐럼버거나 할리버튼처럼 초대형 기업에서부터 개인이 혼자 석유회사에 있다가 은퇴하고 자기 기술 또는 경험으로 자문해주는 기업들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트지오를 두고 특이하게 저런 회사가 어떻게 이런 석유공사 같은 큰 기업에 대한 기술 자문을 하느냐. 그런 표현도 사실은 적절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액트지오처럼 해석을 하는 그런 기업들은 규모에 상관없이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신율: 그러니까 크기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다. 이 말씀 이신 것 같아요.▶최경식: 그렇습니다.▷이혜라: 성공 가능성이 20%라는 발표 관련해서, ‘성공 가능성’은 표준화한 기준으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수치가 아닌 건지 궁금하고요. 좀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업체별로 그리고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사람별로 해석의 영역도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최경식: 성공 말고 뒤에 가능성이란 단어에 주목하시면 지금 단계에서는 직접적인 자료는 없고 간접적인 기술 자료 가지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유가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네다섯 가지 조건이 하나라도 결격 사유가 생기면 안 되고 반드시 각각 성립이 돼야 되는데.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 보니까 간접적인 자료 가지고 좋다, 보통이다, 또는 안 좋다, 매우 안 좋다 등 정성적인 평가를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추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추정은 개인의 경험이나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는 회사 입장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요소가 많아서 이 정도 그림이면 이 정도 양이 예상되고, 이 정도 확률이 예상이 된다. 그런 식의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신율: 그럼 20%면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 겁니까?▶최경식: 일단 엑손모빌의 가이아나 광구가 16%라고 하고, 우리 동해 광구가 20%라고 하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동해가 훨씬 좋은 것처럼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이유가 지역이 다르고, 또 평가한 사람들이 다르고, 평가한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16%와 우리나라에서 액트지오와 석유공사가 이야기한 20%를 같은 무게를 두고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이혜라: 그러니까 가이아나 유전의 16%와 지금 동해 심해 가스전의 20%는 지질 구조도 다르고, 다르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거네요. 불과 4% 차이기는 하지만요. 그 말씀이신가요?▶최경식: ‘숫자 자체가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유망성은 있다’고 판단을 할 수는 있지만요.▷신율: 저는 과학을 전공한 건 아닙니다만. 과학이라는 건 사실상의 검증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검증이라는 건 누가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검증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분명히 과학일 텐데 회사마다 해석도 다르면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최경식: 저희가 장비를 가지고 다루는 분야들. 예를 들어서 물리 탐사 자료라든지. 또 나중에 시추가 되어서 상업적인 생산을 할 때 거기에는 첨단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분야들은 사실은 과거보다 기술 발전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액트지오의 아브레우 박사처럼 해석을 하는 사람들, 저처럼 퇴적학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땅속의 지질을 제대로 아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땅속의 지질을 알기 위해서는 시추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많은 국민들이 구멍 하나 뚫는 데에 천억이나 드냐, 이런 놀라움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러한 구멍을 뚫었다 하더라도 땅속에 있는 지지를 우리가 단번에 알 수 있는 시추 자체는 하나의 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들을 알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니까 저희가 경험치나, 지적 역량들을 근거로 해서 저류층의 어떤 특성을 우리가 평가하는 그런 저류층 특성화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은 우리가 성공률 20%냐, 80%냐. 80%에 방점을 둘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땅속의 지질을 이해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만 이해를 하시면 납득이 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국민 시선에서 보면 호주 우드사이드라는 업체가 일단 철수했다. 이 단어 자체로도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1단계부터 4단계 중 두 번째 단계 정도의 우드사이드가 판단을 하고, 거기서 안 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철수하는 게 이례적인가요?▶최경식: 이례적이다 아니다를 평가하기는 어려운 단계고요, 지금은. 우드사이드라는 회사 자체가 호주의 굴지의 석유 회사고 상당한 기술 인력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륙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회사고.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한 600억 이상 자기 돈을 투입을 해서 실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들어온 회사가 동해 대륙붕을 샅샅이 훑었는데 철수를 했다고 하면 일단 제3자가 볼 때는 ‘유망성을 좀 낮게 봤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 변수 말고도 회사 자체의 포트폴리오 상에서, 사업의 다각화 측면에서 한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 지금 우드사이드가 최근에 세네갈에서 성공을 거둔 그런 경우처럼 한국을 전략적으로 후순위에 놨다면, 기술적인 유망성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철수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기술 유망성이 없어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신율: 아브레우. 이분이 원래 유명하신가요?▶최경식: 네. 코로나 이전에는 제가 미국에서 석유지질학회나 이런 데에서 그분 발표하는 것들을 제가 여러 차례 뵀었고요.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이분이 이제 엑손모빌 또 그 이전에 페트로브라스라고 브라질 국영 석유회사에서 심해 탐사 광구 또 물리탐사 자료를 가지고 해석하는 일에 대해서 상당한 경험과 지적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 논문도 작성을 했고, 대중 강연이나 교육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학계에서는 지명도가 높은 그런 분 중에 한 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신율: 이분이 굉장히 지명도가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볼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이분이 판단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교수님도 그런 자료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최경식: 제가 석유공사나 대학에 가서도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많은 평가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아브레우 박사가 동해 가스전, 동해 심해 탐사 광구에 대한 기술 자료를 검토한 내용은 실제 내용을 봐야만 알 수 있어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는지 제가 알 방법은 없지만요.일단 지금 7개 유망 구조를 도출했다고 하고. 각각 유망 구조별로 아마 위험도를 다 다르게 평가했을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자료를 직접적으로 보지 않는 한 그분이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저희가 추측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져요. 또 설사 그 자료를 본다 하더라도 자료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이혜라: 워낙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공사 쪽에서 내놓는 거든, 정부 쪽에서 내는 거든요. 아브레우 고문이 와서 얘기한 것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운 부분 있으셨어요?▶최경식: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보면 석유지질학의 기본을 가르치는 측면에서는 왜 저렇게까지 하나 그런 아쉬움은 있었는데요. 어쨌거나 그분이 상세하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좀 무리한 비유도 드시고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기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본인의 판단이 석유공사의 판단과 얼마나 비슷하고 달랐는지.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들한테 교차 검증을 했다고 하는데 그 교차 검증의 범위라든지, 내용이 어떤 것인지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언급을 안 하셨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아브레우 고문이 하는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포스코인터내셔널하고도 일을 같이 한 모양이에요.▶최경식: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국내 대륙붕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포스코 이전에는 대우인터내셔널이었는데. 그 회사는 미얀마에서도 우리 동해처럼 심해 탐사 광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 때문에 이분하고 같이 일을 했는지 그건 제가 아는 바는 없지만. 어쨌거나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상당히 심해 탐사 광구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회사라서 이분의 지명도를 그 회사 사업의 평가 과정에서 활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아브레우 고문이 ‘탄화수소 발견되지 않은 리스크는 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통 (시추)뛰어들 때, 발견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야. 전문 지식이 없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봐야 하나요?▶최경식: 저도 처음에 그 표현 들었을 때 통역하시는 분 통해서 글로만 봐서 이해가 잘 안 갔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석유공사가 우드사이드하고 같이 사업을 하면서 두 공을 시추를 했는데 다 실패가 됐고. 또 석유공사가 단독으로 그 이후에 한 공을 더 뚫었는데 거기서도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세 공, 다 우리가 석유 또는 가스를 생산하려면 기본 핵심적으로 4가지 근원암이 있어야 되고, 또 저류암이 있어야 되고, 또 덮개가 있어야 되고, 구조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구멍을 뚫고 보니까 석유나 가스의 냄새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암이 있다라고 추정은 했지만 그곳으로 이동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 근원암이 없었다는 건지. 그러니까 탄화수소라고 하는 것은 석유나 가스가 대표적인 건데. 그걸 못 찾았다는 이야기를 탄화수소가 없는 게 리스크다. 그렇게 표현을 해서 좀 오해를 불러일으킨 면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 탄화수소의 존재 여부를 이분들은 가장 좀 리스크를 높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표현이다 생각이 됩니다.▷신율: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발표한 것이 조금 성급했던 거라고 생각하십니까?▶최경식: 일단 아브레우 박사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트럼프라든지 부시, 오바마 대통령 예를 들었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포인트가 어긋난 비유였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분들은 어떤 정책적인 방향.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보호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들을 당위성을 갖고서 보호지역을 해제하고 시추하겠다고 하는 정당성을 부여할 때 이야기를 했지, 구체적인 자세한 사항을 이야기한 적은 없었거든요.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상당히 구체적인 뉘앙스와 구체적으로 숫자를 언급하시고. 또 희망을 방점을 두어서 표현을 하신 부분들이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발표를 접해본 적이 없어서 약간 당혹스러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신율: 있다, 없다를 떠나서요. 교수님이 보실 때 있다, 없다를 우리가 구멍을 뚫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구멍을 뚫기 시작해서 보통 대략 언제쯤 좀 있다, 없다를 100%는 아니지만 대략 알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최경식: 지금 단계에서는 이용 가능한 자료는 다 분석이 끝났다고 보여지고요. 시추 계약을 하게 되는데 심해 시추 같은 경우는 구멍 하나 뚫는 데에 계약이 수백 건이 같이 붙게 됩니다. 여러 가지 로지스틱스라든지, 사람 고용하는 것도, 헬기라든지. 크고 작은 계약들이 다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시추가 만약에 7월에 이뤄진다면 최소한 한 두세 달. 근데 동해같이 수심도 깊고, 환경 자체가 겨울이 되면 대단히 작업하기가 어려운 환경인 경우는 날씨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 사고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 해서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 같은데. 그러면 최소한 두세 달은 그냥 지나가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12월에 시작한다 하더라도 내년 봄쯤에나 저희가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보통은 이게 이렇게 뉴스가 될 일이 아닌데 온 국민들이 아시다 보니까 시추가 진행되면 그 경과에 따라서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신율: 20%라는 게 예를 들면 5개 박으면 하나는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 아닙니까?▶최경식: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사위를 6번 던지면 하나는 특정 숫자가 나온다. 이런 판단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요. 추정의 추정을 더한 것이기 때문에. 각 구조마다 유망성이 다 다르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섯 번을 시추하면 한 번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보장이 되는 것처럼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가치를 부여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이혜라: 교수님께서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까지 뉴스가 될 일이 아닌데’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근데 이미 1998년에 저희가 발견 안 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분위기가 어땠나요? 기억나세요?▶최경식: (98년)동해가스전 같은 경우에는 석유공사가 국내 대륙붕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건데. 그게 아마 2004년인가 그때 상업적인 생산을 처음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그전에 실패를 많이 했죠. 그 당시만 해도 기술 인력이라든지, 역량이 부족했었으니까.근데 구조를 발견한 다음에도 그때 논란이 많았던 게 생산 단가가 너무 높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랑 관계가 좋은 카타르나 이런 데서 다 수입하면 싸게 들어오는데 왜 비싼 돈 주고 우리가 개발해야 되냐, 그런 경제성 논란. 우리가 대규모 국책사업할 때마다 그런 경제성 논란이 불거지곤 하는데 그런 과정을 뚫고 결국은 투자금 대비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성과를 올렸지 않습니까.그래서 처음 하다 보면 도전도 많고 장애물이 많다. 특히 심해 탐사 광구 같은 경우는 수심이 1km, 깊이가 한 2km 이상 들어가니까 사실은 굉장한 도전이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첫 번째 시추공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해지지 않나. 그리고 현장에 있는 그런 기술자들이나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부담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신율: 학자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대륙붕이나 그쪽에 유전이나 이런 게 있을 확률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전체를 봤을 때요. 꼭 대왕고래인가 그거 말고도. 일반적으로 볼 때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최경식: 옛날에는 육상에서 검은 물이 나오는 게 저게 뭐냐 해서 불을 붙여봤더니 그게 석유였고. 그걸 개발을 하고 나니까 대륙붕과 같은 얕은 바다로 갔고. 이제 얕은 바다도 거의 끝나서 지금은 대부분 다 깊은 바다로 갑니다. 그래서 2010년 그때부터 보면 굉장히 많은 탐사를 하다가 2017년에 저유가 시대가 왔을 때 한때 탐사 활동이 돈이 안 되니까 경제성이 안 나와 줄어든 적은 있지만 그 이후에 다시 심해 탐사에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해라는 환경은 원래는 모래가 안 쌓이는 환경인데. 해수면이 낮았을 때는 모래가 쌓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모래가 한 번 쌓이게 되면 규모도 크고 상당히 대규모로 구조가 발달될 수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동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양이 사실은 굉장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 동해는 이제 처음 시작 단계다 보니까 어떤 불확실성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심해 탐사 광구 개발이 대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이혜라: 교수님, 7광구는 어때요? 요새 또 한쪽에서는 7광구 얘기를 해서요. 제가 궁금한 게 첫 번째가, 우리가 이렇게 하던 곳. 8, 6 이쪽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두 번째는 7광구는 정말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 일단은 아니야 이렇게 한 게 맞는 건지. 이거 학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최경식: 제가 언론에서는 처음 밝히지만 국내 대륙붕 한계획정할 때 문건을 제가 작성을 했었거든요. 외교부랑 같이. 그게 7광구 그 지역이었고. 7광구 같은 경우는 시추를 여러 군데 했지만 성공적인 탐사 결과는 없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쪽에 가까이 있죠. 7광구 설정할 당시만 해도 일본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줄 모르고 같이 협력하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공동 개발을 위한 광구 설정을 했었는데.말씀드렸다시피 심해 광구에서는 어디나 가능성은 크고 작건 간에 가능성은 있다. 우리나라 주변의 대륙붕이고 우리나라 주변의 심해 퇴적 환경이라면, 우리가 역량이 있고 국가적으로 가용한 자본이 있을 때 그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은 하나의 의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신율: 일본이 지금 일단은 거기서 철수한 거 아니에요? 7광구에서.▷이혜라: 일단은 지금 중지고 내년부터 아예 종료 선언을 내년에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최경식: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일본은 시간을 끄는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조약에 보면 공동으로 일본하고 우리가 같은 스탠스를 갖고 해야만 개발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만약에 거기에 응하지 않는다면 한국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무심한 척 시간을 기다려서 특정 시간이 지나면 7광구 관련된 공동개발 협정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대륙붕 경계획정을 통해서 자기들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다음에 추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신율: 거기도 과거에는 탐사를 해봤을 거 아닙니까? 7광구라는 데도요. 그거는 지금 대왕고래인가 거기보다 확률이 높았었나요?▶최경식: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동해 대륙붕이나 심해 탐사 광구보다는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에 했던 그런 자료라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인력을 투입했을 때 최근에 이제 지질자원연구원에서 ‘탐해3호’가 이제 또 만들어져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자료를 획득해서 처리하다 보면 아마 과거에 보지 못했던 구조나 유망성을 판단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신율: 이 이슈가 필요 없이 정치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교수님 같은 학자가 중심을 잡는다는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하는지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최경식: 이 문제가 사실은 과학의 영역이고, 기술의 해석의 어떤 차이.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나하고 얼마나 비슷하냐 다르냐 이걸 평가하는 단계에서 외부적인 요인들이 너무 많이 개입돼서 본질이 흐려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아브레우 박사가 어떤 해석을 내놓았는지, 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우드사이드랑 얼마나 입장 차이가 달랐는지. 그 부분을 핵심적인 자료는 내놓지 않더라도 정황상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정부에서 노력을 해서. 정부에서도 자료 공개를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빨리 불식시키고 현장에 있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탐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힘을 좀 모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신율: 내년 봄까지만 기다리면 어느 정도는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요? 아까 내년 봄이라고 말씀하셔서요.▶최경식: 사실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이 나와야 됩니다. 심해 탐사 광구는 규모가 크고. 경제성이라는 허들을 넘기 위해서는 큰 규모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흔적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좋아하거나 흥분할 일도 아니고. 안 나오면 우리가 실망스럽겠지만. 좀 큰 규모로 양질의 가스라든지 석유가 나오면 더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