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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용의 세계시민]동포청·이민청, 통합부처로 만들자
- 다문화를 주제로 한 공익광고의 한 장면.[언론인·이데일리 다문화동포팀 자문위원] 재외동포는 혈통을 중시하는 용어고 다문화는 혈통이 다른 공동체 구성원을 일컫는 말이다. 상반된 개념처럼 느껴지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예를 들어 미연방 하원의원 앤디 김은 우리와 한 핏줄인 재외동포이면서 이민국가 미국의 일원인 한국계 미국인이다.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아이콘인 이자스민 전 의원은 필리핀에서 볼 때는 재한 필리핀동포다. 국내 체류 중인 한국계 외국 국적자들은 외국인이자 동포라는 이중정체성을 지니고 있다. 1990년 한소수교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CIS) 동포(고려인)와 중국 동포(조선족) 귀환이 급증한 데다 한국의 국력과 위상이 급신장함에 따라 재미동포, 파독 광부·간호사, 브라질 농업이민자, 입양인 등의 역이민도 늘어났다. 국내 체류 외국인 260만2669명(2024년 4월 법무부 통계월보) 가운데 외국 국적 재외동포는 85만7417명(32.9%)에 이른다. 한국 국적 재외국민(영주권자·일반체류자·유학생)을 제외한 외국 국적 동포 461만3541명(2023년 재외동포청 재외동포 현황) 중에 18.6%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국적별로는 중국(77.3%), 미국(5.8%), 우즈베키스탄(5.1%), 러시아(4.5%), 카자흐스탄(2.6%), 캐나다(2.1%) 순이다.동포정책과 이민정책은 함께 검토되고 수립되고 추진돼야 한다. 지금처럼 외교부 독립외청인 재외동포청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나눠 맡으면 효과적인 정책 집행이 곤란할 뿐 아니라 국내 체류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관리 업무가 공백이나 중복을 빚을 우려가 크다.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는 곳곳에서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어 외국인 취업자와 이민자가 절실한 형편이다. 가능하다면 이질감과 거부감이 덜한 재외동포부터 수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세계적으로 볼 때도 귀환 동포들이 내국인과 집단적으로 갈등을 빚는 경우는 드물다. 2000년대 들어 재외동포청과 이민청 설치 논의가 본격화할 때 일부 학계 인사와 현장 전문가들은 동포와 이민 업무를 합친 부처의 신설을 제안했다. 외교부는 중국, 러시아 등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재외동포청 설치에 부정적이었다. 정치권은 재외동포청 설립을 먼저 입법화했다.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때부터 재외국민에게 재외선거 투표권을 부여함에 따라 여야 모두 표를 의식해 오래전부터 동포청 설치를 약속했고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약속을 지킨 것이다. 외국인·다문화정책은 소관 업무가 법무부·고용노동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 등으로 쪼개져 있고 관련 정책위원회도 여러 개에 이른다. 전담기구 설치가 훨씬 시급한 데도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는 총선이나 대선 투표권이 없다 보니 후순위로 밀린 것이다.이민청 설립법안은 지난달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이민청 설립을 명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적극 추진했다는 점을 의식한 탓인지 지난 총선 공약집에는 이민청 설립안을 담지 않았다. 하지만 참여정부 때부터 민주당이 설립 논의를 주도해온 데다 4년 전에도 공약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민·다문화·동포와 관련된 뉴스를 전하는 이데일리 다문화동포팀이 지난 2023년 11월 ‘2023 다문화미래대상 시상식’을 열어 다문화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한 수상자들과 함께했다.(사진=이영훈 기자)여러 지자체는 벌써 치열한 이민청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확대하고 다른 부처의 일부 기능을 이관해 법무부 외청으로 이민청을 만드는 것은 근본적인 대응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이민정책과 동포정책의 분리나 충돌을 부를 우려마저 있다. 이데일리 다문화동포팀이 다문화와 동포를 하나의 틀에서 바라보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두 업무를 아우르는 이민동포처를 총리실 직제 아래 두는 게 모범 답안이다. 신설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재외동포청을 당장 없애기가 곤란하다면 차선책으로 이민청을 법무부가 아니라, 부총리급으로 신설할 저출생위기대응부 외청으로 두어 재외동포청과의 협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주요국, 미국과 통화정책 차별화…1390원대로 치솟은 환율 향방은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전 세계 주요국이 먼저 금리인하에 나서면서 달러화의 힘은 꺾이지 않고 있다. 또 프랑스의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달러 강세는 더욱 지지되고 있다. 하반기에도 미국 대선 등 불확실성 요인이 산재한 만큼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에서 쉽사리 내려오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非미국 인하·유럽 정치적 긴장…‘강달러’ 지지2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지난 21일 장중 환율은 1393.0원까지 올랐다. 이는 연고점을 기록했던 지난 4월 16일(1400.0원) 이후 두 달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 통화스와프 한도를 기존 350억달러에서 500억달러로 증액하면서 환율은 1380원대에서 방어됐다. 환율이 연고점인 1400원에 다시 가까워진 상황에서 당국은 통화스와프 증액을 통해 사실상 시장에 ‘구두개입’ 효과를 낸 것이다.통화스와프 규모가 증액되면 국민연금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달러 규모가 줄어들어 환율의 상방 압력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환보유액은 계약 기간만큼 줄어들지만 만기 시 자금이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감소도 일시적이다.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연내 금리인하 횟수를 3회에서 1회로 축소했다. 하지만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가 나타나면서 시장에선 하반기에 연준이 2~3회까지 금리인하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면 안전자산인 달러는 약세를 나타내기 마련이지만, 어째서인지 달러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 인플레이션 하락이 울퉁불퉁한 형태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캐나다, 유럽 등에선 고금리로 인한 경제 악화로 금리인하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스위스가 지난 3월 금리를 내린 데 이어 스웨덴과 캐나다가 각각 지난달과 이달 금리를 낮췄다. 이어 유럽중앙은행(ECB)은 이달 초 2019년 이후 약 5년 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지난 20일에는 스위스가 두 번째 금리인하를 했고, 영란은행은 ‘완화적 동결’을 하면서 8월 인하를 시사했다. 이들 통화는 미국과의 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약세로 돌아섰고, 상대적으로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냈다. 여기에 프랑스의 극우 정치가 득세하면서 유럽의 정치 불안이 유로화 약세를 초래,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 ◇ 환율 전망 갈려…한은 ‘선제적’ 금리 인하 영향, ‘제한적’ 의견도시장에선 연준이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하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연준 예고대로 4분기께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경우 미국과 비(非)미국 국가들의 통화정책 차별화가 한동안 심화되면서 환율은 1300원대의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미국의 11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안전자산인 달러 강세를 지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시장에선 아직 달러 하락에 베팅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3분기 환율 평균은 1320원으로 소폭 낮아 질테지만, 4분기에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달러는 다시 급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문정희 KB국민은행 연구원은 “내년까지 미국과 유로의 금리 차는 좁혀질 것이고, 달러가 더 강해지긴 어렵다”면서 “미국이 9월에 인하를 한다면 시장에는 7~8월부터 반영이 될 것이고 3분기 평균 1330원, 4분기 1300원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문 연구원은 “한은이 선제적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도 일시적인 원화 약세(환율 상승)에 그칠 것”이라며 “중앙은행은 12개월 정도를 시계열로 보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에 한미 금리 차가 더 좁혀지는 것을 감안한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환율은 내려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나경원 "이길 줄 안다" 한동훈 "민심 부응" 원희룡 "尹과 신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차기 당권을 두고 23일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가나다순)이 국회 소통관에서 나란히 출사표를 던졌다. 이날 출마 선언자 가운데 유일한 국회의원인 나 의원은 “이길 줄 아는 사람”임을, 원 전 장관은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한 전 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 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각각 강조하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나경원(왼쪽부터)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두 달간 퇴보…민심 부응토록 바꿀 것”‘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유력한 당권 주자로 주목받는 한동훈 전 위원장은 4·10 총선 이후 두 달여 만에 선 공식석상에서 “민심에 반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으로 진짜 책임을 다하려 한다”며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자신의 둘러싼 총선 패배 책임을 인정하며 “원래 1년 가까이 국민께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고 성찰하려 했다”면서도 “지난 두 달은 반성과 혁신의 몸부림을 보여드렸어야 할 골든타임이었는데 국민의 요구에 묵묵부답,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만 보였고 (국민의힘을) 민심에 부응하도록 바꾸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당대표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 전 위원장은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비대위원장 땐 연극이 이미 시작돼 2막에서 대체 배우로 올라갔던 것이지만 지금은 총선이 끝나 정상적 정치 일정 하에선 얼마든 건강한 당정 관계가 가능하고 그것을 많은 국민이 바란다”며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만 생각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국민 눈높이를 근거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진실 규명을 위해 국민의힘이 나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 특검 안과 달리) 공정한 결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선 “특검 도입 단계는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도 “국민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특별감찰관을 적극 추천하고 제2부속실 즉시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위해 입장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나경원 “이겨본 사람만이 이긴다”…원희룡 “尹정부 성공 책임”나경원 의원은 “수도권 생존 5선 정치인의 지혜·전략·경험을 오롯이 보수 재집권을 위해 쏟아붓겠다”고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을 겨냥해 “한 명은 전국 싸움에서, 한 명은 인천 계양에서 패배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이긴 사람은 나경원밖에 없다”며 “이겨 본 사람만이 이기는 길을 안다”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지금 주 전쟁터는 국회로 각종 특검법부터 여러 싸움이 벌어진다”며 원내 당대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22년 동안 지금껏 단 한 번도 우리 당을 떠난 적 없다”면서 보수 적통성에도 힘줬다. 이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관계에 중점을 두면서 “당내 ‘레드팀’을 만들어 민심을 취합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한 뒤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다. 채해병 특검법과 관련해 나 의원과 원 전 장관 모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먼저고, 그 결과가 진실을 규명하는 데 부족하다면 그때 특검을 고려하겠다고 동일한 태도를 보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대권 도전에 선그은 나경원·윤상현…가능성 열어둔 원희룡·한동훈전당대회를 앞두고 현안으로 떠오른 대권 도전과 관련해 각 당권 주자의 입장은 갈렸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당대표가 대선 경선에 참여하려면 대선 1년 6개월 전인 2025년 9월 이전에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돼있다. 나경원 의원은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이기에 (2027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며 “당을 제대로 바꾸고 2027년 대선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정당 기초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21일 먼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윤상현 의원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은 유연한 전략가 윤상현에게 맡기고 한동훈·원희룡·나경원 세 분은 대선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적었다. 이와 달리 한 전 위원장은 “당장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 기반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지지층과 당원은 이길 수 있는 대선 후보를 열망하고, 1년 후 누가 당대표가 됐든 1년 지난 시점에서 확실히 이길 정도로 신망받는다면 대선에 나와야 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원 전 장관 역시 “지금 우리 당 상황은 몇 달 뒤도 불안한 상황”이라며 “(당대표에) 모든 노력을 집중할 뿐, 2년 후, 3년 후 문제는 그때 국민께서 어떻게 불러주느냐에 따라 생각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한동훈 "국민 눈높이 맞는 국민의힘 만들려 모든 것 바치겠다"[전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총선 내내 진심을 다해 외친, 민심에 반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으로 진짜 책임을 다하려 한다”며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오랫동안 정치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바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총선 기간 내내 민심에 반응하겠다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외쳤지만 지금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심에 반응하고 있는가”라며 “지난 두 달은 반성과 혁신의 몸부림을 보여드렸어야 할 골든타임이었는데 우리는 국민의 요구에 묵묵부답,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만을 보여드렸다”고 반성을 촉구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금 시기의 국민의힘 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하기만 한 자리라고들 하지만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고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라는 명령에 우리는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패배의 경험을 변화와 승리, 정권 재창출의 토양으로 삼겠다”며 △당정관계의 수평적 재정립과 실용적 쇄신 △보수정치 재건과 혁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주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다음은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선언문 전문이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주권자 국민의 민심은 절묘하고 준엄합니다. 그토록 염원했던 총선 승리였지만 결과는 너무도 뼈아팠습니다. 오로지 저의 책임입니다. 어떻게든 제가 더 잘했어야 했습니다.주권자 국민들께서 집권여당과 정부를 냉혹하게 심판하면서 명령했던 것은, 우리의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변화하고 있습니까? 정권심판론으로 뒤덮였던 총선 기간 내내, 우리는 민심에 반응하겠다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외쳤습니다. 지금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심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난 두 달은 반성과 혁신의 몸부림을 보여드렸어야 할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민의 요구에 묵묵부답,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만을 보여드렸습니다. 국민들께서는 우리에게 마치 갈라파고스에 사는 사람들 같다, 심판받은 사람들이 맞느냐, 심지어 이긴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하십니다.거대야당의 상임위 독식, 입법 독주, 일극체제 완성을 민심이 강하게 제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너희 국민의힘은 더 혼나봐야 한다’는 국민의 심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라는 명령에 우리는 응해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절박한 상황을 희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지난 두 달간 복기와 성찰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러한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생각했습니다. 고심 끝에 저는, 오랫동안 정치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지금 시기의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하기만 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고,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총선 내내 진심을 다해 외친, 민심에 반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으로 진짜 책임을 다하려 합니다. 막힌 곳은 뚫고, 끊긴 곳은 잇고, 무너진 곳은 바로 세우겠습니다.패배의 경험을 변화와 승리, 정권 재창출의 토양으로 삼겠습니다.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쇄신하겠습니다. 보수정치를 혁신적으로 재건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첫째, 당정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으로 쇄신하겠습니다.지난 2년간 9번이나 집권여당의 리더가 바뀌었습니다. 그 배경이나 과정이 무리하다고 의문을 갖고 비판하시는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당이 정부의 정책 방향 혹은 정무적인 결정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이나 수정 제안을 해야 할 때, 그럴 엄두조차 못내는 상황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실망하셨습니다.지금 우리가 눈치 봐야 할 대상은 오로지 국민입니다. 의석수가 부족한 국민의힘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국민의 마음을 얻는 길뿐이기 때문입니다. 당이나 정이 민심과 다른 길을 가면, 한쪽에서 견고하고 단호하게 민심의 길로 견인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이끄는 대로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 속에서 치열한 토론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건강하고 수평적이며 실용적인 당정관계를 대다수 국민들과 지지자들, 당원들이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제가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집권여당은 대통령실, 정부와 서로 존중하고 긴밀하게 소통, 협력하면서 일해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래야 시너지를 내서 국민들께 더 잘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고물가와 고금리 대응, 불합리한 세제 개혁,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등 민생 경제문제 해결 앞에서 당정은 적극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당이 정부와 충실히 협력하지만, 꼭 필요할 땐 합리적인 견제와 비판, 수정 제안을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기준은 오로지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여야 합니다. 중요한 사안마다 그 절대적 기준을 당과 정 모두가 공유하면서 협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렵게 탄생시킨 윤석열 정부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고 정권을 재창출하는 길이라 믿습니다.둘째, 보수정치를 재건하고 혁신하겠습니다.지난 총선 기간, 저는 우리 보수정치를 지지하시는 지지자들의 애국심, 유연성, 전략적 판단 능력에 놀랐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3월 말, 4월 초, 정권심판이라는 민심의 매서운 파도 아래 보수정치가 속절없이 무너질 위기 앞에서, 정치인들이 아니라 우리 지지자들이 나서주셨습니다. 부산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여러분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라는 참 구식처럼 보이는 저의 호소에 개헌저지선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절박한 상황을 함께 했던 뜨거운 마음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의 보수정치는 지지자들이 정치인들보다 더 애국적이고, 더 유연하고, 더 전략적이고, 더 절박합니다. 저는 우리 보수정치인들이 더도 말고 딱 우리 지지자들만큼만 애국적이고, 유연하고, 전략적이고, 절박해진다면, 대선이든 지선이든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수정치의 재건과 혁신은, 보수의 정치인들이 지지자들만큼 훌륭해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선, 지역 현장 중심의 풀뿌리 정치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이번 선거에서 보았듯이, 늘 어려울 때 나라를 지켜준 전통적인 지지자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늘 감사드리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지지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을 만든 자부심이고, 출발점이자 보루입니다. 동시에 중도, 수도권, 청년 정치를 향한 확장 없이는 우리 당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모든 당원과 지지자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한 발은 보수의 심장인 전통 지지층에 두고 한 발은 수도권과 청년을 향해 과감히 나가야 합니다. 헬무트 콜 독일 총리는 17세의 나이에 보수정당에 입당하여 체계적으로 훈련받고, 보수정당의 추천으로 작은 선거부터 나가며 정치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콜 총리는 독일 통일이란 대업을 달성하였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대학시절 지방선거 자원봉사자로 정치를 시작해 서른에 공천탈락의 고배를 마시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조르주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십대부터 정당활동을 시작해 서른이 되기 전에 하원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길을 가지 못했지만 우리 당은 이제 콜을, 마크롱을, 멜라니를 키워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당선 가능성이 없는걸 알면서도 자청해서 출마한 광주의 박은식, 연고가 없음에도 당의 요청으로 도전한 오산의 김효은 같은 젊은 인재들에게 우리 당은 자신 있게 ‘앞으로도 생활인으로서 정치 계속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지금처럼 선거철만 되면 벼락치기식으로 청년 인재를 영입하여 험지로 보내고, 그 귀한 인재들을 일회용으로 사라지게 두실 겁니까? 우리가 먼저 변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경쟁력 있는 중도, 수도권, 청년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의힘에 오지 않을 겁니다.사명감과 경쟁력을 가진 수도권의 정치인들, 청년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의힘을 플랫폼 삼아 오랫동안 꿈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아닐 겁니다.저는 그 방법들을 여러분과 함께 끊임없이 찾을 겁니다.그 방법 중 하나로, 저는 우리의 원외 정치신인들이 평소에도 지역 현장에서 민심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생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원외 정치인들의 현장사무실 개설 허용을 제안 드립니다. 다행히 선관위와 민주당은 이미 찬성하고 있으니, 우리가 결심하면 됩니다. 20년 전 차떼기 사건을 계기로 지구당이 폐지된 것을 이유로 이런 현장사무실 지역밀착정치가 부패를 부활시킬지도 모른다고 우려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당시 차떼기 사건을 직접 밝혀냈고 누구보다 정치인의 부패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단호한 생각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세상이 변했고, 회계는 얼마든지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혈세로 선거보조금, 정당보조금 더 받겠다고 의원 꿔주는 편법을 근절하는 것이 더 시대에 맞는 반부패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시스템은 현직 국회의원들과 정치신인들을 차별하고 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차별이나 격차 없이 꿈과 열정만 있으면 정치할 수 있어야, 참신하고 좋은 사람들이 정치에 뛰어들 것이고, 그것이 곧 정치개혁입니다.물론 제가 총선 과정에서 제안하고 모두가 약속했던 불체포특권 포기, 출판기념회 정치자금 수수 금지, 금고형 이상 시 세비반납 등 정치개혁 약속들도 반드시 실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께서 우리가 ‘정말로 좋은 정치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진심을 알아주실 겁니다. 정치에서 얻을 수 있는 사적인 이익과 특권을 없애면서도, 정치인이 공적으로 봉사하는 것을 막는 규제는 풀어내어 우리 당을 보다 활기차고 젊은 정당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다음으로, 여의도연구원 등 당의 정책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당의 체질을 바꾸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과거의 성과를 지금 시대에 맞게 보완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수정할 것을 정교하게 수정하여 정책 중심의 유능한 보수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당의 정책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여의도연구원을 명실상부한 싱크탱크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여의도연구원 자체뿐 아니라 보수, 중도의 수준 높은 민간 브레인들에 정책과 전략에 대한 아웃소싱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정책과 전략이 더 유연해지는 것을 도울 뿐 아니라, 보수나 중도 정책전문가들이나 전략전문가들과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상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겐 108명의 일당백 국회의원도 있지만, 어려운 선거에서 처절하게 분투하면서 값진 경험을 쌓은 163명의 걸출한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있습니다. 탄탄한 실력의 지방자치 의원들이 있고, 뛰어난 역량의 보좌진들이 있고, 당의 기둥인 당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정책위와 여연과 연계해 각자 정책전문성을 키우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제대로 정책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평가와 보상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나아가, 국민의힘 정치의 저변을 끊임없이 확대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선거 때만 반짝 저변 확대를 시도해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제가 지향하는 보수의 핵심가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앰과 동시에 경쟁의 룰 준수를 보장하며, 경쟁에 탈락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인간적 삶을 보장하는 것에 있습니다. 거기에 국가안보에 대한 확고한 생각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강한 의지는 기본이겠죠.자유와 자율, 공정과 경쟁을 핵심 가치로 삼되, 더 나아가 공동체를 튼튼하게 지키며 동료 시민들과 연대하는 보수정치를 저는 꿈꿉니다.과거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을 시기에는,비주류 소장파들이 활동할 공간이 열려 있었습니다.그러나 최근 2년간 우리당은 어떠했습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낙인찍고 공격하거나 심지어 발붙일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 뺄셈의 정치를 해오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봐야 합니다.우리를 찍어주셨던 국민들을 하나둘씩 등 돌리게 했고, 상처받게 했습니다.지난 2022년 대선에서 1,639만명의 유권자들이 우리 당을 선택하셨고, 이번 총선에서 1,318만명의 유권자들이 우리당을 선택하셨습니다. 잃어버린 320만명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우리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셨던 분들은 단일한 생각을 가진 하나의 균질한 지지층이 아니었습니다. 정권교체를 위해 뭉쳤던, 다양한 생각과 철학을 가진 유권자들의 연합이었습니다. 이 유권자 연합을 복원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더 많은 유권자들이 우리 국민의힘을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게 당의 외연을 확대하겠습니다.당대표가 되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한, 되도록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정치할 수 있도록 포용성과 유연성, 개방성을 갖고 당을 운영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미래세대가 보수를 구태라고 오해하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자랑스러운 선택지가 되도록 체질을 변화시킵시다. 보수라는 긍지를 느끼게 해 드립시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셋째,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겠습니다.2024년의 대한민국은 안으로는 인구 구조의 변화,그리고 그로 인한 의료건보재정, 국민연금, 지방소멸, 국방 등 사회 각 분야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밖으로는 첨단산업 및 기술 패권경쟁과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을 넘어선 에너지, AI 전환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국민들께서는 우리 정치권에 이러한 시대적 도전과 과제에 대한 고민과 비전, 해결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지금 우리 정치가 수준 높은 우리 국민들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지,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진 않은지, 저부터 반성합니다.진영을 떠나 지금 정치가 할 일은, 근시안적인 어젠다에 매몰돼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향후 5년, 10년, 30년을 바라보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이를 위해서는, 군대의 사령관 같은 권위적 리더십이 아니라, 히말라야를 함께 등반하는 셰르파 같은 동반자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주인공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어야 하고, 충분히 듣고, 이해하고, 설명하고 또 설명해야 합니다. 경청하고 설득하는 데에서 유능한 국민의힘이 되어야 합니다. 저출산, 인구감소, 지방소멸, 연금개혁 등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전을 앞으로 차례차례 제시하겠습니다.국민들께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설명하고, 검증받고, 토론하고, 당의 노선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겠습니다. 선배 세대와 저희 세대가 누려온 대한민국의 성취와 번영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고민을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전체의 국익과 파이를 키우는 반도체, AI, 에너지, 바이오 등 과학기술과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과정에서 정치인의 의견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겠습니다.최근 서울공대 신임 학장의 인터뷰에서 뼈아픈 지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과학기술이 정쟁화하는 것이 문제다, 에너지 분야를 예로 들면 원전, 신재생 에너지, 영일만 유전까지 정쟁화 이슈가 많아지고 그 폭도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보수 정치의 핵심은 실용주의와 미래를 향한 유연성입니다. 에너지는 정치를 모릅니다. 원전, 유전은 우파의 것이고 신재생에너지는 좌파의 것이라는 식의 구태의연한 정치적 도식의 장벽을 깨부수겠습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과학과 에너지에 정쟁과 이념을 덧씌우는 것이 아니라 선견지명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는 일입니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I 시대를 맞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향후 몇 년 안에 전력 소비량이 엄청나게 폭증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앞으로 5년, 10년을 바라보고 지금 대비해야 합니다. 정치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송전망을 파격적으로 증설하고 소형모듈원전 등을 도입해 전기 발전량을 확보하여 풍부하고 저렴한 전력을 기업들과 연구소, 대학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AI, 반도체, 데이터센터 유치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사안들은 정부와 실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집권당이 도전적으로 나서면서 야당과의 협력을 이끌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과학기술 및 에너지를 비롯한 국가적 핵심 정책들에서 ‘이념’의 때를 벗기고 ‘실사구시’하겠습니다. 먹고사는 문제에서 정치가 민생을 잡아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미래와 번영을 위한 싸움이 국가 간에, 국경의 장벽을 뛰어넘은 기업 간에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후드티를 입은 마크 저커버그가 대표하던 자리는 일론 머스크를 거쳐 가죽점퍼 입은 젠슨 황의 몫이 됐습니다. 대만 출신 미국인 젠슨황은 세계 경제는 물론 양안 관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말 한 마디에 우리 대기업의 주가가 출렁거립니다. 그러니 양안 관계는 우리와 상관없다는 누군가의 말은 틀렸습니다. 방탄, 강행, 보이콧 이런 단어를 휘두르며 좁은 여의도 안에서 싸울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더 넓은 무대에서 더 치열하게 치러져야 합니다. 그 역할은 정부에, 집권여당에, 그리고 야당에게도 주어진 국민의 명령일 것입니다.우리 지지자들께서는 국민의힘이 소수당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지리멸렬하고 끌려다닐까 걱정하십니다. 구심점 없이 중구난방 식으로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당하기만 하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제가 이 난국을 타개하는 구심점이 되겠습니다. 야당과도 자주 만나 논쟁하고 설득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해 설득당해야 할 사안이라면 기꺼이 설득당하기도 하겠습니다.이제 상대당이 못하기만을 바라는 정치, 상대가 못해서 운 좋게 이기려 하는 어부지리 정치에서 저부터 벗어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오게 한 자유민주주의의 힘으로, 자강의 자신감으로, 강한 여당, 이기는 여당을 만들겠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조금 기다리면 당이 더 극도로 어려워질 것이고 역설적으로 저 개인에게는 쉬운 꽃길이 찾아올 거라고들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런 계산기 두드리는 정치, 하지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 저는 바로 지금이 지선과 대선을 앞두고 우리 국민의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더 어려워지면 우리 모두에게 다음은 없습니다. 지난 추운 겨울 뜨거웠던 108일 동안, 제가 준비 없이 달리기만 해야 했을 때, 저는 제게 당의 리더로서 선거운동에 돌입하기 이전에 당을 개혁하고 체제를 정비할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저는 가장 절실할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몸으로 체감했기에 당이 무엇을 바꿔야 할지를 잘 압니다. 그러니 저는 워밍업이 필요 없습니다.제가 앞장서서 바꾸겠습니다. 바꾸는 과정에서 충분히 여러분과 대화하고 설명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의 기반을 다시 만들 기회를 저에게 주십시오. 저의 모든 것을 바쳐, 제가 제일 먼저 바뀌어서 우리 당을 바꾸고, 보수정치를 혁신적으로 재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동료 시민 여러분.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해주십시오.고맙습니다.
- [전문]나경원 "수도권 생존 5선 정치인의 경험, 보수재집권에 쏟겠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수도권 생존 5선 정치인의 지혜·전략·경험을 오롯이 보수재집권을 위해 쏟아붓겠다”며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제대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스스로를 “이길 줄 아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총선 패배를 자초한 오판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다”며 “실력과 역량으로 다시 국민 신뢰를 쌓고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겠다. 경제 정당·유능 정당·개혁 정당으로 바꿔 매력적 대안과 정책으로 야당을 압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계파도, 앙금도 없고 각 세울 것도, 눈치 볼 것도 없는 제가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다”며 “당 대표는 묵묵히, 대권주자를 빛나게 해야 하는데 계파 없고, 사심 없는 제가 그 적임자”라고 자신했다. 나 의원은 “22년 전 우리 당에 들어와 지금껏 단 한 번도 우리 당을 떠난 적 없이 어려운 선거마다 당을 위해 희생했고 헌신했다”며 “보수재집권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다음은 나 의원의 출마 선언문 전문이다. 사랑하는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국민의힘의 영원한 당원, 저 나경원은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절박합니다.위기의 어둠 속에서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당원과 국민이 기적처럼 쟁취한 정권교체였습니다.그러나 우리가 꿈꿨던 이상은아득히 먼 곳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 무기력해하지 마십시오.아직 좌절하기에는 이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지 않습니다. 보수의 가치는 단 한 순간도 패배한 적 없습니다.이승만 대통령의 국민의힘입니다.박정희 대통령의 국민의힘입니다.우리 손으로 만들고, 우리 힘으로 이끌어 온 역사입니다. 국민을 지키고,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수재집권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힘을책임지지 않는 정치,염치없는 정치,미숙한 정치에 맡길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제대로 바꿀 수 있는 사람,정말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저는 바꿀 사람, 이길 사람입니다. 지난 저의 정치 여정이 분명히 보여드립니다. 첫째, 저는 이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총선 참패의 쓰나미 속에서도저는 대한민국 심장부, 서울 지역구를 탈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가 들이닥쳐 사정없이 저를 공격했지만,통쾌한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승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결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겨 본 사람만이 이기는 길을 압니다. 총선 패배를 자초한 오판을 다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착오를 감당할 여유는 이제 없습니다. 수도권 생존 5선 정치인의 지혜, 전략, 경험을오롯이 보수재집권을 위해 쏟아붓겠습니다. 실력과 역량으로, 다시 국민 신뢰를 쌓겠습니다.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오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를 해결하는 경제 정당저출생, 저성장을 극복하는 유능 정당양극화와 불안을 해소하는 개혁 정당으로 바꾸겠습니다. 매력적인 대안과 정책으로 야당을 압도하겠습니다. 둘째, 제가 통합과 균형의 적임자입니다. 저는 계파도 없고, 앙금도 없습니다.줄 세우는 정치, 줄 서는 정치,제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유롭습니다. 각 세울 것도,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 제가,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조건 없이 힘과 마음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할 것입니다. 부족함과 실수가 있다면 과감히 고쳐나갈 것입니다. 당정동행, 밀어주고 끌어주며 같이 갈 것입니다. 판단의 절대 기준은 오직 민심입니다.국민이 옳다고 하는 대로, 함께 가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국민의힘에는 훌륭한 대권주자가 많습니다. 그들이 빛나야 합니다.당 대표는 묵묵히, 대권주자를 빛나게 해야 합니다. 계파 없고, 사심 없는 제가 그 적임자입니다. 셋째, 언제나 흔들림 없이 보수를 지켜왔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만이 시련의 계절을 견딥니다.국민의힘은 더 깊고 튼튼한 뿌리가 필요합니다.22년 전 우리 당에 들어와지금껏 단 한 번도 우리 당을 떠난 적 없습니다.어려운 선거마다 당을 위해 희생했고 헌신했습니다.위기 앞에 움츠리지 않고 가장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원내대표 당시, 민주당 의회 독재를 막기 위해 온몸을 내던져 투쟁했습니다.엄혹했던 문재인 정권 시절,“김정은 수석대변인이냐”며 문 대통령을 질타했습니다. 당원, 국민과 하나가 되어 조국 장관을 끌어내렸습니다.광장에서, 거리에서, 우리는 함께 눈물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살아있는 야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정권교체 초석을 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보수재집권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위대한 국민 여러분!윤석열 정부의 성공,국민의힘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저 나경원이 헌신할 수 있는그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주십시오. 유능한 민생 정당,용감한 책임 정당으로국민의힘은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의회 독재와 법치 유린을 일삼는 저들에게,절대 정권을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국민 불행, 자유 민주주의 파멸,헌법 질서 붕괴를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어서, 반드시 막아낼 것입니다. 승리, 통합, 정통보수의 나경원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지키고 싶은 약속이 많습니다.차근차근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다른 모든 후보님들께 이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멋지고, 아름답게, 그리고 치열하게 뛰어봅시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