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원내 사령탑’ 추경호는 잠행…상임위 배분 둘러싼 與갈등 확산
  • ‘원내 사령탑’ 추경호는 잠행…상임위 배분 둘러싼 與갈등 확산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복귀를 선언한 첫날부터 당 지도부의 전략에 대한 내부 잡음이 커지고 있다. 원내 사령탑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 구성 협상 실패에 책임을 지고 잠행에 들어간 사이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면서 내홍이 불거지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싸우더라도 원내에서, 특히 상임위에 들어가서 폭거에 맞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국회 정상화를 계기로 더욱 심기일전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국민의힘 전날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상임위원장 자리 7곳을 수용하기로 했지만, 상임위 복귀 시점은 결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 내부에서는 상임위 복귀 시점을 둘러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우리가 언제부터 상임위에 들어가는지, 쟁점 상임위까지 복귀하는지 원내 지도부에서 말을 해줘야 알 것 아니냐”고 분개했다.상임위 배분도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당 몫의 상임위원장은 국방·외교통일·기획재정·정무·여성가족·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산자)·정보위원회 등이다. 상임위원장 후보군으로는 김석기(외교통일), 윤한홍(정무), 이철규(산자), 성일종(국방), 송언석(기획재정) 의원 등이 거론된다.상임위 간사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배현진), 정무(강민국), 국토교통(권영진), 기획재정(박수영), 외교통일(최형두), 국방(강대식), 환경노동(김형동),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정희용), 산자(박성민), 보건복지(김미애), 법제사법(유상범), 교육(조정훈)위원회 등에 의원들이 추천됐다.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최형두 의원이 외통위 간사 추천자로 참석했으나, 최 의원이 과방위 간사로 옮겨갔고 그 자리에 김건 의원이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당내에선 국민의힘이 수도권 참패를 겪었음에도 영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이나 주요 상임위 간사직을 차지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초선·중진의원 할 것 없이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를 직접 찾아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원내 지도부 인사는 ‘상임위 배분에 이견을 보인다’는 물음에 “의원들 각자 생각이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국민의힘은 현재 원내 전략을 책임지고 수립할 원내대표가 부재한 상황이다. 원 구성 협상 실패에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한 추 원내대표는 이날 배편으로 백령도에 들어갔다. 6·25전쟁 제74주년인 만큼 최근 북한 도발에 따른 안보 위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은 오는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자당 몫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의 재신임을 거쳐 추 원내대표가 복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25 I 이도영 기자
양창수 전 대법관 "권력 견제 기구 검찰, 과거와 결별해야"
  • 양창수 전 대법관 "권력 견제 기구 검찰, 과거와 결별해야"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국 민법학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양창수(72·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이 “권력 견제 장치로서 검찰이 과거와 과감히 결별하고 헌법에 의해 주어진 권력을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창수 전 대법관이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우리 법률가의 빛과 그림자,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생각한다’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양 전 대법관은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우리 법률가의 빛과 그림자,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생각한다’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원석(55·27기) 검찰총장, 신자용(52·28기) 대검 차장검사 등도 참석했다. 제주 출신인 양 전 대법관은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후 1974년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7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형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지낸 후 1985년부터 20여 년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했다. 양 전 대법관은 최초 학계 출신 대법관으로 2008년부터 6년간 대법관을 역임했다. 이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했다. 이 외에 2018년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2022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그는 지난해부터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민법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날 양 전 대법관은 “우리 사회가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민주화와 산업화를 짧은 기간에 달성한 가운데 이를 표상하는 대표적인 단어는 법치주의”라며 “사람을 좇아 규율이 달라지는 게 아닌 객관적으로 정해진 규범을 좇아 국가가 운영되는 법치주의는 큰 권력이면서 동시에 권력 견제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검찰은 권력을 행사하는 법률가이면서 권력을 견제하는 기구”라며 “독일 철학자 엠마뉴엘 칸트의 ‘과감히 알려고 하라(Sapere aude)’의 계몽주의 정신처럼 법을 운용하는 입장에서 믿을 것은 오직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자기 자신의 이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조선 시대 말부터 지금까지 겪어온 경험에 비추면 지금 (검찰이) 굽히거나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완전한 배신”이라고 꼬집었다. 양 전 대법관은 정치권에서 검찰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비난하는 것을 두고 잘못된 비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가장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문서는 바로 헌법”이라며 “헌법에 의해 주어진 권력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기본을 망각하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임무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사실을 파헤치는 일”이라며 “사실이 가진 설득력과 발언력의 힘은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 조직의 발전을 위해 과거의 악습을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법률가들이 쓴 회고록 등을 보면 소위 백성들을 뜯어먹었다고 표현할 수 있는 행태들이 많이 나타난다”며 “음식점에 가서 밥 값을 안 낸다거나 비싼 술 시켜 먹고 그냥 가는 등 이같은 권력적인 모습과 결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검찰 공무원들 내부에는 가족문화 같은 게 있어 (누군가의) 부탁에 취약하다”며 “지나치게 내 편, 남의 편을 나누는 모습들은 과감하게 정리해달라”고 덧붙였다. 양창수 전 대법관(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과 이원석 검찰총장,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25일 강연 후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2024.06.25 I 백주아 기자
인요한, 與 전대서 원희룡 손 잡는다…“당 통합·혁신 앞장”
  • 인요한, 與 전대서 원희룡 손 잡는다…“당 통합·혁신 앞장”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7·23 전당대회에서 당권 주자인 원희룡 당 대표 후보를 지원 사격하기 위해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던졌다. 직전 김기현 지도부 체제 당시 당 혁신위원장은 맡았던 인 의원은 아직 완성 못한 당 통합과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인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희룡 전 장관이 가장 어려울 때 저를 찾아와서 위로하고, 험지 출마하는 것에도 응해주셨다”며 “인간적으로 원 전 장관이 (당 대표 러닝메이트를 제의한) 요청한 뜻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최고위원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인 의원은 “과거 혁신위원장을 6주 동안 했는데 혁신이 아직 안 끝났다”면서, “변화와 통합, 특히 지금은 통합이 걱정된다. 대통령실과도 원만하게 소통하고 당과도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당 대표가 돼서 남은 3년 간 성공적으로 당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 의원은 최고위원 선거 활동과 관련해 “가급적 원 후보의 행선지에 초점을 맞춰 움직일 것이다. (원 후보가) 표를 제일 많이 받아 당선되도록 할 것”이라며 “혁신장위원장 시절에 (당시 원 후보가 총선 출마를 했던) 인천 계양을에 3번을 갔지만 성공을 못했지만 앞으로 성공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고위 경선 과정에서 경쟁할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장동혁, 박정훈 의원에 대해선 “모든 좋은 분들”이라고 평가하며 “선거라는 잔치를 치르고 화합해서 함께 가야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6.25 I 김기덕 기자
나경원 "이젠 핵무장 해야"…한동훈·원희룡·윤상현 "당장 할 수 없다"
  • 나경원 "이젠 핵무장 해야"…한동훈·원희룡·윤상현 "당장 할 수 없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6·25 전쟁 74주년을 맞은 25일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서 ‘핵무장론’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먼저 화두를 던진 나경원 당대표 후보는 자체 핵무장을 주장한 반면, 원희룡·윤상현·한동훈 당대표 후보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나경원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며 당권 주자 가운데 가장 먼저 핵무장론을 꺼냈다. 그는 현충원 참배에서 참전용사와 만난 사실을 전하며 “평화와 자유는 말이 아닌,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오늘 핵무장론을 꺼낸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SNS에 추가로 글을 썼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나경원 의원이 2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찾아 시의원들과 인사를 나눈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동훈(오른쪽)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후보 당 대표 후보 접수를 하기 전 실무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나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보수 진영 외곽 조직인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새미준) 세미나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는 경우 미국의 (대북) 태도도 바뀔 수밖에 없다”며 “이제 핵무장을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와 달리 한동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후보로 등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나 후보의 자체 핵무장 주장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큰 제재를 받고 국민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와 차원이 다른 수준의 한미관계를 복원해 핵동맹 수준의 새로운 관계를 재정립했고 이런 정부 입장을 지지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한 후보는 “국제정세는 늘 변할 수 있다”며 “일본처럼 언제든 핵무장 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윤상현 후보도 이날 국회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의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장 핵무장은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 고립을 불러일으킬 뿐이어서 힘들다”며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 한반도 영해 바깥에 전략자산을 갖다놓고 한미간 핵공유 협정을 맺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봤다. 원희룡 후보는 자신의 SNS에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는 심정엔 충분히 동의하지만 독자적 핵무장 추진이 말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원 후보는 “지난해 한미 양국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우산 강화’ 성과를 얻었다”며 “지금은, 핵무장에 앞서, 워싱턴 선언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대북 핵억제력을 강화할 때”라고 진단했다. 윤상현(왼쪽)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만나 화성 화재 희생자 관련 지원대책 및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전 경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면담 중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6.25 I 경계영 기자
김영호 장관 “북한문제, 한일 양국 발맞춰 나아가야”
  • 김영호 장관 “북한문제, 한일 양국 발맞춰 나아가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5일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해 북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일 양국이 함께 발맞춰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회정치 원상복구 의원총회에 참석해 북한 문제 및 오물 풍선과 관련해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장관은 이날 일본 게이오대에서 개최된 ‘2024 한반도국제포럼(KGF)’ 영상 기조연설에서 “내년은 한일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다.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서 역사적인 숙제를 같이 풀어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이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견고한 공조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과 함께 민간차원의 협력도 더욱 활발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했다.특히 김 장관은 일본에서도 예민하게 생각하는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했다. 김 장관은 “납북자 문제는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제사회가 연대하여 납북 피해자들의 송환과 책임규명을 위한 실질적 조치에 나서야 하는 국제인권 문제”라며 “통일부는 납북 피해자 분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그날까지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함께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작년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의 정상이 함께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한 이후, 통일부가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북러 군사협력 관계에 대해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김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만기일이 있는 전쟁이며 북러 밀착 역시 유효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러시아는)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4.06.25 I 윤정훈 기자
국토위 '전세사기 청문회' 野 단독 진행…與 "처음부터 국회법 안지켜"
  • 국토위 '전세사기 청문회' 野 단독 진행…與 "처음부터 국회법 안지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5일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었다. 전날 국회 보이콧을 철회한 국민의힘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 청문회 등 국토위 의사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회의 연기를 요구했다. 야당과의 사전 논의 끝에 요구가 거절되자 국민의힘은 불만을 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맹성규(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청문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여야는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국토위 전체회의에 앞서 의사 일정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정된 전세사기특별법 상정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가 여야 간 협의한 의사일정이 아니라며, 협의를 우선 진행한 후 다시 회의를 열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측 참석자들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어렵게 일정을 맞춰 회의에 참석했으므로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장 밖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문 의원은 먼저 “오늘 청문회를 하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했다”며 “청문회를 연기하자고 하려면, 거기 맞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권 의원은 “(야당이)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했는데, 거기 여당보고 들어오라고 하면 어떡하나”라며 “국민들도 여야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청문회를) 하는 것이 좋다 할 것”이라고 맞받았다.결국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권 의원은 국토위 회의장 밖에서 “증인들이 현안질의에 오지 않을 것을 대비해 청문회라는, 강제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열었는데 이제 국민의힘이 들어왔으니 같이 (의사일정을) 협의해 청문회를 하든, 현안보고를 하든 하자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첫번째 상임위부터라도 법에 정해진대로 의사일정을 협의해 하자는 것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떠났다.문 의원은 회의가 개회한 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당이 오늘 갑자기 청문회를 온다고 해서 기대했지만, 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들어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무산시키기 위해 들어오려고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그는 “야당은 국민과의 약속인 청문회를 연기하면서 여야 합의 정신을 존중하려 했지만 여러 어려운 조건을 제시했고, 이에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밖에 없다는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국회 국토위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참여한 가운데 회의 시간을 한참 넘겨 11시 46분에 개회했다. 이날 민주당은 국토교통부 등 정부측이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듣고 법안 심사와 청문회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2024.06.25 I 이수빈 기자
野김태년, 반도체특별법 발의…"세제혜택으로 보조금 효과"
  • 野김태년, 반도체특별법 발의…"세제혜택으로 보조금 효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권에서는 처음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9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에 이은 반도체 산업 지원 법안이다. 김 의원의 이번 법안은 국가가 나서 반도체 기업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충하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김 의원은 25일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특별법’ 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발의 취지에 대해 그는 “최근 반도체 산업이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반도체법(Chips-Act)을 제정했고 일본과 대만은 물론 미국과 대만 간 전략적 연대도 강화되고 있다”면서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비전 설계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국가 반도체위원회 설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에 관한 정부 책임 의무화 △RE100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및 설치 비용 지원 △반도체산업지원기금 조성 및 지역 상생 협력 사업 실시를 골자로 한 ‘반도체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담겼다. 여기서 국가반도체위원회는 국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반도체 관련 부처 장관과 기업, 학계까지 포함한다. 일종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된다. 또 반도체 기업을 위한 전력과 용수 확충에 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규정했다. RE100 시대를 맞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을 국가의 의무로 뒀다.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기술의 통합투자세액 기본공제율 및 R&D 세액공제율 10%포인트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10년 연장 등을 담았다. 이 법이 통과하면 반도체 기술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이 25%, 중소기업이 35%로 각각 10%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역시 대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로 각각 10%포인트씩 오른다. 김 의원은 “AI 혁명이 본격화되면서 2030년대 반도체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면서 “세제혜택과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해 보조금 지급과 같은 직접 효과가 나타나도록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법안은 ‘국가가 나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고동진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일명 반도체 특별법)과 유사하다.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전력과 용수 공급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 등이다. 다만 고 의원의 반도체 강화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관이고 김 의원이 제안한 국가반도체위원회는 국회 내 기관이 다른 점이다. 김 의원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고 의원과 특별한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25 I 김유성 기자
방송4법, 野 강행으로 법사위 문턱 넘어…6월 임시국회 처리 가시권
  • 방송4법, 野 강행으로 법사위 문턱 넘어…6월 임시국회 처리 가시권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등 이른바 ‘방송4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일정 진행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방송3법은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법안2소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앞서 방송3법과 방통위법은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 법안들이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6월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4.06.25 I 이수빈 기자
4선 박덕흠 與국회부의장 출마…“6선들 골목 상권 침해”
  • 4선 박덕흠 與국회부의장 출마…“6선들 골목 상권 침해”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4선인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검증된 소통과 협상 능력을 바탕으로 거대 야당을 협치, 상생의 테이블로 이끌겠다”고 22대 전반기 국회부의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의원들과 쌓은 친분을 바탕으로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여당과 야당이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며 “당리당략에 따른 부당한 정치공세와 정쟁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정당이 오직 정책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앞서 6선의 당내 최다선인 주호영(대구 수성갑)·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이 각각 전·후반기 부의장을 맡는 방안이 거론됐다. 박 의원의 부의장 도전으로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의원총회에서 투표를 거쳐 부의장 후보를 결정할 예정이다.통상 의장단은 선수가 높인 인사가 맡는 것이 관례지만, 박 의원은 우원식(5선) 의장과 야당 몫 이학영(4선) 부의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6선인 분들은 옷이 너무 커 안 맞는다고 생각했다”며 “의장이 5선이고 부의장이 4선인데, (국민의힘) 선배들 입장에서 후배들을 고려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주 의원이 통화에서 ‘생각을 고려해 달라’고 했는데, 주 의원은 우리 당 인재고, 국무총리설이 있어 부의장은 안 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골목 상권 침해”라고 덧붙였다.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2024.06.25 I 이도영 기자
홍준표·유승민·나경원, 한국전쟁일 맞아 “우리도 핵무장 해야”
  • 홍준표·유승민·나경원, 한국전쟁일 맞아 “우리도 핵무장 해야”
  • (왼쪽부터)홍준표 대구시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한국전쟁 발발일을 맞아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체 핵무장을 언급하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나 의원은 한국전쟁 74주년을 맞아 “6.25다.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지원 약속을 받고 남침한 6.25처럼 김정은이 푸틴에게 지원 약속 받고 무얼 하려고 하는 건지 알 수 없다. 북핵 해법은 남북 핵 균형 정책뿐이다. 다시는 이 땅에 6.25 같은 비극이 있어선 안 된다”고 썼다.유 전 의원은 “핵을 가진 북·중·러에 맞서 핵이 없는 우리는 미국에 의존해 왔다. 우리 국민 다수는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을 더 이상 믿지 못한다. 북한이 핵미사일로 워싱턴, 뉴욕, LA를 위협할 때, 미국이 약속을 지킬 수 있겠는가”라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야 비로소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협상을 할 수 있다”며 “미국과 협상해 전술핵 재배치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독자 핵무장의 길로 당당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가 가능한 나라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NPT 10조 1항에서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라고 규정한 NPT 탈퇴의 권리가 가장 완벽하게 적용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덧붙였다. NPT는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에게 핵무기나 핵 개발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이다. 이 조약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의 5개국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75년 해당 조약에 가입했다.
2024.06.25 I 김형일 기자
한동훈 "일본처럼 핵무장 잠재역량 확보해야…국제정세 늘 변해"
  • 한동훈 "일본처럼 핵무장 잠재역량 확보해야…국제정세 늘 변해"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당대표 경선에 뛰어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일본처럼 언제든 핵무장 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7·23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등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바로 핵무장을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큰 제재를 받고 국민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오전 7·23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당사 접수처를 방문해 직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당권 경쟁자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적으며 화두를 던졌다. 한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와 차원이 다른 수준의 한미관계를 복원해 핵동맹 수준의 새로운 관계를 재정립했고 이런 정부 입장을 지지한다”면서도 “국제정세는 늘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핵무장 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확보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 일본처럼”이라고 봤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추진을 거론하는 것과 관련해 “그런 비정상적 임기 단축은 국민에게 피해가 온다.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며 “당대표가 되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설명과 대응으로 그런 주장을 확실히 막아내겠다”고 피력했다. 개헌을 통한 4년 중임제에 따른 임기 단축에 대해서도 한 전 위원장은 “1987년 헌법이 만들어진 지 오래돼 개헌 필요를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정치적으로 뜨거운 시점에 개헌 논의는 모두가 정치 싸움에 휘말린다”며 “감옥 가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추진하는 그 의도도 뻔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법 제128조에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그것도 바꾸자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라며 “(대통령) 임기 줄이는 방식으로 헌법을 개헌하겠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맞받았다.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을 추진하되, 특검을 제3자가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 전 위원장은 “당이 살고 정부가 사는 길”이라고 거듭 역설했다. 그는 “이 정도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거부권(재의요구권) 재의결을 막을 자신 있는가. 국민이 바라는 것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죄하면서 국민에게 나아가는 정당”이라며 “총선 참패 시점에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제가 그 계기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자신을 두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반윤(反윤석열)을 넘어 절윤(絶윤석열)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당정관계를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국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2024.06.25 I 경계영 기자
與 상임위 복귀…‘원내대표 사의’ 추경호는 백령도로
  • 與 상임위 복귀…‘원내대표 사의’ 추경호는 백령도로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원 구성 협상에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인천 백령도를 찾았다.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추 원내대표는 이날 배편으로 백령도로 들어갔다. 6·25전쟁 제74주년인 만큼 최근 북한 도발에 따른 안보 위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추 원내대표는 자신의 목적지를 원내 지도부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당분간 백령도에 머물 것으로 전해졌다.추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 7곳을 수용하기로 총의를 모은 후 협상 실패에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오는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자당 몫 국회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의 재신임을 거쳐 추 원내대표가 복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선 의원들이 전날 원내대표의 부재 상황에 대해 논의했는데 전부 원내대표가 빨리 복귀해 당을 이끌고 원내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며 “(추 원내대표 복귀는) 의원들이 뜻을 모아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상임위 회의에 전면 복귀하며 원내 투쟁을 본격화한다. 정 의장은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원내 복귀와 관련해 “거대 야당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가 계속되는 작금의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6.25 I 이도영 기자
尹 "北 시대착오적 행동…강력한 힘이 진정한 평화 이룩"
  • 尹 "北 시대착오적 행동…강력한 힘이 진정한 평화 이룩"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식에 이어 6·25 전쟁 기념행사에서도 북한의 도발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강력한 힘과 안보 태세에 근거한 평화 구축을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전쟁 제74주년 행사’에서 참석한 국가유공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25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전쟁 제74주년 행사’에서 “정전협정으로 포화가 멈췄을 때 우리에게 남은 것은 모든 것이 사라진 절망의 국토뿐이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은 결코 주저앉지 않았다”며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디딤돌로 해서 모범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했다. 경제는 물론 외교·안보·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사회를 이끌어가며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고 있다”고 말했다.◇“北 퇴행의 길 고집…비열·비이성적 도발 서슴지 않아”이날 윤 대통령은 “우리가 자유와 번영의 길을 달려올 때 북한은 퇴행의 길을 고집하며 지구 상 마지막 동토로 남아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여전히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끊임없이 도발을 획책하고 있다. 최근에는 오물풍선 살포와 같이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군사·경제적 협력 강화마저 약속했다”며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윤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도 “북한 정권은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고 퇴행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서해 상 포 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동맹에 준하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자 우리 정부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우리 국민의 삶을 든든하게 지키겠다”며 “우리 군은 어떠한 경우라도 북한이 대한민국을 감히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에 압도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평화는 말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과 철통 같은 안보태세가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라고도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전쟁 제74주년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비수도권서 첫 6·25 기념행사윤 대통령은 6·25 전쟁 참전 용사에게는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도록 최고의 예우로써 보답하고 제복 입은 영웅과 가족들이 존경받는 보훈 문화가 우리 사회에 더욱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선 최근 공적이 확인된 고(故) 정정태 하사와 고 구남태 상병의 유족에게 윤 대통령이 직접 무공훈장을 수여했다. 정 하사는 돌격해 오는 적 전차에 수류탄을 던져 이를 전소시킨 공을 세웠다. 구 상병은 아군 진영에 잠입해 활동하던 간첩을 체포해 우리 군의 전관에 이바지했다.이번 행사는 정부 주관 6·25 전쟁 기념행사 중 처음으로 비수도권에서 열렸다. 대통령실은 6·25전쟁 전환점이 된 다부동·영천·포항 전투 등을 대구·경북 지역 전투를 조명하고 비수도권 거주 참전유공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 대구에서 행사를 열었다고 설명했다.
2024.06.25 I 박종화 기자
김정식, 與청년 최고위원 출마…나경원이 지원사격
  • 김정식, 與청년 최고위원 출마…나경원이 지원사격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김정식 전 국민의힘 청년 대변인이 7·23 전당대회에 청년 최고위원으로 출마한다. 당권주자인 나경원 의원이 지원사격에 나서 사실상 ‘러닝메이트’ 격으로 평가받는다.25일 여권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최고위원 도전을 선언한다.김 전 대변인 기자회견에는 나 의원이 함께한다. 소통관 기자회견장은 현직 의원이나 공당 대변인 등만 예약할 수 있어 원외 인사들은 현직 의원의 대리 예약이 필요하다. ‘나경원 캠프’는 러닝메이트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김 전 대변인 출정식에 나 의원이 힘을 실어주며 사실상 뜻을 함께한 후보로 평가받는다.나 의원은 측 관계자도 “모든 분이 당의 자산”이라며 “김 전 대변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도 나설 때 나 의원이 격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나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닝메이트에 대해 “러닝메이트로 지정되지 않은 모든 분이 제 러닝메이트”라고 밝힌 바 있다.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 나서 11명의 후보 중 최종 4인에 들었고, 본선에서 3위로 낙선했다.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러닝메이트로 청년 최고위원으로 도전한다.나경원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첫번째 공부모임 ‘헌법 제84조 논쟁,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가?’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6.25 I 이도영 기자
野천준호 '이재명 연임'에 "국민적 요구에 따른 고민"
  • 野천준호 '이재명 연임'에 "국민적 요구에 따른 고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직을 연임하기 위해 사퇴한 것에 대해 “개인적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연임보다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고 본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여러 가지 국민적 요구에 따른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했다. 천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았다. 이 대표가 사퇴함에 따라 정무직 당직자인 천 의원도 비서실장 자리에서 물러났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천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당의 상황이나 국민이 처해 있는 삶의 조건, 이런 것들이 불가피한 선택으로 맞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며 이 대표의 연임 가능성을 내비쳤다.그는 이 대표가 장고 끝에 연임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민생을 살리고 윤석열 정권의 오만 독선 불통의 국정기조를 전환시켜야 한다는 총선민심이 야당의 유례없는 승리를 가져온 것인데, 이런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민주당도 심판받을 수 있다는 절박함, 위기의식이 있었다고 본다”고 대신 전했다.천 의원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대표를 연임하는 게 이 대표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지 않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리기도 했다”며 “대표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단식도 오래 했고, 흉기로 테러도 당했고, 심신이 굉장히 피로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고, 이 상황을 개선해야 될 책임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야당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라고 설명했다.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천 의원은 “지금 재판이나 기소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며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상대 후보를 선거법으로 기소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마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라고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그는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검찰 정권에 의한 야당 대표 죽이기, 야당 대표 탄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상식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고위원들마저 ‘친명’을 외치는 가운데, 결국 민주당이 ‘이재명 일극체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당원들의 80% 가까이 되는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단순히 개인 이재명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이나 역할이 필요하는 평가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와 정책적인 방향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궤를 같이 하는 분들이 지지율을 높게 받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라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새롭게 구성될 지도부가 과연 얼마만큼 민심을 잘 반영하고 성과를 잘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것에 대해선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이신데 그분을 다시 추대하려고 지지하는 흐름이 있다는게 놀랍다”고 힐난했다.그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친윤이냐, 찐윤이냐, 아니면 찐윤 호소인이냐’ 이런 경쟁구도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며 “재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의 삶과는 거리가 먼, 민생과 거리가 먼 그런 정치 노선 경쟁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
2024.06.25 I 이수빈 기자
與 “화성 리튬공장 화재 참담…재발방지책 마련할 것”
  • 與 “화성 리튬공장 화재 참담…재발방지책 마련할 것”
  • [이데일리 김기덕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은 7일 경기 화성에 소재한 리튬 제조공장 화재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유감을 표하고, 국회 차원에서 재발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화성 리튬 제조공장 화재로 22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8명 중경상, 실종자 1명 등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안타깝고 참담한 마을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체적인 안점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정 의장은 “사고 원인과 철저한 진상규명을 비롯해 공장 안전 관리 시스템에 빈틈이 없었는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희생자 다수가 외국인 노동자라는데 화재시 대피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만큼 사전안전조치 교육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전날 현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 조기 진압 종합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배터리 관련 회사들도 화재 경각심을 갖고, 각 사업장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 당은 관련 사업의 예산지원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6.25 I 김기덕 기자
與 "野폭주 두고볼 수 없어 원구성 결단…정쟁 아닌 정책 경쟁하자"
  • 與 "野폭주 두고볼 수 없어 원구성 결단…정쟁 아닌 정책 경쟁하자"
  • [이데일리 경계영 이도영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기로 한 데 대해 “국회 정상화를 계기로 더 심기일전해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입법과 의정활동으로 실천해보이겠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와 작금의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어 7개 상임위원장직을 맡기로 대승적 결단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는 전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데 따라 정 의장의 주재로 진행됐다. 정점식(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정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사진=뉴시스)정 의장은 “수적 열세지만 싸우더라도 원내에서 상임위원회 들어가 폭거에 맞서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원 구성 파행의 단초는 민주당이 법제사법·운영위원장을 맡겠다고 한 데서 비롯됨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그는 “민생이 어렵고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며 “국민이 준엄하게 명령하는 협치 정신을 회복해야 하고 정쟁이 아니라 정책으로 경쟁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도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일에 전향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 역시 이날 회의에서 “완장 찬 민주당의 독재를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당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했다”고 언급했다. 성 총장은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여야 중간에 서있는 것이 중립은 아니다’라는 발언에 대해 “국회의 민주적 절차가 뭉개지고 자랑스러운 관행이 무너져도 우려의 목소리 한번 내지 않았다”며 “민주주의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듯, 선배들이 만든 견제와 균형의 여야 관계를 아예 깨버렸다. 그렇다면 국회의장이 왜 필요한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18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81석에 불과했지만 우리 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했고, 19대 국회에서도 우리 당이 다수당이었지만 민주당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지키도록 민주주의 정신을 이어갔다”며 “선배 의장들은 왜 인내하면서 중재하고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내도록 헌신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성 총장은 “완장놀음하는 법사위원장을 보고도 따끔한 말 한마디 못하는 국회의장이 됐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정치의 장이 아니라 범죄자의 생존의 장으로 만든 게 우원식 의장”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눈치만 보지 마시고 국회의장답게 국회를 운영해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2024.06.25 I 경계영 기자
野 안도걸 "상속세율 인하 반대…중산층 징벌적 세금 아냐"
  • 野 안도걸 "상속세율 인하 반대…중산층 징벌적 세금 아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최근 여권에서 진행 중인 상속세 감세에 대한 반대 의견을 25일 밝혔다. 지난해 상속세 대상 인원과 세액 모두 감소하는 상황에서 ‘중산층의 징벌적 세금’이라는 평가는 ‘과대포장됐다’는 의견이다. 최근 대통령실과 여당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내리고 대기업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 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가 중산층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에 안도걸 의원실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상속세 신고 인원이 1만8282명으로 전년대비 6.3%(1224명) 감소했다”고 전했다. 연간 사망자(35만3000명)의 5.2% 수준이다. 안 의원은 “상위 5.2%에 대한 과세를 두고 중산층의 징벌적 세금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지나친 왜곡”이라면서 “나머지 94.8%는 여전히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거둬들인 상속세도 6조4000억원 정도로 전년대비 절반 정도로 줄었다. 2022년에는 13조7000억원, 2021년에는 20조4000억원이었다. 물론 2022년에는 김정주 전 넥슨 회장의 6조원 상속세가 반영됐고 2021년에는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12조원대 상속세가 반영된 부분이 있다. 안도걸 의원실은 이런 일시적인 요인을 제거해도 상속세 6조4000억원(2023년)은 2020년(5조2000억원) 대비 급증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상속재산 20억원 미만에 대한 상속세 대상 인원과 세액이 모두 감소했다. 2022년 1만3160명이던 신고인원은 2023년 1만2571명으로 4.4% 줄었다. 이들이 부담한 상속세도 같은 기간 7615억원에서 6859억원으로 10% 가량 줄었다.또 최고세율 적용 대상은 상속재산이 평균 100억원이 넘는 고액자산가들이라고 안 의원실 측은 전했다. 중산층과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2023년 최고세율 대상은 1177명으로 4조1903억원을 신고했다. 1인당 35억6000만원의 상속세를 신고한 셈이다. 이들은 전체 과세 대상의 0.3%에 불과하지만, 전체 상속세의 65.7%를 냈다. 대통령실 방침대로 최고세율을 30%로 낮추면 상속세가 1조6000억원 이상 감소하고 1인당 14억원 이상의 세금을 감면받게 된다. 특히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23명은 최고세율 30%로 인하 시, 1인당 140억원 이상 감세 혜택을 받는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나라 곳곳이 말라가고 정부가 필수적인 재정지출도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대통령실과 여당은 수조원대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상속세 감세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6.25 I 김유성 기자
최수연 네이버·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과방위 전체회의 불참
  • 최수연 네이버·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과방위 전체회의 불참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고인으로 채택된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모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25일 정치권과 IT 업계에 따르면 전날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가 밤늦게 받아들여졌다.최수연 네이버 대표(왼쪽)과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당초 과방위는 25일 오후 2시 개최 예정인 전체회의에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라인야후 사태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불출석 사유서에는 업무와 관련된 일정상 참석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물밑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최 대표가 국회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협상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받아들여졌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네이버는 현재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 최대주주인 A홀딩스 지분을 놓고 협상 중이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3∼4월 라인야후에 사이버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두 차례 행정지도를 실시하며 다음 달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다만 보고서에는 지분매각 내용은 담기 않기로 한 만큼 지분 협상을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방위가 제4이동통신 선정 취소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채택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도 불참한다.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오는 27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취소 예정에 따른 청문에 앞서 서 대표가 참석해 회사의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에 과방위 여야 의원들은 이번 전체회의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 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12명을 대상으로만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이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과방위에 여당 의원들도 복귀할 예정이다.
2024.06.25 I 임유경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